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백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업무보고 자료제출 목록에 따라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감사담당관 및 실·국별로 진행되며, 감사담당관과 실·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준석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0.29. 참사와 관련하여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백준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2022년 핼러윈 데이 현장 확인 계획서’에 보면 ‘운영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데, 16시부터 20시까지인데, 이게 ’22년 전에도 시간을 이렇게 운영하셨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만 16시부터 20시까지 했고요. 그 까닭은 낮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험시설물을 확인하고자 그렇게 정했고요. 그 이전, ’20년도, ’21년도에는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늦게까지 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그러면 ’22년은 16시부터 20시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순찰에 준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위험시설물 확인과 관련해서 순찰을 돌았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4페이지에 보면 ‘현장확인(시간대별)’에서 17시에 1명, 17시 30분에 1명, 18시 20분에 2명, 19시 30분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자 4페이지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책자가 없어서,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없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복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참사 당일(10.29.) 핼러윈 데이 대비 현장확인 내역 〔붙임2〕’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안전재난과에 조치 요청” 한 것 써져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조치 요청,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유선으로 안전재난과에 안전띠, 지하철 환풍구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안전띠가 맨 처음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띠가 훼손되고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껴서 안전재난과에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유선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유선으로 했으면 핸드폰으로 했든가 아니면 일반전화기로 했든가 기록이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기록한 것 주시고요. 예전에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두 분씩만 나가셨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현장확인으로 나간 건 처음이고요, 그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 ’21년도에는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업소 단속 위주로, 합동단속 지원으로 나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책자에 그런 것들이 쓰여 있어요. “사건·사고 질서유지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아님에 따라 대책회의에서 환경순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소관 업무가 아님에 따라” 이런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 전체가 다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버지 바지라고 아세요?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바지가 기니까 한 단만 줄여 놔라.” 하고 갔는데,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작은 아들은 셋째 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막내는 형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줄여놓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용산구청 정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하도록, 그리고 마음 다시 잡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담당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1번으로 들어오는 부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유선으로 했던 그 증거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부서별, 특히 감사담당관의 그 업무가, “어떤 업무를 맡아라.” 이렇게 업무 지정이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어떤 업무였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상황종료 될 때까지 방역단속 지원하는 업무로 1일 4명씩 지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지금 질의·응답은 나중에 하는 걸로 했으니까 일단 2021년과 2020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감사담당관의 부서별 업무가 “사건·사고, 질서유지 등”으로 처음에 27일 날 회의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사건·사고, 질서유지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아님에 따라 대책회의에서 환경순찰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는데, 그것 언제 결정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 감사담당관의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사건·사고, 질서유지 등”으로 긴급 대책회의에서 ‘부서별 추진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업무보고에서는 이게 회의내용이 바뀌었다, 라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때 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책회의 때 저희들이 질서유지나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담당관님! 그것을 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환경순찰 하는 부서가 아닌데, 왜 환경순찰을 하느냐?”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 환경순찰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 일부가 있지요. 그런데 환경순찰은 대부분 과거에는 차에 사람들이 타 가지고 각 동별로 추천해서 현장의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환경순찰을 하는 업무가 있었지요, 부서의 업무 중에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 핼러윈 데이의 환경순찰 업무하고는, 왜 긴급 대책회의 했을 때는 그 업무를 누락시켜 놓고 갑자기 그것을 대체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누락이 돼서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보고하는 것처럼 갑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서 환경순찰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라고 하는 이 얘기 자체가, 누가 누구와 회의해서 누가 결정을 했어요? 누가 지시했고, 누가 결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감사담당관은 사건·사고, 질서유지에 대해서 하라고 대책회의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이 대책회의를 언제 해서 이걸 바꿨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책회의라고 하는 게 일단 회의 주재, 해당 부서에서 11개 부서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나열해서 회의를 주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건·사고, 질서유지 등”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질서유지라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셨을 때고, 감사담당관 업무를 대리해서 직무대리로 갔던 직원이 누구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때,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이 가셨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우리 청렴감사팀장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이 가셨어요? 자,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길게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서 “소관 업무가 아님에 따라 대책회의에서 환경순찰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라고 하는 이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글씨를 잘못 쓴 거지요. 보고서를 잘못 만든 거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결정하였다.’는 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대책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10월 27일 날 14시 30분에 총 11개 부서에서, 그게 결정이에요.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 변경됐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듣지 못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응답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핼러윈 데이 이후에 해 왔던 여러 업무는 적절하게 해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자체가 ‘사건·사고 시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이후라도 계속 품위손상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20쪽의 ‘자체점검 결과’ 보면 점검결과가 3건이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재위원
20쪽!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미재위원
책자가 없어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아니, 왜 과장님들은 책자를,) 책자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책자가 없으면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해요?) 어디 우리,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있으니까요.
백준석위원장
아니, 보고 책자를 제출해 놓고 본인이 업무보고 하면서 안 들고 온다는 것은,
이미재위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거기에 ‘점검결과’ 해서 3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27쪽에 보면 ‘직원 복무실태 점검 계획’을 했는데, ‘점검계획’에 동 주민센터 5개, 구청 부서 5개만 한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 나머지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짧게 마저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료를 제출해 놓고 본인이 이걸 안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작은 것 하나가 태도가 돼요.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장
다음번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 향후 재발방지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정의 신뢰회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10.29. 참사 특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다음번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29. 참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백준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담당관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의 부재로 미래전략담당관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팀장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책자 자체가,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런 이후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위원회가 강구되어야 되는데, 일단 홍보담당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사건 이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업무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사건 때 우리가 3개 대책반의 11개 부서에서 홍보담당관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업무 자체가. 그리고 감사 때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홍보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사전 대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홍보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건 이후의 부분만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사건 이전에 대한 홍보담당관의 역할들, 그리고 사건 이후에 홍보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냥 바로잡는 그런 정정기사 요구나 했었지, 홍보담당관에서 정확하게 재난대책본부에서 했던 그 역할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재난대책본부에서 했던 그 역할까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10월 27일 날 14시 30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10월 27일 날 대책회의 날짜를 그렇게 잡았던 이유와, 2021년도에는 10월 14일인가 15일 날 대책회의를 했었거든요, 2주 전에. 그런데 이번 2022년도에는 이틀 남겨 놓고 대책회의를 했던 그 이유, 그다음에 앞서 감사담당관의 추진 업무내역 중에서 “사건·사고, 질서유지 등”에 대해서 대책반에서 그렇게 업무를 부여했는데, 본인들은 환경순찰의 업무를 부여를 받았다, 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간략하게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자료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질의·응답보다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자체가 없어서, 그런 자료가,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만드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0월 14일인가 15일 날 대책회의를 했어요, 3개 대책반의 11개 부서를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 남겨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라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료를 보면서 사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서를 만들 때는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사진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이 본위원한테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신 거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김선영위원
그런데 용산구청장 이하 뭐 많이 모이셨는데, 맞지 않나요? 이게 자료를 보면 1차, 2차, 3차.
백준석위원장
TF 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위원
네.
백준석위원장
미래전략 담당 팀장님!
김선영위원
내용이,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창의경영팀장 김명환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거든요, 1차, 2차, 3차.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짜깁기하느라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별적인 회의내용은 되게 우수해요. 우수한데,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1차, 2차, 3차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 이 사태를 인식하는 것은, 1차는 제목이 대책 전반이에요. 2차는 대규모 행사 및 인파 과밀지역 안전대책이고, 3차 회의는 수립 결과인데, 이게 회의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대책 전반과 인파 과밀지역 안전대책과 수립 결과가 같다고 인식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굳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1차, 2차, 3차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Copy Paste)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양 늘리기인가요, 아니면? 저희한테 자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 거지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1차 회의를 하고, 저희가 2차, 3차 TF 회의를 넘겨받아서 안전재난과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1차 회의 때 지능형 CCTV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시하자.’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다중 인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2차 때 추가되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회의내용이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마 기획예산과장님도 이걸 취합하시면서 알고는 계셨을 거고, 당연히 국장님도, 조사받으시느라고 바쁘셨겠지만, 알고는 계셨을 것 같아요. 인지는 하셨겠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 TF 회의는 안전재난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월 28일 날 TF 대책반이 신설되면서 거기에서 2차, 3차 회의를 주도했는데요, 1차 회의를 가지고 또 2차 회의 때 계속 그 안건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 좀 더 축소해서 회의를 했고, 3차 회의 때는 어느 정도 개선사항들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차 회의 때 보면 여러 가지, 그때 1차 회의 때 전문가가 다중 밀집에 관한 CCTV 개선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고, 최종 3차 회의 때는 그러한 개선방향이라든지, 상황보고체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3차 회의 때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만큼이 다 세 번씩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만큼이. 이것을 사실 3분의 1로 줄여도 돼요.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이 계속 조금씩 도출이 됐다면 그러면 토씨라도 좀 하나씩이라도, 밑에 한 줄이라도, 저도 보고서 많이 작성해서 아는데, 그러면,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회의자료 내용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3차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개선방안을 방침 받아 가지고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개별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이렇게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달간, 17일부터 22일까지 이게 전혀, 눈에 띄는, 보고서상, 저희는 보고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세 번을 복·붙을 하시니까 조금….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몇몇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겠지만, 이게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같은, ‘명목상 회의만 했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간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했던 그 사항입니다.
김선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복·붙 하실 거면 한 줄이라도 더 추가하시라는 거지요. 그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 노력에 비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달간 그러면 같은 내용을 계속 했나?’ 첫 회의가 굉장히 우수해서 개선할 게 더 없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별 내용 자체는 저는 되게 생각보다는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구청에 있는 책자, 의회에 보고하려고 내는 책자, 거기에서 다 수집해서 만드시는 거지요? 네, 지금도 이렇게 책자를 보면 띠지를 직원들이 와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게 53페이지고요. 또 11페이지 보면 사진에 당구장 표시(※) 하면서 “관련사진 날짜 오기로 정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되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이런 점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것 확실하게 좀, 완벽한 다음에 의회에 책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같은 것 이렇게 하면 의심 들지 않겠습니까? ‘날짜 바꾼 것 아닌가?’ 이렇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의회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에 이렇게 쫙 긋고 “관련사진 날짜 오기로 정정.” 해서 화살표 해서 날짜 바꾸고, 이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러면? 이런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취합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자료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대기 쫙 그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예요, 기관에 대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 팀장님 누구 계시나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창의경영팀장 김명환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차 회의 개요’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했고, 2, 3차는 참사대책추진단에서 했어요. 뒤에 물론 여러 가지 써 놓긴 하셨는데, 회의록도 따로 작성하시지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구청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조정실인 거지요, 이제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함대건위원
전반적인 구정!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인, 어쨌든 기획조정실이 주요 업무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 차원에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참사 관련된 TF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겠지만, 안전재난과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안전재난과보다 더 디테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하고요. 91페이지에 ‘공공용지관리, 가로관리 분야’ 관련해서 “지원 대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 방침이 있어요. 기조실이 어쨌든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기조실에 이것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현재까지 구청장과 구청장 직무대행 하시는 분, 부구청장님의 방침 있는 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7페이지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운영’ 관련된 회의자료 가지고 있는 것, 받으신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구청장님이 국정조사특위에 가셔서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했던 회의가 실무자의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회의 진행을, 실제 진행하지 않은 회의를 했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떤 분이 잘못해서 회의 작성하신 건지, 그 경위하고, 디테일한, 언제 그 서류 작성했으며, 언제 보도자료 나갔고, 왜 잘못했는지, 이런 것 원 페이퍼로, 투 페이퍼든 해서 경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네.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도 청문회를 봤는데, 그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대책본부 설치에 대한 시간이 설치된 시간하고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된 시간이 차이가 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라 ‘설치 지시’인데, 자료 처음에 배포된 것에는 설치된 것처럼 나가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 언론팀에서 전체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관 부서나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특히 이번 사건은 워낙 여러 과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긴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공된 자가, 그러니까 어느 사람, 어느 선에서의 자료가 처음에 잘못 제공이 됐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그 자료를 줬다.’라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담당자 이름 빼고, 부서, 팀! 소관 부서 어느 팀에서 작성해서 홍보담당관의 어느 팀에게 이걸 넘겼고, 그런 팀으로 해 주세요. 담당 실무자가 아니고.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 그게 딱 한 과나 한 쪽에서 왔으면 그게 되는데, 죄송하게도 이것 관련된 보도자료들은 워낙 많은 과하고 많은 사람들의, 페이퍼로···.
함대건위원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일단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담당관님!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언론 배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취합한 다음에 어찌 됐건 책임자가 홍보담당관인데, 그것을 그렇게, 시기적으로 판단을 홍보담당관에서 정확하게 하고 배포를 해야지.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그것을 저희 과에서 “그때 당시에 누가 이것을 잘못된 자료를 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누가’라고는 명시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할 수, 수사와는 무관해요,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일단 어떤 경위에서 작성됐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서류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라고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올 때 결재 받아서 넘어오지 않아요?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요. 이게 페이퍼로 제공이 돼 가지고 온 사항도, 페이퍼가 남아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추가로!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다가 우리가 일일보고 한 게 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에서 일일보고 한 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일절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핼러윈 데이 이태원 사고 일일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초기에 각 부서에 시달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료 취합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지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상황에 따른 일일보고를 각 부서에 해 달라고 했고,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줘야 되는데,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역할을 안 하고 재대본을 통해서 역할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재난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에서 핼러윈 데이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일일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저는 각각의 분야에서 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게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재난대책본부라든지, 이것은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안전재난과가 재대본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시간대별로 정리해 놓은 건 있는데, 그렇게 각 부서에서 수합해서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분명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핼러윈 데이에 대한 이태원 사고 일일보고 해서 이렇게 부서명까지 해서 예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분명히 이건 다 재난본부에다가 제출했을 거란 얘기거든요. 제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안전재난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태원 사고 일일보고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10월 29일에서 11월 1일 정도로, 한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다 취합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사고에 대한 일일보고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 사고에 대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일일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일보고를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두 부서에서 협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미래전략 팀장님!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창의경영팀장 김명환입니다.
권두성위원
팀장님! T/F팀이 거의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금 사고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지금 현재는 사후지원팀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유가족의 사후지원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유가족하고, 이태원 상인들 측하고는 지금 대표 주체가 누구지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권두성위원
대표 주체가 누구지요? 상인들 대표?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지금 현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쪽 회장님, 그쪽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 회장님이란 분이 지금 대표로 등재가 되어 있는 분 맞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는 서류로 얘기해야 되는데 서류가 완벽하질 않잖아요. 지금 현재 맹○○이라는 분으로 돼 있어요, 회장은.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회의를 지금까지 2번 하셨었지요? 유가족 측하고, 특구 측하고?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저희가 참석한 것은 1번 참석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참석은 안 했지만, 그런데 체크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인 활성화도 문제지만, 나중에 두 분들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 체크한 내용을, 2번 했으니까 그것을 갖다 자료를 주세요, 2번 한 것을.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관광특구 이사 등재된 등본,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10월 27일 날 14시 30분에 ‘2022년 핼러윈 데이 긴급 대책회의 실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열두 분이 참석하신 걸로. 그리고 회의 해서 부서별로 어떤 걸 맡는다고 다 쓰여 있어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회의하신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셨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여기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라고 자료가 작성된 내용은 참석대상 부서하고 부서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개요를 작성해서 자리에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회의하면서 오간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회의록 있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이런 대책회의라든가 또 수시로 열리는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자료 작성 자체를 안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회의록 작성 안 하면,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보건위생과는 이태원 일대 식품접객업소 방역점검 추진하세요.” 끝입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대로 ‘방역추진반’, ‘행정지원반’, ‘민원대응반’에 11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주요기능과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25일 날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부구청장님이 핼러윈 데이 관련해 가지고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잘 챙겨 달라.” 그렇게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영상에 나온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대책회의 한 것은 모든 서류가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 하나,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페이퍼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별로 여기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하실 때 회의록 그것도 없어요? 그냥 영상으로 말씀하신 그걸로 끝인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시의 긴급 무슨 부구청장회의에 참석을 하셨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관련 부서장들 회의 소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올리면, 2021년도 말경에 요소수 대란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관련부서하고 회의 소집을 해서 전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별도의 회의자료를 작성을 못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는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회의록 다 작성해요. 작성해서 참석자들 사인 남기고, 발언한 것, 뭐 준비할 것 있으면 준비하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회의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었을 때라고 하면 당연히 회의자료를 작성했을 텐데, 이것은 긴급하게 한번 챙겨보는 차원의 회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회의자료를 작성 못 한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선
황금선위원
10월 27일 목요일 14시 30분.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부서별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주고, 각 부서, 저기 있다, 회의록은 없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당시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회의 소집의 역할만 한 것 같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녹사평에 있는 육교를 건너다가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정도로 지금 용산이라는 곳에 오면 두려움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조금 육교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또 거기는 큰 차가 지나가면 더 흔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점검 하셨지요, 그 육교? 용산이 두렵고 무서운 도시가 안 되고 이런 걸 불식시키려면 구청이나 의회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유가족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나오세요, 팀장님.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창의경영팀장 김명환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유가족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신다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현재 공식창구는 행안부 지원단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쪽에서 면담을 하고, 저희는 같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항간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놀러갔다가 운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주 토요일 날 갔었는데, 나이 드신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도 계셨어요, 고인 중에.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래처 하시는 분하고, 그분이 외국분이셨나 봐요. 식사하러 오셨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어루만져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용산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질의·응답 시간에 하면 되지만, 그때는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셔서 부족한 게 뭐가 없는지, 서운하신 점은 없는지 어루만져 주세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셔야 돼요. 사진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와 계셨는데, 빨간 목소리를 하고 계시지요, 유가족분들이?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왜 빨간 목도리를 하고 계시지?’ 그 의미가 피눈물의 의미예요, 빨간 목도리가. 아버님이 와 계셨는데, 제가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으니까, 막내딸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잠깐 왔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사진은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왜 사진이 없냐?” 했더니, 엄마가 원치 않는대요. 그래서 못 했는데,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본인도 막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여기 나와서 서 있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시간 끝나면 가서 부족한 게 없는지, 뭘 도와드려야 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따뜻한 손길, 마음, 눈빛! 어루만져 주십시오.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우리가 참사가 발생되고 보도자료 18건, 설명 13건 작성했어요. 아까 본위원이 257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 질의한 거였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참사 이후에, 11월에 홍보담당관의 대응이 좀 부적절 내지는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로데이터를 받아서 작성하신 건지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언론에 대한 대응이, 재대본 안에서 대변인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되짚어 보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31건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311페이지에 있는 의령 방문 관련 된 것은 “행정실장이 의령군청 비서실장하고 통화해서 면담했다. 그 방문관련 일정을 최종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은 행정실장님이 발언한 내용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총무팀에서 받아서 왔을 확률이 높지요, 이 자료 같은 경우?
향숙
최향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소관 부서가 있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소관 담당하는 직원한테 어떠한 구두확인이든, 아니면 저희가 작성된 기사에 대한 확인을 받든, 그런 절차는 거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명확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잠깐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다가 얘기, 첨언을 조금 하자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11개 부서 모여 있던 이 회의에서 인파 관리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하는 게 너무 부담 내지는,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축소했다, 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의록 같은 게 작성이 안 됐으면, 이 회의록만 보면 감사담당관이 인파 관리의 책임이, 아니, 어쨌든 역할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록 자체가 없으니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구의회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남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물론,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못 남길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11개 부서가 모였으면 적어도, 이렇게 11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는 회의록이 없으시면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라도 복기를 하셔서 그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지원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주요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사건·사고”라든가 “질서유지 등” 말고, 고유의 환경순찰 업무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에 따른 자료 자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급하게 회의를 실시하다 보니 ‘회의개요’ 정도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자리에 비치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 같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지원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복기해서라도 뭔가 회의록이 다시, 그때 걸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서 11개 부서 부서장님들 다시 모이셔 가지고 그때 어떤 발언들 했는지 한번,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지원부서에서 그 11개 부서에 공문을 보내셔서 그때 부서장들이 참석하셔서 무슨 발언을 하셨었는지 다 종합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해서 위원님께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생산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함대건위원
그 판단을 왜 담당관님이 하시지요? ‘맞지 않다.’ 라는 판단을?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한테 소관 부서장으로서 물어보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저는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함대건위원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원의 권한을,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부존재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부존재하다고 작성 안 해서 안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정도, 이것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11개 부서에 공문 시행하셔서 그때 어떤 발언 하셨는지 취합해 달라는 건데.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함대건위원
취합해 달라는 건데, 왜 어렵지요, 그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복기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지금 관련 부서의 장이라든가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복기해서, 기억에 의존해서 그 자료를 받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100% 다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 위원님, 부서에서 따로 함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올리도록 할게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함대건위원 아니요, 찾아오지 마세요, 이것은.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더 얘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원부서이시니까 두 가지 자료요구를 또 드릴게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보건의료과에 이 자료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참사에 대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가지 과정에서 그 2개 과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자료를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이전 연도, 그러니까 ’19년이 됐든, ’21년이 됐든, 이 2개 연도하고, 올해 것하고, 3개 연도는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에도 참사 이후에 상권 회복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자료 또 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참고로 하나 자료요구 건 관련해서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백준석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참사 관련한 특위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원만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취합하는 과정에서, 원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원시 자료 생산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대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기회가 되시면 그쪽에도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가 회의 규칙상 특위가 열리고 있을 때에는 공식 석상에서 자료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부서에 요구를 한 거고요. 무슨 취지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질의·응답 시에 하려고 자료만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2021년도에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회의를 했던 게 있어요, 금년도하고. 그러니까 2022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사하게 했는데, 11개 부서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또 2022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자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날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했고, 그날까지 어떻게 보냈다는 것을 다 자료를 만들었어요, 2021년도까지는. 그 자료가 다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핼러윈 데이 현장 확인 계획’이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의 얘기가 “환경순찰에 주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감사담당관에서 “핼러윈 데이(10.28.~10.30.) 기간 중 이태원관광특구 일원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일의 사건·사고 관련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자 함.”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항’에서 “사건·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종합상황실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감사담당관 얘기한 자체가 전부 다 위증이잖아요. 대책회의를 다 했는데, 환경순찰로 대책회의를 바꿨다, 라고. 본위원이 왜 업무보고만 받자고 하느냐면, 이 자료를 받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그랬어요. “정확한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도 그만큼 적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점들을 그만큼 파악하고,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11개 부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맞는 말씀을 똑같이 해 주신 게 뭐냐 하면 11개 부서에서 우리가 현장 확인 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분명히 다 만들었어요, 11개 부서에서. 그런데 아까 제가 홍보담당관만 딱 찍어서 얘기한 게,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단 보고에 없어요. 보고서에 없지요? 왜 보고서에 안 넣었어요? 보고서에 넣어줘야지요. 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11개 부서에서, 지금 다른 부서들 다 보니까 자원순환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아예 추진계획 자체도 올린 적이 없어요. 이것 다시 취합해 주세요. 자, 위원장님! 11개 부서의 추진계획을 다시 자료요구를 좀 해 주세요. 11개 과에,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질의·응답 할 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명확하게, 본인들이 감사담당관에서 만든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까지 보고를 다 해 놓고 본인들은 환경순찰만 한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11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자체계획을 저희가 취합해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것하고요, 핼러윈 데이 이후에 이태원 사고 일일보고 했던, 각 부서별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재대본,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1, 2차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청의 업무능력이 많은 부분 억울하게 평가절하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이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질의하는 의원들이 정말 깊숙이 본다기보다도 그냥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절하 하는 그런, 언론에서 보고 본위원도 구청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의원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검찰 조사가 2라운드 진행 중에 있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지금,
김성철위원
지금 압수수색이 그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업무보고 자체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업무보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다 주셔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의원들도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보고 자체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자료, 수사 중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 수사에 관련이 없고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 등은 성심성의껏 신속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특위 시작은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위 조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범위를 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만큼은 대책을 충분히 만들어서 향후에 용산에서 작은 사고도 없도록 이번 특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위원들께서도 정쟁화하지 않고 정말 대책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마음 표현들을 많이 해 주시고, 말씀 표현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해서 대책 마련의 특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니까 자료요구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요구에 대해서 각 부서 담당관께서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서 굳이 논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했으면 준비 충실히 하시고, 못 하는 부분들은 이래서 못 한다고 자료요구에 명시를 하세요. 그러면 될 일인데, 굳이 여기에서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이럴 일은 아니니까, 자료요구 요청했으면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고 “자료 요구,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에 그렇게까지 다 회피성, 어떻게 하면 된다, 공식석상에서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백준석위원장
잠시만요! 더 이상 이런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저희가 부서 앞에서 논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위원장님! 정리 좀 할게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논쟁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질의·응답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부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셔야지 자꾸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거든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제가 그렇게 정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잠깐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 맞는 얘기예요. 아까 부존재 자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각 11개 부서에서 했던 자료가 다 보관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만 왜 유독 자료가 없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유관기관의 실무회의, 또 부서별 방역대책, 그다음에 핼러윈 데이 방역대책 점검회의, 이런 모든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기록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렇게 자료를 만들지 못했다면 자료를 만들지 못했다고 부존재 자료라든지,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요.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원인이 없는 규명은 없습니다. 원인규명이 없는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충실하게 제출을 한다면 질의·응답도 많이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 줬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서, 11개 부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해서, 사건보고에 대해서 하나도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정쟁이 아니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요구를 충실하게 얘기한 거고, 또 이런 자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필요한 자료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요구해서 검토하고, 그래서 질의·응답 시 그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방어하고, 누구는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지적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의·응답은 추후에 또 일정을 잡을 거니까 업무보고에 집중해 주시고, 간단하게 단답형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료요구는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부터 계속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부서와 위원님들 간의 예민한 상황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논쟁할 일이 아니에요. 자료요구 수용하셔야지요. 당연히 의원의 권한이에요, 자료 요구는. 수용하시고, 제출 못 하면 제출 못 하는 사유를 나중에 찾아뵙든지 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여기 이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지금 예민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밖에 안 했어요. 자료요구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니까. 제가 자료요구 말고 다른 얘기한 것 있나요? 없어요. 저는 다 자료요구예요. 왜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 이걸 확인을 해야 앞으로 대책을 만들 것 아닙니까? 저는 다 그 차원에서만 얘기했어요. 정쟁으로 몰고 가고 싶은 의지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너무 조금 예민한 것 같으니까, 조사도 있고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의원의 역할로서 우리 특위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좀 릴렉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아까 제가 발언 이후에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로부터 회피를 하는, 돕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너 왜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취지였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했는데, 안전사고 예방 개선대책 TF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0·29 참사 대책 TF예요, 이게. 향후 안전사고 대책 TF가 아니라, 너무 지엽적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회의를 했는데, 1차, 2차는 보니까 예산 심사 전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막 끼워 넣었어요. 아시다시피 당직실 지적하니까 당직실 근무자 충원하는 예산 끼워 넣고, CCTV 또 지적하니까 그것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참사 대책 마련 TF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자고요. 10·29 참사 이전에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그거라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지엽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봐서, 앞으로 이제 우리 용산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너무 작은 부분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열린 사고를 가지고 이번에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 팀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창의경영팀장 김명환입니다.
백준석위원장
본위원하고 통화 많이 했지요?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네.
백준석위원장
어떻게 되고 있지요, 소통 공간하고 추모 공간 지금 진행이?
명환
김명환창의경영팀장
지금 행안부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민간 건물 임대 쪽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건물주분들이 많이 임대를 하려고 했던 걸 철회를 하셔서 서울시와 어쨌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팀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선에서 해결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저희들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유가족들이 장소에 대해서 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걸 저런 걸 다 떠나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가족들을 저희들이 접촉하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번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이게. 추모 공간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상권이 활성화되겠어요, 지금. 한 쪽에서는 분향하고 있는데.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서울시라든지 행안부 협의도 중요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통 공간이라든지 그걸 검토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특위에서도 하여튼 이것도 한 꼭지로 해서,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저희가 의회의 위원장님이라든지,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백준석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류상훈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책자 330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공무원 긴급 소집 명령’에서 참사 당일, 그다음 10월 30일 날 03시까지 “전 직원 ½ 동원 명령”인데, 아마 이게 435명이 응소를 했어요, 새벽 05시까지. 혹시 이게 응소율이 좀 낮은 이유가 뭘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미응소자 중 보면, 파악해 보니까 코로나 감염자, 또 경조사 휴가자, 또 장애나 임신 공무원 등 해 가지고 약 83명 정도가 그 시간대에 미응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8.5%가 응소에 응한 겁니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몇 %요?) 38.5%입니다.
김송환위원
마찬가지로 10월 30일 07시까지 전 직원 동원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한 1,350여 명 되는데, 이게 1,046명이 응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응소율이 좀 낮은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응소자 중에 그 대상자도 있지만, 새벽 3시에 전 직원 ½ 동원한 경우는 동주민센터 직원은 또 제외를 시켰고요, 전 직원 동원할 때는 동주민센터 필수요원만 부른 상태고, 동주민센터 직원은 전 직원 부른 상태는 아니었고, 구청 직원은 전 직원 해 가지고 약 92.6%가 응소를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보고서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언급을 해 줬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휴일이기도 하고, 물론 다 잠든 시간일 수도 있고 응소가 쉽지 않은 시간인 건 맞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유사시 응소는 기본인데 응소율이 좀 낮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여기 답변서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기재를 못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렇고, 결국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고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나는 게 사고니까 응소를 100% 하기에는 사람인지라 어렵더라도 응소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유사시 응소율이 좀 높게, 또 전 직원이 함께 다 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응소할 때 당직실에서, 그러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에게 어떤 시스템으로 알림이 가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구청 같은 경우는 지문 시스템에 태그를 합니다. 거기에 체킹된 시간 가지고 직원의 응소시간을 알 수 있고요. 그걸 갖고서 응소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안내 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간 외 근무 할 때 우리가 전자지문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써 손가락으로 전자지문을 찍으면서 해당 직원이 몇 시에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비상이라고 동원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안내가 가냐는 질의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인사 시스템에서 보면, 인사팀에서 전 직원한테 응소하라고 메시지 전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함대건위원
문자메시지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문자메시지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을 취하고 있으면 일반 문자메시지 온 것 진동이나 무음이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응소율은 새벽 5시까지 전 직원 ½ 한 상태잖아요? 또 동사무소 직원 뺀 상태에서 약 38.5%면 굉장히 응소율은, 제 판단은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그 정도의, 관내 용산에만 사는 게 아니라 관외, 경기도에도 사는 직원들이 꽤 많았는데 그래도 응소율 이 정도면 제 판단으로는 좀 높은 편이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응답 할 때 추후에 질의하겠지만, ‘다른 방안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도 문자메시지 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취침, 일어나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물론 참사가 났기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다고 하더라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문자메시지 보내지만, 주로 각 부서에는 서무주임이나,
함대건위원
전화 돌린다는 말씀이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주무팀장이나, 또 응소가 제대로 안 되면 유선으로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그나마 응소율이, 새벽 3시에 했지만 새벽 5시까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일이 전화도 했고, 일단 문자 먼저 보내고, 가장 먼저 서무주임한테 인사팀에서 유선으로 했거든요. “빨리 직원들 동원해라, 주요 필수 요원들. ½ 필수 요원들은 빨리해라.”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응소율이 38.5%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주 쓰는 시스템은 아닐 수 있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NDMS 같은 것에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개인한테는 NDMS를 설치할 수는 없고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은 일단 문자메시지 플러스 거기에다가 유선 통보. 왜냐하면 각 집 가정에는, 또 유선전화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유선전화로 하면 그건 벨소리 자체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 집 전화 안 놓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는, 그나마 유선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 메시지 보낸 다음에 유선으로,
함대건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을지 본위원도 고민이 좀 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나중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대책 마련에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341페이지의 ‘행정사항’, 부서별 협조사항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 직능단체 홍보”라는 내용이 있어요. 공문하고 이 홍보를 통해서 근무하신 분들 근무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통합자원봉사단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됐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쪽 과에서 아마 홍보를 따로, 우리가 행정사항상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됐는지는 저희도 그 부분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오늘 부서 보고 끝난 다음에 따로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장님!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함대건위원
본위원도 지하 2층 그 공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맞지요, 관제센터?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CCTV가, 그러니까 TV 테이블이 20개 정도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18대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때 용역업체에서 근무일지나 이런 것 작성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근무일지, 그때 당시에 3명이 근무했는데, 일지 작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서만 내고, 관련자료를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서 오늘 중으로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내용은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골목현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앞의 대로변이나 뒷골목은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보였을 것 같은데, 근무일지에 CCTV 센터에서는 언제 최초에 사고를 인지했고, 누가 인지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누가 어떻게 인지를 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함대건위원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 답변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쨌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일단 근무일지를 보시면,
함대건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 보고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행정지원과장님! 329페이지에요, “소음민원 6건 처리, 행정지도” 있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것 행정지도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망자 시신 임시안치시설 설치’가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인데, 시간이 30일 2시 30분부터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것을 청장님이 모니터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TV에 나오는 것 있거든요. 그것 시간 체크되어 있는 것, 사진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다목적 체육관에서 찍혀 있는 청장님이,
권두성위원
네, 거기 문 열고 들어가실 때 CCTV에 나오는데, 거기에 시간 체크되어 있는 것, 화면 캡처된 것 하나만 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CCTV는 우리 과에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쪽 다목적 체육관 CCTV 설치된 곳에 확인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해서, 그것은 시간대 찍혀 있는 사진 요청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권두성위원
네, 그게 방송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소음민원 6건 처리, 행정지도” 이것은 맑은환경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맑은환경과에 전달해 가지고 행정지도 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어 자체가 ‘10·29 참사’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 이런 말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맨 처음에, 용어 정의 부분도 우리 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진 상태에서, 대부분 참사가 발생하면 ‘10·29 참사’ 보통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런 언급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트라우마를 준다, 특히 이태원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도 언론에서 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행안부 지침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0·29 참사’로 명명이 됐는데, 여기 책자에 ‘이태원 참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정정을 좀, 백서를 만들 때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분향소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이런 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이미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반 시민분향소가 현재 녹사평역 광장에 세워져 있는 부분은 우리 후속 T/F팀으로 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컨택하지는 않지만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게 어느 부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스마트정보과 과장님!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351페이지에 보면 ‘u-용산통합관제센터 활동내역 및 대응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에서 직영으로 바뀌었잖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1월 1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용역할 때는 몇 분이 근무하셨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경찰관 1명과 관제요원 3명이 근무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전체 인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전체 인원 4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4명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신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전체 인원은 12명입니다. 경찰관 4명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12명에서 지금 16명으로 는 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것 근무일지 있지요, 지금까지 하신 것?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근무일지 좀 주시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교육 들어가시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교육 한 달간 들어가시면 자리 비게 되잖아요. 업무에 대한 것을 직원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빈틈없이 잘 업무인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사실 CCTV를 모니터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눈앞에서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보는 것도 이렇게 정해놓고, 어떤 분은 어디를 좀 더 파악해서 보고, 이런 것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교육 잘 시켜서 관제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10월 27일 날 14시 30분에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부서별 추진사항’에서 3개 대책반 중에서 행정지원반에 행정지원과가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 “핼러윈 데이 대비 종합상황실(당직실) 운영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종합상황실, 그러니까 일직이나 당직 운영에 대해서, 그다음에 ‘등’은 뭐가 속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등’이라는 건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포괄적 의미에서 ‘등’으로 한 거지 종합상황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지원에 대한 외적인 부분은 따로 없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맑은환경과에서 보강근무 한 것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업무 협업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걸 것이고, 맑은환경과는 아마 소음측정 때문에 당직,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당직실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당직실에서 맑은환경과로 연락해서 “어떤 부분에 소음민원이 발생했으니 좀 나가봐라.” 하는 부분 등, 그래 가지고 포괄적 의미에서 ‘등’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행정적 업무는 안 보셨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등’이라고 한 것은 약간은 당직 근무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이외의 다른 업무를 혹시 한 게 있느냐?”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특별하게 당직 보강근무명령 내준 부분 외에 더는,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은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종합상황실 보강 운영 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보고자료도 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직이나 일직 보고서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국조위에 다 제출했으니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여기 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는 당직, 일직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하면서 자료요구가, 각 위원들별로 여러 자료요구를 했어요. 위원별로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팀 있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 다 메모하고 계시지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 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이런 책자로 만들든, 아니면 자료를 다 취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좀,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직, 일직 보고서를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고, 국조위에서만 그것을 봤어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응답 할 때 하도록 하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자료제출을 할 때 “김○○, 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실명을, 특히나 공무원들은 실명을 거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다 실명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무조건 실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핵심관계자 같은 경우는 실명을 거론하기가 아직, 경찰수사는 끝났지만 검찰수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페이퍼에 나오기는 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니,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다니까. 자, 맑은환경과에서 ‘참사 당일 근무내역(29일)’ 주간에, 이름을 제가 다 부를까요? 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다니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맑은환경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수사에서 약간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개되어도 되지만, 주요 수사 대상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가로 열어서 직급까지 함께 넣어서, ○○으로 하더라도 직급까지 넣어서 해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날 8명이 29일 날 일직을 섰어요, 8명이. ‘보강 인원’ 2명이고, ‘기존 인원’ 6명이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 씨도 있고, 이 주무관들도 다 있어요. 이분들의 업무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당직을 서면서, 엊그제 국조위에서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녹취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 얘기가 됐는데, 우리 직원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있는 그대로 그냥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 모 주무관이든, 이 모 주무관이 어떤 업무를 그 시간에,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6시든, 7시든, 그리고 그다음 날까지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언론에 잠깐 나온 것 보셨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장 전단지를 제거하러 당직실에 있는 직원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지금 언론보도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어떻게 당직자가 당직 업무에 반하는, 현장에 투입을 할 때, 현장 투입하려면 아무래도 당직사령의 결재라든지, 아니면 당직사령의 업무적 지시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업무를 내버려두고 현장에 가서 불법첨지류를 철수했다, 아니면 제거를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언론 노컷뉴스라는 곳에 났더라고요. 내용을 읽다 보니까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맨 처음에 거절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첨지류 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직자는 당직사령의 명을 받아 가지고 그 시기에 따라서 갈 수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과장님! 당직자가, 우리가 보강근무까지 시켰어요, 두 사람을. 왜?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서 분명히 소음이 있을 것이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또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당직자를 빼 가지고 삼각지에 있는 불법첨지류라든지, 쓰레기를 주우러 보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직사령의 판단에 의해서 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옳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직사령은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언론을 보고 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나의 오해도 없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당직자들한테 물어볼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지금 그 사건 자체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용산이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당직사령의 본연의 업무하고 상관없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지요.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당직자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을 제가 여기에서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당직자는 그때 당시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보고 내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조용히 조사해 보고, 확인해 보고, 그래서 그것을 문서화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게 보고가 어렵다면 보고가 어려운 부분은, 부존재면 부존재대로, 아니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유를 달아서 제출을 해 주면 되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더 우리의, 용산구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잘 찾으셔 가지고, 잘 조사해 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가 어려우면 그것 조사해 가지고 따로 위원장이나 저희들한테 보고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당직, 일직자들의 타임라인별로 근무, 아마 그 안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당직, 일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드리면 거기에 시간대별로 당직근무자들이 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당직자한테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나왔잖아요. 언론에도 나와 있고, 국조위에도 나왔잖아요. “이상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상무이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자료는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무가 아닌데 이상무라고 했잖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자료는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스마트정보과장님! 스마트정보과는 이번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3개 대책반에 들어가지 않고, 11개 부서에도 안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핼러윈 데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촌축제라든지 보면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부서에서는 모니터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동안에는 보고받은 건 없지요? 그동안은 사전에 안전모니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안 했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관제를 좀 열심히 해라.”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는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큰 축제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우리가 여기에 3개 대책반에 11개 부서를 했어요. 스마트정보과는 여기에 빠졌어요, 스마트정보과가. 그러면 스마트정보과가, 지금 모든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CCTV도 다, 타임라인들을 다 찾아내고 있고, 행동의 모든 일정들을 잡아내고 있잖아요.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행사의 긴급 대책 회의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일단 이번 참사 이전에는 사실 관행적이었든 어쨌든 빠졌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로 저희들이 알고, 다 알다시피 관제센터의 역할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저희들이 안전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계획을 세울 때 꼭 보강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교육 중요성을 제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모니터 요원을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다가, 12명 위탁을 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16명을 뽑고, 그래서 직영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12명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고용승계를 하신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12명 중에 8명만 고용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8명은 신규로 채용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나머지가 8명인데, 그중에 지금 결원이 1명 생겨서 7명 해 가지고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다’급으로 또 하나 뽑으셨지요? ‘다’급, 시간선택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뽑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 하시냐고, 업무가 어떤 업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전부 다 ‘다’급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다’급이에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1명이 빠졌는데 그때 보강,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아니, 1명은 지금 결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12월 달에 한번 ‘다’급의 모집공고를 냈잖아요, 1명은?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아, 그것은 다른 분야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분야예요? 여기 분야가 아니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5명이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15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명이 다, 고용승계가 왜 안 됐을까요, 이 4명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그때 현장, 그 당일 날 근무했던 세 분하고, 1명은 1년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기간 조건에. 그래서 12명 중에 4명은 포기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일 날 근무한 사람들은?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을 우리가 고용승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탁에서 가지고 있던 근무에 대한 정신세계를 개선시켜야 되겠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정신교육을, 또 안전교육을 더 특별하게, 각별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근무했던 12명 중에서 지금 여덟 분이, 사실 그때 당시에 업무를 정확하게 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신교육, 안전교육, 근무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셨다는 그 기사, 지금 11곳에서 나온 걸로 나오고요. MBC, KBS, 이런 데에서 다 나왔어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굳이 언급을 이 부분까지 안 하신 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찰, 검찰 가서 진술하실 내용들 이렇게 다 전 국민이 봐요. 우리 의원들도 뉴스로 보고. 그런데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뽑힌 의원들에게 수사상의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으셨었는데, 당직 일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사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뉴스에 나오니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께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속상한데요, 가급적 모든 부서에서 이 특위를 보고 계시다면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거짓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시는 그 거짓들이 나중에 더 상처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는 솔직하게,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해 가지고 신문스크랩에 나온 걸 보고 알았고요, 이 과정은 아마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이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함대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함대건위원
아니, 당직 근무자가 안 적은 거잖아요. 당직일지에 사실대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안 적었는지는 제가,
함대건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미 취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뭐 숨기려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숨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도 최대한 자료를, 저희가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아직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당시 당직자들이 상당한 트라우마에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그분들 스스로의 기억 자체가 상당히 희미해져 있는 상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또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자료화를 한번 해 보는데, 또 그분들의 수사라든지, 건강상태,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고, 구두로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휴직자! 휴직자 일단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사 전과 후로 나눠서. 그리고 후에 명단 중에서 참사로 인한 병가 내지는, 그러니까 우리 구가 대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야 또 추후에 이런 상황들에, 이것도 대처의 과정이니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휴직자 현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사 전후로 해 가지고도,
함대건위원
네, 사유를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혹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략적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한번 파악은 시켜놨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3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참사 당일 부서 활동내역’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긴급 소집 명령’ 이렇게 있고, “전 직원 ½ 동원 명령” 해서 10월 30일 3시에서 4시까지 289명 응소, 새벽 5시까지 435명 응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 직원 동원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46명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용산구의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인원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원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원은 1,330여 명 되고요, 그리고 휴직자라든가 그 현황은 별도 자료로,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그러면 1,330명 안에 휴직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병가라든가, 각종 사유로 인해 가지고 휴직자, 병가자,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팀장님이 주시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다만 휴직자는 현재, 현원이다 보니까 휴직자 같은 건 제외를 하고 있는 숫자니까요, 그 현황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따로 주시고요. 지금 10·29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직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때 10·29 참사 당일 날에 새벽 2시까지 일단 현장이고 구청이고 출근했던 전체 직원들이 약 97명 정도 돼요. 100여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직접적인 1대 1 대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담 심리 프로그램 등 해서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10·29 참사 이후 계속 그 업무에 대응하고 바쁘다 보니까 차마 트라우마를 못 느끼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거의 한 8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다 있었던 직원들인데, 워낙 현안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표현을 못 해요. 딱 직원 1명이 지금 병가 휴직 들어간 직원이, 당직근무 명령자 같은 경우 여직원인데,
금선
황금선위원
여직원 하나 들어가시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직원 한 분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선
황금선위원
‘회사를 그만 둘까, 아니면 다른 구청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아닌가요, 혹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토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다독임 심리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상담진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적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특히 ‘상담진료비 지원’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무원 조직문화를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가 빠지면 옆의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또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알지만, 잘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현장에 여러 번 가보고, 참사 후에.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흔적들, 혈흔이나 이런 것 보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약을 먹고 잤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데 그 현장에 직접 노출된 직원들, 당장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은 한 분 팀장하고 통화했더니, “바빠서 다행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곯아떨어집니다.” 이래서, 사실 그런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그래도 치료 받는 분, 꼭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근무인원 총 278명,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눠서 하셨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도 유가족들이 같이 하시는 분향소 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시민분향소 말씀이신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특별히, 아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로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살펴봐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빨리 안정을 해서, 추모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안정이 돼서 정해져야 되고, 이분들도 빨리 안정을 하시고 일상생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가정을 이룰 때 친가, 외가 식구들까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지치기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안정을 하고, 그리고 용산구민한테도, 지금 우리가 참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해 드려야 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척사대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요청 없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가셔서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봐 주시고, 진심을 다해서 해 주셔야 이게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냥 ‘요청하는 것 없으니까 우리는 안 가 봐도 돼.’ 이건 아니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절대 그러지는 않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더 배려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따뜻한 물이 필요하면 따뜻한 물도 좀 지원해 주시고요, 핫팩이 필요하면 핫팩도 지원해 주시고요.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많이, 그런 것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사항은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좀 더 큰 방향으로, 물론 그것은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다 협의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고, 우리 구에서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행안부, 서울시에서 하는 것 맞는데요,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일단은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셔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료요구와 간단하게 단답형 질의·응답 정도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거기를 가보지 않습니까, 가끔씩.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루라도 미리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황금선 위원님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네.)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주쯤에 당직실에 직접 가 봤는데요, 당직실 당직사령하고 당직사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 특위보고서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메모하고 계시지요, 자료요구? 개인 위원님한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취합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3일 기한이니까 12, 13일 날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 한 18일까지 취합되겠지요? 취합해서 책자 형태로 위원님들한테, 가능할까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 네,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먼저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업무보고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문화경제국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참사 사전 대비 내역, 이후 대처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백준석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과 355페이지의 ‘이태원관광특구 방역물품 지원’에 경광봉 10개가 있어요. 결국은 방역 통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자 지급한 거라고 본위원은 보여지거든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방역 관련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같이 드린 겁니다.
함대건위원
357페이지에 ‘이태원관광특구 방역지원 계획’은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방역물품 지원은 이렇게 나갔는데, 결과보고는 따로 없나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결과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보고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일단 연합회라든가 이쪽에, 안내한 안내 공문이라는 건 자료에 다 첨부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원래 결과보고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뒤에 361페이지에 보시면 방역 지원한 부분에 대한 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보고는 따로 안 하고 이걸로 갈음하신 거예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참사가 있었는데, 결과보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과보고가 없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지금은 관광체육과로 바뀌었네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관광체육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 이전의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이시고, 정애숙 과장님은 새로 오신 거네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면서 3개 대책반에서 우리가 ‘민원대응반’이라고 해 가지고 3개 대책반 중에, 그래서 11개 부서 중에서 문화체육과가 “이태원관광특구 및 문화유통시설 방역관리 등”을 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핼러윈 데이 대비해 가지고 ‘이태원관광특구 방역지원 계획’을 잡았어요. 왜, 방역은 2021년도에도 했고 2020년도에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는 첫 행사인데, 방역 쪽으로 포인트를 잡았을까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일단 실외는 개방이 되어 있지만, 문화유통업소 같은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데는 다 실내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방역 부분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방역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관광특구연합회라든지 해서 안전, 질서, 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전에 그런 논의를 안 했을까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일단은 그때 긴급 대책회의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태원관광특구협회에 물품을 지원해 주면서 안전 부분도 좀 해 달라고 보낸 부분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일 아쉬운 부분이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주고, 또 경광봉을 10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특구연합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안전을 계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무언의 지시든, 아니면 무언의 협력이든,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건데, 전혀 지금 관광특구연합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제일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전혀, 노력했던 어떤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건 받은 게 없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일부분적으로 방역 쪽으로도 포커스를 잡을 수 있지만, 그건 절대 100%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분명히 안전계도, 질서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3개 대책반 안에서 질서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거기에다가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누구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관광특구연합회하고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잘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핼러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주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소재들, 또 그런 행사를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관광특구연합회에다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안전질서를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관광특구연합회에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태원을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이태원이라고 하는 관광명소가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부수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안전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우리 부서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 것 같은데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와의 관계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그때 핼러윈 데이는 연합회가 주관을 한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합회가 주관은 아니지만, 연합회가 홍보는 했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했지요. 그 전년도에도 홍보를 했고, 2020년도에도 홍보를 했지요. 그 홍보는 왜 홍보를 합니까? 우리 이태원으로 많이 찾아오라는, 그리고 이태원을 많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해 달라고. 그리고 이태원에 핼러윈 데이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대비를 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관광체육과 정 과장님 이하,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를 주고, 경광봉을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라든지, 또 어떻게 행사에 대비했다고 하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지원만 했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했으면 그 사용처를 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지원하고 사용처,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품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단체에다가 기증해 줘 버리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재를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고서에다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도 보여 줘야 되겠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핼러윈 데이 대비 종합대책에서 전혀 이게 안전계도 질서나 이런 부분들에 더 계획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성을 우리가 문화경제국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거기 복명서에 보시면 그날 경광봉, 현장에서 합동순찰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제가, 2021년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에, 8개 유관기관인가 6개 유관기관에다가 다 협조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도 경찰서하고의 업무 공문도 주고받고 했던 공문들도 다 있잖아요, 질서유지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다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핼러윈 데이 사고에 대한 일일보고서들은 대부분 다 제출을 하셨지요? 제출한 자료가 있던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저희 과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저는 못 봤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일일보고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출한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없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 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일보고 전혀 한 게 없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번 찾아보시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1개 부서인데, 부서에서 사후 일일보고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도 그것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다 일일이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핼러윈 데이 이태원 사고 관련 일일보고, 11개 부서에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스마트정보과,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교통행정과도 함께 일일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3개 반에 11개 부서, 그다음에 협업부서가 또 있어요. 교통행정과, 스마트정보과. 그 협업부서까지도 일일보고를 하시고, 관광체육과가 일일보고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의외고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이따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못 챙긴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61페이지의 ‘지원근무 내역’에 “부서 상황대기” 등등 쓰여 있고, ‘근무일시’, ‘근무인력’ 해서 “1명(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일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지원근무를 나갔고 근무인력이 배치가 됐는데, 근무일지가 없다, 이것은,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보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렇지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협조사항에, 360페이지에 보면 “불법 옥외 영업장에 있는 시설물(파라솔, 테이블, 의자) 자율적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지금 이게 수신이 보면 ‘(사)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등기부등본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책임감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광특구가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연합회 소속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합회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사단법인인데, 이게 활동하는 실질적인 범위가 어디지요? 공간이 어디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관광특구 내에 이 연합회가 활동하는 걸로,
권두성위원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요? 우리 홍보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사무실 말씀하시는,
권두성위원
네, 그 홍보관 1년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이번에 6,000만원인가 증액됐을 거예요, 아마. 캠코에 내는 돈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리고 시설이 건물은 우리 건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따로 배정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 억 단위로 돈이 나가는데, 2억이 넘는 돈이 있는 걸로, 제가 그냥 잠정적으로, 제가 지금기억을 정확히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특구에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데, “자율적 철거” 이런 단어는 사실 맞지 않아요. 기존까지 그랬다 그러면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율적”이라는 이런 단어는 진짜 맞지 않습니다. 저도 타임라인 순으로 근무일지, 우리가 손소독제나 경광봉 이런 게 나간 것에 대해서, 그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360페이지에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만 있고 경광봉이 빠져 있는데, 361페이지에는 경광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광봉이 나간 거지요? 그냥 단순한 서류 실수인 거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이 계획 보낼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지원할 때는 경광봉을 같이 갖다드렸습니다.
함대건위원
362페이지, 우리가 원효로3가 다목적 체육관 이용한 것도 경찰에 협조, 최초 공개 이건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연장이고요, 일단 실질적인 유실물센터는 다목적 임시안치소 지나자마자 바로 유실물센터로 연계했기 때문에, 원래는 6일까지 쓰기로 했던 걸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붙였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최초 공문은 없어요, 그러면? 최초 사용할 때?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이게 최초 문서랍니다.
함대건위원
그래도 사후에라도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어쨌든,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용 요청 회신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있던 상태에서 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이게 연장하겠다는 거지, 답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최초는 없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게 메모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더!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361쪽에 보면 여기에 “JTBC, 연합뉴스, 이태원지구대, 당직자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근무 내역’이 나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연합뉴스나 JTBC에 어떤 지원 내용이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내용은 잘 모르요, 그때 당시에 부서 상황근무자가 있었거든요. 상황근무자한테 민원전화가 와서 나가 보니까 “같이 계도순찰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도순찰을?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29일 말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29일 20시경.
정호
장정호위원
20시?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8시경, 합동순찰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광특구연합회가 4명이 투입을 했단 얘기인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네 분이 계셨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JTBC 방송국이 나와 있고, 연합뉴스도 나와 있고,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이태원지구대도 있고, 저희 과도 1명이 나간 거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당직자가?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순찰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당직자가 2명이면 어디 소음 담당, 맑은환경과에서 파견 나왔던,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아니요, 당직자. 당직실에 있는 당직자.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당직자도 맑은환경과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러면 같이, 정확히 그때 과 직원은 제가 모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직자 2명은 누구인지 모르고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앞의 행정지원과에다 당직자 지원근무 현황, 그다음에 현장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2명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한 분은 문○○ 주무관이고?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부서 상황대기 및 합동순찰을 하는데, 그때 연합뉴스나 JTBC 방송에서 무엇 때문에 나왔나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저희는 그런 사실은, 저희 과에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현장에 갔던 문 주무관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전화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 이런 상황이어서 같이 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순찰을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순찰을 했느냐, 이거지요? 안전질서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소음을 자제시켜 달라고 했다든지,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이 순찰내용으로 보면 이태원로 대로변 노점 계도나 교통통제 등 이런 부분을 같이 했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질의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순찰했던 자료가 있으면 쭉 챙겨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연합뉴스나 JTBC 방송국이 20시경에 무슨 일 때문에 거기에 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먼저,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백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총괄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백준석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맑은환경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의 김갑수 과장님!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송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참사 당일 본위원도 현장에 가 있었지만, 사실 구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업소에서 음악들이 크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던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 한 집에서 소음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공사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데 다수가 모여 가지고 여럿이 떠드는 경우,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 그다음에 사람이 뱉어내는 사람의 소음, 이게 섞여있을 때는 소음규제법으로 단속은 불가능하고, 버스킹이라든지 그렇게 소음이 지나치게 큰 그런 대상지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거나 또 순찰하면서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감에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방식으로밖에 일 할 수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참사 당일 사실 본위원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장에서 큰 음악소리들로 인해서 의사전달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시끄러운 음악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늦은 시간이고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기준 이상의 어떤, 아무리 축제이긴 하지만, 상권도 어느 정도는 살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준 이상의 소음들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구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개선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단속이라든가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9일 18시 30분쯤에 순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22시경에 순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시민들 의식을 개선하는 SBS 취재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22시 50분부터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고요. 사고 난 이후에 조치사항으로는, 일단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5분간 떠드는 경우에만 소음을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에서 원천적으로 외부에 확성기를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은 단속에 실효성이 없겠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확성기가 노출된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그 내용을 관광특구연합회에도 통보를 하고, 상인회에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위생과에도 통보해서 향후에 우리가 저감을 하는 공동체 소음 지킴이로 같이 활동하는, 오히려 그런 지킴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큰 행사가 있을 때 자율적으로 저감토록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단속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었나요? 참사 이후에?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소음과 관련한 작년 공사장 사업장 모든 민원을 합하면,
김송환위원
아니, 우리 참사와 관련된?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참사와 관련돼서는, 참사 전에 민원 3건이 있어서, 단속 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민원요구에 따라서 버스킹을 하는 것이라든지, 사업장에 가서 소리를 줄이라고 3건 처리했고, 참사 후에 3건 처리해서 6건 처리했습니다.
김송환위원
하여튼 그것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송환위원
나머지는 이후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보건의료과 관련된 자료들 요구했는데요, 복지정책과도 기입을 해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참사 사전, 이런 것은 아니어도 될 것 같고요. 참사 이후에 대처한 사항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 자료요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맑은환경과에서는 우리 핼러윈 데이 긴급 대책회의에서 소음 특별점검을 하라고 ‘부서별 추진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소음 관련해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한 게 있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2019년, ’20년, ’21년도에 핼러윈 데이 당일 날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당직근무 하는 것 외에 사전에 관광특구연합회라든지, 상인회, 이런 곳하고 소음 저감에 협조해 달라고 위생과하고 같이 과거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금년에도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26일 날 이미 보건위생과에서 관광특구연합회와 소음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관광특구하고 별도의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10월 26일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월 27일 날 우리가 대책반 회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0월 26일 날 만약에 관광특구연합회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다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관광특구연합회하고 사전에 가지고 있었어야지요. 분명히 많은 인파가 몰려올 거고, 또 많은 인파가 몰려왔을 때는 분명히 인파에 의한 소음도 있을 수 있지만, 영업장소에서 손님을 호객하기 위해서 음악을 튼다든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27일 날에 대책 추진회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선도 계몽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계획을 못 잡았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지금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소음 특별점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따로 추진계획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도 없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자체계획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당직명령, 보강명령을 내 달라고 하면서 자체계획서를 1장짜리 만들어서 이렇게 근무하겠다고 해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당직사령 3명을 보강으로 해 준 거고, 그 이전에 맑은환경과에서는 소음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혀 그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태원 사고 관련 후속 대책 및 소음 규제 관리계획’을 11월 4일 날 그때서야 사후약방문으로 관리계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4일 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월 27일 날 이런 소음 규제에 대한 관리계획을 해서 소음 집중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든 투입을 하든 했어야지요. 그랬으면 소음으로 인해서, 인파에 의한 소음이 아니라 영업장소에 의한 소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통제가 불능했던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도 분명히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후약방문으로 관리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고 그걸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못 했던 부분들은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맑은환경과에서 소음 때문에 당직사령 세 사람을 투입했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당직자를?
정호
장정호위원
당직자를.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야간에. 그런데 당직자가 가 가지고 22시 50분부터 24시까지 원래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여기 당직실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했다는 얘기인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소음은 단속방법이 단속 장비가 있고요, 일반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소음 규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당직실에서 소음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환경과 직원 한 사람이 매주 토요일은 17시까지 소음 단속을 위해서 당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두 사람을,
정호
장정호위원
두 사람을 더 해서 세 사람이 했단 얘기네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는, 애초에 명령 자체를 환경과 사무실에서 소음만을 단속하겠다, 소음 민원만 처리하겠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음의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겠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22시에 ‘SBS 모닝와이드 동행취재’가 예정돼 있었고, 그러면 거기 현장에 배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 당직사무실에서 대기근무 했다는 얘기인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18시 40분쯤 한 번 세 사람이 공동으로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을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당초에 22시쯤에 SBS, 민원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질의·응답할 수가 없어서,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질의·응답할 수 없으니까, ‘참사 당일 근무 내역’이 29일 날, 특히 “주간 3명”, “야간 3명” 이렇게 했어요. 당직 근무일지를 시간대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순찰지역’의 세계음식문화거리나 퀴논길이나 트랜스젠더길이나, 모닝와이드에서 분명히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맑은환경과로 업무협조가 왔을 것 아니에요. 그 업무협조 했던 공문 있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공문까지 해 가지고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타임라인이 13시부터 14시까지, 16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 그리고 18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그리고 22시 50분에서 24시까지 근무의 타임라인을 쭉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 거기에서 기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쭉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보고서는 다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자료는 결재 받은 자료를,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는 바로 기획예산과에다가 제출해서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간 3명, 유○○ 씨나 김○○ 씨, 김○○ 씨가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근무를 더 상세하게, 그래서 소음에 현장 배치를 정확하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에 투입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잘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120 민원에 접수가 된 게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님!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4백….
이미재위원
427쪽에 120번 민원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을까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참사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시는 백준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의 경우에 참사 전, 참사 당일은 소관 사항이 없으며, 참사 후 부서별 대응방안 및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고, 사후대책은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백준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재정비사업과장님, 건축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함대건위원
우리 11개 부서에 재정비사업과는 왜 들어간 거예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강제이행부담금 부과 자료를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자료 낸 것 때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사전에 이태원 일대 시설물 안전관리, 이게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이태원 쪽에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없고요, 재정비촉진지구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함대건위원
책자 있으세요? 568페이지, ‘노후건축물’의 소관 부서에 건축과하고 재정비사업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이게 옛날에 한남1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때는 저희 과에 이태원이 소관 사항에 있었는데, 그게 촉진지구가 해제됐습니다, 한남1구역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전에 한남1구역에 포함돼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것 안전재난과에서 소관 부서를 잘못 기입한 거겠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서류는 잘 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부서에는 특별하게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요구만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이태원동 주민센터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도 참사 사전, 사후 관련해서 어떤 대처 했었는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되게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이 아무래도 서울시 출신이시라 재개발 관련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불법건축물 무허가 업소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 일자리경제과, 지역정책과, 보건위생과, 되게 많은 과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양성화하는 것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와 앞으로 논의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잘 철거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사고 이후에도 언론보도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국장 회의 소집을 한 번 했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양성화계획이 아니라 위반건축물을 엄중조치 하라는 그런 방침이고, 과거부터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불법을 더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사고 이후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얘기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행강제금을 더 올리겠다.” 이런,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같이 접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그런데 강화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돼 가지고는 규정들이 점차, 최근 한 10년 동안 이행강제금이 당초에는 그냥 나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가 2016년경에 150%, 그러니까 50%를 더 가중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생겼고, 그 이후에 2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끔 또 강화가 됐고, 그다음 최근에 2021년도부터 시행되기는 그것을 가중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까지 강화되는 그런 추세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중 부과하고 반복 부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행정력에서 좀 과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현행 제도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도 그냥 버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생활불편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거 용도에서의 그런 부분과 그다음 법령에서 정한 상습적인 영리목적의 위반과는 조금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상습적인 영리목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중조치 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오 시장님 기사가 이렇게 완전한 내용이 다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집 한 채만 갖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영리 상습의 경우에만 이렇게 150%까지 부과한다는 그런,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김선영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계획’을 하셨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 보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 나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보고 해 줄 수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입니다.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전재난과장님! 이것 건축과와 재정비사업과가 ‘노후건축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이것 그냥 붙여넣기 한 거예요, 또. 신경 안 쓰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마 예년에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것 너무 성의 없이 그냥 붙여넣기 하고 그냥 회의 이렇게 해 버린 건데, 이것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 정리를 참 잘하셨어요. 보니까 보고서 정리를 잘하셨고, 아마 사후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도심 쪽에 가면 위험건축물들이 많아요. 아시지요? 국장님 아실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백준석위원장
노후건축물들 이게,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건축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장
한강로에도 ’18년도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도 전수조사만 하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일반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로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황들이 생기면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까지 대동해 가지고 부서 단위로 그렇게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관심과 신경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