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3-5페이지 보면 백세건강 야외운동교실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한 곳에서만 시행할 예정입니까?

화명생태공원에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권역별로 거점별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서 특히 봄 계절인데 사람들이 활기차게 야외생활도 즐기도록 운동도 하고 이렇는데 구포동같은 경우에는 꼭 학교운동장보다도 무장애숲길 입구라든지 작은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삼십 단위라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같으면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단위로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보다는 낮에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야간에는 집에서 개인일정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로 주간에 오전 타이밍으로 하면 특히 가정주부들이 그때는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다 학교 보내놓고 하면 그 시간에 건강도 챙기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거든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8-7페이지 보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임시보관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요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라 해서 PM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자 수도 5년간 사고발생현황을 방금 찾아봤는데 15배 이상 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있고 불법사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미성년자라든지 운전면허 미소지자 해서 두 명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특히 학생들이 이걸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미성년자 타고 다니려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주변에 특히 중고등학교 주변에 PM같은 게 많이 방치되어 버려져 있고 주택가에도 많이 버려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제2차 사고도 굉장히 많고 실제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사업에 대한 허가는 부산시에서 내려주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에서 물론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이용할지 몰라도 그에 따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경찰서라든지 합동으로 단속하고 지도하고 계도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지금 인근 구에 사상구나 보면 잘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여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집중적으로 단속 내지는 계도 이런 것들을 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줄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민원만 들어와서 채우는 것은 진짜 보면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보면 사용하고 아무데나 보도 위라든지 널부러뜨리고 사람들이 인식을 이용자들이 인식 못 하고 아무 데나 갖다 처박아놓고 하물며 빌라 안쪽까지 집 안쪽까지도 갖다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집 안쪽에 갖다 놓은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로변에 방치해 놓고 보도에도 방치해 놓고 곡각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치를 많이 하다보면 이것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차량파손도 많이 발생하고 이거를 누구한테 주민들이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단방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쭉 돌면서 안 그러면 임시보관소라든지 이런 데 강력하게 업체한테 이야기해서 빠른 시간에 조치가 안 되면 이동할 테니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태료 부과도 해서 자기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관리를 대책을 스스로가 마련하지 않겠느냐 업체에서도 마련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가이드라인같은 경우에는 정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