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법률 자문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3건의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고 각각 자문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문 내용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발송하고자 작성한 권고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며 다음으로 두 번째 자문 내용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자문입니다. 현재까지 작성된 권고안과 2건의 법률 자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향후 조사특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권고안 및 법률 자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수정 권고안을 채택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수정 권고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약서 등의 효력과 관련한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추가 자료와 질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약서 등 효력과 관련된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허가 인가서류 중 회의록에 대한 문서 감정 검토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가서류 중 회의록에 대한 문서 감정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조합에서 구리시청에 제출한 창립총회 회의록은 실제 창립총회 회의록이 아니며 인가서류 제출을 위해 별도 작성된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으며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모임에서는 구리시청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한 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원본에 대한 문서 감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록에 대한 문서 감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록 문서 감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인가서류 중 회의록에 대한 문서 감정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문서 감정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가서류 중 회의록에 대한 문서 감정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문서 감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불출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처분 검토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불출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처분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본 조사특위는 제5차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14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중 6명이 출석하고 8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한 사람 8명 중 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5명은 소재 불명으로 출석 요구서가 반송되거나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1명은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럼 불출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처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김영식 증인 한 분은 출석 요구서를 받고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 사실이나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고 친지가 대신 수령하였고 또 조합 측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김영길 증인이 출석하여 대부분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영식 증인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불출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처분 검토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하나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