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최미화 의원 발언

최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고학주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입니다. 계묘년 새해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기획실 소관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장성군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와 그에 따른 저작권 귀속 등에 대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대외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으로 확대하고, 홍보콘텐츠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추경안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장성군 BI 브랜드 개발사업 추진시 전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BI 공모전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공모전 개최 관계로 근거와 참여자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0조제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제5조의5 제1항6호에서 제5조의5 제1항제8호로 시행령 변경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1조제1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면적을 당초 주거용 건축물 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하향하였습니다. 안 제54조 및 제55조는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백윤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 콘텐츠 저작권 등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4시 25분 산회
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