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라는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2023년도 첫 회기의 주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입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김태환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김은하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며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더 강인해지는 희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움츠렸던 만큼 더욱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부지런한 토끼처럼 바쁘게 달려가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복지교육국에서는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 복지와 돌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이로움 나눔플러스 곳간과 다이로움 밥차 운영, 익산형 긴급생계 지원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AI 말벗케어로봇, 아이돌봄 지원, 우리마을돌봄공동체 확대 설치,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복지평가 7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기관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가족정책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등으로 총 8,200만 원의 포상금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3년에도 복지교육국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3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해소를 위해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등 인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신고채널인 ‘익산 주민 톡’운영, 1인 고위험 가구에 대한 안부살핌서비스 등을 진행해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촘촘한 익산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장을 1월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나이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최적의 평생학습 기회와 안정적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사랑장학금 지급, 익산 인재학당 및 장학숙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와 치료, 교육, 자립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무료급식사업, 노인 목욕비 등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질적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과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화사업장 구축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화되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보육인프라 거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UN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과 자치여성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직업상담을 통해 2,100여 명을 취업 연계하겠습니다. 다둥이사랑 지원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아빠랑 행복캠프 등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담·교육·돌봄·문화참여 등 보편·통합적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다우리(여성가족회관)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와 야간민원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에도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 확충하여 새주소를 생활화하고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보 및 디지털 콘텐츠 구입,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추진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문화소외지역인 망성면 지역 내에 작은도서관을 신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 권의 책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고 북 페스티벌을 내실있게 개최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자리잡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3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좀 빨리 하시는 편이셔서 조금…….

예,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웃 음 )

예, 조금 천천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통합관리1계장은 정년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 아쉬워서 그냥 질문 드려보는 건데요. AI 말벗, 지금 100대가 운영 중이죠?

예, 100대.

그리고 이번에 30대 올렸는데 아쉽게 삭감이 됐고요.

예.

좀 아쉬운 것은 그때 그 만족도조사에서 이게 거의 97%라고 했던가요?

예. 90%가 만족하고 그다음에,

99%?

예. 97%가 재이용.

아, 재이용 하겠다는 게 97%이고 만족은 99%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말벗로봇을 통해서 어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됐다, 가 9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대화기능이나 아니면 영상기능, 그다음에 식사나 복약 알림기능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AI 말벗에 대해서 사실은 뒤늦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설명으로만 그냥 99%, 97% 이렇게 들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어떠한 면이 좋았다, 뭐 이런 만족도나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이 좀 필요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게 지금 AI 말벗이 그 이용자가 궁금한 건, 그 이용자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다솜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다솜아. 구해줘.’라는 이걸 마지막에는 항상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응급을 통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통하면 KT안전센터를 통해서 119나 응급상황에 출동할 수 있는 그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10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나요?

아직 그런 상황은,

아직은 없었고요?

예,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KT안전센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뉴딜일자리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출근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예. 거의 지금 저희가 6시까지 하고 나머지 6시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깎이고 난 다음에, 삭감이 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왜 삭감이 됐는지 뒤늦게 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고요.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과장님, 대망의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익산시 복지정책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부분이 있어요.

예.

예산설명서에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다이로움 나눔곳간 운영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구)경찰서예요.

예.

앞으로 개발을 한다는 지금 취지에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는가, 장소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이동곳간을 좀 운영을 했었어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함열이나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이동곳간을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 올해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 저희가 이동곳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이 있어요. 이걸 수시로 해요.

예.

이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한 사람들만 와서 이 부분에서…….

예. 본인이 위기, 그러니까 꼭 소득·재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득·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읍면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고 나서 확정이 되면 그 행복나눔마켓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긴급지원대상자가 있고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가서 그 신청을 해서 받겠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왜, 재산은 자식들이 있어. 부모는 있는데 자식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 예?

예.

그 자식들은 방치를 해, 부모들을.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고 홍보해 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 카카오톡 채널에 주민톡 상설개설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고 저희가 수시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하고 1대 1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민톡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발생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발굴과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용인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농촌지역에 있는 신청인들은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일단 올해는 만약에 코로나가 활성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함열이나 그런 곳에 이동곳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동곳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아마 농촌지역에서 여기까지 받으러 오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동곳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위원님 혹시 거동불편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또 배달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좀 세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지역이나 동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서부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올해 안에는 좀 뭔가 로드맵을 그려줘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왜 2022년도에 이렇게 이월액이 있고 잔액이 많이 남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월액이요?

예.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네요. 2억 2,300만 원, 현금도 남아있고 현물도,

아, 위원님 그것은 현재 기부 받은 것들이 그 해에 다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월해서 올해에 또 잡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기부금액이 받은 것이 전체가 12월이나 11월에 들어온 것들은 저희가 다 소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완벽하게 좀 잘하셔가지고,

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잔액이 회계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사랑의 밥차가 월 1회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요. 매주 수요일날.

그러면 월 300명입니까?

예. 300명 치를 그냥 아예 딱 정해서,

월 300명이면, 3,000명도 아니고,

아니요. 주 300, 주 300명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월 300여 명으로 썼습니까?

어디 자료…….

아니, 우리 것이……. 우리 거구나.

예.

그러면 주 몇 명?

주 300명 분입니다.

하여간 우리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한다면 지금 우리 나눔곳간 우리 기부제, 그 부분을 조례도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연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범위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갔어요.

예.

우리가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일독립운동 부분을 주는데, 좀 주변에 연계성을 좀 만들어야만 될 부분도 있어요. 안에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수집하고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외부에 뭔가 연계성, 거기서 즐기고 먹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뭐가 이렇게 연계성이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외부인들이 얼마큼 오는 건가. 그리고 외부인들한테 뭔가를 어떻게 좀 기억을 주고 여기서 더 머물 수 있는 시간,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와서 그냥 보고 그냥 식상해 하고 아마 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를 주변이 인프라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희가 독립운동기념관은 국장님이 저희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되도록이면 관련 과로 이관을 해라. 그래서 저희 목표가 1년 안에 관련 과로 이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관될 동안에는 저희가 문화관광과나 문화유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등록문화재가 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래서 조금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해설사님들이 설명을 할 때도 저희 기념관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섯 군데를 다 같이 설명도 하고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련 과와 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에 그래도 나름대로 항일독립기념관이 있어서 좀 우리 여기 왔더니 뭔가 애국심이 나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만 된다 생각하니까 꼭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해 주시고, 꼭 이렇게 비교해서 이 문화관광과가 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과감하게 좀 연계를 좀 해 주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위원님,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있죠?

예.

그런데 주요 설명자료에 빠졌어요. 이게 그래도 이거 따오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큰 사업인데 설명자료에 이게 빠져서, 지금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우리가 유치했다고 해서 저희도 박수도 쳐드리고 격려도 해드렸는데 광주에서 또 예산을 따와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설명자료에 없어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일단 사업비가 17억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광주 또한 10억 원을 예산을 광주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7억 원의 예산은 토지매입비 5억하고요. 실시설계비 12억을 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올해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저희 시에서 추진할 사업은 디딤센터 설립 추진계획은 토지관리계획 용역을 1월부터 추진하고요. 토지보상 집행을 저희가 익산시로 위탁해서, 여가부에서 익산시로 위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인력 1명을 여가부에서 1명을 파견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기존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그런 건물 해체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한테, 공모 당시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올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방안은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여가부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런 내용을 광주에서 그런 똑같은 그런 사업을 똑같이 함으로써 우리 시가 좀 피해보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여가부에서도 그렇게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없을 것이다. 그리고 광주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주 쪽은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우리 시 행정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같은 호남권에다 내주는 그 자체가 잘못됐던 거였는데 저희 시 직원 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그쪽에 됐으면 그쪽에서도 우리 대응은 겹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그쪽에서는 또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예산 확보를 했을 때는 제대로 된 걸 또 짚고 싶은 게 광주의 마음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설명 중에 잠깐, 토지매입비도 국비로 줄 수 가 있나요? 이거 이 사업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 국비인데요. 국비인데,

토지매입비 국비로 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여기는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할 수 있게 5억이 내려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4페이지에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해서 28억 6,200만 원, 그런데 이 금액 전체에 대한 걸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출시키는 돈도 있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돈만 갈 뿐이지, 저희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주는지 어쩌는지 저희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교육청에 관내에 학생들의 학생 수랄지 졸업생 수,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도 그조차도 주지를 않아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이 금액이 솔찬히 나가는데, 적지 않은 돈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 쓰이는 거,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자료를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솜리 인재학당을 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김제 지평선학당, 그리고 임실 이쪽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생 선발에 있어서 정원 내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일반전형 80% 하고 또 차상위계층 20% 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관내에 학원 반발 때문에 이런 거 고민도 하신 것 같아요.

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인재학당 운영 시 탈락한 학생을 위해서, 뭐 학원의 반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 학원 수강권을 지급을 해요.

예.

그러면 우리 학생 선발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제한돼 있고, 그러면 여기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15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성적순에 의해서, 우리 모집 당시에 그렇게 모집할 때 그런 조건을 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서 전체 다 공개경쟁이잖아요.

예.

선발시험에 의해서 선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떨어지면 떨어진 학생들을 전체를 다 이걸 준다는 건지, 그런데 여기에 산출자료에 보면, 예산에 보면 65명으로만 해놨어요.

예, 65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모집할 때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우리 예산이 익산사랑 장학재단 사업에 진로진학 상담이 있어요. 3,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만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런데 제가 전에 이걸 확대를 하자고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인재학당을 하면서 초·중·고, 고 1·2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반기에 인재학당이 운영이 되니까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고등학교 3학년은 해야 되니까 3,000만 원을 따로 하고 6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그럼 내년도부터는 이 진로진학 상담 지원 3,000만 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이것도 그럼 인재학당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인재학당으로,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좀 따로 해놨길래 보니까 인재학당 운영이 하반기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강사님들을 유명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꼭 좀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잘 아시는 종로학원도 있고 대성학원도 있고 이 유명학원 강사님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을 초빙해서 주말에 와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관내에 전라북도 내에 또 다른 군이나 시에서는 일부에서는 지역강사님들,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서울의 유명학원 강사들, 경력이 많은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관내에 강사님들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지만 관내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가서 들을 수 있고 돈을 내고 학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취지는 사실은 유명학원 강사님들의 수업을 듣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거기 효 문화도시 조성, 페이지로는 38페이지예요. 4대 효가족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익산에 지금 4대 가족이 몇 가정이나 있나요? 지금 여기 사업량은 8가구인데, 그럼 총 8가구예요, 익산에? 4대 가족이?

…….

4대가 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할 양이 8가구이고요.

아, 8가구.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가구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요즘에는 거의 핵가족이기 때문에 4대가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 전체 가구가 8가구이고요. 12명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익산에 4대 가족이 8가구요?

예, 맞습니다.

그 8가구를 다 하는 사업이네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4대가 사는 것은 진짜 힘든 시대인데,

예, 보기 힘듭니다.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에 보니까 속마음도 털어놓고 이런 프로그램은 그럼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낭산 다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넘겨갔던 부분이기는 한데 속마음 털어놓기, 사랑의 세족식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1대에서 4대가 산다는 건, 4대로 봤을 때는 그 1대를 보면서 우리말로 세대차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조금 말하지 못할 고충도 있을 거고, 좋은 면은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1대를 바라보면서 예의범절이나 가족 간에 이해력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업도 하고요. 역할바꾸기 상황극이라든지 속마음 털어놓기,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 문화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고 이 설명자료를 봤을 때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 주는 사업들이 억 단위로 있고, 운영관리 부분은 설명자료에 없어요. 예?

예.

이게 중요 핵심 어떤 부분들인데 달랑 지금 한 6장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렇고, 아까 말대로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도 어떻게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판 같은 것도 좀 봐서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기존에 국비로 한다고 했을 때도 건물에 있는 부분을 우리 익산시 추경에 세워서 그 철거를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심도있게, 여기 뭐 국비로 아까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시비로 세워서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요. 우리가 당초에 공모를 할 때에 익산시에 제안을 할 때에 도시시설 결정하고 철거비용은 익산시에서 하기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족하게, 상반기 그대로 업무보고인데……. 그다음에 이런 우리 아까 말대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이나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그다음에 우리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도 좀 자료에 올라와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일련의 보고를 좀 해주셔야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예? 그러잖아요. 약속해서 우리들이, 지금 약속해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죠?

예.

그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 현황이 여기 2022년도 겁니까? 2023년도 겁니까? 예?

위원회 현황이요?

예. 개최 횟수, 올해 했습니까?

작년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써줘야죠. 벌써 이렇게 위원회 현황에서 개최 횟수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여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에 대한 사항 협의 조성 및 자문, 이 부분을 안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건데, 왜 이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왜 안 했습니까, 2022년도에는?

교육발전협의회 말씀이죠?

예.

사실은 교육발전협의회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일단 많은 주민들이 의견이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걸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내용가지고 안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예산을 세웠거든요. 올해부터는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그 예산들을 많이 해줬어요.

예.

그 범위를 그때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우리 지역 내에 학생들이나 사람들 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 좀 외지에 있는 관광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교육효과, 우리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잖아요. 지금이요. 뭐, 익산 방문의 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 50%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계획해서 홍보도 해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상 중에 있고요.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도 여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더 이런 사업성 있는 얘기를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래도 이런 정책방향이나 있을 때 혹시라도 우리 폐교학교를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연구용역을 했던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이나 계획이 도에서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용역비라도 세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14개 시군 안전진단 용역비를 3월달 추경 때 예산 편성한다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좀 시기적으로 그때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할 건지 활용방안 예산을 세울지 내년 2차 추경 때 추진하겠다고 교육청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걸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 모태가 세워질 수 있는 건 익산시에서 의원님들이 연구용역 해가지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박철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속기사님, 우리 연말 예산 그 속기가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아직 안 올리신 거죠? (속기사,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이 속기를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올라와서…….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기금, 그때 10억 저희가 출연금 줬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솜리 인재학당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했고,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 10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짧게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대학생 이자지원사업 하는데 그걸 좀 충당을 하고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자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모자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재학당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다가 이걸 갑자기 올리셨어요.

예.

올렸는데 자료에 보면 또 지금 이사회도 열지 않고 안건만 상정하겠다, 1월 달에.

예.

그렇게 와 있잖아요?

예.

장학재단 이사회를 1월 달에 하겠다.

예.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도 인재학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고, 사랑장학재단에 이사회도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되지도 않은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대체 저희가 10억을 준 것에 대해서, 내나 이 10억 관련돼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10억은 예산은 그…….

그럼 이 10억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인재학당 빼고요. 나머지 익산사랑장학금이라든지 지역,

아니,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짧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속기록을 못 봐서 그러는데, 솜리 인재학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 대학생 이자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돈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여기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 예산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냐. 저희한테 전혀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장학재단에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만 했지, 아직 거기서 다루지도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제정은 또 3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먼저 가져가고 조례 제정을 나중에 하냐, 이런 그걸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뒤가 좀 맞지 않고. 아까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다. 그랬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 10억 원의 출연금을 받을 때에 이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좀 한번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알았는데 저희 우리 손진영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 갑자기 며칠 전에 이걸 딱 주시고 해서 자료를 보니 장학재단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어떻게 이게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는지……. 다음부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알고 계셨다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10억 원의 출연금 내용 중에 솜리 인재학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관내 학원들의 반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박철원 위원님이랑 우리 손진영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때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저랑 이 자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다 하셨어요. 두 분이 그대로 정말, 저희 출연심의 동의 받을 때에 이 내용이 없었잖아요, 솜리 인재학당 관련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연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변경동의안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출연금 출연할 때는요. 당연히 인재학당 그 부분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지금 그때 출연금 출연했을 때 금액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는 나머지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아니, 그러면 그 금액은 변동되지 않는 그 출연금 내에서 사용을 하지만 사업은 그러면 저희한테 의회 보고한 것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업, 다른 목적의 사업을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저희가 그때는 출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출연금 안에 이 사업이 있었다면 출연금 심의할 때 자체 저희도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했을 거다, 라는 거죠. 저희 출연금 심의 통과된 이후에 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어떤 사업이든 출연금 통과 이후에 사업은 내부적으로 그냥 변경을 해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추가적으로 하든 사업이 변경이 되든 하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얘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공공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상위 클래스반을 학원을 하나 운영을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러면 저는 교육 평등화와는 전혀 상충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서 아이들을 차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 너무 적극 공감하지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크다, 라는 점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출연심의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난번 신규예산 심의할 때에 저희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미 3억이라는 이 예산이, 다음 회기 때 저희 출연심의 또 받으실 거죠?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 받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이미 우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이 3억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인재육성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잖아요.

예.

사업을 추진해보고 저는 이 사업과 우리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게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추진해본 다음에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은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예. 어차피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최우수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건 지금 계속 장시간 이렇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고,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변경동의안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당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올해 이게 사실상 7월부터 하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7월까지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중간에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기한을 6개월 동안을 줬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공론화시켜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보고를 듣고 저희 여러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여쭤봤어요. 다들 우려하는 게 학원에선 당연히 반발을 하셨고, 학원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셨고 이게 상위클래스 반만 이렇게 해서 무료로 상위클래스 최고의 강사진을 해서 학원을 차려서 한다고 하면 우리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차별이다, 아이들 차별, 분명히 그 내에서 ‘나는 인재학당 출신이야.’ 라는 격차가 있을 거다, 라는 걸 다 같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3월 달에 회기 전까지 여론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위 위원님들하고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좀 장시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세부적인 우리 과의 사업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개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보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하길우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익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묘년에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을 참고하여 아동보육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2023년 아동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요.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각 읍면동에서 하나요, 이렇게 선정을? 급식업체 선정.

예, 그렇습니다. 아, 업체 선정이요?

예.

일단 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업체가 급식을 배달하는데 적격한지 심사를 하고 읍면동에서 어느 업체로 결정을 할 것인지는 읍면동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여기 보건복지 왔을 때는 4,500원이나 그랬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8,000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올해도 또 올라서 8,000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배달 위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냉동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위주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라도 고맙게 받으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기왕이면 냉동식품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신선식품, 뭐 일주일 치를 갖다 주거나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좀 냉동식품 위주의 그런 식단을 좀 개선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식품의 양이라든가 그 위생상태 그리고 그런 선호제품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많이 또 교환을 해주기도 하고 있고…….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이렇게 배달하고 나서 예전에는 음식이,

저희한테까지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없고요.

업체에서 다 해결을 하나요?

예. 업체에서,

그러면 업체는 지금 관내 28개 읍면동인가요? 29개인가?

29개.

29개 읍면동인데 업체는 몇 군데예요?

두 군데입니다.

아, 두 군데 중에서 하나를 해서 정해서?

예.

아, 두 군데만 하는 거구먼요?

예. 큰 동 같은 경우는 2개 업체를,

아, 나눠서 하고?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우리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예.

세 군데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 노력은 충분히 했으나 그게 안 돼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기능보강사업비이고요.

그게 기능보강사업, 예.

예. 여기는 공공형 교육환경개선비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기왕이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들의 예산 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시비로 해서 그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어린이집이 요즘 많이 열악하고 하니까 예산은 다시 살려서 했는데 기왕이면 국도비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사실은 이 세 군데가 아니라 지금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강하고 해야 될 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저는 솔직하게 그것도 중요하고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1년에 세 군데 정도 했다면 이것도 계속 유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예. 저희가 어린이집들이 거의 건물들이,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은 특히나 연수가 오래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매년 신청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나 선정을 할 때에 기존에 언제 기능보강사업비가 어떤 사업으로 지원됐는지 그런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국공립이나 그런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세워서라도 아이들 보육하는 곳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게 저희 위원회 전체의 뜻은 아니겠지만 본위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따와서 많이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면 시비라도 해서 아이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해 업무보고니까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노인회 노인회관 부분이 있잖아요, 건립하는 부분.

그건 경로장애인과.

아니, 아니, 이거 그거구나.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요.

예.

지금 서부권 육아종합지원 운영추진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3년 7월에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추진 7월인데, 지금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 사용료하고 임대료하고 비용 해서 지금 6억을 세웠잖아요. 6억 얼마야,

6억 8,300만 원입니다.

예. 6억 8,300만 원. 그런데 2023년 7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라든지 기자재 구입,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억 8,3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행정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채용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7월부터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추경 언제 한대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너무 오버돼가지고 지금 이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같아요.

아니, 7월부터 운영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6억 8,300만 원 가지고?

예. 리모델링 하고 저희가 보육전문요원은 저희 별도로 2명 정도 더 채용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채용하고 하면 7월부터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라든지 강사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영등동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서로 교류되는 부분들은 교류해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칸 수가 몇 칸이에요, 사용하는 3층에?

7칸입니다. 7호수입니다.

그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개인소유자가 세 분이고요. 그리고 회사지분이 4칸입니다.

4칸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세금낼 수 있는 분양가가 있죠?

분양가요?

예.

예.

분양가 좀 한번 봐주시고, 이 계약을 지금 5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분양자들하고 한번 면담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매야 하니까.

예. 그래서 10년간은 저희가 운영을,

10년은 임대차보호법에 10년으로 돼 있는 거고, 우리 익산시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동일하게 하기로 했죠, 그 임차료는?

예?

임차료를 동일하게 가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년간은 올리지 않고.

임차료는 저희가 임차계약은 10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상승분을 고려를 해서 임대차 비용을 조금 인상을 몇 년에 한 번씩 인상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상반기 때 또 첫 단추를 매는 거니까.

예.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고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저희 매입한 부분이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 체결한 부분, 분양가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주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임대료가 10년 동안 정확하게 지금 동일하게 가는 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임차계약을 2년이냐, 5년이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죠. 10년이냐.

임차계약은 저희는 10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10년이 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면 5년 단위로 해서 10년을 저희가 확답을 받을 계획이고요. 거기 분양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아니, 임대차보호법에 10년까지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5년으로 하는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우리가 계약해서 그냥 동일하게 갈 것인가. 임차료를,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임차료 부분은 처음 계약한 금액으로 10년을 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서 2년에 얼마씩 좀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아, 이제 와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말이 또 틀려지네요. 예? 아니, 정확하게 이거 산출을 다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1년마다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몇 %씩 갑니까, 임대료의?

5% 정도.

5%죠?

예.

계속 우리 익산시가 5%씩 1년마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5%까지는 못하고 일부 그 부분은 거기 그 분양하신 분들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예산심의 때부터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 많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부모들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결국엔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예산이 잘 반영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처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추 잘 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과정들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지속적으로 얘기도 좀 해 주시고 변경된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도 예산반영이 됐으면 잘 순조롭게 설치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어떤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마치고 위원님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