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56회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축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국에 과장들 네 분 정도가 바뀌셨는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정남훈 과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과 이주영 과장입니다. (인사) 농촌활력과 조대성 과장입니다. (인사) 축산과 조윤기 과장입니다. (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 분야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남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로 지역 내수경제 회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취업 지원으로 서민들의 고용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등의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원의 신성장 산업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스마트 농업 발전 계획 수립 등 미래 신성장 농업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맞춤형 농업복지 서비스로 농업 인력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쌀 품질 고급화 등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유통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뭄 대비 수리시설 확충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안정적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생생마을만들기 등을 통한 활력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민과 함께 융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식품기업 지원 및 가공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시설원예 산업화로 노동력 절감 및 명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 지역먹거리 선순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농축산물 수출 지원 확대로 원예농가 소득 증대를 이루겠습니다. 신소득 작물 발굴 육성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취약 지역 특별관리 강화로 가축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와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고소득의 축산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자원순환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산불 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지 등을 통한 명품 산림 자원을 보존하겠습니다. 시민 생활 공간의 특색 있는 꽃길 조성 등 다채로운 녹지 공간 및 도시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촌 활성화 및 임업인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경제농정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2023년 1월 9일자로 새롭게 일자리경제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정남훈 과장님 도통동장으로 계시다가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남원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 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숙지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단지 부지를 싸게 매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절 정도 싸게 공급을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주는 80만 원, 광양 쪽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업이 많이 유치가 안 됐는데 이 용역사업 설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도시가스를 매설해서 산업단지에 공급이 되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약간의 돈은 들겠지만 그거에 따른 용역을 일단 실시를 해서, 먼저 입주조건을 충분히 만들어놓고 나서 기업이 오는 것을······.

전북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매설비용으로 약 8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연간 유지비가 2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유지비나 매설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서로 간에 산정하고 저희가 그쪽에 권유할 것은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은 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충분히······.

기업이 어느 정도 70~80%는 들어와 있어야 도시가스 관로를 저희가 만들어주는데 효율적일 텐데, 현재 전북도시가스공사에서도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 더 깊게 살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시기는 언제쯤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잘 관찰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남원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자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적으로 지속된, 자체가 보장이 되는 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현재 처해 있는 여건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숙고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일자리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경제적인 급여와 지속적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보면 간혹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내려와요. 일자리를 구하다가 내가 봤던 도시지역의 임금체계하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다보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실 일이 기업지원에 대한 임금지원이 아니라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금에 더 얹어서 주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된다. 결국에는 기업에 정해진 금액이 200만 원인데 보조를 해주는 게 기업지원인지, 개인 취업자에 대한 지원인지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3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냐 그런데 남원의 일자리를 보면 최저임금에서 조금 상향되는 일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훈 과장님이 오셨으니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더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있어요.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리는데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개인 기업화가 돼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좀 더 마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요.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에서 대개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데 6 대 몇, 7 대 몇······,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 및 온라인 쇼핑 MD 양성'이라든가 그전에는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비 형식으로 이게 오는데 원래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업이었습니다. 기재부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자질구레한 일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 일임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는 도하고 고용노동부 두 곳을 노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전임 직원들이 애를 써서 이 사업을······.

공모 선정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에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업에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페이를 맞춰주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지원 취업지원 사업으로 1인당 7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 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취지를 받아들이셔서 젊은 청년들이 남원에서 머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시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반갑고, 수고하십니다. 17쪽을 봐주세요. 전통시장 금후계획인데 2023년 3월~5월 사이에 시행한다는 표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소방시설 정비사업 추진 예산은 잡혀 있어요. '소화용 및 스프링클러용 동력펌프 교체' 지금까지는 안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가서 교체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작업을 진행하려면 일단 실시설계나 모든 것이 감안이 돼서 사전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면 3월 정도 돼서 3월~5월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시장 내에서 최고로 겨울철에 춥고 할 때는 난방, 난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사용량도 많기 때문에 미리 전년도에 마무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만에 하나 조그마한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대처하자는 에서 얘기를 하는데, 겨울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점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당겨서 연말에 점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모든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약간 갭이 생기는 게 맞고요. 염려해주시는 것은 알고 저희가 최대한 시기를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가깝게 소방서가 있다 한들 신고하고 도착하면 이미 확산이 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은 전부 다 밀집상황이라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게끔 소화전, 동파방지, 펌프가 365일 바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돼야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처능력이 있지 소방관 기다렸다가는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박금숙 계장님 앉아 계시니까,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일자리경제과가 앞으로 1년 동안 시정방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될 것 같고 한번 정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은 더 새겨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간담회에서 주셨던 이야기가 서로 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역량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장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계실 텐데 과장님이 어제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2월 정도에 설 명절 그다음에 보름 지나고 알아야 될 것들을 바로 세워서 추진해주시고요.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사회적경제 박종면 계장님이 옆에 앉으셔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자리에 착석)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는 이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을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장님, 그렇죠?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 예.)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면서 아마 올 1년 동안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을 때 사회적경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이걸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방향성이 이게 있어요. 사회적경제의 지향성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이냐, 아니면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우리가 보면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지원센터 그리고 청년 그리고 사회적경제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 이렇게 아마 다 하나로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올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경제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들 간에 공동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올해의 그런 방향성은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이고, 그리고 모여있다면 공동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1월에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무분장을 하면서 조직이 약간 규칙에 의해서 변경이 될 겁니다. 기획실에 있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소통실에 있는 마을공동체······.

공동체지원센터.

예. 공동체지원센터 그 업무들이 전부 일자리경제과로 다 통합이 돼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을 전부 한 군데에 모아놓고 일을 추진을 해나가는 상황이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같은 과에서 그 업무가 추진이 되다 보면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일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3월에 추경 있을 때 다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하기도 그렇고 저도 질의하기가 조금 난감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정의 방향성은 잡아야 될 때다라고 했던 말씀을······.

지금 계 단위로는 그게 확정이 거의 돼서 지금 인사계에서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들이 사회적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구정책계, 청년계 그다음에 중간지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가 왔다면 일단은 우리 중간지원조직 간에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시정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는 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의도를 저희들이 파악했으니까 또 그것에 맞게 저희들도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제산업위원회 쪽에서는 처음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 파악을 하셨는데 앞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염봉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보면 태양광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하고 2022년을 보면 가구수가 줄어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태양광 3kW짜리 사업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2021년하고 2022년을 보면 가구수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죠. 26쪽입니다.

시스템상 이건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정해진 사업이라고······ 저도 아직까지 내막은 조금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기업지원과장에 임명된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모든 직원들은 기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남원의 입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43쪽을 봐주세요. 저번 행감 때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지금 항공레저산업 육성을 하려면 본 위원 같으면 어느 야산을 하나 특정을 잡는다든지 해서 활주로를 확장하고, 경비행기가 5대 정도 있어서 지금 하면 그것도 전망이 아주 밝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리산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연세 드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면 한 바퀴씩 구경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요천 둔치에 그게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아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어제 국토부에서 2023년 공모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먼저 거기를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가장 달라진 게 하나가 그동안에 국토부에서는 그냥 국토부에 관한 지적에 대한 드론, 영상 촬영 이런 것에 집중을 그동안에 했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셨어요, 어제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서 현재 전라북도에 경항공기가 있는 곳은 유일하게 남원시 하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약간 확장성이 필요로 해서 기존의 것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제2의 부지를 갖다가 한번 이번 연구용역, 올 2월이거든요. 연구용역이 나오면 구체화된 기본 계획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 저희가 둔치 부분을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해서 먼저 저희가 사전에 여쭤봤더니 이걸 그냥 말만 해서 갖고 오면 안 되고 가설계라도 갖고 와봐야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일단 예산 확보가 되어서 일부분을 거기에 조금 활용을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 때 범람했을 때는 둑방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영구적으로 관광레저 육성을 하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완고하게 용역도 한번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십시오.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는 올해가 정말 기분 좋은 해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 생활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사무관 승진 아니겠어요? 좋은 기분을 가지고 남원시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좋은 기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남원 시민들이 좋은 보수를 받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만든 과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보수는 정말 타당한가, 그 기업에 주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과연 남원에 기여하는 정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새해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업주하고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 현황에 과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 과연 그분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걸 한번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반을 통해서 기업지원과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계획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확충할 항공레저산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으로 보니까 이건 숙원사업 같아요. 그렇죠? 과연 이 관광 레저산업이 레저산업이란 제목에 걸맞은 사업이냐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되길 바라고 또한 이 경비행기가 우리 남원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헬기도 있어요. 남원에서 임대해서 쓰는 헬기들도 있는데, 언젠가 그 헬기 업체에서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무주, 진안, 지리산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헬기를 투입할 계획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계획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 참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았으면…… 가격도 싸고, 분양가도 싸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반절 가격밖에 안 되는데······ 분양가도 싼데 왜 안 들어올까요?

글쎄요.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고용주라고 하면 일단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기업이 유치가 안 들어오고 또한 일하고 싶어도 여기에 오면 여기에 어떠한 인프라가, 각자의 주관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임금이 보장이 안 돼요. 임금 보장만 되면 누구나 오겠죠. 다른 데 200만 원, 300만 원 준다 하면 여기서는 400만 원, 500만 원 준다고 하면 오겠죠. 인력은 충분히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비용으로 인력대체를 하려다 보니 그만큼 안 오는 것 아니겠어요? 돈만 많이 주면 옵니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서울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기업인지 광양이나 경상남도 쪽을 통해서 수출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서울로 판매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원자재를 서울에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서울로 가면 물류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양이나 경상도 쪽, 부산 쪽으로 나가는 수출 배를 이용한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여기가 광양이나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분양가가 싸니까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리도 1시간, 1시간 반 이 정도 되니…… 그런 타깃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옻칠공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옻칠공예의 가장 문제점은 가격이 비싸요. 대중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가격을 싸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생활목기에 대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정말 가격도 싸고 모양도 예쁘고 정말 가치가 있다, 내구성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 목기 같은 경우는 좀 쓰다 보면 벗겨져요. 옻칠이 싹 벗겨져요. 비싸게 샀는데 15만 원, 20만 원씩 컵 2개를 샀는데 5~6개월 지나면 벗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도 안 해주잖아요. A/S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흉물스러운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구성도 떨어지죠, 가격도 비싸죠. 그럼 누가 사서 쓰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원시 옻칠공예가 활성화돼서 더 활력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X드론센터, 과연 이 LX드론센터가 우리 남원의 드론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일단 저희 남원시에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걸 보면 일단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면,

의미적이나 상징적인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LX드론활용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남원시 드론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사람들은 와서 뭘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있고 하지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아마존은 드론으로 택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10년이나 늦었지만. 도시 실증연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UAM이 필요하지, 드론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농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물론 택배도 쓰겠네요. 택배사업도 쓰이겠지만 UAM이 가장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한화하고 업무협약 했죠?

예.

우리나라에 한화하고 방위산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두 군데인 것 같아요, UAM에 대해 생산하는 게.

가장 크게······.

가장 크게 하고 활력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UAM으로 가야 돼요. 다른 데 중국이나 이런 데 드론시장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드론 10만 원, 20만 원 가는 드론이 4만 원, 5만 원 해요. 그러면 우리는 늦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확히 짚고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미 드론시장이 기체를 만드는 것은 중국하고 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결국 기술과 머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인재를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어제 저희가 설명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드론 UAM에 대한 기술 인재를 육성하겠다. 언제부터? 올해부터 준비를 하겠다. 단, 지자체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드론 관련으로 해서 관심은 있지만 ‘드론 갖고 뭐하지?’, ‘남원에서 뭐가 발전이 되지?’ 사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무척 고민도 많이 하고, 저희가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드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4차산업의 가장 큰 선도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차량도 필요 없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결국은 드론에 대한 활용이 커질 수 있으니까 국토부에서는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10년간.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잘 발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이미 실증도시를 거쳤어요. 한번 더 한다고 해요. 저희는 많이 늦었어요. 도시 실증화도 필요할 것이고, 드론이라는 것은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이 다니는 거잖아요. 경로만 정해놓으면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라서 아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젊은 친구들 드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교육시키고, 고차원적인 교육을 통해서 남원에 살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하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애플의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 낸 것처럼 남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하면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주영 과장님! 승진하셔서 막중한 기업지원과를 맡게 돼서 부담도 되시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매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제가 알기로는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 1,000억 원 이상 들어갔고,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유치는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하는 것보다도 시장님이 대기업, 중소기업 또 정치권에 연계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업무회의 때나 이런 데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 이런 분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남원 기업 유치하는데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기업 유치하는데 너무 조급성을 가지다 보면……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지 그냥 어떤 인원수 채우기 아니면 조그마한 기업 그다음에 생산성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면 또 다른 기업들이, 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급성을 갖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업이 35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50개 기업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인력난 문제도 있고, 근무여건 그다음에 주택 그래서 지금 행복주택도 건립을 하고 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업무를 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0개 기업이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끔 더 확장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은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그런 기업들이 장소가 부족하거나 적으면 사매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데로 이주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 레이싱 챔피언 대회가 예산이 한 40억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국비 3억을 확보한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과장님들을 모시고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그때 일곱 분인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 드론 레이싱 챔피언 대회가 중요하고, 또 국비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도비가 한 15억 이 정도로만 확보가 됐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국비 3억 그것은 제가 높이 치하 드립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문제죠. 도비가 한 17억을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실무 계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많은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40억이 들어가서 과연 300억, 400억 10배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해야죠. 과장님, 자신 있어요? 400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감은 있습니까?

일단은 먼저 자신 있습니다. 일단, 통계학적으로 저희가 40억 정도 투자했을 때 생산유발 효과를 봤을 때 200억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이고, 그거에 따른 부가적인 홍보에 저희는 중점으로 주력을 해서 세계의 모든 홍보를 다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남원에 올 수 있는, 리그전을 남원에서 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는 그걸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남원에서 하면 이런 기업 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레포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원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그것을 모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원이 드론으로서 제일 선도도시가 될 수 있게끔 이번 행사에, 이번 사업에 모든분들이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3월에 입주되나요?

예. 3월에 입주합니다.

120세대인데 다 분양이 된 상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48가구.

48가구가 공실이에요? 아직 분양이 안 됐나요?

전체 120세대 중에 48가구가 계약을 했고요. 3차 공고를 4월 중에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20세대에서 산단 근로자가 85세대, 청년이 18세대, 고령자가 12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5세대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되죠?

청년들이 지금 35세대, 신혼부부가 3세대, 산단 근로자가 3세대, 고령자가 7세대.

청년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예.

몇 세대라고 했어요?

35세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20세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지금 1월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를 하면 계속 입소문이 나서 계약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면 입주가 좀 더 빨라져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사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로 다른 데에 계약을 해버리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화장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스터플랜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럼요.

마스터플랜 할 때 사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염봉섭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이주영 과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축하해주는 말씀도 다 드렸고, 아마 최경식 시장님께서 경제농정국 조환익 국장님, 이주영 과장님 세트로 잘하라고 기업지원과장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물론 계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드론이랄지, 옻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사실 국비 1억이네, 3억이네 확보한다는 것이, 첫 단추를 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금액이 위원님들께서는 적다 이렇게 하시는데 첫 단추 끼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고, 저번에 한명숙 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드론 중간발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시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용역을 내놔라. 너무나 고단위적으로 하지 말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때 말씀하셨고, 저도 경비행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천부지 과연 거기가 타당하느냐 아까도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일이다. 오늘은 물론 2023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4억 가는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을 해줬는데 이게 과연 거기에 꼭 그런 경비행장 활주로를 해야 하나 이것도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용역사 대표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타 지역도 한번 선정을 해봐라. 우선 보기 좋은 데 거기에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또 나중에 침수가 됐을 때 위험지역이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번에 켄싱턴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계장님 시절에 참석하셨는데 아마 최경식 시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민선 8기 공약이 기업지원과에 편중이 많이 돼 있다. 드론이랄지, 항공이랄지, 옻칠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화장품······ 이게 성공을 하려면 직원분들이 제가 봤을 때 시청 전체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도 2023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주영 과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2023년도에는 민선 8기를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는 실적이 하나둘씩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뭔가 혁신적인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월드 드론 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남원시가 최고가 되고 잘 치러졌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 모두 함께 진행하고 나머지 사업도 차근차근 각자 계장님들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지원과가 선두 주자가 돼서 우리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남원 농업·농촌 발전에 애정과 조언 또 대안을 주고 계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세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수지 개보수도 지금 해야 되고 또 토사가 밀린 데는 준설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지금 준설을 하려면 뭐가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준설은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하면 거기에 퇴적돼 있는 흙을 들어내서 거기에 저수량을 좀 늘려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저수지 밑쪽에 호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준설하는 빈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준설을 할 때는 물을 가두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데 저수지 상단부에 논을 만들어서 모를 심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 취지지 않냐 이거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물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 내지는 준설을 하는데, 일부에서 퇴적된 데에다가 예전부터 심어왔다고 해가지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점검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게 인근 농가들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거기 취지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 한번 꼭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당 면에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저수지를 관리했던 사람이 퇴적된 위에다가 했던 사례가 있는데, 철저히 한번 다른 인근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수지 준설할 때 토사 유출 그런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재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수로 같은 것도 토사를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 할 때 위에다 그냥 올려 놓은 것이 많아요. 그럼 다시 또 비가 오면 내려가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총사업비가 444억인데 250억만 예산에 반영이 돼 있죠?

예.

지금 사고자 하는 부지가 초지로 돼 있는 부분은 빠지고 초지 부분만 빼고 전부를 다 사는 거죠?

지금 총사업비는 용산리 일원에 있는 초지 50만평하고, 건물 그다음에 운봉 임리 쪽에 있는 초지 상태로 돼 있는 90억까지 합쳐서 총 444억이고요.

거기까지 포함이 됐어요?

예. 작년에 당초 350억이었는데 감정 1차 부지 그래서 여기는 250억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공시 감정가대로는 다 안 주고 한번 이 가격에 그래서 1차 50만평, 2차 15만평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체 해서 65만평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산리는 지금 매입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작년에 협의를 했고요. 올해 저희가 1월에 바로 계획을 잡아서 매수신청서 자산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포나 임리 쪽에 있는 것은 임차가 돼 있는데 그것도 매입이 가능하겠어요?

22년부터 27년까지 초지의 상태로 돼 있는데 원래는 임대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든지 시설결정을 했을 때는 명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일단 이것은 계획이 되면 그쪽에 임대 계약한 한우 예를 들어서 이안이랄지 이런 데하고 협의하면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농협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농협들이 있어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계절근로자 그다음에 이숙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 그러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들하고 농협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조합장님들하고 협의할 때도 권하기도 했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했는데, 2개 농협 외에 조합장들 2개 농협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득도 했는데,

요즘 농업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오늘 농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상추값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딸 사람이 없어서 출하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농협들도 어려움을 감내를 해줘야죠. 남원시에 관련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협들은 그런 것에 대한 손해도 날 줄 알아야죠. 소득이나 경제성이 없으니 이걸 안 하겠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춘향골하고 지리산하고 그쪽의 실무자한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이건 성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올해는 이 준비하고 또 이숙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농협들한테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설득도 하고 또 질책도 해서 전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꼭 해야된다고 말씀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반영에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별 담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화댐 같은 경우 62%로 거기는 전산 저기로 나오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 평균 73%, 75% 그 정도 됩니다. 아예 만수가 된 저수지도 있고요. 이번에 특히 눈 적설량이 많으면서 저수량이 1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 봄철 농사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기상청 장기 전망에 2월이랄지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무튼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어르신들 말씀이 눈이 많이 내린 해는 풍년이 된다. 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담수율이 아직도 괜찮다면 봄철 농사에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남원시에서 경지정리를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보면 남원 시비로 거의 다 농어촌공사 구역이 아닌 곳 또 농어촌공사 구역인 곳까지도 시비로 시설을 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특히 운봉 가산, 매요, 전촌, 비전 그쪽들은 경지정리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수로관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철사들이 나와서 위험에 노출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관련된 경지정리 됐던 곳을 파악해서 국비로 점진적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은 시행하되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업지구와 사업지구 아닌 곳과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장남제나 동화댐 말단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많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지정리가 전부 90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이 있는데요. 농어촌공사도 지금 지사장도 그렇고 부장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데 사업발굴도 하고 또 산덕댐이랄지 저수지 신규로 개설할 때 이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예비지구에 농식품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차적으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농정과에서 가뭄대비 소형·중형관정을 많이 시공을 해서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작년 말쯤에 수요조사가 한번 있었죠?

예.

그런데 2023년도 관정개발 읍면동 배분 계획을 보면 수요조사를 보니까 소형관정을 신청한 농가가 359농가 그런데 여기서 금년에 우리가 지금 시공할 개수는 144개, 중형은 133농가가 신청해서 47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아까 소형 중에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수요조사 했을 때 총 482공이 신청을 했었고요.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소형관정을 신청할 때 소형관정은 0.5㏊, 중형은 1㏊ 이상인데 신청자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 좀 미달된 농가들이 있고 또 중간에 배정을 해놔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조정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1차 배정을 우선 했고요. 나중에 여기 읍면동에 그런 상황을 봐서 1월 말쯤에 2차 배정을 하고, 또 가뭄대책 사업비가 내려오면 수요조사에 했던 부분들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관정개발 사업비로 배 정도가 올랐죠?

예.

4억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3월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더 예산을 배정해서 농가들이 가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관정 예산을 더 확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산면에 보면 왈길에 저수지 보강 사업을 했어요. 작년에 완공됐는데, 20억짜리 공사였었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담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담수가 왜 안 되냐고 해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왈길마을 지역 주민들이 담수가 됐을 때 마을에 폭우가 쏟아지면 담수량이 많아서 마을 주거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어서 담수를 못 하고 계속 수문을 개방해서 지금 담수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이게 한 개인의 저수지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저수지인데 20억을 들여서 지금 담수량도 더 많게끔 작업을 했는데 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우리 농정과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본격적인 농사철을 대비해서 담수량이 그래도 70~80%는 돼야 되는데 지금 가서 보면 담수가 안 돼요. 계속 수문을 방류해서 담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저수지 관계로 인해서 지역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시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지역에서 왜 담수를 안 하고 수문을 계속 개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사실 필요성이 있어서 했던 사업인데, 아무튼 현장을 점검도 하고 방문해서 위원님과 한번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보강작업을 해놨는데 지금 현 상태가 그렇거든요. 수일 내에 다녀오셔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산 왈길제를 농어촌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공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나중에 안전문제 때문에 담수를 못 하게 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가셔서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라 이런 부탁으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예.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서요. 79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신규사업이군요.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이 들면 농가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자체사업은 보조율을 50%로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50% 보조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는 법무부 기준을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농가들 중에 집에 어차피 계절 근로자가 오면 그 집 안에서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이 너무 노후화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받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된 그런 농가들을 개선을 해줘야겠다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 중에 45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장을 봤더니 부적격한 농가들이 있어서 32농가만 우선 신청을 해서 예산 성립을 했고요. 이후에 선정된 농가들한테 다시 한번 그 사이에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현지 조사해서 여기에 이동식 주택으로 할 사람 또 기존에 있는 아래채를 보수할 사람 이걸 조사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금년 상반기 안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침이 수립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침은 저희가 기준을 아까 외국인 근로자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걸 한 집은 5년 동안 근로자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괜히 외국인 근로자도 안 쓰고 자기들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조건 해서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청서 심사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이 있잖아요. 이것만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올해 1월 중에 읍면동에 그때 수요조사했던 농가들 또 그 이후에 발생된 농가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대로 이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그런 하우스랄지 또 작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수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2월까지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아까와 같이 괜히 허위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조건에 맞게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인 만큼 조금 더······ 다른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대효과를 확실히 잘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1월이고 1년 동안 우리 농정과는 이런 농업 시정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일반현황 옆에 농가 인구가 농가가 1만 4,279호고, 인구는 2만 1,073명이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청년농업인은 몇 퍼센트가 되고, 여성농업인은 몇 퍼센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하고 할 때도,

지금 여성농업인이 51%, 남성이 49%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대부분 고령인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40세 미만으로 잡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에 1,200명 정도 지금 영농을 하는 걸로,

그런데 저희가 농가 인구로 따지다 보면 5%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이라는 기준이 어떤 데는 45세 미만 하는 데가 있고 또 35세…… 우리도 청년농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45세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야 저희가 40세 미만이라고 하면 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해주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농업을 할 때 여성 복지를 할 때도 이해가 될 것이고, 청년농업 할 때도 저희가 부족한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은 앞으로 우리가 농업을 이끌어 갈 주역들인데 예를 들어서 규제 같은 것이 너무 엄격하다거나 그럴 때는 사업의 특성상 어떤 것들은 저희가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질의하거나 답변을 듣기가 쉬울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활력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111쪽을 봐주시면 농촌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에서 다른 건물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도 가지만 건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파악해보고 민원도 받아봤지만 이게 더디더라도 BF인증을 넣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부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면 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하는데요. 마을단위사업은 BF인증까지 한다면 불편하신 분들은 꼭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로 봐서 나머지 여유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비도 조금 더 올려서 진행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년의 사업량을 한두 개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을단위에 새로운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회관이나 기존에 썼던 경로당이 마모가 되고 노후가 돼서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쓰고자 해도 BF인증이 안 되니까 연료비 내지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달라고 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적 큰 손실이고, 이왕에 설계 반영할 때 BF인증까지 신청해서 언젠가는 다용도로 쓸 수도 있게끔 폭넓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으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5억 사업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도와주시면 금액도 올려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증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가야지 한번 하고 나서 뒤에 다시 인증을 받는 것도 힘들도 도저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것도 우리 운영 방침의 하나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읍면동에서 아직 사업을 안 한 데가 4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덕과, 대산, 수지, 주생'인데 이 사업은 강제성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면,

전에는 개별사업으로 공모를 했었는데요. 3년 전부터 농촌협약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 안에 4군데 면에 대해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공모를 했었는데 아쉽게 작년에는 탈락을 했고요. 올해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4개 면도 똑같이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대부분 주민복지센터나 이런 걸로 신축하잖아요. 토지는 해당 지역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죠? 토지까지 그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까?

공모 평가할 때 토지 확보 부분도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감정요인이 돼서 대부분 시유지나 아니면 마을 발전협의회나 이런 명의의 토지를 주로 대상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협의회를 보면 자산이 보통 1억 미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읍면동에,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평당 15만 원씩 토지비를 주고 매입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기초생활거점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려면 보통 500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그런 자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4개 면에서는 그 사업을 신청을 안한 것 같은데······.

수지랑 덕과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주생하고 대산은 기존에 행복센터나 복지센터가 있다보니까 주생하고 대산은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까지 매입을 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대산도 그렇고 주생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선정이 되고 나서 위치를 바꾸면 농식품부에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대산 같은 경우도 뒤쪽에 땅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상지를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땅으로 했었는데요. 일부 확정이 된다면 그 땅을 포함해서 조금 확장하는 부분에서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 부지는 시유지나 발전협의회나 공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대상지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덕과, 수지, 대산, 주생은 농촌활력과 담당 직원분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발전협의회 임원진들이나, 사회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수지, 주생, 덕과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광장이 넓어서 저희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대산은 조금 애매한 부지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해주시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등 여러 가지 농촌생활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올해 여기는 사무장도 있을 것이고, 없는 곳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속사업일 텐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보고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은,

17개 마을.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거의 기존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 사업보고가 작성이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까지 결재 중에 있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같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부 사업계획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에 사매 농촌유토피아 조성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준공은 된 상태고요. 준공이 되면 LH에서 건물의 가치를 환산해서 그 건물을 사가게 됩니다. 남원시 시비부담금이 일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물가상승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사매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대도시에서 사매로 학생들을 한마디로 역 유학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대가 되거나 서로 협업이 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12가구 중에 다자녀가 10가구이고, 2가구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준공검사까지는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인구의 유입·유출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자녀라든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매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착하고 정주해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행정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거버넌스 위원이라서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고민해보고요. 현재 LH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됐다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0쪽 지리산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인데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촌 공간정비사업으로 해서 아영 율동마을 주변에 축사를 철거하고 나면 축사 건물과 땅을 같이 매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한 끝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볼까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율동하고 같은 지역인가요?

의지리 율동마을······.

그러면 텃밭 조성 그다음에 농기계 창고 20호 이상 짓는데,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도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초하고 비슷한 여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행장에 있는 실습농장하고 비슷한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아영 쪽에 귀농귀촌이나 포도랄지 여러 가지 작물을 하시는 분이 어느 면보다 많기는 해요. 아마 지역으로서는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사실 그래서 주생에 있는 것을 당초에는 지리산에 했어야 맞다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땅이 있으니까 지어버린 거예요. 큰 덩어리를 효과적으로 못 놀리고,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땅 효율성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산내면사무소 삼거리 부분에 공간들이 있었어요. 땅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공모사업에 하다보니 소위 비행장이라는 공간들이 우리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너무 토막토막 땅들이 분리가 되다보니까 큰 사업들이나 공모사업에도 많은 어려움이나 유치하는 데도 불합리 조건으로 사업이 대응되는 것 같아서······ 아영쪽에는 획기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내보다는 불편하겠지만 귀농귀촌 다음에 체재형 실습농장이 맞을 것도 같아요.

오히려 시내보다 멀다보니까 실제 귀농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영 쪽이 귀농귀촌 젊은 농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추어식품을 보면 마지막장에 5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식품을 한입 먹거리 그다음에 홍보,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손에 잡히질 않는 것 같아요. 손에 잡히고 정말 식품으로, 먹거리로서의 획기적인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의 숙제고요.

그러니까 잡히질 않아요. 사업비만 크게 50억 세워서 하는 건데 홍보, 음식물 만드는 것, 식품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저희도 추어탕 외에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남원 추어탕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이미지 보다는 아이들부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들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저것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농업 분야와 같이 병행해서 홍보와 효과, 한입 먹거리 그다음에 다른 음식을 개발할 때 주변에 추어를 하시는 분들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성 과장님이 농촌활력과로 오셨기 때문에 남원 농촌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역시 유능한 계장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올해 예산을 보니까 11억 4천이 섰어요, 국비·도비·시비해서요.

예.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주택수리비가 2022년도에 비해서 낮아졌나요?

저희가 귀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서 귀향은 기존대로 하고, 일반 귀농은 약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비·도비·시비를 하는데 그래도 전년도에는 맞춰서 귀농귀촌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를 보니까 금액이 낮게 책정이 돼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뭔가 남원에 오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버금가게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귀향을 하시는 분들 우대를 할 방법이 뭘까?'하다 이렇게 정책이 바뀐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남원으로 왔을 때 그분들의 호감도는 어때요?

남원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호감도는 다 좋습니다. 다만, 목소리 큰 몇몇 분들이 이상하게 소문을 내서 그러는데요. 대부분 오신 분들은 거의 만족하는 수준이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깊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귀농귀촌 임희철 계장님과 계원들이 상담을 하면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신다. 이런 부분도 조대성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분들이 남원에 왔을 때 첫 대면이 공직자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상담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남원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 이번에 너무나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친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사업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점에 있어서는 면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점수 가산점에 포함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한 면은 주민들하고 김맹수 계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간담회랄지 상담을 하셔서 남원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지 않은 생활이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