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1,645억 2,52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5억 2,468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50억 5,858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 9,89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책자 97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공개 수수료 등 1억 1,4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절 기념식 등 362억 2,3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책자 11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등 3억 9,5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62억 9,3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133쪽부터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등 15억 6,8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실 신문구독료 등 14억 2,8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책자 14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 1조 1,262억 7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6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입니다. 책자 157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등 26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납처분비 등 6억 4,4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7쪽부터 184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수당 등 2,896억 9,9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부터 196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임대료 등 64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비 등 100억 8,4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690쪽을 보면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한 14% 정도의 예산을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사실 이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청결이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매년 상당 부분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특별히 14% 이상의 예산을 증액요청한 사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직실에 이불이나 벽에 이런 부분들이 노화돼서 교체도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세탁을 매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차원에서 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당직실 침구류 구매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는데 당직실 침구류를 추가적으로 더 구매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세탁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청원경찰실 거기하고 그런 부분들, 정문에도 세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년간 대비해서 세탁해야 될 침구류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이불도 좀 더 구매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데에 비해서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나 청결로 인한 당직근무자들의 건강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예산증액을 요청하신 만큼 더 그런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 717쪽에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보면 향후계획에 이달 중에 직원용 업무수첩 4,300부를 제작 및 배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디자인이 혹시 다 마무리된 상황인가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에 19년도로 보면 표지는 민선 7기 내내 같은 것을 사용하고 속지만 교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새롭게 들어선 집행부에 맞춰서 시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로 표지도 같이 교체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민선 8기 슬로건에 맞춰서 표지도 제작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매년 내지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것은 만들면 올해 1년 것만 쓰나요, 아니면 21년도에 제작했던 것처럼 2년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나요?

저희가 한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작되는, 만약에 업무수첩이 제작된다고 하면 2024년도 달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나요?

2024년도에는 속지예산만 편성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21년도 추진현황을 봐도 2년간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023년에 제작하게 되면 2023년, 24년에 표지는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 가서는 속지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9쪽을 보면 태블릿PC 구매비용을 올려주셨어요. 보면 인사 관련 위원회 자료가 정확성과 보안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료교체에 대한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태블릿PC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단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시대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친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런 것들이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에서만 활용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의 산하 위원회 모든 회의에 적용되면 어떨까. 사실 비단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회의자료를 보면 상당한 분량입니다. 인쇄비용이나 그 인쇄하는 데 소모되는 용지들의 숫자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태블릿PC를 활용해서 그런 불필요한 용지낭비를 굉장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 외의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태블릿PC를 더 확보해서 활용하는 건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태블릿PC를 세운 이유도 많은 종이가 소모가 되고 또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서에, 기획정책이나 이런 부서에 같이 공유해서 차후 이런 PC로 이렇게 전향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977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977쪽을 보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전년 대비 예산을 70.3%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감액사유의 두 번째 항을 보면 그간의 공동체활동 인식에 대한 저변 확대에 따라 내실화 노력을 위한 사업규모 축소 및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의 감편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항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지원금 자체가 대부분 지금까지 일회성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성, 사실 공동체사업 자체가 약간 지속성이 있고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하고 지속성이 많이 없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시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체활동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는 공동체활동 인식에 대한 저변확대에 따라 내실화 노력이라는 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떤 강화나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반면에 거기서 근무하는 주민활동가나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가나 컨설턴트나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영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고용안정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려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센터 내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에 반영한 상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을, 대부분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직업화가 적당한 건지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사실 그분들이 지금껏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도 지역의 어떤 공동체활동에서 지속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그분들이 지금까지의 활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부서의 생각이고요. 향후에 그런 활동가들에 대한 경우는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그동안의 어떤 사업이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종사자나 지원센터가 정말로 기둥이 되어 왔던 이런 활동가나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어떤 생계유지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가 그런 것을 되돌아볼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또 그런 활동가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현장의 활동가 내지는 컨설턴트분들의 소리를 듣고 직접 방문을 요청했는데요. 오신다고 하고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듣고 과연 그런 해결책이 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진짜 주민을 위한 어떤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이어서 연관해서 제가 궁금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한 14억 9천만 원 정도요,

14억 9천이요?

예.

올해 편성 요구된 예산이 4억 4,500이에요?

4억 4,5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 75%가 삭감해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 기관에서 와서 설명하라고 방문요청을 했는데 기관에서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기관은 아니고요, 현장 그라운드에서 뛰는 활동가 내지는 컨설턴트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넉넉지 못했습니다.

신건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접했던 정보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상태에서 협의하고 논의하자고 요청을 담당부서에서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좀 다른 결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 같은 걸 지금 과장님은 지적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 단발성 이런 걸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청의 청사에도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거대하게 걸개그림을 걸어놨는데 그런 일회성, 단발성 비효율적인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창장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그게 지금 본청에 걸려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간의 사업실적만 가지고 평가해서 공적조서를 올리면 그것에 대한 표창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진행되던 사업들의 어떤 일회성 내지는 실효성에 대해서 따지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뿌리 같은 경우도 한 100건 이상 하는데도 숫자로만 보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어지는 연속성이 사실 없고 일회성에 거의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까 박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실효성을 기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모순된 인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효율성이 의심되고 일회성이고 단발성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 상위기관에서 표창을 했다는 뜻입니까?

정확히 공적조서를 저희가 올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을 하느라고, 홍보하느라고 현수막을 붙여놨잖아요?

저희가 현수막을 붙인 것은,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가지고 표창을 받아서 현수막 게첩을 한 사항은 저희가 없거든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예, 다른 내용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붙여놓은 것 아닌가요?

그거 예전에 작년 실적, 센터장 개인의 공적조서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오셔서 사진을 찍은 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보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치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표창을 받은 플래카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부서를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4억 9천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4억 4,500이면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경상경비, 인건비도 아마 미달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과물로 나와야지 일방적 예산을 이렇게 조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근무의 직에, 그분들의 직을 담보한다고 그럴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동별로, 주민자치회별로 4,5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각 동별로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각 동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동마다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4,500이라고 그러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로 삭감됐다는 거지요?

평균 한 2,500 정도로 삭감됐는데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어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개편 활성화하면서 주민자치 도입취지에 따라서 그걸 활성화하고 처음에는 좀 뭐랄까, 부족한 면이 있어도 활성화해서 안착하는 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선도하고 그런 지원을 하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싹둑 자르면 원래 도입하려고 했던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제도든지 성과를 내기에는 좀 안착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실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각 동에 일부 동 3천에서 5천 정도 지원한 결과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거기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업들이 복지, 행사, 교육 이런 쪽에만 치우쳐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정산을 해 보니 한 75% 정도까지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느 동은 안 쓴 동도 있고 반납하는 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복지나 교육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에 대한 어떤 교육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체계적으로 단계,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약 2,500 정도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인식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갭이 좀 느껴져요. 왜 주민자치회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민원을 제기할까요? ‘이미 편성된 것도 집행률이 낮아서 다 쓰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쓰지도 못 한 입장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걸 불만을 한다고요? 이거 앞뒤가 좀 모순된 말 같아요.

아니,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주민총회의 어떤 자치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임원분들, 위원회 간부분들은 자기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가야 될 건지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중복되는 그것은 효율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문제고, 일단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예산삭감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동별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배정된 예산도 충분히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집행률을 한번 조사해서 그 통계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저는 갖고 있는데요, 원하시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수당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서 몇 번 회의에 참석한 결과에 따라, 작년 2022년 대비 1억 9천에서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을 포함해서 980만 원으로 지금 엄청나게 삭감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위원회가 각 분과별 7개 분과의 또한 운영위원까지 하면 매월 1회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참여위원회에서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 제안, 의제 제안만 하다 보니까 위원회로서의 어떤 실효성보다는 또 다른 부서하고의 어떤 중복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약간 본연의 목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도 사실 60명에서 한 15명 정도로 저희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회의수당이었거든요. 이 회의수당이 줄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부서별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실질적인 기능역할이 없거나 목적달성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유사한 중복 위원회를 통폐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인데요. 혹시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언제 해보셨나요?

제가 총회하고 운영위원회도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10월에 저희가 회기랑 계속 중복되는 바람에 10월 회의랑 11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지금 당연직 위원이 시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면담은 물론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들이랑 소통을 요구했는데 물론 시장님은 워낙 일정 소화상 바쁘다는 건 저희도 설명했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국장님까지도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석을 함께 하도록 요구했는데 전혀 답변도 없고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상 불만을 토로해서 제가 몸 둘 바를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일정들이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통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중복돼서, 겹쳐서 아마 이런 참석을 못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복이 안 됐으면, 제가 한 두 번 정도 참석했었거든요. 총회에도 한 번 갔고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아마 중복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랑 중복된다고 판단하셨나요?

예?

어떤 위원회랑 중복된다고 판단 하에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실은 주민참여위원회에 지금껏 제안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제안제도 아니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제안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성이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두 번을 참석했지만 타 위원회나 타 시의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저희도 주민으로서 참여한 그런 업무들이 있었잖아요. 역할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여기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석해 보고는 정말 이분들이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거든요.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많은데 주민참여위원회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여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활동보고서 해가지고 1년 치 본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활동한 책자를 발행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왔었거든요. 분명히 집행부에도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 쪽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연구회를 결성해서까지 움직이는 유휴지 활용방안이나,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건 정말 시의원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참여위원회에서도 진행이 벌써 되고 있더라고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위원회는 정말 필요한 위원회구나.’ 물론 지금 전체 분과위원회별로 회의가 되게 많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교육비 등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파격적으로 삭감되기 전에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한 번쯤은 찾아가서 요청이 있었잖아요? 바쁘신 건 알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전달받고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저는 분명히 주민참여위원회의 활동은 저희 부서에나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의견수렴도 없이, 제가 마지막 11월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예산이 삭감되었다는데 얼마로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는데 제가 알고 있었지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확인을 하십시오.’ 했는데 그중에 위원 한 분이 바로 확인하셨어요. 제가 정말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고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만 돌아왔는데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에, 물론 여러 위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지를 한 번쯤 검토해 보시고 통폐합을 통해서 정비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이렇게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저희도, 사실 제가 다음 회의에 참석을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말 열심히 하는 위원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예전 2022년도 그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좀 삭감이 되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저도 지금 장예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신건국 과장님께서 중복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각 주민자치회가 44개 동 아닙니까? 중복성이 안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사업을 다른 주민센터에서 한다면 다른 지역도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니까요. 중복성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많은 동들이 다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그 사업들이 도대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일회성, 중복성 이것보다는 행사성에 가까운,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너무 많이 각 동마다 그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보다는 지역의 어떤 특화된 특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면 무조건 삭감돼야 되는 건가요? 바라는 마음이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관계부서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삭감부터 하고 나서 “이 일을 안 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삭감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입니다. 그런 걸 주민자치회하고 한번 회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든 임원분들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행사, 복지 이런 쪽의 사업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특성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으세요?

아니, 그건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지역에서 만들라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예,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못 했다고 하는데 금액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는 곳은 한 4천만 원이고 못 받는 곳은 2,500까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는 곳도 대부분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이 못 했다고 해서 다른 잘 하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곳도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 곳도 똑같이 다 삭감된다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 순수하게 보조사업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어떤 자원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이런 쪽으로 가급적 유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가 집행률이 76% 정도고 아까 어느 동은 일부 잘 되는 동도 있고 못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통으로 평균 한 2,500으로 잡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잘 한 동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나 이런 걸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축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지원을 안 받겠다. 그 대신 예전처럼 아예 자율적으로 해 달라.”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자율적으로 하셨잖아요. 그것을 못 하셨는데 지금은 아예 안 받고 본인들이 예전 사업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불만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자율성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사업 자체를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안 받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4년 전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 그때는 협의가 안 되고 해도 되는 단체였었잖아요, 솔직히? 지금 그렇게까지 해달라는 요구사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실상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원치는 않으세요. 실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요, 있는 곳도 있어요.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저희가 대신 보조금,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조금 지급은 안 하고 자체로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원을 안 받으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에 저희가 관여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바뀌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법에 보면 어떻든,

그러니까 법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법을 안 따라도 된다는 거지요. “그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난감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근거나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감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이것을 삭감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것을 다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것도 대비가 안 되시고 삭감이라는 말 자체로 “너희들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들 자체에서는 지금 매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제가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지원에 대해서, 123쪽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7,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2,700만 원이요.

혹시 행복마을관리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복창고 그러니까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벽제농협의 창고에다가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인건비 기간제 2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는 근무자가 아무도 없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탁이 관산동 주민자치회하고 계약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왜,

작년까지는 공사 중이고 하다 보니까 챙겨서 했고 올 12월 15일에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위탁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어서 이렇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드린 부분도 있고, 저희도 거기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관리소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삭감이라는 게 금액이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10억 4천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도 똑같은 중복성 얘기를 하시는데 뿌리기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4년차에 접어드는 건가요, 5년차인가요?

4년차 됐습니다.

모든 사업을 경영할 때나 하다못해 내가 뭘 할 때도 어떤 시기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4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뿌리기 사업에서 더 진행이 안 돼서 이걸 다 삭감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지 3년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아예 ‘너희가 못 하니까’라는 말을 저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 해야지 안 됐으니까 그냥 하지 마라, 이 수준으로 간다면 시민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뿌리기 사업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대비책은 세워놓으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뿌리기가 되면 키우기로 단계,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상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단계, 단계가 올라간 게 거의 없고요.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씩 그걸로 끝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동체활동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저희가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 단, 공동체활동을 하면서 지원하던, 1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안 나가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라는 것은 우리 사업을 아예 지금 할 수 없다는 말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주셔야 되는데 ‘너네 못 하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지금 직원들 자체도 어수선하고, 거기 센터도.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뭘 지원을 받고 누구를 와서 상담을 해 주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안정된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혼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직원들이 10명 일하시던 분을 5명으로 하고 나서 여기를 한번 꾸려봐,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기네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일회성, 일회성 하시는데 맨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간도 필요한 거고 또 시민들이 인식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홍보도 좀 필요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도 안 되고 그냥 돈만 딱 주고 관리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일회성, 중복성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되었던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었고.

고민된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아까 사실 저희 부서의 생각은,

고민하고 싶지 않으니까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고민을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합니까?

사업이 없어지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있을 때나 고민하는 거지 사업이 없어졌는데 무슨 고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사업이 성립돼야만 고민하는데 사업이 없어졌어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이 뿌리기라든가 기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구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까지 삭감되었는지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저희 위원들한테, 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걸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것도 없고 삭감해서 올리시면 저희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해 보시는 게 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일단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05쪽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관련해서 산출근거에서 100만 원하고 66명에 대해 저희한테 또 다른 파일로 제출한 서류에는 내용이 있는데 1,400만 원 곱하기 30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 장기교육 30명은 중부대에다가 저희가 위탁교육하는 6급 장기교육 30명 스페셜 정책과정입니다.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안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 공적패 제작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명예퇴직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명예퇴직자 수는 연에 몇 분 정도 계세요?

금년에,

계속 더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일정한 수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21년에는 23명이었고요, 작년 22년도에는 14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 66명과 함께 25분 정도의 수를 감안해서 지금 퇴직공무원 공적패 제작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으시고 그냥 전체 합계만 써 주셔서요. 대략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개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 장기교육을 못 받습니다. 제가 그만큼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렸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어려우시지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분들이 어느 공동체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4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4개 지역구의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을 더 깎아야 된다는 주민자치회도 정말 있으세요. 여기 지금 공소자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인데 공소자 위원님께서 듣는 내용은 또 다를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예산은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께 답변을 공식적으로 나가야지 이분께는 이런 답변, 저분께는 저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에 따라서도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힘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또 어느 주민자치회는 너무 잘 합니다. 정말 그 예산 갖고 턱도 없을 정도로 잘 하시고요. 또 어느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냥 이 예산 그렇게 별로 고민 안 하세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예산에 따른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불편이 없는 자치회가 있는가 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절대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각양각색입니다. 그 각양각색의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올해는 그분들이 그래도 좀 힘든 것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과 혹은 아직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자치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가 사실 올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까지는, 지난 상반기까지 작년에 시의원조차도 숫자가 많이 달랐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졌는데 이번에는 동수입니다. 그러니까 또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시와 시 안에서도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 전체도 똑같은 고민으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서 이 부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주민자치회에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소통하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셔서, 많은 부분의 얘기들을 듣지 않으시면 이 부서에서 일하시기도 힘들고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주문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적절한 요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워서, 그동안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축제예산에서도 전체 동을 동일하게 주다가 ‘이건 효과가 없다. 공모로 하자.’ 공모를 했더니 또 공모에서도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전체로 해.’ 이런 모든 그때마다, 때때마다 시행했던 것이 다시 거기서 부족한 점을 새로 개선했더니 그 개선에서도 또 부족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아마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한 질의에 쏠리는 걸 보면 이 과가 올해 굉장히 핫한 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바빠지세요.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더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자치공동체지원센터, 저희들이 행감에서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사실 세게 한 것도 일부는 다 못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들에게 답변이 왔지만 그 답변이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질타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질타에 대한 책임도 묻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센터를 민간위탁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와 진짜 치열하게 이야기하세요.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분명히 져야 되고 해 주셔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공동체지원센터 안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듣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님이 들으시는 이야기는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얘기를 저희가 각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과에서는 다 들으시면 됩니다. 다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거기 활동가들도 사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다 만나시지 않으셨잖아요?

일부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일부라는 것이 공교롭게 한쪽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를 만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왜, 제가 만난 분도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초기, 지금 민간위탁의 위탁자가 받으신 그분들이 아니라 초기에 주민자치공동체가 탄생했을 때 그 일에 굉장한 자부심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나지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분은 주민자치과장님이세요. 다 만나시고요, 과장님이 다 못 만나시면 부서에 이 부분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청취하세요. 청취하시고 그 얘기를 함께 하시고, 부단하게 그런 모든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을 때 시작하는 것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공동체를 둘러싼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을 속히 만나시고 또 다 만나는 게 어렵다면 일부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대일이든 하여튼 다 접촉하셔서 그래도 주민자치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지금 개인위탁도 있고 단체위탁도 있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세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정산과 기능은 아무리 세게, 단호하게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 잘 했을 때는 얼마든지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8대 때 겪어보니 진짜 잘못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2년간을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시행하는 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예산에 대해서 책임지실 만큼 하셔야지요.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정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에 그렇게 질책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관련된 세금으로 쓰는 이런 예산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행감에 ‘뒤지고 뒤져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없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위탁운영비라든지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 이런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예산보다는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한 곳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더 격려할 수 있고 못 한 곳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신 겁니다. 못 했기 때문에 결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다른, 예산에서 반영할 때 관리를 못 하셨는데 느닷없이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민자치회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부다 균일하게 지급된다는 방침이 퍼져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화정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차 없는 거리 행사 등 다양한 마을축제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코로나 이후로 수년 만에 화정1동과 2동이 같이 진행하는 꽃우물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꽃우물축제의 전체 총예산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화정1동만의 혹은 화정2동만의 축제가 아니라 두 동이 같이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약 1천만 원씩 분담해서 추진하는 축제인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것같이 동별로 2,500만 원씩 균등지원하게 되면 사실 이 꽃우물축제를 한 번만 진행해도 각 동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활발함이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사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의견수렴절차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통과 설득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고 혹은 기존처럼 필요예산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혹은 균등지급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풀뿌리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구가 사실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하려면 구성원들의 어떤 활력이나 의욕이나 참여욕구,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균등 지급되면서 지역 간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분명히 상황이 다를 터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동일시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동에서는 우리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 없다 혹은 줘도 못 쓴다고 하는 동도 있고 혹은 “우리는 이것 쓰고도 모자랍니다,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회를 하나하나 만나시는 게 어렵다고 하면 각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계시고 그 별도의 협의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격을 띠고 계시는 만큼 그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유념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의견도 청취하고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고 목표로 하시는 어떤 비전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 또한 소통과 대화로써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그것들이 미흡했다는 지역주민분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2쪽이요. 92쪽에 보시면 거기 추진계획 네 번째 줄에 ‘다양한 연수 추진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연수가 어떤 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산업시찰 예산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가지 못했습니다, 배낭여행을. 그래서 금년에 벤치마킹 예산을 한 1억 4천 정도를 더 편성해서 한 3억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를 보낼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시찰을 매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못했는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4기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추진하려다가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억 4천을 편성해서 제주도든 남쪽이든 그쪽으로 해서 연수를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연수를 못 가신 우수공무원들, 그분들이 올해는 가실 수 있는 거지요?

배낭여행도 금년에 추진하다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중단했고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신청한 분들은 다시 금년에 할 때 심사에 넣어서 포함시킬 거고요. 또 금년에 중단된 국내연수는 190명 정도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공무원들 연수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일이 있어서 못 갔더라도, 해가 바뀌었더라도 그분들은 꼭 다녀오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저희가 따를 당한다고 하면 왕따가 있고 은따가 있고, 은근히 따를 당한다고 해서 은따예요. 엄따가 있고, 엄마들 사이에서 또 따를 당하는 게 있고 톡따가 있어요. 카톡에서 따를 당하는 거예요. 혹시 아셨습니까?

톡따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어떤 거요?

톡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단체톡에서 내가 얘기하면 내 얘기는 패스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게 톡따예요. 그게 눈치 못 채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 중에서 은따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어찌어찌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은따를 당하는 이유는 뭔가 잘못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일종의 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투라고 해야 되나요. 단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 세계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3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해소돼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복무점검도 하고 인사고충도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고충상담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은따 같은 경우는 말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 좀 살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이요. 여기 보면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방식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기존에는 1차, 2차, 3차 그런데 개선에는 필기시험이 들어가 있네요. 이 필기시험이 없다가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냐 하면 채용 중에 능력도 있고 괜찮은데 체력이 안 돼서 체력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력이 뭐냐면 윗몸일으키기, 완력, 왕복달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도 되고 소양도 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기준에 약간 미달돼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합격한 분들은 힘은 좋은데 소양이 좀 그런 분들은 면접에서 걸러내기는 하지만 필기시험으로 해서 소양도 갖춘 분들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뽑을 때 필기시험이 꼭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필기시험을 어느 직종은 하고 어느 직종은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차이를 둔,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서?

예,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청의 직원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랑 관련된 어떤 곳에서 사람을 공개채용할 때 면접관을 뽑을 때 그 면접관을 추천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장이 아는 사람들로 다 면접관을 채우면 결국에는 그게 공개채용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단체의 회장을 하고 있는데 내 밑에 간사를 뽑으려고 할 때 그 간사를 형식상으로는 공개채용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내가 추천한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깔아놓으면 결국에는 그 심사위원들한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여태까지 면접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지만 시청이랑 관련된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청 자체의 우리 정식적인 공무원님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모르고 계시는 것을 보면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봤어요. 사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것에 밖에서 나는 소문은 ‘자치공동체 예산이 깎이는 데 가장 기여한 사람은 공소자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제가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했던 게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뿌리기 1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감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막 깎이다 보니까 그 원망이 다 저한테 쏟아져서, 괴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저는 공감이 가요. 아까 뿌리기 단계에서 키우기 단계 그다음에 나누기, 이 단계를 지속적으로 뿌리기에서 100건을 했으면 그 100건이 그다음에 키우기로 올라가고 키우기에서 또 나누기로 가는 게 맞는데 뿌리기에서 그냥 그치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자치공동체센터에서의 입장은 또 다른 게 뿌리기를 예를 들어서 50개만 했을 때 이 50개가 제대로 다 키우기로 가고 나누기로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해서 그냥 일명 그중에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키우기 단계가 50개가 목표면 한 100개를 해서 50개는 올라가겠지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처음이다 보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같이 양쪽을 다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뿌리기 단계에서의 예산은 확실히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그때 행감에서 지적한 이유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갖고 가서 올바르게 제대로 쓰라고 저는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제 의견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옴으로써 약간의 서로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삭감할 때도 물론 그동안에 우리는 들어온 지 이제 6개월 차밖에 안 됐지만 저는 그전에도 자치공동체에 대해서 바깥에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봤겠지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결정해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서에서도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오면 자기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존에 마을 활동가들도 있는데 이 활동가들이 다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를 보는 활동가들이 “저 이제 백수 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삭감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그렇게 17억에서 4억 얼마로 예산을 75%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어떤 감정이 있다는 표현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이나 저희 의회 쪽이나 자치공동체를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 쪽에서도 ‘이것은 뭐지?’라는 생각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고를 좀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삭감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셔서 삭감하시되 단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어느 정도 삭감했을 때 그분들이 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고 생각되면 다시 또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조금 더 삭감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 이번에 각 부서에서 몇 %씩 삭감해서 올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너희 자치공동체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자치공동체에서 하는 것과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중복성이 있어서 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삭감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75%, 65% 이것은 감정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사이가 벌어지고 의회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의 골이 깊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되기 전에 저랑 민주평통에서 같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비춰져 오니 이것은 중간에 계신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국민의힘 시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고양특례시의 시장님이세요.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 들어왔지만 시장님이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우리 의원들이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집회를 많이 오잖아요. 그 부분이 다 지금 예산을 너무나 갑자기 삭감했기 때문에 오는 관계에서 그게 본의 아니게 시장님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시장님과의 간격을 벌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고양특례시의 시민들을 보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어떤 정치적인 개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자치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예산도 삭감하시되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려해서 수정예산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민원여권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시민봉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민원처리 유공공무원 및 친절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혹시 저희 쪽에서는 꼭 민원여권과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추천해야 되는 건가요? 꼭 일반시민들이 추천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민원, 복합민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2일부터 90일까지 있고요, 복합민원은 세움터라든가 아니면 건축 같은 것은 새올에서 협의를 보는 게 있는데 단축률이 우수한 직원만 연 2회 선출을 해서 이분들한테 포상도 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뽑아서 포상도 하고 상장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최우수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단축’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라든가 일반분들이 추천한다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은요?

일반시민들이 칭찬하시는 것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상금으로 포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과 가면 거기에 친절우수공무원 이렇게 해서 붙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저희 시청이나 동사무소에는 친절공무원을 표시해서 게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청에 갔을 때 본 것 같은데요.

아, 그것은 동구청에서 특색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하고 또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제가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 빼먹은 게 있어서요. 저희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조속히 좀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신속히,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될 것은 없잖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건축기획용역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기 좀 당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자치행정국 과장님들,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사업근거 명시되지 않은 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다 이상 없으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무도 제출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다 맞아요? 이상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연락은 받았고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아마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전까지 제출하라고 들으셨어요?

오늘까지 제출이랍니다.

그래서 확인하셨어요? 보완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정작업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들만 위원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 심사에서는 지금 지나가버린 거예요, 사업근거도 명시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정말 자료를 잘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들도 디펜스를 잘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유선종 센터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3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운영예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 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사업비 3억 8,210만 원, 경상비 13억 19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9.3% 감소된 총 16억 8,400만 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 정도 감소된 예산 안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3년 운영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입니다. 뭐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한테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는 안 하시나요?

선생님들은 따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관련된 데서 활동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고양시 관내 학교에 매칭돼서 들어갔을 경우에 봉사자들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봉사 때문에 가는 것인데 시간이 많아서, 봉사를 해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교육봉사할 때 모 학교의 보건실에서 매칭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매칭 시간대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한 20분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시간에 보건실에서 요청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전화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청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제가 너무 당황했지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청소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제가 그때 교육청에 바로 전화해서 “그 학교는 매칭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봉사자들을 ‘시간이 남아돌아서 봉사를 한다, 봉사시간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대상으로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 대상으로는 같이 들으시는 경우만 있었고 기본 인식개선을 하는 교육은 저희가 잡혀 있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지금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을 잡아서 학교 측이랑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을 일단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1년에 두 번 정도씩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니 어쩌다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학생들이 들을 때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듣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원봉사자님들, 응원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입니다. 운영예산안 2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하고요, 리플릿 운영보고서를 제작하는데요. 거기에 홍보물품 제작은 우리가 기관방문 행사시에 배포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캠페인은 캠페인 운영도 하고 캠페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홍보캠페인은 홍보운영 및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홍보물품 제작 부분에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작되는 물품들이 어떻게 투입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했던 것이 주로 홍보물품이 머그컵 실리콘 덮개라든지 무선충전 스피커라든지 그리고 장우산,

마스크를 빼시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안 들려서요.

그리고 티스푼 세트, 부직포 가방 그렇게 여러 가지, 볼펜 같은 것 또 담요도 있고 그런 것을 홍보물품으로 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머그컵이라든지 캐릭터 3색 볼펜 그런 식으로도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물품들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우리가 기관을 방문할 때 그분들한테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가서 홍보물품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관방문이라면 어떤 기관을 방문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볼펜이나 수첩부터 시작해서 우산이라든지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제작하고 있고요. 그런 제작된 물품들은,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관기관들, 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방문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꽃박람회라든지 유관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 홍보부스를 활용하고 거기서 또 자원봉사를 홍보할 때도 홍보물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품예산이 2천 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물품이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소비되고, 전액소진이 되었나요?

나가는 부분이랑 대장은 기록해서 어디에 나갔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는 저희가 매번 결재를 올려서 대장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소진은 안 되었고요,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이랑 같이 올리신 거지요?

예, 거의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떤 기관에 어떻게 홍보가 되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홍보캠페인이라는 것은 별도로 외부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캠페인이 보통 진행되는데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거나 아니면 동에서 행사축제를 할 때 거기에 자원봉사 홍보캠페인이 이 비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위한 홍보인가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많은 부분에 홍보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사업이 거의 99.5% 다 집행됐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유선종 센터장님께 질의라기보다 가볍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센터장으로 취임하신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요?

3개월 됐습니다.

3개월이 됐고 이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급하게 투입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보고 느끼신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회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얘기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행사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로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많이 느꼈고요. 우리가 등록된 봉사자분들이 한 2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봉사단체도 한 375개가 되는데 단체분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하여튼 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센터장직의 부재가 참 많이 길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본예산 심의가 참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적인 이익이 없이 정말 어떤 공적인 가치 그 하나만으로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동안에 센터장의 부재로 인한 어떤 업무의 공백들로부터 그 문제가 해소된 만큼 새롭게 탄력을 받아서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또 그동안에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올 한 해도 힘내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8%가 절감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9.3%의 예산이 절감됐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그만큼 줄다 보니까 사업이 위축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들도 이런 자리에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