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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본회의2023-01-10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한 (1)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공통사항인 위원회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ㆍ제척ㆍ기피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한 준칙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0.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조규철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한옥체험시설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미당 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103호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전당 사용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일반행사용 대관시 사용료를 기본시설 사용료의 200%를 가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관리·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안 제7조 제3항 내용 중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에서 나고 묵묵히 고창을 지켜오신 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뿌리 고창인 선정기준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상위법 개정 등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에 기여하고자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마을을 분리 및 통합하고 그에 맞춰 이장 정수를 변경하여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98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한옥체험시설이 2023년 02월 28일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 등의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08호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당시문학관 일원에『질마재 신화』를 테마로 조성된 “질마재 시인마을 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 신청 절차를 이전보다 간결하고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며 운영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 및 용어 등의 정리를 통해,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12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나 별표 3의 축종별 사육두수 중 “수유기 및 병아리를 제외” 한다는 사항을 “축종별 수유기 및 병아리 수는 사육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16호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 공간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활용도가 낮은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0.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한옥체험시설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미당 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4건의 의안 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2건의 의안이 보류되었으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고창군 청년에게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해 안정적인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호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터미널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4조 제1항 터미널 운영·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터미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터미널 시설(부지포함) 일부 또는 전부’로 수정하였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탁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서 개인에게 위탁은 특혜 소지가 있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법인, 단체’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2항 제2호 재계약은 사업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문구 중 ‘한 차례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0.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의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존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창군 전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 97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4년여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고창군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한 때로는 집행부와 싸우기도하고 의견을 대립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 고창군에 발전을 저는 조금이라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독감예방접종을 제 의견으로 군수와 싸우면서 만들어 냈고 지금 현재 보건소 선정을 할 적에 제가 저곳을 주장을 해서 복지타운을, 앞으로 늘어나는 우리 노인인구를 대비한 복지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을 전달해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땅 9천여 평을 매입했을 적에 그 근방 모든 땅을 몇 만평이든 전부 매입을 해서 앞으로 고창의 미래를 설계하라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러한 모습을 보면서 군에다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공무원들께서 들었을 겁니다. 나한테 10억은 줘야한다고. 군수님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거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체육관을 20여년 전에 설립할 적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각 면마다 다 건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재원과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 유지관리비, 이걸 다른 면을 안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들 간 싸움을 해가면서까지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나 관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엊그제 어떤 전직 군의원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체육관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됐다. 참, 우리가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우리 고창군의 발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체육관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게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고, 앞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또 해야 할 일들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잘 알아서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파크골프장 저는 또 체육관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공음에다 올라왔을 때, 저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아까 결과보고 대로 우리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앞으로 해야 할 종목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한쪽 면에 치우쳐서 특정을 하다보면 앞으로 면마다 다 건립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잘 생각을 하고 고창의 미래를 쳐다봐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별, 권역별로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걸 시종일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보니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고창권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서남부권으로 살짝 끼워 넣었어요.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군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게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기회는 공정하게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수께 이 자리를 빌어 꼭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사업 결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중앙부처 사업을 따올 때 미리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국비확보를 따오기 전 의견 조율을 해달라고 우리가 수없이 부탁을 해왔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 오더라도 거기에 묶여서 우리 의회는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이 고창군에 전부 필요한 사업인지 압니다. 그러나 시급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 의원님들이 수없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24년 동안 그동안, 24년 전에 의원 생활을 했던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군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창군에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등용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군수께서 슬로건을 건 데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기찬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주시기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작년 월드컵 때 그렇게 머릿속에 남은 이야기가 한마디가 있습니다. 중꺾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심덕섭 군수의 시간이 지금부터 지나갑니다. 우리가 잔인하게, 어떠한 사람을 잔인하게 대했을 때에는 그 대가는 분명히 올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처음 의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군청을 옮겨한다는 그러한 이야기 수없이 저희도 들었습니다. 평민당에 갔다오면 다 바뀌어 버리고, 그 과정들이 또 바뀌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세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고창을 걱정하는 한 군민으로서 청취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가면서 적어도 늘 우리가 큰 고창을 어떻게 만들까, 저는 지금도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탁을 합니다. 고창은 이렇게 가야한다.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군수의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또 형평성에 맞게 적어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고창군에 어떤 방향이 우리 군민들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 군수님을 포함한 부군수님 외 모든 공무원들에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묘년 올 한해도 주변 여건은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검은 토끼처럼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설명절에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소중한 사람과 가슴 따뜻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31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