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하춘자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기현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11-12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인데 매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하는데 1개소만 1억 2,000인지?

예.

지금 위치를 생각해 놓으신 곳이,

위치는 덕천역에 교통공사 직원하고 사전에 공모신청 전에 장소를 물색해서 적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를 해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무인대출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보안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들어갑니다.

지하철역 안에 덕천역 안에 작은 도서관도 하나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물론 여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하지만 북구주민보다는 환승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류의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치적으로 전기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역이 맞는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관관장님들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년 계묘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1-9페이지에 동네인문학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기간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주기로 하는지 강의분야가 광범위한데요. 음악, 미술, 영화, 문학, 독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하다 못해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 교육을 해주실 강사분들 풀은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미술을 서양화를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신청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많아서 하기로 됐으면 강사를 구해야되는데 강사풀이라든지 예산이 그 안에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시대는 인문학이 저희 평생학습에서 인문학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 역점시책으로 우리 동네 인문학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한지가 2018년ㅂ터니까 거의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되면서 1년에 평행학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여러가지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5년 동안 여러 가지 인문학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하였고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항상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적절하신 강사님들을 풀로 구성하고 있고 적의적소한 강사님들을 지금 다 구성하고 있다기보다 는 강사님들 만족도로 조사된 설문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 예를 들어서 만덕복지관에서 이런 인문학 강의를 듣고 싶다. 복지관에서 추천하는 강사님들이 있으면 강사님이 저희들이 적정한지 섭외해서 추진하고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강사님들을 추천해서 강의를 진행하면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봤을 때 찾아가는 인문학교실이라고 경로당이라든지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번에,

그거랑 이거는 다른 사업이고 전에 그거는 배달강좌라해서,

그게 배달강좌였나요?

그거는 경로당 주민이 열 분 이상 모인 분은 신청하면 저희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거는 기관에서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학교라든지 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학강의라든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찾아간다고 해서 제가 약간 같은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500만 원 예산으로 괜찮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덕천도서관에 인문학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 글쓰기를 추진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 이사업이 상반기에 추진해보고 더 큰 주민들의 수요가 더 많고 요청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다시 추가 적으로 이 교실을 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북구에는 작은도서관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 중에서 저희사립이 16개소 공립이 3개소입니다. 공립은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상학과 솔밭은 작은도서관 2개소와 화명수목원 안에 공립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작은도서관이 저희 북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 대표를 우리행정사무감사에 대표님이 참석해서 답변하신 이후로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옥상에 와이드벽돌 금간 것부터 해가지고 다 하자보수하고 누수 부분도 최대한 했는데 하고 이번주에 옥상방수 테스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옥상 전체에 하자를 잡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 며칠 지켜봤는데 다목적실에 물이 다시 누수가 좀 잡혀서 그래서 어저께 업체랑 건축과 다 나와서 누수되는 현장을 확인했고 다시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누수라든지 하자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은 조금 자세가 다릅니다. 업체가

그거 하고 다시 방수테스트를 옥상에 물을 부어 봤더니,

지금 두 번은 확실하게 했고 이번에 테스트해서 누수가 발생됐기 때문에 업체해서 다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옥상방수공사를 다시,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기존에 설계했던 조금 변경해서 아무래도 누수라든지 하자가 생겼을 때 옥상 조성된 공원 부분이 이동이 쉬운 파라솔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철거나 이동이 쉬운 그런식으로 하고 가급적 도서관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하단 조성 부분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조금 늘리고 화단 조성을,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입니다.저는 11- 8 페이지에 어린이 코딩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어디서 교육이 되는지 11-8페이지에 디지털역량강화교육에 어린이 코딩 교육이 있는데,

코딩이라는 말은 지금 정권에서도 코딩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교육지원과에 오고 낯설은 단어가 많습니다. 코딩도 인터넷에 쳐보고 우리 관장님들한테 코딩교육이 무엇인가 여쭤보고했는데 코딩이라는 거는 시스템을 만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쉽게 기계라든지 만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것이 코딩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아요. 제 주변에 취업을 하려고 코딩을 별도로 배우는 친구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서 취직을 위해서 배우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업무보고책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장소는 그러면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주변에 아이들한테 홍보도 하고 학교에도 홍보를 같이 좀 연계 해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 말씀하십시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원북원이라는 거는 요즘 시대에 책을 안 접하는 분이 많습니다. 원북원은 1년에 한 권이라도 읽자 그래서 원북원인데 이거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인데 어떤 책이 좋은지 선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모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우리 부산시민 또는 북구민들이 적어도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자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 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과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2-8페이지 함께 육아문화 확산 및 가족돌봄 기능 강화 아자아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꼬북이아빠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지 혹시 그거랑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꼬북이아빠단은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발대식을 가져서 아빠들이 자녀들과 체험활동도하고 양육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런 활동을 했고 그거는 발대식과 함께 12월에 해단식을 해서 끝이 났고 이 사업은 저희들 구비로 해서 인구정책관련 교육 및 홍보비로 이 사업을 시책으로 올해 한 번 할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자아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환경하고 자연문화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프로그램이,

저희들 작년에는 아빠 꼬북이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협업해서 그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우리구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나눔터와 협업하는 사항으로 장소는 육아나눔터가 되겠고 프로그램은 공동육아나눔터에 사무원들과 저희들 직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프로그램을 서로 의논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를 1-2월 중에 한 번 모여서 의논하고 난 이후에 계획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혹시 같이 조리할 수 있는 주방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육아나눔터에는 조리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우리 공동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이가 같이 요리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거를 저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분리수거 같은 경우 있죠? 지금 그린챌린지라고 환경교육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리수거를 통한 환경교육이라든지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일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은 그런 거니까 물론 아버지가 요리를 많이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리하는 프로그램은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들과 아빠가 같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의원님 말씀대로 체험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하면서 상호 소통도 되고 아빠와 공감대 형성도 되고 해서 그 부분 참고해서 프로그램 개설하는데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과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바랍니다. 저는 12-6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 놀이터 서비스 지원 해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는 그 조리사가 관내에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직계존속 사망이라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안 계심으로 해서 생기는 공백이 큽니다. 그 부분을 대체 조리사를 필요한 어린이집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파견해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월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1개월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사를 보내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안심특공대라 하면 저희들이 4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원이 있습니다. 2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저희들이 여성안심특공대라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성격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이신여성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계시는,

별도의 안심특공대라고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26명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이 분들 활동은 그런 것도 캠페인도 하겠지만 이분들은 민간개방화장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민간개방화장실에 가서 탐지장비를 가지고 불법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권역별로 다니면서 주1회 수시로 활동을 합니다. 경찰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활동비로 140만 원 정도해서 큰수당은 아니고 오고가고하는 교통비 정도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구비 100%로 해서 1년 경비로 140만 원 지출,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시는 겁니다.

경로당운영하면서,

활성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콩나물키트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콩나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했었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건강이나 여가, 취미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급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교육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교육이라든지 실버 미술교실, 운동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저희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다보면 그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최선을 다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가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요가라든지 아니면 미술작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로당은 미등록 포함해서 158개소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찾아가는 경로당 지원 사업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연계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에 운동 프로그램을 잘 넣어서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안화준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와 의료급여부정 환수에 대해서 상당히 매년 발생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환수조치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달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후에 재산압류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방문 및 유선으로 체납 독려하고 있고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은 대부분이 사무장 병원들이고 이 분들은 부당이득금을 부과해도 사실상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10개 정도의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이득금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70억, 7억 정도 가까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독려를 하지만은 재산조회상에서는 이미 다 조치가 된 상황에서 항상 저희들이 환수하기 어렵지만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수급자들은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납부할 능력이 거의 없고 금애글 분할하다보니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소액의 분할을 하다보니까 체납액에 비해서 환수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보장비용징수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고 있고 소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문고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부정수급 예방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현재는 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작년 9월에 개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화되기에는 상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고 많은 직원들이 지금 진행속도라든지 오류의 발생이 너무 많다보니까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속도는 많이 지연되고 더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서 차세대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빠르게 재산조회나 소득조회 회신이 한달 주기로 빠른 속도로 회신이 오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발생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차량이,

집도 있어도 근로능력 무능자인 경우에는 올해 완화되는 거시 1억 2,000만 원까지 근로능력 무능력자는,

1년에 1억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이 이내일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량도 생업용인지 호출용 차량인지 또 이런 식으로 차량을 소유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배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예 제외되는 대상자들은 2,000CC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 자체에서 기준 초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지금 업무는 우리과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수급이 보호가 중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에 대한 민간차원의 연계사업들이거든요. 민간단체라든지 푸드마켓 연계는 매월 2만원 상당의 너무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제가 동에 있을 때도 1년을 넘게 기다리는 대상자분들이 우리구는 100명인가 대상 지원을 받는데 1천 명이상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후원이나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물품은 한정적인데 대상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지원되는 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들이나 후원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공공에서도 추천을 연계해야 될 거고요.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공공이나 민간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희망복지과에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