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정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서 9-9페이지 제로 웨이스트를 향한 실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비가 200만 원 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2월에 박대근 시 의원님께서 폐현수막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옥외광고물 조례안도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 폐현수막이 활용되는 여러 시책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 이전에도 작년에도 관련되어서 자원순환과였나 업무보고 받을 때 구에서 신청해서 폐현수막 관련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살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을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보·차도 진출입로 일제정비 파손보도 정기점검 이것 지금 먼저 보도로 만들어 놨다가 물이 샌다든가 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차량을 진행하면서 울퉁불퉁하게 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제가 비슷한 질의했는데 잘 모르시니까 점검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너희들이 사용했으니까 정비를 저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덜어내고 얼마 안 가서 다지면 또 차가 왔다갔다 하면 또 그래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꾸 비용이 들어가니까 건물주가 차가 들어가는 부위만 시멘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내 돈 들여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랬는데도 관에서는 안 된다고, 또 한두 달 지나면 보도가 되면서 울퉁불퉁되면서 사람들이 유모차라든지 휠체어가 지나가면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자주 그런 식으로 되는 건물 앞이라든지 출입로는 행정을 유도리 있게, 우리가 돈 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앞에 불편하고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니 그것은 공굴을 친다든지 해서 매끈하게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게 바꿔졌으면 다행이고 그게 앞으로도 그런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 하면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차도라든지, 공식적으로는 차량 진출입로입니다. 차량의 교통량에 따라서 주유소같은 데는 진출입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진입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이외에 부분은 보도를 유지 을 하되 그 기반에 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차량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용허가를 받을 시 점용허가를 받은 분이 그런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반 다지기라든지 저희들이 설치한 구도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차가 위에 올라갔을 때 유지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침하되고 있는 혹은 보판이 파손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받으면 차량이 어느 정도 지나가더라도 침하라든지 최소화 될 수 있는 구조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요새는 큰 건물에 상가에 학원 같은 게 많아요. 학원 차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금처럼 주유소라든지 빈번하게 왔다갔다 그런 게 있지만 상가 안에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진출입로는 하루도 수십 번 왔다갔다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게 자주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그걸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 몇 달 안 되어서 또 파손되면 건물주한테 내가 돈을 내고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점용허가를 돈을 자꾸 내면서 파손되면 ‘관에서 보도 정비해주세요’하면 ‘너희들 때문에 보도가 파손됐는데 내가 해 주노’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 역점시책으로 보차도 전수조사, 행정재산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량에 주차면수라든지 교통량 등을 파악해 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우리가 규정에 맞도록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점시책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혹시 이게 어떻게 청년일자리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두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태도 조사하고 면적이라든지 차량운행실태 등을 조사해서 정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7백 몇 십 개 그 정도 되고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맞는 구조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 조사하는 인력으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하는데 공공근로일자리가 두 자리 정도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별도로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신청할 때 그때 요청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10페이지에 보면 위험맨홀 사전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침하된 맨홀을 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맨홀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맨홀을 인상시켜놨을 때 물빠짐이 잘 안돼요. 지금 현재 보면 적당한 구배를 주면서 인상시키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들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사업이 있어서는 그래야 비가 왔을 적에 빗물을 맨홀로 빠지거든요. 지금 나가서 보면 대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배수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맨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올해부터는 좀더 구배를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우기가 됐을 때 충분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건데 도시관리과뿐만 아니라 건설과에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3m 이하의 현황도로들이 우리 구에도 상당히 특히 원도심지역에 있는 구포나 덕천동 일부가 들어가고 만덕도 일부가 있는데 이런 도로들이 있거든요. 도로에 대한 현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도 기본적으로 논의했는데 3m 이상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기로 했고 3m 이하의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태원사고처럼 긴급 시에 소방차라든지 긴급차량진입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만일 긴급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금 현재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3m 이하의 소방서하고도 아마 긴급하게 의논해서 소방서에서도 어느 정도 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다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용역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입도로가 좁아서 긴급차량이 운행이 어려운 지역 그런 데 그 길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도로 폭을 일반적으로 3m를 6m로 넓힌다 하면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있던 자료들과 우리 구에서 어떤 부분이 긴급한지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도 전체 현황조사나 용역발주도 같이 다 관계기관이 모여서 합의해서 앞으로 갈 방향을 정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황파악이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별 문제점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을 바꿔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강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9-9페이지 아까 하승범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북구에서 만약에 회수하는 폐현수막은 어떤 것들을 회수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현수막이라 하면 첫 번째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현수막 게시대에 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다수가 사실은 불법으로 수거하는 현수막입니다. 연간 숫자가 1만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은 부산시에서 하는 구가 5개 구 정도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재활용을 함으로써 적용을 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근 시 의원님께서 시에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해서 저희 조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서 방향은 찾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시범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 A업체가 게시했는데 불법이니까 거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합당하고 신고를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도 그걸 회수하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결국은 회수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불법은 당연히 벌금이 나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않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지급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부분은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게 되면 그쪽에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게시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처리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시대에 하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회수하고 또 다른 업체가 걸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북구 자체의 광고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게시대가 아닌 곳에 엄청나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 구 자체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현수막을 수거해서 제작업체에 맡긴다든지 하면 시범이니까 얼마만큼 하실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으로는 턱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대를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 때 제가 볼 때 장바구니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자연순환과에 필요한 마대를 공식적으로 해서 현수막 반대 쪽에 해서 북구청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정말 북구 모든 업체가 마대가 필요한 곳은 거의 다 공공업체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야 좀더 활용도도 높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제작 업체가 아예 이 일이 정말 주업이 될 만큼 제대로 해야 일이 되지, 시범적으로 조금 하고 보기에는 멋지게 포장해 놨지만 별로 효과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라든지 전체적인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만약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원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방법들을 찾아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는가의 문제인데 북구에는 구포시장이라는 좋은 상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바구니 형태를 무상으로 나눠주게 되면 상당히 호응도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현수막이 정확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가 되면 불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공현수막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게시대에 게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공공청사부지 장미공원이나 가게 되면 불법게시물이 아니고 대부분 다 공공현수막들이 나무와 가로등 사이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는 그런 공공게시를 많이 하는 곳에 9-6페이지 전자게시대 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지 모르겠지만 전자게시대를 깔끔하게 활용해서 전달력 있고 미관상으로 좋게끔 아마 추진이 되고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는 보고를 안 받아서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 하면 뒤에 나오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수막 전자게시대 설치가능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설치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한 구는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한번 노력해 보고 그게 확보가 어려우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좀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흥식입니다.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난해에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올해도 당부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들은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26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건설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이 담긴 조언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현황에 보면 지방하천 세 개소 해서 9.3㎞가 있습니다. 소하천이 네 개소 해서 3.59㎞가 있습니다. 덕천천이 9.3㎞ 전체에서 반 이상이 덕천천입니다. 수질은 지금 현재 아주 나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저는 듭니다. 만덕천 부분에 있어서 수질이 1, 2급수인 부분에는 다리를 놓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있는 만덕2·3동 지역구 의원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덕천 부분도 수질정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데크부분도 있는데 데크 부분도 신경 써서 올해 안에 완성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속적으로 덕천천 오수부분에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현재 오수관로 설치사업을 만덕동에 서광자연어린이집하고 오리마을 오수관로 설치를 상반기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류식 배수설비 일대에 만덕도서관 386가구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 부분에 일차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도 효과가 없으면 중기계획으로 정화순환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202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면 많은 부분이 도시의 개발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만덕이나 아니면 산성로 같은 곳에 생태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규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교량 중에 생태계 생물이나 산성이나 만덕쪽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량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인간을 위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생성되고 있으면서 좀더 이 부분에 한번 고민해 주시고 기존에 교량이 있는 곳이라도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합법권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함께 잘 살려면 결국은 모든 지구의 생물들이 건강해야 하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덕천천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는 항상 하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있는 것을 긁어내는 것보다 아예 자연하천으로 완전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위에 오염물 제거가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는 지금 대천천이 1급수로 사랑받고 있는 것은 자연하천이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손이 안 간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일단 위에 오염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아주 크게 생각해 보시고 도심을 흐르는 자연하천 온천천이나 전주천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만큼 자연에게 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돈을 들이고 공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연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근원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고민을 타과와 한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태교량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도로 단절이라든지… 생태교량을 설치해서 동물보호라든지 공생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생태교량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하천은 말씀한 대로 앞으로 하천의 방향이 자연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심해서 일단 부득이 하게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인공구조물이 아닌 자연하천으로 정비토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25페이지 보시면 화명장미브릿지 건설사업이라고 지금 타당성 용역 예산이 본예산에 8,00만 원 반영되어 있죠?

예.

원래대로 하면 명칭이 바뀌는 것 같은데 하늘공원브릿지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제가 그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단순하게 교량역할이 아니고 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부산시 사업 중에 2022년 12월에 보고된 내용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낙동강 관련해서 보면 삼락생태공원에 리버브릿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사업계획 안에 전체적인 설계안을 보니까 딱 계획하려고 하는 공원형태의 브릿지가 생기고 타워까지 건설이 되는 형태로 되고 있던데 어쨌든 실시설계용역은 구청예산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비를 봤을 때는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게 과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바로 옆에 있는 삼락공원에 비슷한 형태의 브릿지가 생기는데 바로 옆에 생태공원이나 이런 브릿지가 생기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브릿지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청장님 공약사항 보고할 때 장미브릿지로 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장미브릿지로 명칭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 같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미공원에서 생태공원으로 넘어가는 위치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규모라든지 사업타당성을 위해서 창장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상부공원화사업도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협조가 필요하니까 중간 중간에 하면서 보고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들어 갈때는 지역국회의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라든지 설계하는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가장 중심 이슈가 되는 게 신청사건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공청사부지도 신청사부지의 후보지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도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1-8페이지 빈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2년 12월 1일에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 우리지역에 빈집을 앞으로 여기는 소유자에게 햇살둥지사업이라든지 다른 빈집을 철거함에 있어서 활용도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빈집 현황은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햇살둥지 폐가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 2등급은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3, 4등급은 철거쪽으로 가는 게 맞는 부분이라서 4등급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철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빈집정비계획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발생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발굴하고요. 발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햇살둥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주민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올해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활용도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북구에 빈집 관련해서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모가 나온 것을 몇 번 봤는데 사실 우리지역에는 주민들 중에는 공동체 형식으로 뭘 배운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런 곳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마련되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완전 무료로 쓸 수는 없겠고 집 주인과 협의해서 지금처럼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수리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빈집에 대해서도 법령이 제대로 특례법도 생기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만덕그린코아하고 럭키1차아파트 두 군데가 다 만덕2·3동 제 지역구입니다.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육안검사하고 측정하신다고 했는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안전진단 비용까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3종시설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시설물점검을 하게 되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안전진단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공용부분 노후화 아니면 옹벽이라든지 진입도로, 배수구,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설물점검을 해서 3종시설물 지정을 할 만큼의 유해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안전점검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3종시설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하게 되면 관련법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관리주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향후 공사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대상사업지를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자문단이 있거든요. 자문단에서 후보군들 중에서 적절한 후보지를 선택해서 최종사업장을 선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다음 달에서 3월 달 정도 사이에...

홈페이지에도 하고 동에도 게시판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배치도라든지 현황자료를 분석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관련서류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이 들어와서 보면 설계가 완료된 걸 지금 이 사업은 접은 사업 아닙니까?

접은 사업 맞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올라온 겁니다.

아 그래서 올라온 겁니까? 그다음에 디지털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고요. 작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연건설측하고 계속 하자보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한 경과사항에 대해서 보면 작년 12월 8일에 하자보수계획서가 제출되었고 12월 8일에 옥탑 와이드벽돌 보수공사를 했고요. 12월 16일에 난간도색, 천장텍스 교체, 12월 19일에 2층 북카페 크랙 보수공사, 12월 21일 지하층 승강기홀 바닥재를 당초 데코카일에서 석재타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12월 26일에 옥상방수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시트방수하고 우레탄방수를 같이 복합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어제까지 담수테스트를 했고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탐지 전문기업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공법에 대해서 한번 더 진행하고 누수부분에 대해서 담수테스트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트방수하고 에폭시방수하고 있는데 시트방수는 시트지가 찢어지게 되면 또 누수가 재발할 소지가 있는데 굳이 시트방수로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트방수를 한 부분은 기존 도서관 부분하고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음부분,

이음새부분이 당초에는 스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사이에 틈이 많아서 그걸 완전히 감는다는 의미에서 시트방수를 적용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접합부에 대한 방수부분은 다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절한 공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와이드벽돌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옥상에 엘리베이터 탑하고,

돌출된 부분,

예. 옥상부분 돌출돼 있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탑인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다 보면 진동이 발생되는데 구조 자체가 철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가 같이 구조적으로 맞물려서 진동이 발생해서 철골부위에 발생한 진동이 벽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엘리베이터 진동이 원인이 된 것 같아요.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랙이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그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크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걸 벽돌을 교체할 게 아니고 벽돌 외부에 입면적으로 디자인 개념을 반영한 금속재질로 해서 덮어버리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