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상태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상태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박해경)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선주헌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적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범죄 예방과 영월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를,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2023년부터 2026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것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의정비를 심의를 해서 이게 일부개정안이 조정이 돼서 수당이 좀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이걸 의회에 공지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받는 월급, 급여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월정수당 매월 183만 3,300원에서 232만 2,500원으로 올리는 부분 이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개정된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 좀 저기에다가 올려놨으면.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타 시․군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려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월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도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도공사 관리 및 보도의 정비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와 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익 보호와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범위로 각 심급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원 제외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급 결정 및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소송 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공무원 직무 관련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원 범위 제2조에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범위로 본다면은. 그렇다고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인도 있고 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적극 행정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일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응하는 게 또 강경 대응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빌미로 삼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 공무원분들을 우리 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인 대응하고 응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악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감정을 가지고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소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 판단이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들을 저희가 상황이라는 걸 판단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능동적으로 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능률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우리 행정에서 잘 해주셔야 되고 이게 비용추계서 뒤쪽에 보면 우리 1년 평균 정도 소송 건이 한 얼마나 돼요? 대충 평균. 여기 나와 있는 대로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추계를 한 거고요. 지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소송은 행정소송은 따로 변호사비를 확보하고 있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많아봤자 10건 이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조례가 되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대책 마련을 하는 차원에서는 장치적 마련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제도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혹시나 있나 싶어서 확인 좀 하려고요. 보통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이 소송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월군 후생복지에 관련해서는 이 조항이 없더라고요. 영월군은 이 해당 사항에 대한 조항도 없고 그럼 보험 자체도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행정공제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저희가 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이런 범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송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 계약해서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영월군에서는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된 부분 같아요.

행정공제회하고 저희가 단체 보험을 가입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군하고 따로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행정공제회하고 따로 보험 관련돼서는 보험에 가입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제회하고 관계, 신청을 하고 또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조례를 만듦으로써 공무원들이 좀 더 사건에 기소됐을 때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고 운영도 더 아까 김상태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믿고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부당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하고 다른 쪽에 보면 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이라는 조항을 또 삽입을 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이것으로 받을 수 있으면 이걸 먼저 신청을 하고 그리고 후순위로 지금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 후순위로 신청을 하도록 조항을 넣고 있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수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게 보험료 대비 보험료하고 이거 우리가 소송 비용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렇게 좀 견주어봤을 때 보험료가 조금 가성비 쉽게 말하면 좋다라고 보면 저는 보험도 한번 추진해 보실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는 그대로 가더라도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영월군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보험 검토도 충분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행정공제회 보험약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먼저 그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이사 체제 도입과 문화관광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을 각각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영월문화재단을 영월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중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단종 국장 세계화를 삭제하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재단의 책임경영제 도입과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을 위한 대표이사제 도입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은 지난해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향후 5년간 문화도시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영월문화재단이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제 도입과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서 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 제16조, 제17조에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체육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난해 설립된 영월군 장애인체육회를 안 제5조 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와 안 제16조 운영비 지원 등 대상에 각각 포함시키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월군 주천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영월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명칭과 주소를, 제2호에 영월 서부노인복지회관 명칭과 주소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영월노인복지회관이 덕포리에 있잖아요. 이게 서부노인회관이 또 주천 쪽에 생겼으면 업무 같은 거가 이게 좀 나눠지나요? 아니면 여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한 1년에 한 1억 5,000 정도가 산정이 돼 있는데 업무가 나눠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기자재 구입 등 사전 준비 단계이고요. 영월 주천, 무릉도원면, 한반도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수행 기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상태입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여기서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하고 거기서 하는 거는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세요.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3년도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24년도는 또 2억 5,000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운영비 차이가 갭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기자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3년도는 운영 기간이 짧아가지고 1억 5,000이에요?

예,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서요?

고령자 복지주택이 현재 계획상으로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요. 이게 하반기, 상반기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몰라가지고 추계서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여쭙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목적, 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 업무협약,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 안 제9조에 바우처 카드 사용과 카드 수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사업 관리 및 지도 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보면 만 75세 이상 사람으로 한다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만 75세 이상만 되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네,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럼 전체 우리 군 관내에 75세 이상 되는 이런 시설에 혜택을 받지 않는 분들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네네.

그럼 대략 추산적으로 뒤에 비용추계서가 나옵니다마는 대상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75세 이상은 저희가 4740명으로 현재,

많네요.

작년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수치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742명.

네네.

그럼 요 4740명이 아까 그런 재가 서비스라든가 받지 않는 차감한 인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만 75세 이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목욕하고 이․미용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나 만 75세 이상인데 이런 예외 대상이 아니고 일반 지원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 중에서도 거동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목욕이나 이․미용 관련해서 이 비용을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면 저희가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이동 목욕차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서비스 받으시는 예외 대상 말고 일반인 대상으로 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미용이나 목욕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혹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

봉사 차원에서 이동 목욕차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랑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용 봉사도 읍․면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쪽으로 좀 연계를 해 줄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분들이 또 어떤 차량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차량을 ‘목욕하는 날’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한 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정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바우처 지원 조례안대로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474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분들이 그냥 골고루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연세들이 75세 이상 되기 때문에 많단 말이죠.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 감안하시겠지만 충분히 홍보가 돼서 나중에 선정되고 또 쓰는 것까지도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요. 좋은 제도예요. 만드는데 이게 조례안을 만들면 이게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동 목욕차랑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또 하실 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 하면은 그런 부분 미용 같은 경우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어떻게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이 해줘야지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가서 해주면 어쨌든 그분들이 가서 잘라주고 이걸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용을 해줌으로써.

예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충분히 가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지만 이동 목욕 차량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량이 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다문 몇 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확보가 돼 있어요?

재가 요양기관에서 확보한 이동 보급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차량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하고 있고 그 사람들 그분들한테 해주는 건 해주고 있지만 지금은 그 외의 분들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 확보가 돼 있냐는 얘기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돌봄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영월군에서 적어도 돌본 부분에 이런 이동목욕차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안을 만드는 건 좋지만 그런 사후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일단은 강원도 내에서도 다른 시․군이 일단 시작을 한 상태고요. 영월도 시작을 합니다. 시작 단계인 만큼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지원책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셨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 2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기금의 목적, 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 사항, 안 제3조에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군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일반 재산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따른 수익금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4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금액의 귀속 비율은 해당 수익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취득 비용, 일반 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 비용, 일반 재산 부동산의 관리 처분 사무의 위임 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이며 기금 사용 제외 대상은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입니다. 그 밖에 안 제8조에 기금 관리 공무원,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 위원회의 회의, 회의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 사업의 용도를 정비하고 기금의 위탁 관리 및 운용 상황 점검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용도 중 융자 등 자금 지원으로 변경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재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법률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위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융자금으로 한정된 위탁관리 사무를 기금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소요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기금 수탁자의 기금 관리 및 운용 상황 보고 의무 등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차보전 기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규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이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담당자분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조례규칙 결과에서 처분 결과를 당초에 했던 규정대로 하라고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서류 제출이나 와서 설명 없었어요.

예예.

그리고 당시에 제가 한 말씀 덧붙인 부분이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더 맞지 그걸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그 위반된 협약서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예,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죠? 그런데 12월 30일자로 규칙을 5년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꼭 보증 채무하는 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의 어떤 지원하는 관계를 확대하는 개념에서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규칙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게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규칙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죠? 조례에 대해서만 그렇고.

네네.

그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또 한도 금액도 상당 부분 많이 변경하셨더라고요.

도 규정이랑 맞추느라고 일정 부분 그렇게 상향 조정한 것이고 그 보전 기간이나 아니면 그런 것은 매년 공고할 때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바꿔놓았거든요.

이차보전 기간을 공고를 매년 별도로 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보통 이율 같은 건 그렇게 정하는데 이차보전 기간도 그렇게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확대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3년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럼 어찌됐든 이 조례나 규칙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죠? 협약서는 5년으로 해놨으니까 규칙을 바꿔버린 거예요, 5년으로.

거기 종합감사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사실은 있지 않았고요.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기간을 지적받았죠.

어떤.

받았습니다. 도 감사에서.

도감사에서. 예.

3년밖에 안 되고 추가로 하더라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걸 분명히 시정을 하라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자료 제출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 최소한 와서 어떤 설명은 해주셨어야 돼요. 관련돼서 봤는데 12월 30일자로 개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더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 심사를 할 때는. 그럼 모든 것을 규칙은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승인 없이. 그러면 우리는 조례의 모든 것을 옮기게 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행정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그죠?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드리는 사항을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규칙은 저희가 견제 기능이 없으니까.

사전에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