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호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종선 건축과장입니다. 윤용선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3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75쪽에서 41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9억 400만 원, 특별회계 79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8억 8,635만 3,000원, 특별회계 19억 2,7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과는 세입예산으로 380쪽 37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82쪽에서 389쪽까지 165억 8,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부터 세입예산으로 394쪽에 8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96쪽에 6,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00쪽에 79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02쪽부터 403쪽까지 19억 2,7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으로 408쪽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10쪽에서 411쪽까지 3억 5,9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과는 세입예산으로 416쪽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18쪽에서 419쪽까지 8억 7,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상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5억 8,100만 원, 특별회계 8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8억 4,439만 원, 특별회계 16억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423쪽부터 434쪽이며 세입예산은 32억 1,300만 원, 세출예산은 90억 5,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35쪽부터 44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5,16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억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449쪽부터 45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3억 6,500만 원, 세출예산은 7억 3,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산서구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459쪽에서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억 5,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91억 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억이고 세출예산은 13억 8,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도로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보행환경개선공사,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으로 83억 6,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서기본경비 출장여비 등으로 6,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용역비 우편요금 등으로 13억 8,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불법 광고물 제거용 등으로 6억 7,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에 제가 행감 때 민원을 하나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였을 것 같은데요. 동국로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훈입니다.

동국로 중앙선이 실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불법유턴 차량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절선해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가 12월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심의를 완료했는데요. 12월에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고요. 부결이 나서 저희가 세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한번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구역이고요. 교통지도팀장하고 현장도 보고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올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좀 더 보완해서 이번에는…….

유턴 구간을 조금 더 줄이든지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덕양구청에 대해서 328페이지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행정복지센터 수중펌프 보유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수중펌프 보유현황이 다르겠지요. 주교동은 수중펌프 보유현황이 4개, 흥도동은 2개, 고양동은 1개, 화정2동은 4개, 대덕동은 3개 이렇더라고요. 여기는 보유현황이 좀 적습니다. 예산편성된 걸 보면 수중펌프 양수기 구입 20대가 있습니다. 부족한 여기에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동에 배치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총 227대입니다.

218대로 나와 있는데요.

총 227대입니다. 구청에서 27대 확보하고 있고 동에 200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대를 세출예산으로 구입하려고 신청했습니다. 20대를 구입하는 건 1차적으로 구청에 보유할 거고요. 우기 되기 전에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동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동은 1대 보유예요. 여기는 1개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수방 전에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민원인 집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수방이 끝나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가 다 해당되는데요. 도로관리과 경기연구원에서 의뢰한 민간제안에 의해서 LED 교체사업 등을 연계해서 검토하셨나요?

LED 교체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거고요.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덕양구청에 가로등이 1만 9,65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한 건 26% 정도 도로 가로등은 교체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은 60% 정도 교체를 했는데 조도 개선을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면 좋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조도가 조금 떨어질 뿐이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건 메탈램프지요?

예.

그걸 LED 등으로 다 교체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에는 저류지 제초작업이 편성돼 있고요.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에도 저류지 부유물 제거 용역 항목이 편성돼 있는데 덕양구 관내에는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덕양구는 별도로 제초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구청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재돼 있는데요. 수해 대비할 때 불편함이 없나요?

덕양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시하고의 분담은 오수처리는 시청에서 분담을 하고 있고요. 빗물받이나 이런 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설을 하다가 못 하는 건 시에서도 해 주고 있고, 오수나 이런 것 급할 때는 저희 구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하수도가 특별회계이다가 보니까 하수도를 빨리 빨리 개량을 해 주면 구에서 관리하기 수월한데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도 신속히 되는 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 빗물받이 막힘 있잖아요. 나뭇잎 제거 등은 가로청소원 소관인가요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인도 쪽에 있는 나뭇잎 제거나 이런 건 구청에서 하고 있고 차도에 있는 건 시청에 흡입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건 덕양구 경우 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지구 등은 LH가 조성했잖아요. 도로시설물을 모두 인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축지구는 시청으로 먼저 인수인계를 하고 시청에서는 유지관리하는 구로 다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축지구하고 삼송지구는 완료됐습니다. 향동지구는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 하고 화정지구 여기도 LH랑 경기도가 같이 건설했잖아요. 소유권을 못 넘겨 받았지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2자유로, 화정지구 여기도 LH와 경기도가 같이 건설했잖아요. 고양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넘겨받지 못해서 시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걸 넘겨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하는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되잖아요.

유지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재산권 관련해서는 토지나 이런 것 전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일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시청에서 알고 있고 저희는 잘 모릅니다. 유지관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주요업무보고 책자 137쪽에 보면 시민행복을 위한 안심도시 구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 사전대비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마철 이전 수해 취약지역 배수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농로 주변 수로정비를 부탁드렸는데 겨울에 바로 이걸 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좌·송포 쪽이 넓다 보니까 공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 넓으니까 왜 우리 쪽은 안 해주냐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작업을 겨울에 물이 없을 때 해야 돼서 겨우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기태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1월 중에 동에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선정을 해서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3월 이전에 다 조치를 끝낼 예정인데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폭넓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토지나 사유지에 있는 구거, 또 농수로에 있는 구거 이런 부분들이 거의 80% 이상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선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3월 중에 다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폭넓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14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에 보시면 도로환경 구축에 과속방지턱도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가좌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좌동 파리바게뜨까지 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상가 쪽을 관통하는.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이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가 거기를 통과하거든요. 마을버스를 타보시면 그것 때문에 마을버스 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계속 꿀렁꿀렁 하니까요. 너무 과도하게 많지 않냐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개수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부분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과속방지턱과 이미지 방지턱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낙상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41쪽 가로조명 개선으로 안심 통행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난 행감 때 덕이초에서 고양예고 쪽 빌라촌 많은 곳에 보안등이 어둡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바로 해 주셔서, 그때 제가 의회 스케줄 때문에 주민분이 저 대신 나가서 돌아보셨는데 아주 주민들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이 직접 가서 가지치기도 하고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는 걸 직접 보니까 지금 굉장히 거기가 환해져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가좌동 쪽에 송포로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녁에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인데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산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가로등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서에 민원접수된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좌동 과속방지턱하고 해서 두 건 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는 자리에서 민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임대수입.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먼저 도로구역 안에 도로 굴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치라든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말하는 거고요. 공유재산 사용료는 도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 공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할 때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밑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뭐지요?

이 부분이 노점상 불법 적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465쪽에 보시면 민방위 운영항목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5만 원짜리 400개인데 방독면이 소모품이라서 매년 재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서구에 보유하고 있는 게 422개가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경과돼서 전체를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매하면 10년 동안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관은 어디에 하게 되는 거지요?

보관은 서구 지하 별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건설자재하고 민방위 자재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로 말씀하신 방지턱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기태 과장님이 아니라 방상필 과장님, 중산동 자유로마트에서 올라가는 성석로 있잖아요?

예.

거기도 방지턱이 많은데 거기는 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가능하면 실질적인 방지턱은 필요한 구간에만 하고 이미지 방지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도로법」상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돼요. 설계속도하고 차량속도에 따라서도 설치하면 안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역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설치해 주는데 너무 많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아요.

예전에는 거기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차량이 너무 많아서 굳이 방지턱이 없어도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이 많거든요.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고 또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상 방지턱으로 대체해서 안전하고 속도조절도 할 수 있는 도로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1,777페이지 재난 및 안전대응 급량비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3년간 결산현황을 보니까 지출액이 줄었어요. 왜 그런가요?

재난 급량비는 단계에 따라서 하는데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이런 것이 많이 걸리게 되면 그해 연도에는 직원들이 많이 남아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가고요, 숫자가 줄었을 때는 조금 줄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 안전근무자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재난피해에 따라서 지출액이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직원들 대기 숫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1,783페이지에 보시면 고압배수펌프장 정기 안전점검 및 정기 검사수수료가 있어요. 고압배수펌프장 안전진단 결과 있지요? 그 현황 3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압배수펌프장 정기 안전진단 검사수수료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황 3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문한 거 알고 계시지요? 대장동 침수피해 지역이요.

예.

제 질문 이후에 방재시설 관리 조직이나 인력보강 등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검토사항 있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고질적으로 상습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역점적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우기 전에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력 배치에 있어서는 신규직원 2명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본 틀에서 조직개편이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인력만 신규직원 2명을 더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교·성사·흥도동의 임홍열 위원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1월 4일 기자회견도 하시고 어제는 부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해서 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실 텐데 공직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공직교육이 필요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겠지만 사회책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다음에 행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 어겼을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배임행위가 성립합니다, 형사법이나 「민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아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사는 시장의 권한이기 보다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로 정한 걸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 고양시청은 고양 덕양구 시청로 10으로 돼 있습니다. 땅이 먼저 마련되기 때문에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왔지만 동사무소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행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새로 청사를 옮길 곳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지요. 신청사 입지와 선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민선7기에 다 정해 놓은 겁니다. 이미 예산이 들어갔지요? 만일 뒤집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주무관, 팀장, 국장 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배임의 책임을 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고요. 일단 구청장님들이나 안전건설과장님 계신데 작년하고 재작년 통계를 내셔서 제3자단가 물품계약해서 특정업체에 치우친 게 있어요. 그것 수정해 주시고 골고루 나줘 주셔야지요. 작년 재작년에 과다하게 수주를 하신 분들은 빼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요. 우리 지역업체 우선으로 해서 재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과다하게 배정을 받으신 분들은 2년 동안 혜택을 부지런히 봤으니까 올해는 그동안 소외됐던, 그리고 하실 때 건수로 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하세요. 1건인데 과다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맥시멈 8,000만 원, 9,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안전건설과 도로는 아시겠지만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100건 해봤자 손해입니다. 장비 꾸리고 사람 뽑고 이런 거 반나절 한두 시간만에 끝나는 일들인데 8,000만 원짜리, 9,000만 원짜리 하면 그건 굉장히 수익이 남는 거지요. 그 정도 혜택을 보신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기다리시고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 좀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지역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고양·관산·원신의 김민숙 위원입니다. 항상 안전 예방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덕양구청 김효상 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재천 과장님, 제가 보안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안등을 민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386쪽이네요. 387쪽까지 해서 맨 위에 보면 보안등 신설비가 100만 원인데 곱하기 100개인 거지요? 387쪽. 물론 보안등을 설치할 때마다 각각 예산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안등 형태에 따라서.

예, 100개 맞습니다.

아주 저렴한 건 개당 200~300만 원, 좋은 건 400~500만 원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1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암대가 크다 보니까 장비가 올 때도 고가사다리차나 큰 것이 오고, 그다음에 배치하는 선 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100만 원으로 보안등을 세운 건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평균을 내봤을 때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1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너무 적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민원을 드릴 때 제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텐데 요청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덕양구청은 219, 220페이지, 동구는 153, 154페이지, 서구는 156, 15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시설물 안전관리비 실태조사하고 지정 고시된 3종시설물 안전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왔는데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 대상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덕양구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시설물이 공동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따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 3종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해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거고요. 지정을 하면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 후 결과를 가지고 대상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안전점검 예산인 거지요?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를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정기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각 구별로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리스트하고, 이번 23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리스트하고 해서 3구청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각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특히 건설교통상임위에 배정돼 있는 각 구청의 부서는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한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이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사업 역량 강화로 고양특례시의 출범과 가치를 더하는 공기업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직무대행 김승용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오병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검토 및 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조정을 통하여 재정혁신 방향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도시사업과 교통사업 예산은 2,37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92억 원 대비 67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111억 원, 고양 창릉지구 공공주택 사업비 2,020억 원을 편성하면서 자체 예산이 73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등 도시분야 위수탁사업은 전년 대비 80억 원 감소하였고, 교통사업은 누리버스 증차, 교통약자 운전원 증원 등 전년 대비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족 특례시 구현을 위해 개발사업 추진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예산안 설명서 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정오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오표는 책자를 인쇄한 후 시 도시재생과의 계획 변경에 의해 도시재생지원센터 7개 거점시설 중 하나인 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드론센터로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정오표를 제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세부설명서 115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위수탁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도시전략처장 직무대행 김승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의 재정사업을 위수탁 받아서 위수탁사업으로 발전소 설치 그다음에 설치된 발전소에 대한 관리운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설치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에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있었나요?

최근에 현천동 제2자유로 사면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당초에 계획한 발전용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택배사인가요? 그쪽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철거를 지속적으로 덕양구청하고 같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제외하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발전용량이 조금 줄은 걸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력생산 수익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건지?

전력이 생산되면 우선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매월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 등 태양광시설 설치 운영 결과에 대한 효과 검증은 해봤나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요.

아, 전체 운영 효과 말씀하십니까?

예.

기대효과로 봤을 때 Co2 절감효과가 있고요. 384톤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심기 효과로 봤을 때는 6만 7,800그루 정도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고요. 수익창출이 사업비가 61억 정도 현재까지 투입됐는데 연간수익이 7.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익분기점으로 따졌을 때 과거에는 전기를 판매하는 비용이 저렴했었는데 이게 주식처럼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현재는 그게 올라서 손익분기점을 8년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26억 4,6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그러면 어느 태양광 발전소 산출 내역입니까? 강매IC 사면하고 덕양구청 주차장 거기입니까?

작년도 말에 두 군데를 추진하려고 검토했는데 덕양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도 주차장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 깊이가 크지 않아서, 설계도를 검토해 봤더니 구조가 크지 않아서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고요. 강매IC 같은 경우는 교차로이다 보니까 공사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른 후보지를 조사해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아니고 다른 후보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예, 저희가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두 군데를 후보지로 조사를 했는데 연말까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문제점이 있어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민선8기 들어와서 이사진 인사가 있었지요? 도시공사 이사진 인사.

아직은 없고요.

새로 뽑힌 사람 있지요? 새로 뽑히신 분이 어떤 어떤 분이에요? 이사로 새로 인선되신 분.

이름이 한 분은 서태호씨입니다.

그다음에요?

한 분은 장영동씨인가 그렇습니다.

그분들 이력이 어떻게 돼요? 도시공사의 이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력이 있어요?

한 분은 개인기업에서 전무까지 하고 오신 분 같고요. 한 분은 정치권에 있다가 오신 분 같습니다. 개인사업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력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장님들 중에서 임기가 다 되신 분도 계시지요?

처장님들 중에서 아직 임기는, 올해 나가실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처장님들 퇴직한 분, 제가 봐서는 없었습니다.

강영모 처장님 있지 않나요? 본부장님이신가요?

본부장님이신데 그분은 이번 주까지가 근무일입니다. 상임이사지요.

인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어제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공고 나가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임명돼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 2개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입니다. 사회주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어제 얘기 중에 나와서요. 위탁사업으로 맡고 계시지요?

도시전략처장 직무대행 김승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시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토당동에 사회주택을 하나 위탁받아서 매입했고 매입한 임대주택을 관리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가 그렇게 있습니까?

10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가구입니까, 10가구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11가구가 있는데 10가구가 입주해 있고 1호는 커뮤니티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입주를 해서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2년씩이고 올해 4월 정도면 끝나는,

그러면 그분들이 끝나면 갱신을 하시는 겁니까? 자격요건이 분명히 있겠지요? 사회주택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갱신이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나가신다고 하면 다시 모집을 할,

10가구에 대해서?

예.

사회주택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전반적인 내용을, 운영유지 인건비 등등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당초까지 사회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시에서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저희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올해는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해줘서 인건비 포함해서 5,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예산이 늘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에서 추가로 사회주택을 추진하다가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 하나만 운영된다고 하면 매해 이 정도 운영비면,

그럼 이건 계속해서 기한 없이 하는 거지요?

시 정책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운영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이 왜 흥행을 덜 하게 됐을까요?

글쎄요.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약한 것 같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지자체마다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입니까?

예, 그런 것도 같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있는 사회적 주택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예산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청사진을 그렸을 텐데 아쉬운 건 없으시고요?

글쎄요. 처음 시작을 제가 안 했다 보니까 전의 과정에 대해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전반적인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센터장님, 그러면 전기 관리는 다른 분이 전문일 것 아닙니까? 인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간제 인원 1명은 청소미화요원이고요. 센터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안에 전기·건축·토목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공사 내 정규직 직원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파견을 오시는 겁니까?

지금은 시랑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적정 인원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고요. 미화 빼놓고 현재 인원들이 적정한지는, 토당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는 1명 정도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규모가 적은 데는 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고양동 같은 경우는 전문인이 아니라 마을주민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인원을 제대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점검을 다음주부터 들어가니까 충분히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