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하실래요?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보통은 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 이제 눈으로 확인을 다 시켜 가지고 내보냅니다. 여기에

아, 확인서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서에 이제 그거를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담당 계장님 있으면 계장님이

여기 담당 계장님이 실제적으로 하니까 답변해 주겠습니다.

하이소, 예, 예.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계를 내줄 때는 한 5분 정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또 파손되는 부분이 공교롭게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파손이 안 됩니다. 안에 축이 부러진다든가 베어링이 박살이 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지 거죽이 깨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확인을 시켜준다 하는 거는 거죽을 시켜주기 때문에 알맹이를 저희들이 분해해서 이제 보여주지 못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뭐 저희들이 빌려줬지만 껍데기가 부서져 온 적은 없습니다. 안이 이제 안에 쪽이 이제 박살 내서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그 규정은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뭐 그 준수사항을 다 지킬 수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게 지키다 보면 그걸 다 지키면 임대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변상 기준은 원상 복구하여 신속하게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인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인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이게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첫

예, 위원님, 우리가 저기 빌려줄 때 사용법을 교육을 단디 시켜 가지고 연습을 시켜가 이렇게 단디 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안에서 이렇게 돌려, 작동법을 이걸 다 가르쳐서 보냅니다. 열심히 잘 가르쳐 가지고

고장 안 나도록 우리가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계장님.

예.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되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귀농 3년 차 되면 초보예요. 전부 다 내가 처음 이제 귀농해서 뭐 농기계를 내가 자력으로 구입할 형편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 뭐 빌려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빌려주기 전에 충분히 그 숙지도 하지마는 그런 그 안에 뭐 부품이 부서지는 부분들은 기계를 시운전을 한 번 해 보면 베어링이 갔든지 축이 갔든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렌터카를 빌리러 가가 써도 내주기 전에 겉 외형하고 이런 건 사진을 찍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찍어서 보내주고 우리가 타고 반납할 때 전자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입씨름이 없어요, 서로. 그렇듯이 외관을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안에 내장의 부분들은 가기 전에 그냥 기계만 사인해가 빌려주니까 가져가서 그 사람이 부수고도 내가 갈 때부터 부서졌다라고 우기지마는 빌려주기 전에 그 사람 보는 데서 작동을 해서 뭐 트랙터 같으면 한번 갈아보든지 뭐 로터리든 뭐 이런 걸 쓰다 보면 아, 안 부서지고 정상적으로 가져갔는데 당신이 가져가서 부셔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서로. 뭐 가져갈 때 부서졌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꼭 그분들한테 뭐 다 변상시키라는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입씨름이 나오지 않도록 그 나와 있는 거를 준수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고 그냥 아, 뭐 그러니까 뭐 또 뭐 그냥 이래 가고 뭐 이래 가서는 안 되거든요. 애초부터 해 줄 것 같으면 그래 해야 되고 원취지는 귀농 3년 차에 있는 이분들한테 어떤 더 구미시에 귀농하면 이런 임대 기계라도 3년간은 뭐 무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좀 더 귀농을 하는 인원을 유입하려고 하는 이런 뜻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그 기한, 기한을 지금 여기 10년간 잠정적으로 했는데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이게 5년으로 가는 것 같으면 수정 의결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저는 어차피 조례를 한 번 할 때 10년 해서 이게 이제 귀농하는 그 3년 차까지 가면 지금 귀농해 있는 분들이 3년간은 무상으로 쓰지만 내년에도 귀농할 수 있고 이게 소문이 나면 뭐 2025년도에도 귀농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분들이 향후에도 이래 오시는 분들이 한 3년간을 가려 하면 거기에 이 조례대로는 2032년이라고 딱 명시돼 있으니까 2029년도까지 전입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으면 조금 차후를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이 조례대로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뭐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수가 10년은 너무 길다, 5년으로 하자 하면 누군가가 이거 수정 의결해 주셔서 안을 수정 가결을 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는 질의하시고 하시는 건 다 괜찮은데 이 기한만큼은, 지금 정회를 하고 할까요? 뭐 아니면 정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고마 퍼뜩 한두 분만 고마 뜻을 주면 되지 싶은데.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할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저는 정회 시간에 고마 수정안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려 했더니만. 그러면 앞에 했는 거 전부 다 이거 다,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김영길 위원님

수정안 내주십시오, 예, 예.

예, 김영길 위원님.

동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 남았는데 10분 쉬고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전기차 대수에 발맞춰 공공시설의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3공단1로 191 등 74개소 공공주차장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3공단1로 191 등 74개소에 급속충전기 110기, 완속충전기 45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우리 시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소유 부지인 3공단1로 191 등 74개소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현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 기준 구미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835대로써 충전 시스템이 설치되면 충전 대기 시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감소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74개소 영구시설물 설치 시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별법에 의한 허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동진 과장님께서 도청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팀장님 이화형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입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