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수익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추가하고 사용료 면제를 동의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134-1번지 일원에 건립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건물 277.2㎡, 토지 735㎡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 리모델링하고, 이를 법인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성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법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이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태산전통두부협동조합은 우리 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의 시비거리는 없습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가령 동종 업체가 없다든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 법인으로서 정체성이 불명하다든지.

정체성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수년 전부터 이런 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명성을 얻고 있고, 또 주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집에 2021년 총소득과 실제소득은 이 법인의 지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면...,

실소득을..., 21년도치 실소득을 지금 명시해놓은 건데요.

이게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얻고자 하는 그 법인의 지금 21년 실적을 지금 표현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법인에 대해서 명성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수의로 해서 지금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동종의 경쟁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해야지만이 저는 수의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이 법인이 꽤 오랜 세월인데 지났을 건데요. 아직까지 수익성은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법인명이 불태산전통두부협동조합이죠. 총 회원이 몇 명...,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검토해가지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상 사용수익허가(수의) 동의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