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제환영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장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8-6페이지 그 맨밑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업무 신속처리코너 지금 개명하는 분들이 북구에 많습니까?

예. 요즘은 개명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개명하는 데 법원에서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요즘에는 법원에서 웬만하면 다해주기 때문에 좀 있는 편입니다.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한 달에 몇 건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좀 그렇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두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제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바랍니다. 8-7페이지보시면 MBTI 성격유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3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기로 하셨는데 이게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기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검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전문기관으로 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은 인터넷에도 보면 MBTI유형이 많이 나와있는데 민원담당자들로 다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개인이 인터넷에 들어가고 하면 내가 어떤 형이라고 하는 거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MBTI를 해보기는 했는데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분도 있는 반면에 내향적인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이 잘 맞다고 할 수 있는 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이 그거에 맞게끔 피드백을 다 해서 조언을 해주는 시스템입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결과가 나오면 우리 민원직원들의 성격이 이렇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인사하는 부서하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성격유형에 맞는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격유형이라는 것이 검사로서도 업무에 대한 분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시작 단계에서 민원처리담당자만 하는데 구 전반적으로도 시행해서 그거에 대한 지표가 있으면 어떨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과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바랍니다. 저는 8-6페이지에 고객감동 가족관계등록연계서비스 제공에 보시면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사망사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일괄처리 이거는 원래 하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사망하고 나면 재산상속을 시스템을 넣으면 보험에 어디 들어있고 옛날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편리한 제도다 그죠? 옛날에는 다 우리가 해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이 시스템에 넣으면 어느 기관에 빛이 있고 돈이 있고 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은 우리과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이래 하면 부과하다보면 착오부과도 있을 수 있고 부과를 잘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잘못된 거 과하게 된 거 이런 것을 납세자보호관이 신고가 들어오면 해가지고 세무과에 다 수정해서 다시 해라 이렇게 세무과하고 좀 바로 잡아주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행정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는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세부과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6월 1일 기준인데 6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잘 못돼가지고 전에 소유자한테 부과되었다든지 잘못된 거 기간산정 잘못된 거 기간을 산정이 잘못된 거, 아마 그런 것이

자동차세 납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은 우리가 올해 이런 시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하는 업체하고 대충 이제 예산을 뽑아본 겁니다. 뽑아보니까 계약하다보면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물가승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500만 원은 우리가 예상으로 잡아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1회 추경때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 계획서 세울 때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희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기현 위원입니다.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9-12페이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대상들에 보면 공원, 공공건물, 이용시설, 공공주택 등 많은 곳에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로 가는 길 자체에 장애물로 인해서 접근 어려우신 분이 있고 하시더라고요. 뇌병변복지관 같은 경우 휠체어가 지나가야 하는데 길가에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폭이 좁아져서 한 분이 걸어오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수조사는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과장님께서 전수조사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블럭이나 이런 거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화단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시설들에 장애인시설,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단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기존에 건물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완화 적용해서 그래서 시설이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고 건물을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은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완화를 할 수 있다고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있는지 검토를 거쳐서 완화가 안 되는 부분은 건물이 그대로 건물을 멸실해서 다시 개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화 신청을 해서 완화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구청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휠체어,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024년 계묘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저는 9-5페이지 한방보듬이사업 관련해서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여하고 있는 양한방 한방병원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보듬이사업은 저희 구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300명을 선정해서 그 살고있는 거주지에 인근 한의원에 대해서 한방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한의원은 지금 25개 관내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서 저희가 지금 한의원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구에서 50% 부담해서 그렇게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00명을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한의원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의뢰가 들어오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1인 가구와 이런 어르신들 위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00명보다 제 생각에는 수요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받지는 않는가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받는 창구도 따로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일단 보통 한의원에서 진료보면서 어렵고 이러신 분들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용해서 지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을라했는데, 물어보셔서,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김석갑 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석갑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10-8페지에 이 밑에 하단박스에 일반 사례 모니터링이라고 있는데 아동학대 의심신고군 일반사례로 판단된 사례라는데 일반사례라면 어떤 게 일반사례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50건 정도 됩니다. 이거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나가보니까 실제로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도 모니터링을 해야는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이 비율에 150세대 중에 절반 정도 75가구는 경미한 학대행위를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더 이상 학대가 진행 안 되고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모니터링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례라고 하는 거는 의심신고는 들어왔지만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래도 추후에 꾸준한 관리를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수를 경우는 30%는 아동 자신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0%에서 50%는 보육교사나 이웃 또는 학교선생님이 많이 하죠. 학교선생님이 그 다음에 10% 내외가 주위 이웃이나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올해 동원복지관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밖에 홍보물구입 비용밖에 지원 안 해주다보니까 동원복지관에서 이걸 못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어차피 지역사회봉사활동이고 청소년을 위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덕천로타리주변에 수능시험치고 난 뒤에 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이 많은 달에 청소년 달에는 주로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해감시단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사법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업소에 가면 반감이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업소에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판매, 담배판매 금지하는 스티커하고 직접 문 앞에 붙여주고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협조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나갈 때에 우리과에 아동친화팀장하고 직원 한명으로 특사경, 사법경찰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가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단속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웬만해가지고는 우리 관내영세자영업자들을 피해를 주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유흥주점이라든지 심한 경우는 나가서 할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 주관으로 추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것도 LH해 가지고 주예산은 엘에치공단에서 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래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엘에이치 부울경 사업본부에서는 아마 우리 북구지역에 계속 이 사업을 자기들은 확대할 계획인데 지역주민들은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주위 아파트값 하락이라든지 집값하락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대규모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주거취약지대를 위주로 진짜 환경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 같으면 LH에서 매입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을 빌라를 지어가지고 하는 거는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공사하고 LH에서 구포3동 쪽에 매입 임대주택을 구입해가지고 그게 제밥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H고령자주택 개념은 조금 그거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면 그거는 기존에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약간의 리모델링해가지고 싸게주는 경우 인데 지금 LH고령자 임대주택에는 그냥 지구에 취약지역을 땅을 전체 매입해가지고 싹 헐고 새로 고령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으로 새로 건축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는 필요하다 생각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고 매입임대주택처럼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김정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유해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이런 등으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담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뉴스라든지 신문을 보면 간간이 나오는 게 비행 청소년들의 일탈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는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하면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조금 그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체크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교밖으로 나가면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어서 일단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100% 만족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올해실적을 보면 학교밖 아동 120-30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상담을 통해가지고 지원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이 43명, 수능시험 응시를 한 친구가 16명 정도 그 정도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상담관리하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140명 중에 80명 정도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도움 받고 많이 도움되는데 나머지 30-40명은 말 그대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동은 말 그대로 범죄집단이나 이런 쪽에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설명들으니까 30-4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놓치지 않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