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민원과, 환경위생과, 오후에 산림공원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홍열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 유인선 팀장, 지적팀 탁용근 팀장, 지적재조사팀 정용태 팀장, 부동산팀 김강수 팀장은 병가로 인해 최광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축팀장 강복기 팀장, 마을경관팀 최은영 팀장.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홍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동 환경정책팀장, 형남복 환경지도팀장, 최낙형 청소행정팀장, 김귀식 위생팀장, 오환경 생태보전팀장, 이일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는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번암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민원과 업무가 기피 업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상당히 힘든 업무도 있다. 민원처리 상, 그런 부분들 이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해결할 것이 안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업무인 줄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 대다수가 민원과 업무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인내를 갖고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업무는 나름대로 얘기들이 돼서 근무성적 평정할 때나 포상제로 이런 때도 연계를 많이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을 효율화를 위해서 포상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시면, 같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마을 회관 신축도 3개가 있어요. 지금 마을들이 행정 마을들이 인원수가 가구 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따로 있어서 회관이 없는 마을이 지금 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금년도에 3개를 갖다가 이렇게 신축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여기는 어디 어디예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계북 원촌 하고, 그다음에 매계 마을 하고 있고, 장수 두산 마을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산서 반곡마을 같은 데도 지금 회관은 없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군에서...(청취불능)....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산서 반곡하고 장계 지승 마을 하고 호수마을 그가 지금 회관이 없데요. 거기도 가능하면 지금 다른 마을들은 이렇게 적은 마을들도 회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회관 신축을 해서 같은 군민들로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팀장이라든가 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제가 지적 재조사 얘기가 나오면 자주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 재조사가 군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는데, 자칫하면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설명회 때, 참여를 못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리고 또 그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마을에 지적 재조사 한다면, 그냥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장님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지적 재조사가 이러는 건데 이렇게 참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측량 당시에 인접 토지주들은 참여를 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인접 토지주가 없으면 측량을 다음으로 미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설명회 때 오라고 하니까 안 왔다 통지 등기로 보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적 측량을 강행해 버린다면 그것은 나중에 참여한 토지주들은 불평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참여한 토지주들 위주로 측량이 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현재 이용이 하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을 한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지적들을 무시하고 현황대로 해서 이용에 편리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측량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한주의원
아니면 측량 당시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토지주들이 참여를 하게 그 지역 측량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이의가 없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뒤로 계속 잘해서 그런 불평이 없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금 장수 1.2지구 노하 1지구 이렇게 한다면 그런 데라도 잘 참여 설명회 때, 참여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측량하면은 지적대로 측량하는 가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토지주들이 측량할 때는 토지주들이 참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의가 없도록 현재는 지적도상 이렇게 되는데 현재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을 해줘야겠다. 거기에 동의를 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냥 말씀으로 그냥 알겠다고 해서는 안 되네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그냥 그 기간 넘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기간 넘으면 통지하고 그랬으니까 기간 넣으면 끝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야 잘 이해가 가시겠어요. 말씀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해 주시던가?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현재 측량 갔다가 재조사 측량할 때는, 마을 현황측량 할 때는 이렇게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측량하면서 대상자 측량 그 안에 있는 주인 토지주들한테 설명 같은 거 하고, 또 없으면 또 전화라든가 우편 같은 거 해가지고, 하단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무 설명회도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회도 필요 없고, 어느 번지에 측량을 한다. 그러면 양쪽 토지 주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전날이라도 해서 참여를 해서 보는데, 참여를 하는 것이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만들어서 지적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에서 지금 이게 자꾸 이게 추진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모 신청하고 또 군비 부담하고 나서 지금 바로 설계를 한다든가 또, 했으면 토지 매입 준비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기간들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게 뭐 때문에 그런 가 혹시 아셔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공공 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LH한테 사업 추진을 갖다가 지금 빨리 같이 하자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쪽 업무 협의를 갖다가 또 10월 18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여기에 우리 업무 계획서에 계획한 내용 기간을 정한 것보다는 6개월씩은 당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측량이라든가 공시 또 이게 토지 매입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장계면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은 토지 매입 때문에 또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흔히 토지 매입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렇게 토지 매입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선정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쪽 토지주들도 감안을 해서 가격 거래에 응할 거다 이 말이죠. 쉽게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제일 1 하고 제2를 선택을 해 놓아서 이게 여의치 않으면 토지주들이 참여가 호응이 좋지 않으면 매매 관계된 것이 좋지 않으면 제2의 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을 미리 홍보하면 어떻겠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런데 맨 처음에 사업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을 갖다가 어디 있다 한다고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은 다른 데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어렵지마는 이것을 그렇게 빨리할 수 있도록 토지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물론 자기들 개인 재산권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거기다 선정해 놓으면 그냥 일반 그쪽의 의견만 따라야 될 것 아닌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LH 쪽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26년도 12월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1년 정도는 앞당겨서 할 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25년도로 1년 앞당긴다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좀 단축시켜주세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하여튼 LH 하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1년 앞당기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2023년도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나오셨는데, 사업이 차질 없이 연말에 있어서 잘 정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고개, 공중 화장실을 한 4억 들여서 개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개축하신다고 하는데. 짓는 게 문제가 문제더라고요. 산속에다 지어서 아까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물론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봄·가을철에 많은 등산객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거기다 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용 없을 수는 없는데, 거기가 가장 문제점이 물이 딸려요. 물이 없어요. 지하수를 고개 넘어가다가 지하수를 파 놔가지고 그래서 끌어서 쓰고 있는데 그 물이 딸려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워낙 고지대에 설치된 거라 맨 동파 때문에, 그래서 운영 관리에 애로를 겪던 상황이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됐던 상황들이라서, 그것도 그것이 2000년도인가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화장실이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축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 너머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한 그런 주장이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봤었는데, 기존에 있던 화장실도 없애면, 그에 따른 또 다른 피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화장실의 규모를 축소해서 짓는 방향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개축을 할 생각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쾌적하게 환경 속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동파도 예방을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관내에 79개소라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와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산서 매립장 정비 사업이 아직 덜 끝나서... 올해 작년에 마무리 짓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다른 폐기물이 더 나와서 예산도 증액을 시켜야 되고,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수고하셨는데 그 부지는 지금 우리 군 땅이 아니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다들 종중 땅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종중 땅, 지금까지 임대료를 주고 썼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무상임대로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좋은 종중를 만났구먼요. 그러면 나중에 활용은 거기다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원래 지금 매립장 그대로 하면 원래 30년간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드러내고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주가...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산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토지 주가 활용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항상 말이 많은 장수만세 퇴비 사업도 원료는 이제 북 4개면 쪽에서 많이 원료를 가져가시죠? 퇴비 공장을 운영하려면은..
북 4개면 쪽이 많다고 봐야죠?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죠, 산서나 번암에서 가져가려면 상당히 거리도 있고 해서 그것은 우리는 우리 쪽에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데서 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퇴비가 만든 목적이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 쉽게 말해서..농가들 축산농가들의 퇴비를 없애 줘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 짧은 생각인가는 몰라도 퇴비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말고, 그냥 환원 사업 차원이나 아니면 환경 정비 사업으로 와서 농가들 퇴비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배설물을 그냥 수거해다가 퇴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농가한테 보급하는 이런 사업도 한 번 생각해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농협 같은 데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환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수군의 퇴비가 거의 200만 포 가까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장수군도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분이 총량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장수군도요 질소 인산 가리가 초과되는 지역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공급하는 문제는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토양 계량제가 더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다.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제가 듣는 정보로는 수년 후에는 지금 양분 총량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분 초과된 지역에 있는 이제 퇴비도 질소 인산 가리가 추가로 공급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지금 공급이 초과된 과잉된데, 공급 과잉을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도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저희가 퇴비는 생산을 좀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토양 계량제를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재료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우분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남기
김남기의원
농업을 한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일단은 퇴비나 비료를 많이 써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남기
김남기의원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는 이제 농가들이 이제 관례적인 그런 농법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갖다 많이 뿌리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타성에 젖어 있어서 지금 퇴비 수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행정에서도 인식 개선을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서 장수만세 퇴비도 아마 축산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좀 환경도 생각할 겸 농가도 퇴비를 많이 갖다가 뿌려서 농업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하여튼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장수가 청정지역 깨끗한 지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아까 보니까 민원 안내 도우미가 연중 실시를 하고 계시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이렇게 민원 안내를 좀 받아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민원실에 가서 어리 뻥 해서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어디 쓰여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내 도우미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무슨 볼일로 오셨나 해서 했을 때 안내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자기 민원을 해결하면 상당히 신뢰도가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아니면은 친절감에 좀 많은 호응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잘 하셔서 지금도 안내 도우미를 하고 계시지만 더 친절하게 그래서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리고 가끔 무인 발급기 같은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은 잘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안내 도우미로 가서 해 주시고, 그래서 무인 발급기도 물론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쓰지만, 가끔 보면 이렇게 인식이 잘못되고 오래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보면 헷갈리고 결국은 다 못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민원과장님 민원실 친절 봉사는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주택 인허가 관련해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설명을 듣고 불편을 느끼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당부를 드립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물론 이 민원과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장수군에 보면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금이 타 시군보다 엄청 높습니다. 특히, 그래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당부드립니다. 민원과장님 17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이 내력을 이것만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혹시 과징님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면 경관팀장님한테 좀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마을경관팀장
마을경관팀장 최은영입니다. 주거급여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중위소득 46% 가구에 임차 급여는 이제 무주택 수급자한테 임차료 임대료 해가지고 월세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원해 주는 거고요. 수선유지 급여는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한테 이제 수선 유지를 지원해 주는.
이종섭의원
임대료 지원이 보증금까지도 그러면 같이 플러스가 되나요?
은영
최은영마을경관팀장
아니 보증금의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럴 때 대출 이자를 월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거요.
이종섭의원
2차 보전해 주는 식으로 이자 보전하고 임대료 그러면 월세를 지원을 해준다.
은영
최은영마을경관팀장
예.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최한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계 임대주택 공공 주택 사업이 저도 이걸 꼭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사업 기간이 길다. 그 보상계획 열람 공고, 평가가 너무 1년간을 이것을 끌고 간다는 이런 취지인데, 이런 부분은 2026년 12월까지 계획이 됐다고 해서 거기까지 갈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진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2개동 지상 6층에서 9층, 6층짜리 1동 9층짜리 1동이라는 말씀입니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것이 아니라요.
이종섭의원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1동을...
이종섭의원
아파트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지금 단차가 돼 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런 자료하고는 크게 연관이 안 돼 있는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장수에 8명 장계에 6명 기타 면에 3명씩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번암의 경우는 타 지역보다 면적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쓰레기 수거차가 지금 장계까지 오잖아요. 그 거리도 먼 거리고, 또 방화동 휴양촌이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미화원이 너무 이게 그래서 탁상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은 방대하게 뭐 전국에 두 번째네, 세 번째네 하는데 뭐 47㎡ 하고 127하고 같이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어떤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과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인원 배치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지금 음식점 식탁 사업도 여기 이 사업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래도 지금 이제 물론 장계 쪽은 모르겠습니다. 장수 쪽에는 많이 이게 지금 보급이 됐어요. 그래도 이게 신청자는 많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는 지금도 계속 증가할 걸로 보는데, 이게 조금 면 단위에도 고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은 음식점에 가면 의자 없는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지금 도에서 지원한 것은 3개 업소 분량밖에 안 되는데 자체 군비를 세워서 10개 업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래 지역에 좀 소외지역이 없이 좀 안배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26페이지 보면, 뜬봉샘 생태관광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돼 있어요. 문화 관광하고 환경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사업 주체가 2군데에서 생태관광 이런 것이 좀 일원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관광 쪽에서는 관광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하고 또 환경에서는 환경 관련해서 위주로 좀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군데서 이렇게 사업 주체가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금강 첫 물 그 광고 관문이라고 이렇게 저기 있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발원지 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섭의원
문 표기는 없고 그냥 그림만 있어요. 저게 그래도 문화 관광에서 하는 사업인 줄은 알지만, 아무 글자가 없어요. 이쪽에서 갈 때는 아무 글자가 없고, 저쪽 번암 쪽에서 넘어오면 조그마한 표지판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걸 봤더니 지금은 그런 문에 다가 글자를 안 새긴다고 그러는데 야간에 가면서 불빛이나 이렇게 저기 했지 저게 뭔가 봉황인가 뱁새인가도 모르게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조금 금강천 발원지랄지 이런 문구가 새겨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문화 관광 쪽에서도 한 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런 것 좀 같이 사업 부서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번 사업 부서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27페이지 보면, 지금 생태보전 포획 문제는 지금 언제부터,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죠? 언제부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망 추가로 지원단 그 말씀이시지요. 포획단요? 방지단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죠? 벌써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무슨 문제냐면 지금 외지에서 지금 2명이 방제단으로 지금 신청을 했어요. 주소를 이제는 옮기고, 그다음에 또 자격 요건은 충분히 갖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총 작년에 34명이 하고 있다가 금년에 지금 37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이 원래는 타지 사람인데 지금 장수군에 주소를 이전해서 금년에 같이 이제 방지단에 같이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했는데 기존 장수군 포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종섭의원
반대를 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반대를 해가지고..
이종섭의원
거기에 뭐 자격 요건에 군내에서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신청 위촉한 거거든요.
이종섭의원
아니 지금 출근길에 보면 번암에서 보면 고라니 2~3마리씩은 보통에 그냥 아침으로도 누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포획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많은 인원이 포획단으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이종섭위원
빨리해서 그거는 시작을 해야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촉까지는 다 끝났으나 벌써 끝났는데, 지금 반발 때문에 지금 활동을 착수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민원과장님! 아까 경관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임차 급여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소득 46% 이하 가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주택 수급자 근데 여기 보면 약 4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지원해주는 대상자가...주거급여 지원 부분에 임차급여 지원을 약 400명이라고 돼 있구먼 그렇게 많아요. 장수군에..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주공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김남수의원
주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 부분 갖다가..
김남수의원
주공 아파트 같은데도 공무원들 또 많이 살고, 또 뭐야 일반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살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그렇네요. 어차피 이게 23년도 계획이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계획이죠. 계획 계획이고 이렇게 할 건데 또 2022년도에도 한 400명 이렇게 해줬습니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이게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맺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수의원
근데 일반인은 안 해주고 말하자면 수급자들 위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400여 명 되면 장계, 이거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회관을 짓잖아요. 마을 회관을 지으면 마을 회관을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아니면 마을 겁니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지금까지 마을 회관이나 이것을 기부체납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니 왜 그러냐면 지역의 각 면 단위 복지 회관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었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LPG 배관망 사업이 금강수계 사업 공모로 이렇게 했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런데 한마을뿐이 안 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특별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한 건데요. 특별 지원 사업이 금강수계 관리 기금 중에서 일부분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19억이 갖고, 12개 지자체를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다 못 주니까 그중에서 공모해서 타당성 사업으로 선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장수가 이제 해당이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김남수의원
지난번에 이제 용담댐 관리사무소를 가서 뭔 회의하는 데 가보니까 상대적으로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돈이 장수가 의외로 적더라고요. 무주보다도 작고, 어떻게 그래서 무주는 용담댐 물이 내려가는데고, 장수는 용담댐에다 물을 대주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그 진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지간한 마령 있는데 그 골짝까지도 전부다 용담댐으로 물이 내려간다고 다 거기까지도 다 이렇게 넣어놔서 우리 장수보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는지, 그리고 항상 우리 천천 하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수변구역 자금하고 수변구역 자금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좀 쓰게 해줘라 이게 가장 많은 민원이고, 또 우리 폐기물 처리장 이쪽으로 해서 연평리 쪽 6개 마을 지원 아까 폐촉법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법을 따질 게 아니고 그냥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법대로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계속해서 민원은 제기될 판인데 그걸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농약 빈병 수거 처리 비용 8천만 원인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천천 같은 경우는 강 살리기 하는 이순창 씨가 그래도 열심히 마을마다 모아서 처리를 좀 해줘서 주민들이 편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걸 아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렇고, 그 양반 말입니다. 군에서도 한국 자원재생공사가 이런 데서도 안 받아주고 해서 전주까지 실어다 주고, 온 적도 있고 그런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한 대.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서 있는지, 그리고 싸리재 도축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일단 도축장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복수는 현재 지금 1차 행정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복수에서요. 저희들한테 군을 상대로 해서 1차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조업 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다 폐쇄 장치까지 다 했는데, 다시 또 항소를 했었어요. 거기서.. 항소를 해서 또 2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이틀 만에 다시 폐쇄됐던 걸 다시 철거하고,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면 2심 판결 나더라고 계속 영업을 하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김남수의원
거기서 지고 또 대법원에 항소하면 또 그때까지 계속 영업하고 그러는 건가 보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용이라는 것이 저희가 조업 정지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정지를 가처분 신청자 인용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업 정지 처분을 못 합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는...그리고 댐법은 건설교통과 소관 법인데 댐 법으로 주민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이 홍수위로부터 주변 5km이내 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데, 저번에 댐법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동화댐과로 연관시켜서 많이 고민을 해 보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무주가 더 장수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한번 알아보고,
김남수의원
제가 거기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여러번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했던 사항지만 이게 금강유역청에서도 쉽게 답변을 해소를 못해 주는 것이 금강청만 해당되는 게 이 사항이 한강, 영산강, 낙동강 3개 유역청까지 같이 연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뭐 하나 결정을 내리기가 엄청난.. 그것도 고뇌가 따른다는 것은..
김남수의원
그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민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 축사 악취 문제잖아요. 어떻게 축산과 하고 연계해서 여러 전문가와 농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해서 세미나 같은 것 한 번 하면 어때요? 그래서 좀 더 지금 현재 축사 악취나 이런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인가 주는 걸로 그냥 대충 때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돈사하고 한 1km 떨어진 데도 그 금방 지나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좀 더 제가 어제 농정신문인가 그걸 보니까 돼지 돈사에 뭐 효소제하고 뭘 해가지지고 냄새 안 나는 돼지 키우는 사람도 신문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좀 얘기도 듣고 이런 걸 해서 우리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경과는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그런 시설 지원이라든지 문제에 있어서는 축산부서로 전담을 시키고, 환경부서에는 이제 단속을 위주로 한 악취 저감 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제 욕심 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악취 모니터링 장치 같은 것들을 악취 민원이 발생되는데, 다 설치를 한 10 개소 이상 했어요.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에 백진우 농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수..(청취불등),..여러 군데 이런 악취를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가 누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주관을 해서 그런 이제 세미나라든지 하느냐 근데 그런데 저희가 욕심 같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담당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축산과 하고도 상의를 해봐서 물론 그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니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미생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프로바이오 그것도 지금 한번 저는 농가에다가 시범적으로 해서 매뉴얼 대로 한번 뿌려서 악취를 얼마나 정도 저감시키는지 한번 또 규명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은 축산과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한 번 날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저기 우리 민원과장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힐링 캠프 프로그램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동주택 관리 보면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단지 시설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43개 단지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단지나 선정해서 하셨나요? 15페이지.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이것은 2개를 갖다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경자의원
1년에 2군데를 하는 거예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은 43개 단지잖아요. 그럼 이것이 몇 단지 하고, 그러면 몇 단지가 남았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까지 1년에 해마다 2단지씩 하면은 꽤나 했을 텐데, 이것이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았어요?
아마 2012년도부터 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하고 있거든요.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시급한 데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거기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험상궂거든요. 외벽이 그렇대도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이 안 시급한가 봐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12년부터 했으면은 이것이 43개 단지니까 1년에 2개 단지 했다고 해도 엄청나게 거의 다 돌아올 때가 됐는데,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까지 22개 단지를 갖다가 했습니다.
유경자의원
지금까지 22개 단지, 그러면은 이제 21개 단지가 남았나요. 올해 또 2개 하고 나면, 또 점점 줄겠구먼요 10년 이상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연도 수가 좀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어떤 거는.. 훨씬 오래됐는데도 여기는 신청했는데도 안 되고, 다른 단지가 이렇게 또 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이제 2년 이상 거주하고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장수군에 몇 가구나 있어요? 바로 뒷장 넘기면 18페이지인가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에...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68가구가 있습니다. 효도수당 지급하는 가구가요.
유경자의원
68가구가 있어요. 몇 가구나 했습니까? 이것도 계속 선정해서 한꺼번에 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렇죠, 이것도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해 가지고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이것도 1년에 2군데 정도 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아니에요. 지금 매년 거의 한 5가구 정도씩 하고 있고.
유경자의원
1년에 5가구요. 그리고 또 바로 20페이지 보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했는데, 여기도 이제 60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했는데 신혼부부들이 과연 여기 희망 빈집 재생사업에 여기 참여를 할까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갖다가 지금 빈 집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유경자의원
5년 동안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데, 여기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과연 여기 빈집에 가서 거주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혼부부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또 느낌이 드네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입주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상자들이 들어올 들어와서 살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이제 34페이지 보면 농가까지 이제 수요 장소를 퇴비를 이렇게 갖다주는 것은 정말 잘 하셨구먼요. 그리고 청소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우리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놔도 한태 다 넣어갖고 쓰레기차가 이렇게 파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압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이제까지는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이제 예측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3월까지 해서 이제 스마트 그린도시 이제 수거 플랫폼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제가 집게 차를 제가 자체 구입해서 청소차가 아니라 집게 차에 의해서 별도로 이제 재활용품이라든지 영농 폐기물이라든지 이것들을 구조에 수거를 해서 읍. 면 단위이 있는 공동 집하장 갖다 놨다가 다시 또 가항에 선별장으로 해서 그것도 2차 선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는 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자의원
저희도 보면은 저도 이제 박스 따로 음식물은 따로 이렇게 해서 넣는데 보면은 한테 다 담아요. 차에 차 속에 다 담아갖고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니까 구태여 쓰레기 봉투도 필요도 없어요. 쓰레기 봉투 규격 봉투에 안 넣어도 다 갖고 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겸비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사항이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해서 저희들이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전에 한때는 보면은 쓰레기 규격 봉투에 안 넣으면 벌금도 때린 적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파란 봉지, 검정 봉지, 따로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담으면은 다 갖고 가고 박스, 유리병 뭐 할 것 없어요. 그냥 한곳에 다 담아 가니까 구태여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있나?쓰레기봉투를 구태여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나? 그냥 아무 데나 담아서도 내놓으면 다 갖고 가는데 구태여 그거 쓰레기봉투 사고 뭐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과감하게 행정에서 펼쳐야 되는데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사실 많고 그래서 이제 위반하는 분들 따지면 그리고 미화원들이 그걸 해야 오고 있잖아요. 지역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에 따른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할 상황이고, 과감한 행정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부수적인 조치들을 해볼 저기가 행정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알겠고, 또 뜬봉샘을 가봤더니 이번에는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마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지적 사항이니까. 제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뜬뵹샘을 가봤더니 너무 잘 해 놓아가지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적해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11페이지, 보시면 민원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지금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이용한 사례가 있어서 회수는 잘 되고 있어요.
원미
김원미민원과장
생각같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도 이제 회수가 잘 안되더라도 저도 유용하게 이렇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몇 개 없으면 좀 더 많이 비치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수가 안 되더라도. 25페이지, 공공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장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LH 하고 또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부대시설이 이제 어린이 도서관하고 경로당이 지금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지금 장계는 부대시설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부대시설을 오히려 세대 수는 더 많아요. 140세대로 해서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근데 지금 공동시설로 해가지고, 아마 회관하고 경로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들어가 있어요? 회관이나 그런데 아니더라도 군 예산이라도 들여서 어떤 어린이 도서관 있네요. 장계는 그렇죠!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13페이지, 우리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한번 업체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 광고사 위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담당자가 한번 상의를 적이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좀 어렵다고 하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훈의원
어렵습니다. 이게 업체들은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이나 광역시는 어떤 그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근거가 마련이 됐잖아요. 조례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금년에 탄소 중립을 위한 기초적인 올해 해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하고, 또 이 조례는 조만간에 이제 저희들이 구비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발생원, 그다음에 배출량, 어떻게 해소 삭감을 시켜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들을 효율성 있게 수립하는 것이 금년에 추진의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훈의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광고사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3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소각장을 이용해서 지금 조성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조성지하고 소각장과 어떤 이격 거리가 굉장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도로를 따라서 이제 어차피 관을 매설을 하려면은, 도로 따라서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00~ 800m 정도.
김광훈의원
가능하니까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원래 지금 이게 열 폐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관으로 이송했을 때 열 손실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열 손실이 가장 큰 게 2km 이상이 됐을 때, 열 손실이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김광훈의원
2km 정도.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열이 운반하는 거리가 운반하는 거리 이상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2km가 초과가 되면은 열 손실이 경제에서 따지면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800m 정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훈의원
이설 거리가 상당히 돼서 열 손실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주변 마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향후 계속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계획상으로는 지금 중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럼 계속 지원을..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실로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건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소득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차원에서 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 지금 지원되는 게 지금 다 2km 반경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마을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씩을 다 사용해 주셨고,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민원과장님 아까 공공 주택 관계에서 전달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은 위치가 그렇게 쉽게 아무 데나 선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너무 기간을 길게 잡고 있기에 단축시키라는 뜻에서 그런지 위치가 지금 고층 건물 아파트 들어가야 할 그런 장소는 지금 현재 그 장소입니다. 그 위치고 그렇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장계에서 다른 데는 그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녹지 지역이 있고, 이런 데는 안돼, 농지 지역, 산업지역 여러 가지 우리 군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건설과 하고 얘기할 때, 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우리가 많은 개발을 한다든가 군 이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규제를 강화하지 말고 풀어야 된다는 식으로 어제 건설과에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치를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있는 위치가 당연히 이리 가야지요, 다른 데는 갈 때가 없어요. 아까 내가 다른 데라도 위치를 변경한다고 그래라, 토지거래가 토지주하고 거래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회유 아니면 압박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다시 옮길 수가 없어요. 이거 군 계획상 토지이용 계획서상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뜻은 아닙니다. 위치를 옮기자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늦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현재 마을 정비용 그쪽 주택 그 사업을 갖다가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다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2025년도 12월 말로 준공하는 길로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보존사업으로서 퇴치 식물 있잖아요. 교란 식물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다른 식물도 죽이고 그렇잖아요. 그것 1억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전담 직원을 운영해서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애기 가시박하고 아기 수염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의원
이게 효율적으로 될까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있으면 제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최한주환경위생과장
지금 다니면서 가시박하고 아기 수영이 있는 지역은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다른 돼지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흔한 거 아닌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돼지 풀은 제가 지금 가시박하고 아기 수영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돼지풀도 이제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고 한다면은 같이 발견.
최한주의원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력을 다 낭비할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풀들을 이제 또 찾아 알기도 어려울란가는 모르는데,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거해 달라고 신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빠를 거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담당자들이...
최한주의원
이장 회보에다 그걸 꼭 넣어가지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회보에다 넣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뭐 아니면 전화비를 준다든가 그것은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꼭 그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게 늦게 제거되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단기간 내에 이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방법을 취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다 마쳐 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또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환경과장님! 지금 전번에도 제가 번암 진필팜 이야기를 했는데, 축산과 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축산과에서 7만 포 퇴비를 공급했는데 중단하기로 했어요. 진필팜 같은 경우는 남원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업체입니다. 군에서 1차에 15만 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안 받고 남원 우분을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데는 강력하게 우리 군의 해가 되는 업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분명히 강력한 환경단속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껴서 다시 장수의 우분을 처리를 해 주든지 하지 그런 부분에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민원과장님! 반성 부분에서 공간 정보시스템 부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지하시설물 구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버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23년도 구축하면서 서버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 알겠어요. 공동주택 관리에서 지금 6,600만 원에서 1년에 2동씩 3,300씩 지원해 주죠, 자부담이 있고, 이거 한번 수혜를 받으면 2년 동안은 수혜를 못 받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3년.
정복
장정복의장
3년 동안 못 받고, 3년 이후에 또 신청을 해도 선정될 수도 있고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이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오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많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지금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요. 다주택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1년에 2동씩 해서 도대체 어느 천년에 이거 합니까? 이거 이게 또 한 번 수혜를 받고 다음에 또 신청할 때는 이미 또 또 노후화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청자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이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1년에 한 5개씩이라도 한다든지 이래야지 늘 2동씩 해서 언제 해결할 거요. 그렇잖아요. 신청자가 많으니까 예산 좀 더 늘려서 1년에 5개씩 해결을 해 버려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산팀 그쪽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정복
장정복의장
아니 수요는 지금 43단지 52동이에요. 1년에 2개씩 해서 어느 천년에 다합니까? 이게 그리고 이 노후돼서 건물들이 노후돼가지고 늘 손을 대야 돼,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한 1년에 5개씩이라도 해결하는 쪽으로 한번 방법 찾아봐봐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예산팀하고 다시 한번..
정복
장정복의장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안 하십니까? 과장님 시원, 시원하게 하시지. 빈집이 장수군에 553호가 있나요? 빈집이 관내에.. 553호구만 사업 대상 관내 빈집 추정이 553호구만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빈집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안 팔고, 그러지요? 정비는 해야 되겠고, 우범지역이 되겠고, 볼썽사납고, 동네마다 빈집 문제입니다. 이거 모든 정책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이거 관리 잘하셔야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여기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장계 공공 주택 사업 말입니다.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애당초 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 사실은 왜 금싸라기 땅에다가 이 그 사업을 안 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장계 주변에 얼마든지 싼 땅에 이게 비싼 땅에다 지면, 그 임대료가 전부 다 세입자 부담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사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계 주변에 엄청난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싸라기 땅에다가 다 세입자 부담 돼, 왜 세입자한테 부담을 줍니까 LH에서 아무 데다 지으면 어쩌겠어요. 부담은 전부다 세입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계획들을 그렇게 세웠어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싼 땅을 찾아서 얼마든지 요즘 떨어져 있으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자들 부담 덜 가고, 금싸라기 땅에다가 세워서 세입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들을 그렇게 세워요. 세입자들이야 부담 가든가 말던가 상관없이 건물만 지으면 그만입니까? 이것 저것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지다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결국은 임대주택인데 없는 사람들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돼요. 사업들을 그렇게 합니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변구역요. 장수, 무주 이런곳은 일괄 2억 몇 천 정도 우리가 받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복
장정복의장
용담댐에서 장수군에다 주는 돈 2억 몇 천 주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댐 법으로 인한 지원 사업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죠, 진안 같은 경우는 수몰지역 주민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보상 다 받고 나갔는데, 수몰지역하고 진안 같은 경우는 23억, 24억까지 가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행정이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사실은 수변구역, 용담댐이 생기면서 이쪽에 상수원이 피해는 장수군이 더 피해를 보고 있어 안개지역 형성되지요. 그렇잖아요. 아무 개발행위도 못하지요. 피해는 장수군이 보고 있으면서, 수혜는 진안군이 다 보고 있어요. 물 팔아서 물이 어디 물이지, 장수 물이지, 무주 물이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의장님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복
장정복의장
전달 해 주십시오. 강력하니 전달하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장수군에 지하수 방치공 파악이 안 되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게 너무 오래된 시간 경과된 것들이다. 보니까 매몰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그거 지원해 주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진 신고 기간을 부여하고 한 공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런 행정도 추진한 거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면.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포상금 말씀인가요?
정복
장정복의장
아니 포상금 말고, 철거해 가냐고요. 철거를 해 주냐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방치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방치공을 일반 주민들이 철거를 해주면 당연히 신고해서 철저해 달라고 하겠는데, 철거를 안 해주고 본인이 철거를 하라 한다면 그거 묻어 버리지 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치공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도 해서 더 자진 신고를 부여할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서 행정에서 철거를 해 준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겠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철거합니까? 그걸 그냥 그 묻어버리지, 환경오염이 되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00 공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 찾아봐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요 아까 우리 동료도 말씀하셨는데, 그 천천에 강 살리기 이순창 씨가 그동안에 폐농약병을 엄청나게 수거를 했어요. 늘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 이게 폐농약병 선별 처리장 좀 이렇게 조그마하게 창고 비슷하게 좀 하나 지어주라. 처리할 처리장이 없어가지고 마당에서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창고하나 지어주라고 무단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처음 얘기인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그린도시 이제 저희가 이제 재활용 영농폐기물 도움센터를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다 수거를 해가지고 가항에 있는 선별장에서 다 그쪽에서 수집해가지고 농약 빈병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농약 빈병 같은 것을 가정에 방치돼 있는 빈병을 누가 수거하냔 말이에요. 그거 누가 수거를 해요. 본인이 그거 가게에다 갖다 줘요? 가정에 있는 방치돼 있는 널버러져 있는 빈병을 이순창씨가 다 수거 했단 말여, 다 수거해 다가 거기에서 선별을 다 보내 버렸잖아요. 이제 각 가정에 있는 농약병을 널버러져 있는 농약병을 수거를 수거해다가 선별하는 선별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행정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클린하우스라고... 의장님!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클린하우스가 뭐가 간해 아니 농가에서 집안에 있는 농약병을 일일이 갖다 가게에다 갖다 줘야 됩니까? 농가에 있는 것을 누가 수거를 하냐 말이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마을단위로 클린하우스가 되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 내에 영농폐기물 빈병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이 같이 분류돼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 시설을 마을마다 만들어준단 말이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70개를 만듭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거기다 갖다 놓아라.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집게차로 가항까지 운반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거 이순창씨가 누가 뭐라고 해도..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분의 노고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를 하신 분이니까 그만한다고 하시니까 가서 만나봐서 왜 그만두는지 불편한 것이 뭔지 살펴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이순창씨를 별도로 만나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 양반이 빈병을 엄청 수거를 해요. 이거 만드는 김에 마을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도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 가령 그거 씻어다가 어디 지정된 곳에 갖다 주면 되는데 싣고 가기를 못해.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 영농폐기물을 읍면별 1개씩 해서 창고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정복
장정복의장
안 가져간다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마을 단위에서 사실 그까지는 옮겨다 줘야 됩니다. 폐비닐이라든 것들은..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해결이 안 돼 마을에, 영농폐기물 수거장이 있으면 갖다 놓는데, 싣고 다른 데로 이동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놔버리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체계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그러면 슬레이트를 가령 가옥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주는데, 만약에 보일러실 같은데 슬레이트 있잖아요. 1평이나 2평 정도 이런 슬레이트는 어떻게 돼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 민원의 주 요인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철거 때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를 못 오니까 이제 옆에다 방치를 해놓고 있는 것들이 마을 단위에 많이 있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건 어떻게 처리할꺼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1억을 세웠잖아요. 별도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 것을 그렇게 해서 수거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있는 1평이나 2평 정도 되는 슬레이트도 수거를 한단 말이이죠. 수거를 한 단 말이시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신고만 하면 가져가냐 말이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 외에 있는 것도에 별도로 수거 체계가 돼 있습니다. 1억이..
정복
장정복의장
보일러실 위에 있는 것도.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보일러실까지라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복
장정복의장
아니 과장님! 가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거를 해가는데, 까대기로 대놓은 보일러실이 1평, 2평 정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위에 슬레이트가 얹어 있어.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집집마다 조금씩 논다면 사실 그것은 수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 사업 외에 나오는 슬레이트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하겠다는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되겠는데..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있는 것은 우리 어느날 날짜 정해서 오늘 싹 치웁시다. 조금 조금 다 치웁시다. 해갖고 한 군데 모아놓으면 모르겠는데, 각자 있는 것을 누가 한 군데 모아줍니까? 그게 안 모아지지 그럼 그것이 이 밭이 바로 방치 슬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무리 100% 행정을 추진을 해서라도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것은 처리 못하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방법을 찾아볼게요. 의장님!
정복
장정복의장
이게 바로 방치 슬레이트가 되는 거요. 아무 데나 버려버리지 이거 수거하게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걸..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런 것들도 마을에다 한 곳에 슬레이트 수거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갖다 놓겠지만, 어떻게 일괄 하루에 딱 한 날 한 시에 갖다 놓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이 길어지는데, 생태계 보존 사업 이게 방제단 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2명이 지금 이분들이 장수에 주소는 두고 있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안 살고 있어요. 주소만 그냥 유령 전입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유령으로 전입을 해놓고 응모를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살기는 남원 살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남원 한 분 저 위에서 한 분,
정복
장정복의장
남원에 살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수군에서 공모를 하니까 공모를 보고 주소지만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공모를 하실 때 엄격하게 우리 행정에서 실수한 것이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을 달아야지 장수군에 몇 년 이상 살았다든가 아니면 이런 조항을 달았으면 그 사람들이 공모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알아봤는데 이 분들은 이런 일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공개 공모를 했을 때,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을 때는 일단 현재 조건에 맞기 때문에 해줬는데요. 내년에 금방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방재단들이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방재단들이 우리는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 너희들이 해라 알아서 해라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주민등록법상에 한 달 이상 거주한다든지 이래서 그럴 경우가 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장
모법이나 조례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뭐 자격 요건이 장수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니 환경부 지침을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 사항이..
정복
장정복의장
그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제가 그렇게 지금 담당자부터 들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담당자가 누구예요. 오환경 팀장님 지침 좀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집단 반발하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얘기해요. 장수 관내에 있는 방제단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사업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2명만 하는 거야 관외에 있는 이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유해조수 차단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눈치만 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하든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의장님 계속 접선하고 있고, 저희도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방제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법 조항만 늘리면서 우리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까? 그게 법이 이렇다. 우리는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해결 방법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런다고 해서 지금 위촉된 것을 다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거꾸로 행정이 더 큰 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조심스럽게 단지.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현재 장수군이 활동했던 방제단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든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설득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 차별화를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설득을 시켜야지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의장
당장 만나보세요. 끝나고 나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폐기물 종합 처리장 시설 말입니다. 이게 폐촉법상 매립장 경계 반경 2km라고 했잖아요. 본 의원이 누차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게 소각장이 안 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 계북면 월현마을은 마을회관 바로 무슨 2km입니까? 한 500m, 굴뚝이 보여, 바람만 불면 마을로 다 들어와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월현마을로 다 와요 다만, 월현마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생기면서 매연이 월현마을에 주민들이 맡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지나는 어떤 그런 길목이 아니라고 해갖고 보상도 전혀 못 받고 피해는 오롯이 월현마을에서 보고 폐촉법상 당연히 2km 반경 내에 있고 이런데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의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복
장정복의장
뭐 말 못 할 게 뭐가 있다고 나중에 설명하라고 그래 말해버리지 그냥..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알았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게 소각장이 또 하나 생기면 월현마을 회관 앞에 가서 보시라니까 굴뚝이 딱 보여요. 산에서 굴뚝이 보인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다 월현마을로 가 버린다니까. 한 번 가서 보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 데를 챙겨 주셔야지 다른 방법이라도... 더 질이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공원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이종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이종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축산과, 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성재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성재입니다. 202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희는 산림 산림정책팀 최석원 팀장입니다. 공원 레저팀 이병태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강인천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원미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이지영 팀장입니다. 다음 일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산림공원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세부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주희 축산지원팀장입니다. 이정란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진왕택 동물산업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축산과 소관〉 이상 축산과 소관 세부 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한우지방공사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장수 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용주 본부장입니다. 오문식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형주 연구지원팀장입니다. 박상운 사양관리 팀장입니다. 박광석 TMR사료 관리 팀장입니다. 김병진 유통물류팀 팀장입니다. 저희 한우지방공사는 설립 취지인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맞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재조명을 위한 2023년을 우량 유전자원 생산 확대를 위한 장수 한우 핵군 조성사업 원년, 키우는 생축장에서 연구하는 종축 개량 전문기관으로 전환, 사료 품질 향상 고급화 원년 구성원의 정예화 및 조직역량 강화 원인를 목표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팀별 주요 현황 및 주요시설 현황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장수 한우지방공사 소관〉 감사합니다.
이종섭부의장
성수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시간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서 질의 당부드립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 속에서 또 기회로 삼아야 할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료 값과 풀 사료 등 원가는 상승되고, 또 이제 소값은 하락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덜했지만 앞으로 더 몇 년 동안 겪어야 되는가는 의문이지만, 많은 고충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 우리 축산과와 또 우리 한우지방공사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있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거 22년도에 몇 % 이식사업이 성공됐는가 혹시 아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151두 지원을 했는데, 수태율이 임신도 수가 74두 수태율이 49%로.
최한주의원
49%면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금액이 부담 가는 거예요. 그 기대는 아주 우량종자를 생산 보유하겠다는 뜻에서 지금 하는 건데 1주당 20만 원, 전체 사업비는 40만 원이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1두 당 40만 원.
최한주의원
올해도 이걸 지금 해야 되죠 이거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저조한데요. 올해도 지금 225두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보면, 수태율을 지금 질문드리냐면, 지금 50%가 안 돼요 그런데 50%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잘 돼야 한우지방공사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의 가치를 축산농가들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지금 이식한 조직을 보면 지금 수정사들 두 분이 했구만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수정사 두 분한테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최한주의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본 의원의 생각은 한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정란을 생산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씩이라도 해줘야지요. 지방공사에서.. 그래서 인공수정이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또 거기다 수정란 이식은 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공사가 전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수정사들한테 맡긴 것은 지금 수정사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않고 지금 두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더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이 사업을 많은 수정사들이 참여를 한다면 모르는데 딱 두 분이 참여를 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위원장님! 당초에 이 사업이 그 한우공사에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한우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초에는 한우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정란 이식 관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분담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한우공사에서 전담 쪽으로 했던 것을 지금 작년도인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수정란 공급은 한우공사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수정란 이식은 관내에 관내 가축 수정사들이 그렇게...
최한주의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결과로 보면 50%뿐이 안 돼요. 나머지 50% 손실은 농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거요.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을 왜 축산과에서는 추진하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수정사들한테 해가지고 50% 결과는 모르죠? 결과는 모르지만 더 나아가 더 줄어들란 가 모르지만 이건 결국에 나머지 축산 농가들이 거금을 들여서 지금 수정란 이식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50%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축산 농가들 손해요. 그런데 그럴 그냥 축산과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거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한주의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최한주의원
얼른 말씀하세요. 이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 관계는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를...
최한주의원
별도로 보고를 할 것이 아니다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이건 공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우지방공사에서 50% 손실을 볼 요량하고 한우지방공사에서 해야지, 왜 농가들이 50% 손해를 봐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수정사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런 거요. 그래서 그 수정사들한테 준 거예요. 이 사업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파악은 못했는데 이것은 한우지방공사에서 해야 맞다. 왜냐면 이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50%를 농가들이 손실을 보게 하고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농가들 손해 보고 말아라. 어떤 축산과에서 수정란 이식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성패를 보고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제품이든, 보조 사업을 하기 전에도 사양서라든가, 어느 제품 사양서라든가 견적서도 몇 군데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타당성 검토 예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정부에서는 예타, 예타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안 한 것 같아요.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맞은 것을 맞게 시작을 해야지, 이거 말고도 말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발정 탐지기 같은 경우도 움직이면 발정 난 걸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그거 발정 탐지기 돼서 조금 들어보셨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냥 발정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감지가 된다는 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소에 목걸이같이 이제 걸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탐지가..
최한주의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발정이 온 것을 어떤 생리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싸움을 심하게 아니고, 싸움 계속해도 발정한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전에는 물론 과장님은 나는 모르겠다. 이해는 가지만 책임 회피성은 서로 받아 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은 모든 제품은 처음 할 때, 한 번 이것이 타당한가 또 그 사양서를 보고 제품의 사양서도 보고, 또 실용적인가도 보고, 또 거기에 만약에 실패의 우려가 무엇인가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발정 탐지기 같은 경우 들어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추진사항에..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작년에 보급했던 농가들 한번 현황도 파악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발정 탐지기 이 관계 금년도 구입할 때에는 그 관계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기기 선정이 되도록 하고.
최한주의원
모든 제품은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 다시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돌아가져요. 이 부분은 한우지방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우지방공사에서 다른 것은 유통 같은 거 돈 들여가는 것은 하려고 하는데, 왜 수정은 안 해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지방공사에서 수의사가 있는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공사 사장님께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 수정 인공 관련된 수정사가 여덟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이종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2023년도에 업무추진 계획이죠. 과장님들 이렇게 금년도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는 오늘 설명회가 그러죠? 그러니까 원안대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완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성수영 사장님 포부가 있으시고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새로 오셔서 장수 축산 농가 소득을 위해서 애써주기 바라고요. 지금 우량종자 개량에 힘을 많이 쓰고 계시죠?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어느 해보다 금년도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한우 가격이 지금 폭락이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나부터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잘못되면 남의 탓하듯이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 두수가 819두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두를 더 종축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려고 하는 계획도 서 있네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가 종축 개량을 위해서는 암소에 계속 수정란 이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농가하고도 같이 농가를 이용해서 수정란을 해서 가장 좋은 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해봐야...
남기
김남기의원
쉽게 말해서 어미를 바꿔본다는.. 얘기 자꾸..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 하는 소를 지금 계속 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소를 저희가 저번 1월 3일 장 장계 장에서도 4마리를 구입했고, 앞으로는 계속 더 저희 소위 암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를 갖다가 계속 바꿔가지고 그에 맞는 실험을 계속해 볼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수 축산 농가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면 그런 것도 과감히 투자할 만한 일이겠네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해마다 작년에도 옥수수 수확에서 상당히 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신경 쓴 부분인데, 금년도에 지금 수확기를 2조를 더 지금 올해 지원할 계획이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
남기
김남기의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이거 좀 우리 축산 농가들이나 농가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제때, 수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애를 먹었어요. 아시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올해는 그런 것 없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조기에 구입해 가지고..
남기
김남기의원
우리 농민들은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해는 일을 믿고 일을 하는 살아가는데, 행정에서 그런 걸 해결 못 해주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옥수수 수확기 아니면 풀사료 수확할 때도 좀 지장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한 롤당 우리 농가가 지불하는 금액이 좀 만만치 않아요. 금년에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행정에서 랩도 지원해 주고, 돈도 줘서 해주고 그러는데 일부 농협에서도 그물망을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아닌가요? 지금은 안 해요. 하다가 안 한다고.. 가격을 조율 축산과에서는 그럴만 한 것 매뉴얼이.. 아니 갈수록 소값은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수적인 따르려는 가격들이 오르고 그러면 이것도 좀 뭔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남기
김남기의원
참고하시고, 이번에 회의가 있다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연결 체계를 저희가..
남기
김남기의원
연결 체계 회의를 해서, 소 가격도 떨어지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렇게 좀 농가 부담이 적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애쓰시는데 지금 임도사업이 지금 산서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어차피 올해 마무리합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마무리 해요. 여기는 아직 예산서에 안 올라갔길래,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건 그냥 종합적인 거고,
남기
김남기의원
종합적인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도 마무리.
남기
김남기의원
아무튼 주민들이 하다 말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군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안 하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금년도에는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산주가 말을 안 들으면은 뭐라고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다음에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을 보면, 일부 사유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매입을 해야 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생태 축 하는 데는 이제 도로 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맞은편 보이는 쪽에 이제 거기가 이제 옛날 초지 한 그것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하면 좀 경관상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생태 축을 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남기
김남기의원
아니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생태 축 복원 사업을 큰 틀에는 뭘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물이 들어서나 아니면.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터널같이 해서, 한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위에다가 이 통로 야생조수 통로..
남기
김남기의원
야생동물 걸어 다니라는 통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터널 식으로 됩니다. 한 10m, 20m 폭으로.
남기
김남기의원
또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를 또 잡으라고 돈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과도 있고, 또 야생동물 지나가라고 통로로 만들어는 과도 있고 그러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그런 부분도 틀기는 하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방화동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이라는 것은 또 무슨 사업을 얘기한 거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어린이들 그런 체험하는 그런 거거든요. 놀이시설,
남기
김남기의원
방화동 유원지 내에.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거기다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방화동도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하네요. 문광부에서도 천천에 놀라운 사업에서 거기도 뭘 좀 만든다고 그러고 화장실도 짓는다고 하고 또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하여튼 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설계를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이거 추진 계획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나는 추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장수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축 사업에도 들어갔어요. 방촌공원에..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기존에.
남기
김남기의원
기존에 사무실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가.
남기
김남기의원
그 자리에다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 자리가 개인 땅이 아니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 군 소유.
남기
김남기의원
군 소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방촌공원 내.
남기
김남기의원
그쪽 전체가 다 그래요 널찍하니 지어줘요. 왜냐하면 우리 방범대들도 밤으로 고생 많이 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뭐 예산에 맞게 잘.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부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유아 숲 체험원이라고 해서 의암공원 일원에 다가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무장애 도시 숲 사업도 의암공원, 또 누리 파크 내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또 공원 및 유원지 유지관리 이 사업도 있고, 뭐가 중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업비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사업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각자 이런 하는 이건 틀립니다. 무장애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데크를 보완하고 또 장애인들 활동이 좋게 하는 부분이고요. 유아 숲 그것은 이제 의암공원 내에 애들 놀이 공간 저쪽 누리 파크하고는 별개이고 이것은 의암공원 내에 조성할.
김남수의원
누리 파크 가서 놀면 되지 또 거기다가 뭐 휴게시설을 짓고 그런 게 꼭 필요합니까? 의암공원 내에 장소는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장소 의암공원 우리 행사할 때 하는 그쪽 나무 있고 한데 그쪽에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남수의원
그 시설하고는 대피시설, 안전시설, 뭔가 좀 괜히 중복 투자만 하는 거 같아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축산과장님! 예전에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인가 그걸 구성해서 양식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고 전임 축산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 구성돼 있습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됐으면, 조정 협의회는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돼 있어요. 그리고 연결체 부분에서 천천하고 계북이 연결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어서 그걸 그쪽 지역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물량으로 지금 4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그쪽에서 연결체에 관심이 있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단지 조건 사항이, 조사료 재배면적 30 ha 이상만 이렇게 확보가 되면 거기에 이제 1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억 5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결체를 하고자 하는 이런 생산자 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가 구성만 된다고 하면 자금 지원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작년에 계북 쪽에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런 정보를 우리 축산정책팀에다가 축산과에 정보를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현재 예산은 서 있으니까요.
김남수의원
장수 승마장이 우리 군 겁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장수 승마장이 우리 장수군 소유 시설물입니다. 여기 천천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김남수의원
아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것인줄 알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우리가 거기 나봄에다가 지금 위탁.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개인 것인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번에 한 13억 정도 들여가지고 내외부 전부 다 재정비하고, 대구 소년체전 거기 또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우리 군 거구나. 물론 이제 그 정말 한우가 좋은 시절이 다 같다고, 얘기들을 하고 한우 농가들이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 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 APC가 APC 운영 지원이 1년이면 한 8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우지방공사에는 6억 얼마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우지방공사나 APC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똑같을 수는 없겠는데, APC 쪽에 다가 출하를 한다거나 이런 농가들한테만 뭔가 이렇게 보조랄지 이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한우지방공사가 TMR 사료에서부터 조사료 배합사료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배합 사료도 궁급하고 TMR 사료.
김남수의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 사료값을 다른 TMR 이건 배합사료 건 다른 사료 회사나 보다 다만 얼마라도 싸게 공급을 하고 그 차액을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래서 한우지방공사의 운영에 좀 묘를 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좀 뒷받침을 해 주면서, 한우지방공사를 살려 나갈 생각을 해야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 방 쳐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초기에는 그 관계를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율 경쟁 체계로 돌아가고 이 공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김남수의원
이제 뭔가 축산 농가들한테도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전부 다 축산 농가들한테 그냥 뭐 보조를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한우지방공사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운영 방식을 그런 방법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 작년에 보면 저희 A2+ 등급이 41.87% 나오고, 1+ 30.48% 나오고 그랬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김남수의원
21년도 보다 향상이 되긴 됐는데, 저는 소를 안 키워서 이거 보면 이 정도면 훌륭한 건지, 아니면 모자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애는 쓰셨는데 전년도보다 2++ 출연율이 근 4% 가까이 향상되고 해서 애는 쓰셨는데,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뭐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더 이렇게 더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여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해갖고 예방단을 아직 모집을 안 했잖아요. 4명 뽑는 거죠. 그러면 네 분이 342개소를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운영위원은 산사태 예방 그런 걸 하는 거고, 실태조사하는 것은 또 저희 용역비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용역을 줄 겁니다.
유경자의원
예방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래요. 저는 예방단들이 342개소를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줄 알고.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꿀벌 있잖아요. 밀원수 조림을 한다고 해갖고 어쨌든 산 소유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 군유림에다가 군유림이 많잖아요. 산이.. 거기에 다가 꿀벌 하는 것을 밀원수로 식재를 이렇게 하면 어쩐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번 양봉협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하여튼 사유지에도 식재를 하겠다는 분이 또 있긴 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유경자의원
사유지 하신다는 분은 또 사유지에다 하고, 아니면 우리 군유림에다가 하면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군유림에다 하면은 그런 데는 신경을 또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군유림에다가 좀 해 주시면..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 보면은 90%가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이고 10%가 임산물 재배를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산주들은 조림하기보다도 임산물 재배를 하면 소득이 쉽게 빨리하잖아요. 단기간 내에 수입을 하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경자의원
하려고 하니까 산주들에게 그러면 임산물도 수입하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조림을 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꼭 군에서 조림이 필요하다면은 그 산주에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조림도 허가를 허용을 해주지 않을까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선도 산림경영단지 이 사업은 산주들이 조합한테 위임을 다 해줬어요. 그래 갖고 이제 조합에서 사업비를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10년간 관리해 주는데,
유경자의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럼 산림조합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 보호수 나무는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이제 올해 예산 2억이 서서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 무룡고개 거기 가면은 왜 산림과에서 했는가 거기 뭐 하우스 크게 이렇게 해놓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장사하는 거요?
유경자의원
장사 말고 거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것이 천천 놀라운 그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 사업이고요 놀라운 사업은 그 밑에 주차장에 건물.
유경자의원
아니 주차장 건물에다 하고 그쪽에 또 맞은편에 전망대에다가도 뭣을 또 축산물 뭐 센터도 짓는다고 그리고 농축산물 센터도 짓는다고 그러고 그러기에..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하고는 관계없고.
유경자의원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갖고 사업을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유경자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 유아 숲이고 방화동 어드벤쳐 챌린지 뭐 이런 것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서 한참 동안 지금 헤매고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고 설명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유아 숲 체험은 이제 애들 이제 그런 야외 체험 같은 거 하고.
유경자의원
어드벤쳐 챌린지 이제 이거 하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대단위 사업을 해갖고 애들 그네 같이 이렇게 타고 이런 시설을 하는 거예요. 덩어리가 큰 체험시설, 저희도 이제 선진지도 한번 해놓는데 한번 봐야 되겠고요 저희도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라 딱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거기에 한 번 선진지 견학 다녀오고 해서 설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축산 과장님! 지리적 표시제 증명 표장을 받은 등록도 하셨다고 하니까 장수 브랜드가 위상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장수 한우에 대한 품질 관리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유통 판로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큰 이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아까 여기에 봤더니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취임하신지 조금 두 달 되나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두 달하고 열흘 지났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셔 갖고 한우지방공사가 어떤 면이 제일 미흡하고 부족하였다고 느껴집니까?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우선 저는 장수 지방공사의 목적이 설립 목적이 군민을 위한 공사였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군 예산을 갖다 쓰다 보니 수익 사업을 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는 거고 나가는 인건비 등 운영비는 고정비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이 항상 마이너스가 제가 여기서 액수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지만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크다. 보니 항상 마이너스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의 순수한 목적을 갖다가 이행해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유경자의원
그런 면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보여줬구먼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그간에 저희가 나태되어 있었던 것도 저희가 충분히 직원들끼리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던 저희가 일심단결해서 저희 2014년 초창기 생각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지방공사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지방공사라는 것이 전국의 장수밖에 없죠?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지방공사는 여러 군데가 있고,
유경자의원
한우지방공사가 장수밖에 없죠?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장수밖에 한우 지방공사가 없으니까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큰 틀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변화와 혁신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고 도태되는 소를 팔아 갖고, 좋은 암소를 또 구입을 해갖고 좋은 정자를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사장님의 큰 뜻을 이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장수 한우지방공사를 그 뜻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목적에 맞는 한우지방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이제 29페이지 승마 레저파크 운영 관리에 있어서 내일 변론 기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일 변론 기일에 따라서 바로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하면 아마 그날 언제 선고를 한다고 그 일자를 아마 정하여 줄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그 기간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마 한 달 안에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한 달 이후에 또 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1심에 승소를 하면 우리 지역을 좀 잘 알고 전문성이 있는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해서 좀 재 위탁을 신속하게 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위탁자를 잘 선정하셔서 저희 정상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광훈의원
우리 31페이지에 승마장 현대화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승마장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세계대회 기준으로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 지역으로 보면, 안타까운게 이제 익산은 말 지역특구로 같이 지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전 년도도 한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승마장과 체험관도 이렇게 새로 짓고 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고, 순창은 특구 지역이 아닌데도 또 엄청난 금액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 파크도 보면 지역에서는 큰 돈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우리 임실 치즈파크나 이런 것도 몇 천 억이 들어가서 그렇게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 우리 장수도 이제 이 승마장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 있죠? 마장마술이라든지 또 뭐 지구력 대회 이 부분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우리 장수 승마장 규모가 전국 최고의 규모 수준이라고 보시면.
김광훈의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없으면 결국은 다른 지역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보다 더 좋은 그런 부분을 이제 사업을 통해서 만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뒤처지지 않게 우리 장수도 잘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결국 이제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기 동물 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추진 계획에 이제 임시 보호소 운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운영을 하려면 이 상주 인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여기 관리자가 있죠, 이 부분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 거죠. 상시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하루에 두 번.
김광훈의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광훈의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제 오전에 가가 지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똥 치우고 그다음에 밥 주고, 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병이 있는 개가 있는가 아니면 또 죽은 개가 있는가 그거 확인해가지고 이제 죽은 개는 이제 또 수의사 쪽으로 또 넘기고 그런 작업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김광훈의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하 그런 것도 없지만, 공무원이 담당자분이 하실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우리 청년들 또 기간제도 지금 많이 청사에서도 기간제도 많이 사용 쓰고 있고 하는데, 상시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 지금 기간제 지금 채용 공고를 현재 진행 중이고, 우리 관내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최우선적으로..
김광훈의원
그럼요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제 봉사활동을 저도 같이 했었지만, 정말 우리 동물들을 사랑하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거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공고 진행 중입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13페이지 우리 신광재 산림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채택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하여튼 그러면 저희는 일단 올해는 사유지 매입이거든요. 매입이 완료되면 이렇게 같이 추진하다가 안 되면 사업을 따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림공원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전용해서 한다 좀 걱정이 되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누리 파크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기존 지금 이제 담당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부서가 과가 아예 바뀌었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김광훈의원
인계받았습니까? 본 의원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 카라반도 지금 이제 위탁을 내놓은 상태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금 누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점검을 완료해서..
김광훈의원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까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5월, 6월 그때는 아마 사용허가 성수기 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지금 누리 파크에 사실은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게 좀 인식되지 않게 어쨌든 우리 장수군 진짜 대표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선택과 집중은 필수입니다. 이게 분산해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표 관광지로 이렇게 조성을 시켜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사육 두수가 현재 819두수예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그러면 전 군민 내소 갖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총 사육 가능한 두수는 몇 마리예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지금 제가 계획은 한 50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더 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지금 소 가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농가들이 참여할지 등을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본 후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해서 제가 만난 장수 군민들은 소를 내 소를 가지고 싶으나, 축사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장수의 특화 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내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훈의원
어떤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좋은 사업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한 870주 정도를 사육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가 약 900두까지는 가능한데.
김광훈의원
밀집 사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점차적으로 그건 나중에는 저희가 축사를 더 신축해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만약에 군민의 호응도가 높으면 저희는 이런 사업을 축사를 더 신축해서 이런 사업은 더 추진해 가는 것 또한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계획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부의장
본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최한주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지난번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은 한우지방공사에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 농가들 위한 겁니다. 지금 농가들 피해만 준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4~50%뿐이 안 됐으니까 그걸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 않고 그냥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게 한우지방공사에서 하면서 50%를 손해 안 보게끔 손해율을 낮추세요. 20%나 30% 그래야 되는 것이지 수정란 이식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농가들 돈만 이렇게 축 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거기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수정사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안 된 것은 그런 각오를 하면 그 사람들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란 이식 사업은 꼭 한우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방공사에 오신 우리 팀장님들 지금까지 잘들 해 오셨지만, 정말로 다른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큰 뜻을 갖고 경영의 뜻을 갖고 좋은 직장 퇴직하시고, 중도 퇴직하시고 지금 부임하셨어요.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고 욕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지난번 때 우리 예산 심의 때 상당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공사는 어차피 목적대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목적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권유를 했었는데, 지금 유통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사업을 하려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방공사는 수익 사업을 못한다 이것은 핑계고요 어디서나 수익을 내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예산 절감하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공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태까지 지방공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 감히 미안한 말씀 드립니다. 팀장님들한테 우리 사장님하고 해서 꼭 성공적인 장수 한우지방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우리가 풀사료 자급 기반 구축 사업에서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유통센터 건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유통만 하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 건물도 짓고.
최한주의원
그럼 가공도 해요. 조사료를..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가공은 안 하고요 이제 우리 연결체 그쪽하고 이렇게 계약 재배 형식으로 해가지고, 롤 있잖아요.
최한주의원
가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그것을 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은 따로 유통 조직을 하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하든가 이거 쉽죠. 직원 하나 정도만 행정에서 관리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축협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한다면 축협이 괜찮겠지요. 경영체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축협에서 경영체 어차피 그 물량을 가져와야 되니까.
최한주의원
축협에서 타지 생산지 경영체들하고 하기 전에 그것은 이제 축협에서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군에서는 경영체들하고는 직접 여기 경영체들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또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말씀 잘 전하세요. 오해사게 하지 말고. 지금 곤충 사업은 성공적인가요. 굼뱅이 사업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농가 수는 적지만 기술력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었던 것이 이걸 갖다가 만들어놓고, 이렇게 팔아먹지 판매처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저희가 홈쇼핑 있잖아요. 그쪽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홍보 쪽에 강화하는 쪽 그쪽으로 지금 국비 확보해서 나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본 의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홈쇼핑 수수료가 한 3~40% 돼요. 홈쇼핑 수수료가 높아요. 굉장히 그건 30% 전후인데, 농가에서 30% 그거 주고 또 다른 유통비 주고 그러면 그건 한 4~50% 40% 가까이 유통 마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판매 가격의 50%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 유통되는 가격들은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런 것도 생산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싸게 유통비를 감안해서 싸게 공급하면 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산림과장님하고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부의장
다음 또 준비된 의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의원
지덕권 친환경 조성 사업 우리 김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진안에서 조금 반대하죠. 원래 진안에서 자기들을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그런 점은 있는데 이제 그건 해소가 됐고요 어차피 이제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 이제 사업 자체가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하여튼 뭐 덩어리를 더 크게 해갖고 와라 그거예요. 지금 덩어리가 적다. 그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그것은 지금 도에서 실시 설계하는데 그 부분.
최한주의원
우리 공원 조성 사업이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백두대간도 있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만 해도 몇 개가 되잖아요. 산림공원 조성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작할 때, 상당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사업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죠.
아니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면 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최한주의원
계획서에 거기에 수영광산이 있잖아요. 광산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것이 있는가 소득 사업이 된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누리 파크 운영에서 거기가 여러 가지로 비좁죠. 단지를 더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산이라든가, 그쪽에 인접한 데가 과수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가야 그쪽으로 고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누리 파크는 그렇게 비좁고 그러지는..
최한주의원
아니 기왕이 하는 거 같으면 우리도 이제 어차피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투자가 안 될 걸로 봤는데, 보니까 계속 투자가 되니까 기왕이 한다면은 우리가 화개 장터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 제가 많이 그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 누리 파크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관광자원.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 부분까지 확대해서 기본 계획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경 쪽으로 해서.
최한주의원
그래서 최소한 전북의 대표 관광지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이것 붙여서 해 버리니까 뜻이 이렇게 생각이 좀 깊이 해야 될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사태 순찰단이 나을 것 같아.. 예방 순찰단이라든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한참 산사태 현장 예방단 뭔가 좀 생각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순찰단이 안 낫겠어요. 그래야지 정말 원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예방, 예방 예의를 갖춰서 방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순찰단 정말 순찰대 정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방화동 가족 휴가촌 기능 보강은 무엇을 뭘 기능 보강하는데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관리사 새로 뜯고 새로 짓는 겁니다.
최한주의원
그래서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상당히 활성화되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이런 뜻이구먼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최한주의원
우리가 이제 산림 휴양지를 만들 때, 지금 여러군데 여기만 해도 자연, 와룡리 있고, 방화동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내가 들어 건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장계면에 금덕리 10만평 있잖아요. 군유지,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쪽에서 보면 정말 그전에도 한 번 다른 시간대 표현을 한 적이 있지만, 밤에 보면 환상이 돼요 장계, 계남 그쪽이.. 그래서 아주 야경이 좋고 집재를 넘으면서 그 야경이 환상적이어서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듯이 그쪽에 고속도로 위에 높은데 좀 한번 산림을 이용해서든가 아니면 마을 조성 사업을 하든가 거기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번 해서 하면 좋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작년에 수정란 이식은 몇 두 정도 진행 했었는가 혹시 자료 있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부의장
몇 두 작년에 했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작년에 151두 했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성공률이 몇 두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74두다 보니까 수태율이 49%.
이종섭부의장
예, 그 부분은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인가는 분명합니다. 이게 그런데 식재를 했던 농가들이 다 기피를 해요. 금방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결국은 수태율이 저조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만 피해를 봤지, 어떠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런 상태를 이 앞 전 8대 의원이었던 김용문 의장님이 아주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5마리를 해서 두 마리밖에 수태가 안 된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하는데, 정말 부분이 결국은 책임성이 없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한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지방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면 개인 수정사보다는 어떤 책임감을 더 갖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하신 걸로 저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종섭부의장
한우 농가가 아주 위기에 지금 바로 봉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공사에서도 스팀기를 이용한 사료를 지금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저 역시도 작년도에 꼭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넣어서 이번 추경 때는 농가 보급 스팀기를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종섭부의장
그리고 12페이지, 풀 사료 관련해서 경영체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기술센터 수확팀도 좀 참여를 해서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지금 고급육이 우리 장수 브랜드화로 지금 저를 안 나간 이유를 아실 거예요. 지금 소들을 잘 키운 농가들은 관내에서 도축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평균가로 주기 때문에, 음성 공판장으로 가면 2++ 23천 원이라도 27천 원도 받고, 28천 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이 지역에서도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이게 뭔가는 모르겠는데 한우 공동 브랜드 포장재 제작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역에서 도축된 부분들도 어떠한 메리트가 꼭 평균 가격보다는 좀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고심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제작비나 이런 포장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장수 한우에 어떻게 보면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품질 관리라든가 아니 아니면 또 뭐 지리적 표시 그 관계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 조례를 아예 제정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 관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종섭부의장
18쪽 보시면, 축분 자원화 사업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축분을 수거하지 않는 업체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제재면 제재, 그렇게 가야지 무슨 탄력적인 운영입니까? 지금 제가 환경과에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생산된 우분을 수거하지 않는 회사에다가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진필팜 문제가 작년에 군에서 지금 15만 원 우분 한 차에 지원해 준 데는 대한민국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남원 우분을 처리하기 위한 공장이라는 얘기죠 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명한 메리트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제제 책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아예 축분 처리 운송사업에 작년에 참여, 우리 사업을 참여를 안 했던 업체는 아예 조사표 퇴비 공급 그 관계를 할 수 없도록 현재 차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섭부의장
저도 그 신청서를 보니까 두 군데만 들어 있는 걸 봤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동물 사체 처리기가 뭐예요. 지원 세대라고 돼 있는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랜더링기라고, 이렇게 ..
이종섭부의장
그러면 이게 농가가 구입을 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예 그냥 구워버린..
이종섭부의장
농가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농가한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제 돼지랑 양계 쪽.
이종섭부의장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이 전부 중복이 거의 많습니다마는, 지금 승마레저타운 부분은 우리 의원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내일로 변론 기일이 잡혔고, 아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선고기일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승소를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손을 댈 수가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도, 그랫을 때 어떻게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닌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가능하다고.
이종섭부의장
그런데 이런 소송 중인데, 누가 위탁업자가 들어올까요? 소송 중에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는 승소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그 시설을 이렇게 무방비로 이렇게 방치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상황이어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산림공원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임도 사업의 전라북도의 최우수 평가 또 산불 진화 대회 경영의 최우수 수상 축하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저희 지역은 산림이 많은 지역이라 이런 관심이 배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원에도 다른 부서들은 1~2명씩 부족한데, 또 정원보다 현원이 또 3명이 추가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또, 사업비도 전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사업 단위도 다른 사업장은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여기는 보통 됐다면 몇 10억, 몇 억은 기본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업 부분이 하나 실패가 되면 다른 과에서는 몇 천 짜리, 몇 억짜리지만 여기는 몇 10억 7~ 80억 이렇게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지금 13페이지, 산림공원 그 부분은 지금 순수한 지금 군비로 16억 9천만 원을 지금 토지 매입비를 가졌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산지형으로 보면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 땅일 수도 있고 이게 방치해 놓으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도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좀 기피를 하고 좀 배짱을 부리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조금 그렇긴 합니다. 저희가 가감정해서..
이종섭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올해 지금 사업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올해 안 하면 또 내년에라도 할 수가 있는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매칭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무리를 해서 매입을 하고 더 나갈 수 있지만 신중하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이종섭부의장
지금 풀베기 사업 등 넝쿨 제거 사업이 좀 적기에 됐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번암 동화댐 주변도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일도 있는데 그쪽 동화댐 지금 이쪽 길 반대편에 지금 올라가는 길에 보면 넝쿨로 인해서 이미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돼 버렸어요. 나무가 지금 살아있는 것들도 그 벚꽃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가 좀 많이 있어요. 그쪽에 다만 몇 주라도 좀 보식을 좀 했으면 싶은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한 번.
이종섭부의장
점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점검해서 보식할 수 있으면 보식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그리고 그 숲 조성도 지금은 고사목 방지를 위해서 4월부터 6월까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4월부터 6월이 건기 비슷하잖아요. 3월부터 조기 진행을 해도 되지 않나 도시 숲 조성 관리 그것을 4월에서 6월로 해놨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설계가 빨리 되면 빨리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지금 누리 파크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야심 차게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 기대도 되고 좋은 동물 카라반이 좋은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첫 방문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당해 연도 첫해에 운영 주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내방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나 청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37쪽,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금 보면 지금 예방 차원에서 드론으로 이제는 방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는 중인데 아직은..
이종섭부의장
이것이 조금 저기 한 걸로 하면 훅 저쪽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와 버리잖아요. 엄청나게 어떤 장비나 기계 같은 걸로 해봤자 그냥 살포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날아간 거 다 보이잖아, 우리 김남수 의원님이 맨날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드론으로 방제를 해야 될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한 번 그것도 지금 저희가 드론 교육비도 세워주셔서 드론 교육받는 분도 있고 하니까 또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30쪽, 와룡휴양림 보완 사업을 보면 금년도에 12억 원이 사업비인데, 그게 실시 설계하고 용역비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가 일부 ..(청취불능)..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종섭부의장
근데 지금 오·폐수나 이런 부분은 건물하고 같이 안 들어가고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상수도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은 먼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섭부의장
차질 없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5쪽을 좀 봐주시죠, 지금 그 작년도에 현황을 보면 암소가 497두였는데, 송아지 생산이 190마리였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폐사율이 높아서 이렇게 송아지 생산이 적었는지 여기서 70%를 잡는다고 해도 350두가 암소의 수태 능력을 가진 소라고 감히 그냥 줄잡아서 생각을 하는데, 350두가 수태율을 가진다고 하면 이거 190 두가 같으면 몇%입니까? 이렇게 적은 지금 농가들은 200두, 300두 물론 가진 농가가 두 수는 적지만 수태율이 80%는 보잖아요. 최소한 아무리 못 봐도 근데 지금 190도라고 보면 350두에 190두면 몇 프로입니까 이게 관리 부제인 인지 아니면 폐사율이 높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영
성수영한우지방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폐사율은 3.1% 나와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그저께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지나간 거 자꾸 타타 해봤자 필요가 없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 산출을 봐도 350두가 능력을 가졌다면 수태율이 54% 예요. 190두면, 이것은 빨리 접어야죠 이렇게 생산된다고 하면 뭐 사료 한 푼도 안 주고 그놈 풀만 자기가 뜯어 먹어도 이거 생산성 안 나와요. 그런 자긍심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시고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영
성수영한우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부의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축산과, 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