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내용은 핵심 주요사업, 202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 김 선 팀장입니다.

(인사)

어르신복지팀 진춘이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김구민 팀장님이 병가로 오지윤 주무관입니다.

(인사)

위생팀 허영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단위업무 추진 계획 23건 중 신규,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안군 마을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읍면마을까지 확대 되면서 민·관 사회복지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시기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의 복지의제를 발굴하여 지역내 문제 해결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갈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기간으로 2023년에는 3개소에 대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6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입니다. 마을희망지기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지급입니다. 최저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발굴하여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는 3,520명이고 총사업비는 111억 1천6백만원입니다. 생계급여지원 대상자 책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 영농사업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3년 어르신 일자리 대상자는 3,050명이며 사업비는 112억 5천8백만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와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창북노인복지센터에서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다소 부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체조, 레크레이션 등 어르신들의 여가활동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 돌봄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부안군 노인인구가 인구의 36%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을 통해 숙련된 노인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질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일 시설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800여명에 대하여 3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원 할 계획이며, 현재 조례제정 중에 있고 조례공포 후 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4백5십만원입니다. 현재 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료, 급여 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 장애인은 5,072명으로 인구대비 10%에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133억 3천4백만원으로 일자리사업, 연금, 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보조, 발달재활, 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안정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취업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천8백만원입니다. 22년에는 45명에서 23년 68명으로 일자리를 확대 운영합니다. 공모를 통해 특화형과 전북형 일자리 사업 20명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음식점 입식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음식점의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천만원입니다. 금년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30개소이며 현재까지 72개소에 시설개선사업이 실시되었고 금년까지 102개소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전업소가 입식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02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시설 설치 관련 폐교 매입의향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아동지원센터 향후 필요한 사업으로 이용의 편리성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교류 등을 고려하여 폐교 및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금후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청, 타지자체 우수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시설 설치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추진 상황은 1번, 4번, 6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을 도비 예산과 매칭 될 수 있도록 건의 및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방안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사회복지사 431명에 대하여 군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도비 매칭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 복지대상자는 총 3,520명으로 연중 수시 및 연 8회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보호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1,877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쳐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사각지대 특히 노숙인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공원, 터미널 부군에 거리 순찰 및 노숙인 발견 시 동사 등 피해예방 조치 및 쉼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숙인 2명이 발생하여 한분은 요양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한분은 인적사항 확인 후 보호자에게 연계하였습니다. 향후도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인 발견 시 보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마을희망지기 활성화를 방안 마련입니다. 이현기 의원님과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희망지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마을희망지기는 955명으로 주로 마을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희망지기로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1,646가구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마을희망지기 자원봉사 실적 인정 검토 등 타시군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군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5개소에서 20개소로 증액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개는 장소가 결정 되었습니까?

아니오, 현재 결정 안 되고 희망지역을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읍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읍면에 한 군데씩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읍면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도 한 군데씩 할 계획은 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2년 동안 마실사랑방 운영을 안 했었지요?

예예.

올해부터 마실사랑방 운영을 해야지요?

예.

우리가 마실사랑방이 지금 부안군에 몇 군데나 있는가요?

25개소 있습니다.

25개?

예.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마실사랑방을 올해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한 개의 경로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15인 이상이어야 되고.......

예?

15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15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최고치요.

최고치는 없습니다. 최고치는 없고 15명 이상 경로당 여가시설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기준이 있으면 최고의 기준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는데, 87명 등록된 곳도 있지요?

예, 등록은......

그런데 그 87명이 1개의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신다고 해도 못하는 거잖아요? 남자분은 남자분이 차지하려고 하고, 여자분은 여자분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경로당도 있지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해주어야지, 이제 고령화 되어서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87명 등록 해가지고 남자분과 여자분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인지 보시고, 우리가 경로당을 만들어 주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계시는 곳은 그만큼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15명 계시는 곳이나 87명 계시는 곳이나 혜택이 똑같으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나 만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19쪽,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올해도 2억 3천3백 군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오래 걸리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 때문인가요?

저희가 지금 군계획시설 관련 해가지고 장사시설로 군계획시설 용역이 올해 3월에 완료가 됩니다. 군계획시설 관련해서 그 시기가 초과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랄까 재해영향평가랄까 이런 사전 행정절차가 다소 늦어져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설자연장지 조성지구로 정하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받고 했던 것인가요?

받았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장사시설을 그때 당시에는 군계획시설 발주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무연분묘랄까, 유연분묘 이전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유연분묘이지만 이전을 많이 안 해가고 그래서 저희가 장사시설로 군계획시설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석물도 해놓은 분들도 계시고 묘비도 세우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묘비까지 세우신분도 계시더라고, 그게 세운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더라도 유연분묘라든가 무연분묘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예예.

유연분묘는 연고자를 다 파악을 했는가요?

예, 연고자 파악은 끝났는데 이전 자체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설날을 기해서 저희가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 하려고 합니다.

하서, 상서 쪽에 계시는 분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예예.

하서, 상서, 읍면 이장단 협의회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하지 말고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상 같은 건 바로 해줄 수 있지요?

예예.

그러니까 읍면에 가서 이장님들한테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있지요? 일반사업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산하에 대해서 연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15쪽 어르신돌봄종사자가 있지요? 이번에 군비 계획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러지요? 이건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직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계획이잖아요?

예예.

지금 계획인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기는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 종사자이고, 이쪽에는 돌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종사자분들 말하지요?

예.

그러면 계획을 갖고 있는 돌봄종사자인데 2억 4천 예상을 했어요. 부안군 관내 종사자들 수가 얼마나 돼요? 1년 미만이 아니라 전체......

현재는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요?

예.

이걸로 따진다면 800명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는 1년 이상짜리만 8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수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에요.

요양보호사하고 생활보호사는 현재 700명인데 예산추계를 할 때 올해 또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데가 더 확대되고, 또 요양보호사가 더 확대 운영될 것 같아서 추가로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명 정도 되는데 예상을 800명으로 계획 잡고 있다?

예예.

그리고 2월까지 추경 때 예산확보 하려고 그런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예.

공약사업이 3개 정도가 되는데 다 지금 예산은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사업 대상이 지난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었었는데 140%로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대로......

지침이?

예예.

아~, 그러면 이게 12개 사업이잖아요?

예예.

우리 군 사업 8개는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건강토탈케어서비스 사업하고 아동들에 대한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서발달지원서비스,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노인문화여가토탈 지원서비스.....

어떤거요? 노인.....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치매예방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하고,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건강마음 지원사업?

예예.

이런 건 케어하는 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하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가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지역자율형 투자 사업기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유형으로...... 그럼 도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개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던데.....

어디..... 아~, 가사·간병 지원사업요?

예, 이 사업은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지요?

지금 저희가 가사·간병 지원 같은 게 노인쪽에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장애인들이랄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예.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3페이지 보면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있어서 우리가 22년 영농사업단이 4개소에 134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 7개소로 해서 167명으로 지금 확대가 됐는데, 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예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앞전에 사업량 축소 정책이 나왔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거를 갖다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논했잖아요?

예예.

거기에 있어서 현재 일자리 수요하고 공급면에서 차질은 없습니까?

100%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저희가 다행히 의원님들이랑 협조를 인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충족된 사항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군수님의 공약도 있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실질적인 면에 와닿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요와 공급면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잖아요? 항상 하는 건데, 올해 잼버리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잼버리로 인해서 맛집이라든지 전통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책, 수급, 위생관리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가요?

잼버리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이 조금 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현재 모범음식점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식약처하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쪽에서는 맛집도 그리고 관광지도 홍보해서 지도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예.

외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그리고 외국 분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음식이 우리 부안 맛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적극해서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우리 부안의 맛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위생 철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김정희팀장입니다.

(인사)

경리팀 정성진팀장입니다.

(인사)

세입징수팀 김현영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 방은아팀장입니다.

(인사)

재산관리팀 유형기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시설팀 이윤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13건에 대하여 신규,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입니다. 2023년 지방세 부과목표액을 전년대비 43억원 증액한 742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으로 부안대도약 성장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꼼꼼한 세원관리는 물론 체계적인 지방세 감면 자료 정비와 사전 민원 안내 철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세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밀도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입찰 및 계약정보 100% 공개로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장비, 인력 등이 각종 공사 현장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생산제품 구매율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금선고지, 선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과 체계적인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율 현년도 99%, 과년도 40% 달성을 목표로 징수실적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세대 지방세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입체적 영치활동과 다차원 통계서비스를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체널을 개설하여 미환급금 정리율 95%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0페이지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 5억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0억 달성을 목표로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11일 현재 80명 1천8백만원 접수되었습니다. 5백만원이상 고액기부자 이벤트 추진으로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전광판, TV, 유투브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추가 답례품 발굴을 위해 해당분야 관계자와 토론회 개최 등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총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2022년 운영실적 전국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바와 같이 올해도 세외수입 징수율 93% 달성과 2023년 운영실적 최우수 시군 선정에 목표를 두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고액, 생계형 체납자와 적극적인 공감소통으로 맞춤형 징수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굴에 힘쓰고, 재산조회를 통한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인데 반해, 재산관리 부서별 전문성이 부족하여 형식적, 유지·보전 중심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군 전체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기별 1권역씩 부서 합동 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전략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부안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경쟁력 확보 등으로 공공건축물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하늘빛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와 과학영농시설로 사업비 2억원, 개소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면 청사 청자 학 부조 설치와 같은 지역적 환경과 시설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심미적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 설치로 공공청사에서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공공청사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그간 읍면 청사 신축사업은 청사업무에 필요한 기능만을 중점 반영하였다면 2023년부터 추진하는 진서면사무소와 행안면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소통을 통하여 요구되는 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편의 시설 및 그 지역에 맞는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청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서면 청사는 나룻산 공원과 연계한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곰소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반영하겠습니다. 행안면 복합청사는 기초거점센터 내 공유주방이 반영됨에 따라 공유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회의실, 자원봉사센터 등 나눔 공간을 추가 반영하여 산재 되어 있는 시설을 집중 수용시켜 복합청사로 활용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3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중 적합한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민간위탁 가능 시설물에 대한 조사용역을 통해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관리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20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소노벨 변산의 군유지 무단 이용 및 공영주차장 이용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노벨 인근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목적 활용이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주차장 용도로 지정 매각하거나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통해 임대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이현기 의원님께서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과정 및 과다한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돌팍거리 공영주차장은 2019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시 지상3층 연면적4,500㎡, 사업비 40억원으로 선정되었으나 장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200대 이상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2020년 건축설계 시 지상3층 연면적6,010㎡, 사업비 82억원으로 최초 설계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암질 및 물량변경, 주차장과 본청 간 연결통로 추가설치, 자재가격 인상분과 물가변동을 반영한 최종 97억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과다한 설계변경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지여건 등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2번, 8번, 9번, 11번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이현기 의원님께서 3천만원이상 공사에 주민참여공사 감독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독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운영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중 주민참여 공사 감독에 운영 현황 관리 및 공사감독 위촉현황을 분기별로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32건, 32억원의 주민참여공사 감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주민참여감독 100% 달성 및 현황사업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주민참여 공사 감독을 통해 시공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민원제로화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시 특정 업체 계약 지양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물품 직접생산 가능 지역업체가 하나이거나 소수일 경우 일부업체에 계약 편중되거나, 업체별 면허 보유현황에 따라 계약 현황 편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체별 면허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군청사 지하 주차장 바닥 보수 및 벽면 도색 보수의 필요성과 주차대수 표시판 설치 요구를 당부하셨습니다. 군청 지하주차장은 입·출차 관리자가 없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차량이 아닌 금속체 통과를 차량으로 인식하는 등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 하여 주차대수 표시판 설치의 실효성이 미약하며, 군청 인근 돌팍거리 공용주차장이 준공되면 지하주차장 노후화 바닥면 및 벽면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동진면 공공청사 신축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민의 편의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부안군 전체 읍면 공공청사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진면 청사 신축년도 및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여 추후 청사 신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재산관리 부서별 전문성 결여된 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을 놓고 제가 한번...... 2023년도 건설교통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 예산심의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검토를 받았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서 그냥 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공취법에 의해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 된 오류거든요. 저희가 행안부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답변은 명백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다. 받아야 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왜냐면 이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취득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취법에 의해서 토지보상에 따른 수용으로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을 탓한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좀 정확히......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이부분이 이번에 미스가 난 것 같은데, 이부분들은 좀 더 연찬도 하고 해서 타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요청이 오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답변을 주어야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혼선이 없고, 이게 또 서로 간에 바보 되는 거잖아요.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더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 자기들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결국 저희는 상급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고 그 답변 결과가 서로 간에 어느 한쪽에 일치가 되면 어느 한쪽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니 여기에 여러 가지 대안은 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한 가지 예이니까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쪽,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 소노벨 공영주차장 부분은 여러 가지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개방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것은 소노벨을 위한 무료 주차장 개방이 아니라 격포권에 오는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된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소노벨이 들어서면서 그게 소노벨화 되어 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거지요. 시장안에 있는 우리 재래시장의 이용객을 위해서 마련한 마실공영주차장도 지금 유료거든요. 유료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격포에 있는 것은 소노벨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하는 공간으로써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행정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행정목적으로 활용은 좋은데 그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때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노벨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쪽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그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노벨에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소노벨에서 일정부분 주차료를 대납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야지 저걸 언제까지 무료로..... 이게 오래된 이야기이고, 오래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부분은 그렇게 좀 더 보강을 해서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용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유료화 방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보면 진서면사무소하고 행안면사무소 총 사업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행안면사무소 리모델링에 10억 들여서 해놓고 3년 만에 이전 하면서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진서면사무소는 면청사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행안면 청사는 거점사업 그거랑 같이 합쳐서 복합청사로 해서 그렇게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안면사무소는 복합타운으로 해서 한다?

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해서 그렇습니다.

진서는 그럼 다음에 복합타운을 하는가요?

진서는 면청사만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문화예술광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술품 설치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품이라는 게 지금 이게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예.

두 군데 2억을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각 1억씩.....

지금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작가들의 작품세계라든가 건물에 걸 맞는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건물은 좋은데 거기에 설치된 그림으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 죽어버리는 경향이 많고, 어떤 지역에 맞는 특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잘 선정을 해야지 건물은 멋있게 지어놓고 여기에 대한 작품설치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현상이 초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쓰셔야 되고요. 이런 작품 공모를 할 때 전국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군데의 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부안에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피고자 저희는 전국적으로 공모할 생각은 아니고요. 지역 예술인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지역 내의 의견을 들어서 건물에 맞는 작품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잘못 되면 흉물스런 혹시라도 그런 뭐가 될까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전에 점검을 최대로 하셔가지고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살려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업체 선정할 때도 최대로 신경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6페이지를 보시면 행안면은 복합청사라 하는데, 복합청사하고 진서면사무소하고 복합청사의 정의가 뭐예요?

복합청사라는 것은 면사무소하고, 지금 행안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합치고요.

자원봉사센터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자원봉사센터...... 예.

저도 이런 질문 드리기가 무거운데, 면민들 의향을 다 물어 봤냐, 여론조사를 해봤냐, 여론조사가 90이상 나온다, 찬성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거듭 행안면사무소나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론조사 내용이나 응답률 자료 좀 보자 그랬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 의원한테도 그걸 못 보여준다. 이렇게 행안면사무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추후에 같이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현재 사업 추진율을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이제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 들어간 것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 땅 확보도 안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보도 안 되었어요?

예예.

과장님께서 이 공직에 안 계시고, 부안군민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면 지금 이 사업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사무소 청사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개인의 입장보다는 전체적인 그 지역의 의견들이 100%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행안면이 다수 우회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행안면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원칙이 많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수가 찬성을 하고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소수 의견들은 그분들 설득을 해야 지요 설득을 하는 게 좀 미비하다. 본 의원도 군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소수의 의견이 맞아요. 12억 들여서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110억을 들여서 거기에 면사무소를 이전해가지고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쪽은 접근성이나 모든 게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행안면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반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은 많은 신뢰성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정당성, 정의로운 것을 전제하에 그렇게 주장을 내세우는 것인데, 저도 그분 말씀에 100% 공감이 가고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굳이, 또 많은 면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소수 의견자도 잘 설득을 잘 하셔야지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면사무소 이전·신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어쨌든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하니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여론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설득을 잘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입니다. 민원과장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 조인순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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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일 지적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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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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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팀장이 공석이어서 김광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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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평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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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 계획, 2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3년도 단위사업 추진계획으로 단위사업 24건 중에서 신규사업, 핵심사업,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민원 창구 안전유리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민원과와 13개 읍면 등 총 14개소를 설치하며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로 민원인과의 의사소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해서 보다 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관·과·소 예상 질문답변 및 상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콜센터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소통 창구로써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7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총 306개의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및 미흡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약사업으로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민원해피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완료 후에 민원처리 재안내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도시시설물을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각종 인허가 및 정책에 의사결정 지원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개면 75도엽에 대하여 수치지형도 제작 및 행정공간정보 포털시스템 탑재로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바뀐 지번 찾기 스마트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에게 변경된 지번 정보를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서비스 만족을 높이고 말소, 폐쇄 토지 정보 및 사업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DB구축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폐쇄 임야도를 전산화해서 멸실, 재난 등에 따른 기록물 복구 자료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전산화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간절약과 신속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서 토지경계분쟁을 최소화 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985필지 4,100,000㎡에 대하여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정리 완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입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수리 또는 철거하고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세대에 빈집수리 및 신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5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인 언론 및 SNS 홍보로 빈집을 활용한 인구유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서 우덕마을을 신규지구 공모신청 및 선정되도록 하여 줄포 원대동마을은 공사를 착공하고 하서 평지마을 시행계획 수립, 동진 장등, 진서 구진마을 준공 및 준공백서 제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0쪽,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정비활용사업이 전년에 비하여 58동 증가한 174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3년도에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빈집정비와 활용을 하겠습니다. 31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조성 검토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봉덕 실버주택 80세대를 운영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1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을 권장하고 공모사업 추진과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은 국가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6건 중 2건은 완료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철저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 21명 중 10명을 선정하여 54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률이 저조하지만 SNS등 청년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하고 읍면 이장협의회를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이용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철저입니다. 매 분기별로 검증대상을 추출,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밀 조사를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발생 없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에 대한 사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를 최대한 유도해서 분쟁을 줄이고 사업완료 후 조정금 부과 시 사전 감정평가제를 시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민원콜센터 이용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90%이상이 만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품질 제고 및 상담사 역량강화, 업무추진 매뉴얼 재정비 등을 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중복 업무를 조직개편 시 정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민원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하는 집수리 사업과 안전총괄과의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사업이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 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건축물 관리 검토입니다.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건축물 일제 점검, 적발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으로 지역 내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건축행정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할 때는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평희 팀장님!

예, 건축허가팀장 유평희입니다.

팀장님 건축물인데 건축물관리 대장에 미등재 된 건축물이 있지요?

예.

그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그부분을 직권등재 아니면 소유자한테 등재 신청토록 유도를 하고 계시나요?

건축물 대장이 과거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건축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시골집들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미등기 상태는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등기를 먼저 신청해서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미등기들은 소유권 매매 때 개인들이 등기를 내서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난 뒤에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건축물관리 대장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유권 변경이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변경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미등록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건축법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등기가 나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요?

예.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 당시 비허가 연도일 경우 건축법 이전에 지어졌던 것들은 건축물 기재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재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신청을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민원해피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1일 접수량이 몇 건이나 되든가요?

한 달로 했는데요, 한 달에 300건 내지 400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해피콜을 안 하셨나요?

지금.....

2022년하고 2021년도에는?

예, 안 했습니다.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공약사항으로 2023년부터 실시한다는 거지요?

작년 후반기부터 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피드백이 안 오던데.....

전체적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 달에 300내지 400건 중에서는 기본적인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나 기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1주일에 10건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은 사업 같은데 피드백 잘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우리 팀장님! 팀장님 빈집활용 있잖아요?

예.

지금 22페이지 보면 빈집을 수리하는데.... 귀농하고 이주하고 틀립니까?

귀농귀촌 대상자도 해당이 되고 다른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되고요 부안군에 현재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더라도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빈집을 수리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대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노후에 와서 살려고, 지인이 빈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만약에 수리를 해서 주소를 옮기고 하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예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리모델링비로 3천만원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경우는?

금액은 3천만원 똑 같은데요. 사용이 불가능한 빈집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 차원도 있고, 이주자 지원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도 3천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0%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아~, 철거를 해도 3천만원, 리모델링해도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빈집이 철거만이 목적이 아니고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서 철거와 리모델링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1억 5천이잖아요?

예.

그럼 5세대인데, 이게 언제 모집은 1월, 2월에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범으로 5동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해가지고 내년부터는 10동 정도씩 늘어나가요.

내년에 소멸기금 활용을 해서 10동을 늘리는 거고만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진서구진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현재 동네 앞에 벚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예.

주민들이 원해서 심었을 것 아닙니까?

앞쪽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마을 가꾸기의 개념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는 거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그 지역 이장님 하시는 말씀은 현재 군에서 나무를 식재 하라고 해서 자기집 안쪽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그 나무를 바깥쪽으로 전부 옮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 나무는 주민이 원해서 심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임의대로 군에서 심은 거예요?

임의대로 하진 않았을 건데요 저희가 확인하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및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