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문선화 의원 발언
문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띠입니다. 계묘년의 정기를 받아 올 한해 동구의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관ㆍ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된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실ㆍ관ㆍ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 별첨 (기획예산실-2023 주요업무보고)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12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시행되면서 기부금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답례품도 선정이 됐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답례품을 보니까 뭐 수공예품, 카페의 거리 관련 제품ㆍ서비스 이용권이나 사회적 기업 농ㆍ공산품, 뭐 다채롭게 품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답례품이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지침이나 법에는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변경은 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추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있는데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여기 전략을 보면 유명인사, 그리고 대표적으로 캠페인 추진, SNS 채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옥외광고물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광고,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부스를 이용해서 많은 분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1월 중에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요즘 저는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궁금한 사항들이 많다고 합니다. 답례품 품목이 무엇인지, 제가 만나는 분들이 주로 65세 이상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품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공제하는 거 있잖아요.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동사무소 앞에라도 품목과 세액공제 정도를 좀 공지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나 플래카드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60명, 동 지역회의 91명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주민 제안사업 공모 및 심사에 절차는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어떻게 모집하는지, 현재 예산위원이 몇 명인데 30명을 4월에 모집하시게 됐다고 하는 건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먼저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60명입니다. 60명인데...
박현정위원
총 60명...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총60명인데 저희가 보통 위원회가 2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2년 임기로 두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통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근데 저희가 예산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서 이분들을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좋지 않다 싶어서 2년을 주기로 30명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5월엔가? 지금 임기가 21년...
박현정위원
4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6월 30일까진가 돼 있어서, 6월 30일. 아마 그럴 겁니다. 6월 30일까진가 돼 있어서, 그 반절을 올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개모집 해서 30명 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공개모집의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공고를 통하고요. 그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각 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빛고을 1번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동 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넣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있을 땐가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명단을 쭉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 있으셨는데, 그날 오진 않으셨는데,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활동을 거의 다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서류상에는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산위원은 어떻게 뽑나 궁금했었고, 여기 동 지역회의 91명 활성화는 무슨 뜻입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면서 예산위원회가 구청에 있는데, 각 동별로 지역회를 두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에서도 어차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올해 마을 의제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전까지는 마을 의제 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데, 마을 의제를 실행하려면 어차피 동 지역회의 같은 데서 위원님들 활동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지금 91명...
박현정위원
예산위원 60명 별도로 지역회의에 들어오시는 동 주민들이 91명이 되신다는 말씀인 거죠?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
박현정위원
네,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나중에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나,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종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추가 질문 이야기하셨는가요?
문선화위원장
아니요, 혹시 있으시냐고. 박종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질의 다 끝나셨죠? 다른 분들 안 계시죠?
노진성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추가 질문 이야기하시길래... 박종균 위원입니다. 예산실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덕담 비스름하니,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이 우리 동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뭐 예산이나 또 아니면 예산편성 문제, 집행 관리 문제, 또 재정개혁, 행정에 관한 사무까지 총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부서지 않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과장님이 탁월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예산실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요즘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는 진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좀 신중하게 모든 일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올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역할을 잘해 주셔야만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셨다는 평을 듣지 않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예산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동구가 모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다시 한번 예산실장 오심을 축하드리고, 올 한 해 같이 고생하시면서 우리 동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예산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제 일 잘하시고 못 하시고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홍보실-2023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7페이지에 동구 8가지 보물 홍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리플릿을 제작한 후에 여행자의 집, 동구 인문학당 등에 비치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인데요. 500만 원 예산편성이 됐고요. 동구 8보가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추억의 충장축제 등 이렇게 8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리플릿을 한번 봤던 것이 스탬프를 찍는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노진성위원
그런 거는 아무래도 문화관광과가 하긴 해야겠지만, 사실 리플릿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과연 많이 찾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8군데를 도장을 찍어 오면,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동구만의 특색 선물을 해 준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부서별로, 가령 축제라든지, 인문학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 홍보실에서는 SNS 채널하고, 그다음에 동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리플릿 등 이렇게 제작해서 기초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과 협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노진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생생한 소식 배달부, 움직이는 동구 SNS를 보게 되면요. 좀 특화된 것이 홍보전담맨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것 같아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아무래도 업무는 그 해당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행사만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같이 홍보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노진성위원
근데 이게 여기 밑에 보면 자발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노진성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자신이 맡은 업무들에 좀 집중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노진성위원
근데 과연 이게 자발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홍보를 스스로가 좀 책임감, 그리고 자긍심,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뭔가 좀 이런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매년 말에 SNS 우수부서 시상은 있고요.
노진성위원
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올해는 특히 각 부서별로 워크숍을 한번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SNS에 많은 직원이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별 홍보전담맨이 자긍심과 고취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작년에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든지, 키오스크 교육, 그리고 어린이 코딩 교육, 이렇게 했잖습니까? 근데 여기 컴퓨터 활용과정 등만 있는데, 혹시 또 다른 교육과정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여기서 올해 금년에 좀 치중할 부분은... 이미 구민 정보화교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정보화교실은 안정적으로 잘됩니다. 문제는 구청까지 찾아오실 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섯 명 이상이면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으로 작년에는 자연마을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좀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보면 구민 수요조사 후 확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선호하는 교육이 확정되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이게 홍보실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동구청 비상 연락망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앱은 저희가 홍보실에서 제작하고요.
김현숙위원
그렇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김현숙위원
근데 동구청에 비상 연락망, 거기 보면 몇 년 전 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를 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인사 끝나고 변경해서, 저희 내부망에는 올라가 있거든요.
김현숙위원
네, 지금 들어가 보면 거의 2년 전 아마 관리, 그 이후로 전혀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현행화된 비상 연락망을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진즉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김현숙위원
그거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SNS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SNS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는데 산하기관 있잖아요. 저희 구의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별 홈피 관리라든지, SNS 소통 같은 경우,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실에서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같이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1월에 정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보다 더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예, 현황 파악이랑 같이 해가지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문선화위원장
어차피 잡혀있는 예산들이잖아요. 그 예산들이 원활하게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도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문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주민안전담당관-2023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3페이지, 자문단 안전감찰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하단에 동구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요. ‘제6조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잖습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올해부터 새롭게 계속해서 연석회의를 진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노진성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점검 횟수가 있습니다. 연 4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의 2번을 제외하고 연 4회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이 점검 횟수는 회의하고는 별도로 점검을 4회 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께서 현장을 점검하잖습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노진성위원
나가실 때 조끼라든지, 아니면 감찰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제작하는 건 어떻습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현재는 조끼나 모자,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게 없는 상태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문단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좀 자긍심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는 아니고요. 재난, 우리가 자연 재해ㆍ재난 같은 경우 위급사항 시 보니까 이번에 12월 23일, 24일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자생단체들은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장사항이고 권고사항이긴 한데, 자생단체분들이 그렇게 많이 협조적으로 나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통장님 몇 분, 아니면 방제단 몇 분 이렇게, 할당제는 아니지만, 물론 자발적이긴 하지만, 이런 자연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좀 위급사항에, 국가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우리 자생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전문적인 부분, 특화되어있는 전문적인 부분들은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자생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조해서 자연재난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어떤 우리 주민께서 이번에 눈이 많이 온 뒤에 너무너무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 좀 해 드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여를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어린 시절 눈 많이 온 걸 보고 이번에 몇 십 년 만에 그렇게 많이 온 건 아주 오랜만에 본 그런 눈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켜본 우리 주민, 관변단체들은 눈이 올 때나 마을 청소할 때나 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번 눈 올 때는 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마을 청소할 때, 예를 들어 대청소 기간에는 관변단체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눈 올 때는 서로 넘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랬는지, 아마 자기 집 앞은 치우지 않았을까. 저도 이틀 동안 눈 치우는 제설작업을 하면서 멀리 가지 못하고 저희 집 인근만 치우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집 주변을 치웠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늘 주민안전과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눈 이야기가 나오니까, 날이 계속 추워지기도 하고, 가뭄 때문에 비도 안 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동구가 그래도 이번에 제설작업을 참 잘했다. 이런 평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아직 인도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가 도로 중심이잖아요. 차 중심이다 보니까 인도 주변에는 너무 흉물처럼 눈들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다른 이물질과 섞여서 녹지도 않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면 너무 심각하다 할 정도로 흉물처럼 눈들이 막 산처럼 쌓여있어서, 인도 중심의 제설작업이라기보다는 도로 중심으로 많이 했다보니... 지금 비 소식도 없고요. 이걸 자연적으로 녹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눈들이 이물질과 섞여 있으면 잘 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미 쌓인 눈에 쓰레기도 버려지고, 모래와 흙이 섞이면서 그 자체로 인도 쪽에 흉물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여기 과에 말하는 게 맞나요? 아무튼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조그만 포클레인으로 치워주시라는 민원도 있었긴 했지만,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이야기였던 거고, 지금은 다 끝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사항은 아닌데, 25페이지에 마을회관 14개는 마을사랑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끝나고 여쭤보려다가 이왕 말씀드린 거 여쭤봅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자연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박현정위원
자연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을 말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대부분 거기가 속합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29개소에서 마을회관은 자연마을의 마을회관을 말한 거였군요. 사랑채가 아니고?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주민안전담당관 같은 경우는 주민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동구뿐만 아니라 크고 많은 안전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주민안전담당관에서 긴밀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더 촘촘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런 안전사고,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주민안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법무감사관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법무감사관-2023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4페이지에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대상이,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실시에서 대상이 7개 동입니다. 저희 동구가 총 13개 동이죠.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는 겁니까?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영ㆍ수탁 기관 및 보조사업 수행기관 감사실시가 있는데요. 여기 6개소가 나왔는데,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탁과 수탁은 좀 다르긴 하지만 수탁에서 6개소 밖에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어떤 사유죠?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저희가 연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각 부서에서 감사를 요청하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미화, 무경, 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무ㆍ규제 행정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조례사후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실효성 및 법적 적합성 제고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 관련한 이야기로, 지금 동구 조례가 총 513개 있죠. 513개 정도 있는데, 평가 주기가 3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 주기가 올해입니까?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네, 올해 2023년이 평가 주기거든요.
노진성위원
올해 언제쯤 합니까? 몇 월쯤?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아직 날짜는 안 정했고요.
노진성위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자치법규 시스템에 대해서 접속, 조회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오탈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올해 세밀하게 오류 같은 걸 시정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해서 일제 정비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자치법규 실효성이나 법적 적합성도 검토해서 사후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별로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조례는 없지만, 반드시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조례는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추후에 평가 결과 나오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다음 36페이지, 사전 예방적 공직감찰 및 공정한 계약심사 관련돼서 이건 저희가 다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공직비리 관련해서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직무태만, 성범죄 등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대목이 금품수수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석
배주석법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실까요? 5분간, 지금 45분이니까 50분까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자치행정국-2023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장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13페이지, 체계적인 공직자 교육훈련 및 직무 능력 향상 지원에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하단에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 직렬 7개가 있는데 멘토링 교육은 각 부서별로 희망하시는 분들만 멘토링 교육을 받는 것인지, 혹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기술직렬들이 직무상 신규자가 많이 오는데 업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가 돼서 노하우나 법령해석, 이런 차원으로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겁니다. 올해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노진성위원
시행하는 건 좋은데, 부서별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희망...
노진성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 사업명에 직장 취미클럽 지원이 있는데, 예산 지원이 한 팀당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팀당이라고 하는데, 팀은 몇 명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10명 이상 회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노진성위원
추진계획이 작년에 반해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직원 외국어 강의 운영이 그전에는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잠시 중단됐는데, 올해는 직원 외국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지원ㆍ협력 강화로 소통ㆍ협치 행정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동구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7억 2,0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원은 하되, 예산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상시 지도 점검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ㆍ협력 강화로 소통ㆍ협치 행정 구현에서 국민운동 3개 단체 외에 또 다른 3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 3개 단체하고요. 또 하나는 추진계획에서 보면 궁금했던 게, 2023년 사회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에 2023년도 하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구정발전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023년에 관련된 거라면, 물론 건의사항은 하반기에 해도 되지만,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반기에 제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시기는 조정해서 상반기에 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단체들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못 했거든요.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발전방안이라든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추진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정책제안이나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220페이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가 있습니다. 대상이 10개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 13개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거죠?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네, 지금 시 계획에 의해서 몇 개 동이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3개 동이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시 상황을 보니까 2개 동 정도는 지원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 1개 동에 대해서는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전 동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노진성위원
이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서 추가된 것이 사무국장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양성 교육 관련돼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치분권 2.0시대에 주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221페이지에 마을사랑채가 있잖습니까. 마을사랑채 8개소가 운영ㆍ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을사랑채는 별도의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시 개방을 위해서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사업부서라든가, 빛고을50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노인수행기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일자리가 있거든요. 주간에는 그런 분들 활용해서 하고, 야간이라든가 주말 같은 경우는 운영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222페이지, 동구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해서, 창업 컨설팅,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기업 발굴 등이 있는데, 이건 일대일 매칭도 가능한 겁니까?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예, 기업 간 일대일 매칭도 가능하고요. 동아리식으로 해서 몇 그룹이 함께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이게 수강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컨설팅 같은 경우에?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컨설팅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가능하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노진성위원
네.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창업단계별 맞춤형은 창업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창업을 해서 성장단계로 가는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맞춤형이 기업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죠?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예,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 거고, 또 일대일 맞춤은 전문가가 센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에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동구가 올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네이밍처럼 주민이 주인 되는 정말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사무국장 역량 강화를 비롯해서 양성 교육을 하는 과정이 올해도 진행될 건데요. 작년에 몇 개 동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인 자기활동을 해 가는데 여러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 업무, 이를테면 동장을 비롯한 동 업무와 물론 긴밀하게 협조 하에 진행되어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무국장이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보이고, 전혀 독립된 건데 동 업무에 사무국장이 여러 보조를 하게 되는, 그리고 뭔가 구속되어 있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인 되는, 정말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차 그런 것도 좀 보완되고, 수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면서, 현재 저희 주민자치로 전환되고 이러면서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회 세칙이라든지, 물론 그런다 해서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칙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의 길라잡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역량강화 교육까지 같이 진행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동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거기에서 좀 크고 작은 불협화음들이 동마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역량교육 사업이, 교육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불협화음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주시에서 원래 계획은 2023년까지 전 97개 동에 대해서 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한 64%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위원회의 위원과 자치회의 위원들은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선화위원장
예.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그리고 자치회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과도기에 있습니다. 자치회의 위원으로 오셔도 내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사무국장의 역할도 예를 들면 마을 활동을 하면서 이게 체감이 돼서, 마을의 활동들이 마을로 전환되고 스며들어서 사무국장도 같이하고 하면,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역량이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이 사무국장으로 오시면 훨씬 더 접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기에 있고, 여기에 저희가 그 문제점을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씩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문선화위원장
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답습했던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치회 위원들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크고 작은 불협화음들이 좀 동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칙적인, 우리가 말하는 원칙적인 역량교육이 정확하게 좀 필요하겠다. 거기에서부터 역량교육 사업들은 많이 진행하고, 자치회에 교육은 많이 진행하는데,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크고 작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불협화음들도 좀 있더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27페이지, 청사 주차빌딩 건립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226페이지도 있는데 주차타워 철거 관련돼서 올해 2월에 철거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주차타워를 지금 철거하게 되면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혹시?
규범
조규범회계과장
대체부지는 지금 한 3개소에 51면의 양에 준하는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노진성위원
확보됐습니까? 그 3개소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범
조규범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228페이지에 동명동ㆍ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관련돼서요. 동명동 행정복합센터가 인문학당 옆에 짓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차난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 KT 직원분들도 많이 대시고, 그리고 지금 동구청 공무원분들께서도 주차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행정복합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차난이 많이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회계과장
복합사업에 주거지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하 1, 2층으로 해서...
노진성위원
지하 1, 2층으로...
규범
조규범회계과장
주차장 더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추후에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주차 관련돼서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예.
노진성위원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에 공통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착오나 누락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납부에 대한 알림을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테면 인천에 미추홀구청 같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글씨가 전체적으로 작게 표기가 돼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앙에 배치한다든지, 활자를 보다 크게 적용을 해서 가독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어르신들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활자를 중앙에 배치해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뿐만 아니라 236페이지에 기재가 된 것처럼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알고리즘 확장성 향상에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공정과세 및 납세편익 증진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서 추진계획에 보면요. 징수목표액 추가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현재 부진 세목을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징수대책에 대한 부분을 강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부진 세액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부진 세액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1년에 보면, 평균 한 97～98% 정도 됩니다. 근데 한 97% 정도 되면 사실은 그동안의 평년 징수율보다는 낮다고 생각해서, 왜 그러냐면 전년에 비해서 0.1%라도 낮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봅니다. 체납 리스트들을 한번 쭉 보면서 이분들이 왜 납부를 안 하고 미납돼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연초에 확인을 한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대부분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아무래도 작년 재산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말에 보니까 한 98.2% 정도 징수율이 되는데, 예년에 비하면 한 0.5% 정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시내 쪽은 건물주 쪽에서 아무래도 작년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쪽에서 약간 미수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코로나 일이라든지 아니면 상권 활성화가 아직 안 되는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좀 더,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많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선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철저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 재원 확보 파트에 보면요. 레저세, 스크린 경마장 재개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어서, 지금 22년 대비 23년 목표액이 155억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22년 하반기부터 금, 토, 일로 스크린 경마장은 개장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레저세, 시세는 저희가 목표액을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목표를 잡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는 1년에 한 24억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보통 150...
박현정위원
작년에 24억...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150억이 들었는데, 재작년하고 2000년 막 시작돼서 2001년까지는 24억, 25억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작년에 24억을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또 코로나 완화가 좀 많이 됐잖습니까.
박현정위원
네.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그래서 올해 보니까 135억이 들어왔더라고요.
박현정위원
올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죠?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예, 그래서,,,
박현정위원
올해가 언제를 말씀...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작년에, 작년에...
박현정위원
작년이죠. 2022년.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2022년에...
박현정위원
135억이 들어왔어요? 작년 22년에?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예, 135억.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에 세수 추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경제성장률이나 인구수, 그런 거 다 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프로그램에서 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구세는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고, 세무2과는 시세하고 체납세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추출해 주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시 재원에 맞춰서 5개 구청에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레저세는 동구 밖에 없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네, 동구가 레저세가 있는 게 스크린 경마장 때문에, 마사회 때문에 그런 거죠?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마사회 같은 건 혐오시설? 그러니까 약간 유흥 시설이 마을 중간에 있어서, 그거에 따른 세금을 또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뭐죠?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요구했는데, 레저세 150억을 받으면 그중에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다시 교부를 해서, 그쪽의 편의시설도 고치고,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박현정위원
레저세 말고 별도로 내는 세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세무1과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지서나 안내문 발송할 때 활자를 좀 더 크게 하고, 중앙에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세무2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247페이지에 이웃과 함께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행복민원실, 지금 동구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상담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죠? 이를테면 폭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면서 오늘 오전에 전화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총괄적으로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다른 부서의 민원 접수를 1번 창구에서 받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오늘 있었는데, 며칠 근무하지 않았지만 모두 총괄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인지하고 파악해서 알고, 그 부서 관련 민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 대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시다는 것까지 공감하고요. 이거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지애 위원님께서 이번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신속하게 좀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 대응 태도가 좀 불성실하다, 좀 그런 것들이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해에 보면 지적 재조사하는 지구, 전년도 주요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구청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김현숙위원
많이 들어오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김현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빈번하게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 후에 자기 집이 평수가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집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고 어떤 어르신이, 연세가 거의 80도 넘고 하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500 얼만가를 내야 된다고 어르신이 동구청에서 통지가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을 도저히 낼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났다 해도 본인이 형편이 안 돼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조정금 표준지 운영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정금 표준지 운영을 올해부터 새로 하려고 합니다. 사업지구 내에 대표성 있는 토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 후에 예산 조정금 산정을 해서 경계 협의 시 안내하여 이의신청이라든가 최소화하고요. 체납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 면적이 증감해서 조정금 납부를 하셔야 되는 그분들은 12개월 또는 24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분할로...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럴 경우에는 원래대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원래대로...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원래대로요.
김현숙위원
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경계 확정 통지가 되면 원래대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분할 납부로 독려를 해서 납부하도록...
김현숙위원
예. 분할 납부도 불가능하다 할 때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불가하다...
김현숙위원
그럴 때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그냥 그럴 때는 이제 체납 또는 체납처리....
김현숙위원
체납으로?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예, 어떤 다른 행정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안 될 때는 체납으로 처리...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독려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현숙위원
조정 불가한가요? 그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조정이...
김현숙위원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래요. 며칠 전에도 제가 지적계 담당한테 그 내용으로 벌써 그분이 소견서 같은 걸 청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가능하나 했더니... 아무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