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 최선을 다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쪽에 보면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남원시청이 있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주요
주요오창숙위원
내용에 보면 '친절 및 힐링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을 지금 위탁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오창숙위원
위탁을 하고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로뎀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건강, 정신적인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보면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을 통한 동기부여' 있어요. 본 위원도 이런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을 한다는 거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상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작년도 포상 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친절평가를 통해서 전범연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실과소를 나누어서 3개 부서씩 최우수, 우수 그렇게 3개 부서씩 해서 선정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최고점이 많이 나온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친절공무원 사례집 '친절 꽃이 피었습니다'도 발간을 하셨어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전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6월, 11월에 시행을 했는데 시행한 것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거의 96%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 인사말에서 조금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93%, 92% 그 정도 떨어져 있고, 친절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아울러 친절도 조사해서 하위에 있는 5개 실과소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서 직접 나가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우리 친절도 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몇 년도부터? 지금 몇 년째예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한 5년 전에 17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사한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창숙위원
우리가 행감 때 보면 읍면동하고 실과소 친절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23개 읍면동하고 34개 실과소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수부서나 직원에 대한 포상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과소나 읍면동을 보면 갑자기 21년 대비 23위였던 순위가 5위로 올라가고, 또 5위였던 순위가 밑으로 또 하락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부서가 친절해서 어떤 포상을 받는 부서도 있지만 이렇게 순위가 하락이 된 그런 부서에 대한 어떠한 패널티나 규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갑자기 1위에서 4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4위에서 17위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 조사하는 기간 내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감이라든지 그런 조항은 없고 단지 그렇게 많이 떨어진 부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기관에서 나가서 직접 이렇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떨어진 부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떨어진 부서에 대해서 용역기관이,
관에
기관에오창숙위원
가서 교육을 받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 가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들을
직원들을오창숙위원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화친절도 같은 업무는 이제는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금후계획이 있어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춤형
맞춤형오창숙위원
찾아가는 친절교육도 있고,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와 함께 부서별 맞춤형 교육 운영도 하고 있고,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역지사지' 역할극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역할극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무원 자세 변화 유도' 이 역할극이 사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오늘 찝찝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집에 가서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오늘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조사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금후계획에 있듯이 역할극을 운영을 많이 해서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오늘 시민이 되어서 공무원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 입장은 어땠을까 이것을 많이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기존의 전화 방식에서 위원님들의 계속 지적사항이 전화 방식은 너무나 식상해 하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반대적인 역할극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다는 것도 매주, 매월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해서 전체 직원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그런 역할극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마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전체 직원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오창숙위원
보니까 6월하고 11월로 돼 있어요. 전화여론조사도 6월하고 11월, 그래서 이런 역할극 운영은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하고 행복한 남원시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87쪽에 남원형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남원형이 어떤 형이 남원형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남원형 주민자치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다 같지만 우리 남원시에 맞는 우리 남원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원의 고유 풍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남원형이라고 붙였습니다.
설명
설명오창숙위원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남원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를 하셨어요. 농촌형 1개, 도시형 1개 그래서 도시형은 도통동, 농촌형은 운봉읍이 예비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읍면동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고 워크숍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주민자치회인데 어떻게 운봉 주민자치회는 승인이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고, 또 도통동은 우리 도에서 승인 요청을 했어요. 혹시 이거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운봉하고 도통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출발하는 시점이 좀 늦고, 빨랐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운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22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모집하고 그렇게 추진했고요. 도통동은 주민자치회가 아직도 결성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아니, 필수적인 교육 이수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통동에도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가 빨리 발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주민자치회 설명회는 도통동이 더 먼저 시작하셨어요. 22년 2월하고 4월, 운봉은 12월에 시작을 했고 어쨌든 시발점이 달라서 행안부하고 도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무튼
아무튼오창숙위원
도통동하고 운봉읍이 주민자치회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1월 5일자로 입법예고 중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김길수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에 대해서 1월 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규칙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2주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일부터 해서 15일까지 그렇게 기간을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주간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말입니다. 우리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입법예고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규칙개정안에 대해서 별표1번 사무분장표 중 시민소통실 소관업무 분장 중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로 사무분장을 하는 부분이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두 번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별표1 똑같습니다. 사무분장표 중 경제농정국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소관업무 분장이 농업기술센터로 사무 이관한 사항이 있으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등 동장의 직급을 별표4와 같이 그러니까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보면 읍면동 동장 직급별로 인사발령을 하게 돼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이 직급이 없고 인사발령을 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대강면, 대산면, 인월면, 산내면 4개 면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직급이 없는데 인사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또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2년을 지켜줘야 되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급 이상 인사발령 해서 스물한 분의 5급 이상 간부가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 여덟 분이 6개월 이내에 인사전보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규칙하고 상이점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규칙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아니,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저희 규칙에는 세부적으로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괄적이냐 아니면 세부적이냐 그 차이에서 위원님이 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시민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소통실에서도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농업 관련된 것이라든지 원예 관련된 것도 큰 틀에서는 조례로 정의돼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아마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읍면동 직렬 불부합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 아니면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죠. 당연히 해야 되고 절차니까 하는 거라고 했었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집행부가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규칙을 먼저 선행한 건들이에요. 그런데 법을 준수해야 하는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야 되는데 이런 규칙들, 조례들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런 사항들을 인사 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는 우리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인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김길수위원
과장님, 물론 인사위원회 여셨겠죠. 물론 제가 아까 예외규정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 드렸죠? 물론 100분의 10에 한해서 인사위원회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바깥에서 들리는 남원시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우스갯소리가 나오시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원시 5급 인사를 '666'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정말 웃기지 않아요? 5급 인사가 '666'이래요. 666. 6개월마다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남원시 5급 인사는 666이다, 그래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금방 그 예외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역할이 중요해서 인사를 감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6개월마다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괴리감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나?', '혹시 단체장한테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 '내 역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6개월 만에 인사를 계속 당하나 보다.'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인사에서도 그 많은 과장님들 중에서 6개월도 안 된 인사를 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행감이었으면 이렇게 질의하고 마무리 안 하죠. 지금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하는 규칙이 조례를 무시한 처사다라는 부분을 위법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위법된 것은 아니고요.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또,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조례가 상위예요? 규칙이 상위예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저기는,
례가
조례가김길수위원
상위잖아요! 조례가 상위인데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해야는 거 아니에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조례는 아니고요. 조례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례에
조례에김길수위원
기준해서 상위법에 기준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규칙을 정해놓고 상위법을 정합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사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할 때는 규칙에 의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이만큼 지적하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행감이었으면 이렇게 마무리 안 하죠. 충분히 저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규칙이 우리 조례를 무시한 처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 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추후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자치법규 관련한 입법예고기간을 2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법예고기간이 20일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20일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지금 현재 입법예고기간인데, 여기에서 입법예고를 그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올렸을 때 의견수렴은 아마 내부에서 많이 오겠죠. 아니면 혹은 퇴직공무원이나 행정을 알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기간동안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저희가 볼 때 별표에 들어가 있는 사무분장표 보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분장이 돼 있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그걸 아마 국장님께서도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 나열돼 있는 거 보면 이 업무가 여기에 속한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전에 예를 들어서 재경향우에 관한 사항이면 전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왔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친절하지 못해요. 별표에서, 물론 그게 어느 부서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게 이동했을 때에는 색으로라도 표시를 해서 이게 변경되는 사항인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너무 많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몇 개밖에 저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총괄부서이니 만큼 그걸 의견서를 받아보고 어쨌든 소통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친절을 기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는 가운데에서 실과소장님 의견뿐만 아니라 국소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아마
아마이미선위원
회의를 통해서 해도 이게 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에서
그중에서이미선위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만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업무도 많고 부서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친절, 이후에도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친절도를 높여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실은 그전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할 때는 과장님들을 통해서, 각 실과소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의견수렴한 걸 전체를 다 반영한 건가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전체는 다 반영 못하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체를 다 반영을 해달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런다고 해서 큰틀에서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안에 또 의견이 들어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81쪽에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여전히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채널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부족 이것은 앞서 지적한 인사와도 관계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끝에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 미흡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예산전략센터에서 다양한 중앙부처하고 협력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거기에 국비 확보에 영향을 준 인물들을 저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서 시민증을 수여하는 게 있는데 너무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여 방법에 보면 문화·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에 한해서 심의를 득하거나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파이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 확보에 영향을 준 인물들을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그분이 또 남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분의 후배나 계속해서 남원의 발전에 연결고리가 되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물론 누구도 저희가 공적조서를 제출하면 심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략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실은 중앙부처에 있는 국장님급 이상 정도 돼도 저희 남원에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을 열고 항시 명예시민증으로 드리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미선위원
조금 많아져도 저희가 항상 소수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예우를 해주면 굉장히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남원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드려서 남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에서 일 잘하는 조직 시스템 구축에서 동장들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하고 계시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도
전년도도이미선위원
11월 말 기준 2,500건 정도 접수됐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근평에 반영할 때 지금 전체 총괄부서는 시민소통실이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근평 반영 방식은 어떻게 돼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실적에 따라서 가감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정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 실적이라 함이 1일 1가구 방문인데 이게 정량적인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평가할 때 정량이나 정성평가를 병행해서 그렇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어디서 행정지원과에서요? 소통실에서 준 자료를,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아마 소통실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기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에서 하고 있던 서비스에 동장만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취약계층이 아닌 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맞춤형복지하고 있는 시스템 상에서 동장이 가는데 좋아요, 세대별로 가고 동장님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취지는 좋은데 자칫 이게 기존에 맞춤형복지에 대한 사업이 그걸로 측정하는 걸로 업무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근평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맞춤형복지뿐만 아니라 읍면동장님들이 마을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할 때는 아무래도 마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도 경청이 되지 않나, 꼭 맞춤형복지뿐만 아니라,
사업
마을사업이미선위원
? 그러면 마을사업이면,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전체적인 것도 의견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원래 동장이 했어야 할 일이고 여기에 주요 취지는 1가구를 방문하는 게 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춤형복지하고 어떻게 차별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86쪽에 특자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행감 때도 저도 관심있게 얘기를 했고 여기 토론회도 제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이후에 더 발전된 사항들이 있어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7개 지자체의 부시장님들 주제로 해서 간담회도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특자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위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부단체장님을 중심으로 간담회도 하고 현재 관광개발조합이 새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지금 아쉬운 게 이게 규약상 조합회 위원이 부단체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부시장님이 바뀌셨는데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규약상 원래는 2년이잖아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게 자꾸 신규로 대처하다 보면 이 업무를 다 파악해서 할 만하면 또 바뀌고 여기가 지금 저희 단체만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회와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관심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약 어쨌든 제정해야 할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광개발조합하고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규약뿐만 아니라 차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덧붙여서 금후계획에 보면 저희 내부 안에서 하는 것들로 금후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보다 중요한 게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자체하고 우리 특별자치도하고 혼동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더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자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규약 제정하시고 주민설명회라도 필요하다 아니면 읍면동에 동장님들 우리 통장회의 할 때 거기서라도 얘기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특자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약 관련된 것도,
규약
규약이미선위원
한 다음에,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같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금후계획에 빠져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직급 관련해서 읍면동장을 보낼 때 인사발령을 인사 관련 시행규칙 제16조를 위배했다, 왜냐 저희가 2022년 7월에도 인사발령 할 때도 그 직급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읍면으로 간 바가 있는데 그때도 지적했는데 또 이렇게 지난 23년도 1월에도 입법예고기간 중에 그 직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그쪽으로 가 있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능력 위주로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직급·직렬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 개정을 통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걸 좀 더 일찍 하시든지 해서 직급에 맞게 해야지 이걸 발령할 때 맞지 않게 간다, 그리고 능력 위주다 이게 사실 설득력이 딱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도 같은데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줬으면 좋겠고,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수학, 영어, 국어, 다들 자기 전공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학이면 수학선생님이면 수학만 가르쳐야 하는 게 맞고, 영어선생님이면 영어를 하는 게 맞죠, 그 분야. 물론 수학을 하면서 자기 전공은 수학이지만 영어도 잘하면 가서 영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배치하려고 직급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있어야 그만큼의 서비스가 시민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인사하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내부하고 외부하고도 소통을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행정이 이렇게 수학이나 국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건이미선위원
예시를 들은 거니까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은 종합적으로 봐서 남원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말 누가 적격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냐 아니면 꼭 전공이라고 해서 꼭 거기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위치에 가서 누가 자기가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냐 그런 면도 중요하지 않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능력 위주라고 했는데 능력도 좋아요. 물론 행정이 종합예술이죠. 다 할 수 있는 손을 가진 사람이 가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직렬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읍면동장도 거기에 맞는 직급을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나 시설하는데 시설직 갈 수 있고, 사회복지하는데 시설직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재적소에 그 직급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미선위원
행정지원과의 애로사항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견제하고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김길수 위원님이나 이미선 위원님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디테일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과장들 인사가 '666' 이런 말들이 사실은 파다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업무를 맡아서 조금 업무 파악이 되고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두 분 정도는 꼭 필요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누가 열성을 갖고 있냐, 아니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능력이야 거의 뭐 비슷합니다. 하지만 누가 열과 성의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냐, 안 갖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이에서 발탁 인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전보제한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열과 성의나 능력 위주로 했다고 하시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열과 성의는 어떤 과장이, 어떤 읍면동장이 어느 부서를 가든지 열과 성의를 갖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또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그것이 사실은 이번 인사 때도 보니까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지켜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이 정말 허공에 날리는 말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항상 우리가 강조했던 것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지금 개요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사기준·절차 시행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과 배려가 있는 직원 중심의 인사행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에 따라, 개인별 또는 단체에 따라 각자의 보는 입장이나 생각하는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람의 능력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백지 한 장 차이에 대해서 누가 정말로 그 일에 관심을 갖냐, 안 갖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 차이에서 누가 정말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차이인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강인식부위원장
과장님의 말씀처럼 말하자면 백지 한 장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성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85쪽 친절 관련해서 아까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역지사지 역할극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선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친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몰라서 친절을 실천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그때 상황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표현이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친절은 주민한테 하는 서비스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이 주민이 친절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역지사지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정말 직원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교육은 어떤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역할극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더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극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극이 잘 돼서 친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우리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86쪽이요. 우리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방금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한 것은 사실은 조속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 저것 알아보니까 지금 사실은 행안부나 국토부에서도 어떤 자치단체든지 그런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가 하나 만들어 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걸 추진을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거기에 좀 덧대면 정말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도 말하자면 지리산권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의장단도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또 물론 우리 행정에서뿐만 아니고 전문가 한국행정연구원장도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도 그분도 얼마든지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지역구의원인 이용호 의원도 지역정치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빨리 서둘러주시면 충분히 빨리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실은 저희들도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특별자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은 당초는 관광개발조합에서부터 그것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계속 추진을 해오면 인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빨리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조합장이 근무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그 조합장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민선8기 초기이고 하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노력해주시면 충분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88쪽에 북한이주민 관련해서 우리 이주민들한테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물품 지원, 자격증취득지원, 또 보험가입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이루고 또 일부 행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탈북이주민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있는 행사들을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암동이면 노암동, 아니면 도통동이면 도통동 '내가 주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실은 탈주민들이 노출을 꺼려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주해와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실은 저희들도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단지 경찰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준다고 그러면 실은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가까운 이웃부터 결연을 맺어주면 안 될까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러나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모든 이주민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일부라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주민이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부분적으로 해서 그분들 개별적으로 성향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92쪽에 금후계획에 보면 권역별 부서간 화합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화합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강인식부위원장
92쪽 금후계획에 보면 직원 소통행정 활성화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권역별 부서간 화합행사를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권역별 부서 화합은 실은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동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행정담당 읍면하고 본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농가 일손돕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이런 유대관계는 갖고 있는데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됩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건 예산이 그럼 성립이 되어 있나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걸 화합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실은 그런 유대관계나 화합행사를 하려고 보면 예산이 필요하긴 한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권역별 부서간에 사실은 수평적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읍면동에 단체가 많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읍면동에 단체가 많은데 사실은 그 단체 구성원들을 보면 사실은 중복해서 가입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특색있는 말하자면 하는 일이 전혀 다른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존속을 해야 되지만 정말 유사한 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할 때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이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실은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나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각 읍면동에 보면 여러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 별로 각자의 역할만 하지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없다 보니까 사회단체를 통폐합해서 하나의 단체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많이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같이 통합을 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공동체적인 것을 형성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즉, 운봉이면 운봉, 도통이면 도통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서 통폐합이 돼서 제대로만 구성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부터 사실은 그런 정리도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시험 운행이 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별로 있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나눠서 하면 아무래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분과 위원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조직을 주민자치회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예. 정리도 되면서 그런 자치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85쪽을 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봉사하려고 노력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친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셨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대면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대면조사를 말씀드렸는데 금년도는 시행하는 것이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을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장인 경우에 읍면동장은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소 2년 정도는 근무해야 되는데 도통동의 경우에 6개월마다 동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굴 좀 익히려고 하면 발령이 나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가까이 봉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장인 경우에는 최소 2년 정도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직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90쪽을 보겠습니다.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지금 남원지역을 벗어나서 근무하는 직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정책보좌관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사무소에 두 분, 그다음에 서울장학숙에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세 분이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춘향장학재단에서 인건비가 나가요? 나가지 않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규직원으로는 세 분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세 분만 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일할만한 조직' 환경 조성, 임시기구(TF팀) 구성 및 적정인력 재배치로 신성장 동력을 부여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말하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아니면 신성장 산업분야 중에서 드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원푸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계장 보직을 줄여서 TF팀에다 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인력 감축해서 본청에도 들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계장 보직은 이번에 안 줄입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읍면동 16개하고 그다음에 본청에 해서 22자리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축할
감축할오동환위원
계획입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계장 보직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해당 직원이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또 계장 보직을 기다리고 있는 6급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IMF때처럼 우리 남원시가 어려운 시기입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장 보직을 줄이는 것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외에 과장님, 우리 이장님 이통장 조례가 있죠? 임명 조례가?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몇 년에 몇 번을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통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 3년이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
3년에 3년을 연임할 수 있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3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9년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실은 동 쪽에서 보면 좀 길수도 있지만 읍면동 쪽에서 보면,
중열
손중열위원
행정편의로는 편한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서 보면 면 쪽에서 보면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
3년 3회로 연임을 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는 또 연임할 수 있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행정에 가장 기초잖아요, 우리 이장님들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혼자 나왔더라도 반드시 가서 찬반을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에서 마을규약으로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제발 우리 남원시가 평안 했으면 좋겠는데 연초부터 행정도 시민도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이장 선임의 건에 있어서 2년에 3회로 연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한 분이 나오더라도 그 분에 대해서 찬반을 분명히 물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선출과정도 읍면동을 통해서 투명하게 입회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외압에 의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장 출마 못하는 마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면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에 총회가 있을 때 이장 선출시에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인사나 또 조례, 규칙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죠? 인사할 때 조례를 준수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손중열위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엄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 준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소통 행정의 날을 이번에는 시민공감 열린대화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는 여기도 참 좋아요. 시장과 시민과 소통의 자리가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안들이 결국은 똑같아요. 무슨 교량이나 하천이나 도로나 회관이나 그렇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늘 기획실에도 주문하는 내용인데 이제는 마을주민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쉼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시민소통의 공감의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열
손중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답변해주시고 86쪽을 봐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것이 구호적이고 선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30~40년 전에도 서남도를 만들자는 그런 여론이 분분했던 것 아시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서남도가 거의 만들어진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정말 구호적, 선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런 데 써가지고 거기 전부 지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 시군을 관통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먼저 시행된다면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겠어요. 그래야지 서로가 우리가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진안, 무수, 장수, 남원이라도 먼저 일통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 그것이 본 취지에 맞는 것인데 이런 부분 깊이 한번 통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다음 남원형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 이거 강제사항인가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정부에서,
중열
손중열위원
남이 하니 나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시고요.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통상위분들하고 결이 다른 분들로 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남원의 새로운 분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분란이 넘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잘 되면 그때 가서 적극 확대하더라도 우선은 도통동하고 운봉읍인가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어디가 빨라요, 지금?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운봉이 좀 빨리,
중열
손중열위원
운봉은 도에서 선정이 돼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북한이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이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남원이 인구소멸의 위험이 크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립되거나 혹독한 환경에 처하면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천애고아 같이 남원에 와 계시는데 그럼 이분들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더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귀농, 역귀향을 염려하듯이 또 이분들마저도 남원을 떠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깊이 세심하게 챙기셔서 외로운 분들끼리 만날 수도 있게 해주고 강인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분들이 이제는 조금 고립된 데서 탈피해서 남원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들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노력해주실 거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94쪽을 봐주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국내랄지 국외랄지 대외교류가 다 끊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남원시에서 이것을 적극 복원할 생각을 갖고 계시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중국에 경덕진시 교류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교류 쪽에 많이 생각을 두고 있고요. 국내외 교류는 농특산품 판매라든지 아니면 문화, 관광, 축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문화 교류 그것이지 여기서 경제성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성을 조금 우리가 기대한다고 보면 일본의 히오키시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히오키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계장님께서는 관등성명 대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히오키시 잘 아시죠, 우리 계장님은?
히오키시가 어떤 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경덕진시하고 교류하려고 하는데 경덕진시도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도 제일 가는 도자 도시죠?
우리 남원은 어떤 데입니까?
히오키시가 사쓰마 도자기, 또 우리 심수관과 세계적인 도자문화를 꽃 피운 그런 지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양한 문화의 교류 측면이었는데 우리가 경덕진시하고도 교류를 했을 때는 아마 계장님 생각도 우리 남원, 경덕진, 히오키시 이렇게 삼각벨트 정도를 구성해보려는 구상을 가지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남원이 다시 도자문화의 본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정유재란 때 수많은 도공이 끌려갔던 데가 남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심수관가가 일본을 도자기로 섭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영광도 되찾고 그다음에 경덕진, 히오키시, 남원시가 삼각벨트가 구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남원이 도자문화에 대표 본향으로 꽃 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이나 여주를 가면 도자기축제랄지 도자기 전시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우리 남원은 딱히 내놓을만한 문화관광상품도 없잖아요. 깊이 연구를 해서 저는 이 부분이 남원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깊이 생각하셔서 막연히 남이 하니 우리도 교류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남원을 더 높일 수 있고 남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6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성과가 있는 것 주요 성과가 3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아쉬운 점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85쪽에서부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남원시청, 여기에는 항시 우리 지역시민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함양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원시에 접목하는 것도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드리지만 가보시면 뭔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면조사도 있고, 친절도 조사도 있지만 저는 한번 정도 가서 보고 대화하는 것도 우리 남원시가 무언가는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특별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관광개발조합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난번 이용호 의원님하고 미팅도 있었고, 또 행정연구원장님하고도 같이 해서 자료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데하고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여러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데가 없대요. 어쨌든 지리산에는 특수한 관광개발조합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 구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면담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의회와 행정과 또 중앙부처하고 이런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조속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연구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TF팀이라도 한번 구성을 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서 이끌어 내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남원의 그때 시장님이 청와대에 가서 이것이 전국 최초였기 때문에 보고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저희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단체로 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만들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려면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뜻을 한 군데 모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의회하고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선8기가 새로 시작된 때고 다음에 부단체장들이 대부분 바뀌어가지고 새로 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진 원년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행자부의 승인 이런 과정도 저희가 다시 한번 일차적으로는 관광개발조합이 일단 있으니까 거기를 구심점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도 이 업무 자체가 여기는 관광을 중점으로 했지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자치단체 업무를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다른 지금 현재 지리산권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올해는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회와 행정이 같이 움직여서 기본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87쪽을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으로 하나 되어 있는 데도 있죠, 남원시에? 제가 알기로는 대산면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알고,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것은 위원회인가요? 이것은 회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쨌든 이것이 일반 현재 면 단위나 읍 단위나 동 단위를 보면 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따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를 새로 구성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두 개 단체가 서서 쌍립이 돼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셔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면이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애향운동, 애향회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어차피 기존에 있는 조직분들이 다 돼야 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자치회를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에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에 체육회가 있었어요. 체육회가 하나 있었고 발전협의회가 있었고 거기도 통합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94쪽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이요.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의회와 행정이 서로 각자 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하는 거하고 같이 궁합이 맞아야 모든 것이 손뼉도 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한다면 민간단체가 껴야 제대로 된 교류가 됩니다. 시하고 의회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민간단체, 시, 그다음에 우리 의회와 같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진하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조례가 먼저지 규칙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개정이 없이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납득이 아마 안 가셔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있게 고심 또 고심해서 의회와 충돌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이것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규칙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좌우지간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장입니다. 저는 이 명단을 보고 과연 우리 남원시가 시민단체하고 소통을 하는가, 안 하는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바뀐 지가 6개월도 넘은 단체도 있고 여기에 보면 대표자가 바뀐 데가 6개월이 넘은 데도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데도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명단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거의 사회단체하고 소통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표자 회장님들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적십자봉사회단체라든지 그런 쪽은 지금 최근에 바뀌어서 아마 이·취임식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대답은 변명으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바뀌었는데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온 것인데 대표자가 안 바뀌어서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왔다? 어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이미 바뀌어서 왔잖아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표자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예산심의가 올라오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나갈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대표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만큼 소통을 안 하고 계시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하여튼 사회단체하고 그런 유대관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와 그다음에 시민과 소통이 지금 현재 단절이 돼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시가 소통을 해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폐단이 일어나면 저희도 이거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꼼꼼히 챙기고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남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나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번에 입법예고가 끝나게 돼서 업무 분담이 되면 이게 자원봉사업무가 시민소통실로 이관이 된다고 그래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자원봉사업무가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실에서 하는 것도 또한 효과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사실 우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200여 개 되는 자원봉사단체랑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를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특히 우리 2023년도 올해는 남원시가 기존에 했던 큰 행사들 말고도 우리 월드 국제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도 치뤄야 되고 하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이것은 국제대회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제대회를 치뤄야 돼서 이번연도는 특별히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단체가 놔둬도 잘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행정지원과랑 업무를 봤던, 손발을 맞춰왔던 부분이 커서 과를 옮겨서도 물론 가능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손발을 맞췄던 분들이 계속하면 낫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88쪽을 보겠습니다. 북한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합니까? 종료시기가 없습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종료시기는 없고요. 아무래도 남북 화해가 돼서 남북이 완전히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물품으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으로
물품으로오동환위원
지원하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지원에 관한 것이 관련법규나 조례가 있어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없으면 지원해줄 수가 없거든요.
한번
한번오동환위원
관련 법규 조례가 없는지 제가 못 찾았는데,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남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계획인데 대표자를 보시면 대한적십자봉사회도 대표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남원시애향본부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도 바뀐 지 오래 됐는데 지금 그 전 대표자 이름으로 돼 있네요. 이것을 올해 업무계획이니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면 환경질서캠페인을 각 사회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어떤 단체는 지금 지원을 안 받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오동환위원
대해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각 사회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통일될 수 있으면 통일을 시키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여해서 같이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파악해서오동환위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애향운동본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지난번에 서울 가서 보셨죠?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애향운동본부가 고향사랑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되네요,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볼 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은 애향운동본부가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지원이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애향운동본부가 활동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예산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애향운동본부가 정말로 우리 남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지원금은 더 줘야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들 주실 때 이런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도 시정설명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저희가 코로나 시기 외에 시정설명회에 항상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 같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했던 대상과 2023년도에 했던 대상이 바뀌지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근무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 계획하실 때 시정설명회를 그때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의견 접수를 한다랄지 어쨌든 현장에서 열린대화를 하려고 이걸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보다
보다이미선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기존에 있는 대상 외에도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의견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참여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할 계획이고,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늘 사회단체 역시도 여기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참여한다.', '의견 수렴한다.' 했는데 그거 역시도 늘 하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우리가 좀 없는 부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얼마나 현장으로 가겠다는 의지들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 현장민원 반영할 때 가실 때도 여기 시설이나 되어 있는 단체들 외에도 시장 상인을 그냥 만난다든지 아니면 미용실 한번 간다든지 분식집에 찾아가서 의견 청취하고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여유가 많지는 않겠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 조례도 통과돼서 그 안에서도 아마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외에 저희가 듣지 못하는 부분들 잘 접수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역 시민들이 여러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시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올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와 시장님과 또 시민과 같이 의회가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김관영 도지사님이 새만금 관련해서 특별자치단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협조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도 조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도에서도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우리가 주춤주춤 하다가도 놓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영
곽주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안녕하세요! 오창숙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요즘 보도자료나 TV 매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 최근 전세계 각국 전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좀 완화되면서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 해외여행자 수가 많이 늘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여권 발급받으려고 하면 지금 전주도청 같은 경우는 기본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또 신청해놓고 2주 이상 돼야 여권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현재 우리 남원은 괜찮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도 여권 발급·갱신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여권 창구에는 번호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목요일 야간에 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우리 남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123쪽을 보면 중점추진과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로 민원 1회 방문 상담과 신속한 민원처리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단축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민원과는 어떻게 보면 민원업무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해서 친절도가 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화친절도 조사를 보면 21년도에 2위에서 12위로 22년도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는가,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중간점검 때가 12위였고 연말까지 했을 때는 민원과가 8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저희가 마지막 멘트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 멘트 두 마디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전화친절도에서는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
그런오창숙위원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중간은 빼고 거의 마지막 멘트를 중요시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오창숙위원
126쪽에 보면 주민등록 디지털 민원환경 조성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종이로 썼던 것을 이제는 화면을 보면서 터치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아직은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종이가 더 편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금후계획에 보면 주민등록 터치모니터 구입 및 설치가 있어요. 이게 23년 2월이고 주민등록담당자 사용자 교육이 23년 2월이에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거 기계 구입을 해서 설치하기 전에 주민등록담당자 교육이 먼저 선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저희가 곧 직원 인사가 있으니까 직원 인사가 있고 난 후에 실시하려고 2월로 잡았습니다.
오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내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물론 지금도 가서 보면 대부분 직원들이 해주고 사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먼저 하고 홍보가 잘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위원님, 이 디지털 신청서도 터치를 계속해 나가는 게 아니고 화면에 자료는 다 뜨고 마지막 사인만 민원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지적담당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지적정보지원 TF팀 운영이 있어요. 이 TF팀 운영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TF팀은 저희 민원과 내에 5개 지적팀이 있습니다. 125쪽 두 번째 줄 구성편에 보면 지적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토지, 공간정보, 재조사 각 계에서 1명씩 TF팀으로 구성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부지 선정할 때부터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이 부지를 분할해야 되는 건지, 또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검토가 들어가고, 또 이 토지에 대해 측량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저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중간에서 협조체계도 해주고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됐을 때는 남원시로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이 TF 계장은 누가 되는 거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지적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적담당이 되고, TF도 TF대로 운영을 하고, 지적담당은 지적담당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계가 하나 늘어난다는 의미보다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계가 늘지는 않고요.
이걸
이걸이미선위원
TF로 볼 수 있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TF팀이 하나 생기면 그 민원과 안에 계가 하나 늘어서 보통은 다른 계장이 한 명 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조직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에 있는 계에 담기지 않고 TF운영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사업량하고 뭐가 바뀌었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지적에 통합체계 그래서 그냥 업무 협조하는 그런 구성체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시 TF팀은 아니라는 거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렇죠.
강인식부위원장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만 같이 공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28쪽 보면 목요 야간민원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목요일에 야간에 민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쉬었기 때문에 홍보를 전반적으로 잘해서 모든 시민들이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131쪽 지적재조사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간혹 생기는 민원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조정금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들은 많을 수록 좋고, 다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적어야 좋고 그렇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조정금을 조정하기 전에 지적재조사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잘 인지를 시켜줘야겠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금이 예를 들어서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냥 '예예예' 하다가 나중에 조정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가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저희가 지가는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을 조사·산정을 합니다. 저희 민원과 내에 조사반을 3개반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가 조사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들이 편성이 돼서 저희 민원과 조사반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평가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1차적으로 지가 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이게 물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내게 되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사실 우리 농지 같은 경우는 이게 투기 목적이나 재테크용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농지다 보니까 이게 지가가 상승이 돼야 좋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길수위원
대대손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가가 계속 올라가버리면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지가 산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지가 산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일단 표준지가 내려 옵니다. 표준지, 이 번지는 얼마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도 3,958필지가 국토부에서 정해져서 내려 오거든요. 이 표준지 내려올 때는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저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국토부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대부분 지가 산정이 위에서 내려오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맞춰지겠네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전국 지자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26쪽을 보시면 디지털 민원환경 조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도 발급을 한다는 것이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인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안 됩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그런데 왜 인감증명서 발급도 한다고 돼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어디, 인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안 되고요. 주민등록 디지털 민원환경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별도로,
오동환위원
아, 별도예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상하다 생각해서 질의했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무인발급기로 다 변화가 되면 그만큼 민원 업무가 줄 텐데 인원 감축이 우려되지 않아요, 공무원 그것이?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인원 감축보다 저희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는 1명이 필요로 해도 서비스를 한다, 그런 개념에서 하거든요. 대면을 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단순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지금 같이 또 코로나 상황이 되면 비대면을 더 원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같이 병행이 돼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무인발급기 하면 그만큼 아무래도 민원업무가 줄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다 창구 안 가고 대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면 옛날에 그만큼 2명이 했던 일을 1명이 해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인원 감축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것이 좀 걱정이 돼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까봐.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업무가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무가 계속 들어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잘 하는 계획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 업무도 한다는 것이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원이
직원이오동환위원
몇 분 정도 근무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2명 근무합니다. 일반민원 발급하고 여권하고.
부터
언제부터오동환위원
실시할 겁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2월 2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다음오동환위원
달 2월 2일부터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 봐주시겠어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인데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하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법원 위탁 사무인데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계속 해가는 것이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지원이니까 상관이 없고 132쪽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에 시비가 1억 3,6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33쪽을 보면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시비가 2억 3,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두 가지는 언제까지 해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 사업은 올해 사업이고요. 주소정보시설도 올해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면 또 도비 지원, 국비 지원이 계속 옵니다.
료가
종료가오동환위원
끝이 없어요?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여기 보면 우리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쨌든 토지, 지적, 도로명주소 전북 최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리고요. 또 지적재조사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되신 것도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에 보니까 유기한 민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됐는데 조기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쨌든 민원실이 우리 남원시청의 꽃입니다. 입구이고 또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도 철저하게 그리고 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국장님,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읍면에 민원담당이 없어지면 총무계에서 해야 되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민원 그 부분을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읍면 중에서 인구나 민원의 양이 적은 데를 해서 거기부터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줘서,
강인식부위원장
사무분장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6급이 해야 되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법원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강인식부위원장
법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시간이 민원처리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기는 업무거든요. 법원도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민원계가 없어진다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 운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키즈랜드 관련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관련 과장들과 또 간부님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해가지고요.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2023년도 계속사업이 많은데요. 지금 온(On)가족센터 건립이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대행시킨 게 19년도 7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쟁점사항이 있어서 공사 또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업기간이 건물 규모에 비해서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절차 BF나 제로에너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육종이나 이런 데는 지금 진행하는데 BF인증이나 이런 거 인증하는데 있어서 문제 없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문제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면서
하면서이미선위원
같이 하셔야,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 온(On)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재생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요. 최대한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큼
그만큼이미선위원
서비스가 늦어지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벌써 5호점까지 개소를 했는데 이게 자녀돌봄 품앗이 성과 발표할 때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예전에는 각 호점별로 별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5호점까지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전체가 품앗이 성과 발표 외에 같이 모여서 교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때만 만나는 건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지금 따로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정해서 하는 건 없고 캠핑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성과이미선위원
발표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호점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규모나 대상이나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할 것 같아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품앗이팀도 다양하게 운영 될 거고 그래서 성과 발표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각 호점별로 다 와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같이 좋은 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문제점도 어디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이런 거를 관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잘 된 것은 공유, 안 된 것은 개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295쪽에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0세반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할 걸로 보이고 벌써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2개소가 어린이집이 줄었잖아요. 줄고 아이들도 191명 정도가 감소되고 이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탁드렸던 취사부 지원, 지역아동센터 정도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다음에 급·간식비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이거 반당 지원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할 때 같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보육서비스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연합회가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하고
소통하고이미선위원
이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미선위원
부분 안 챙기고 다른 SOC사업보다 이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97쪽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우리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한테
저한테이미선위원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연령이 지금 취학 전 아동만 해당이 되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취학 전 아동만 대상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조금 큰 애보다 어린애들이 놀 때는 큰 애가 방해요인이 될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넘어가는 시기, 딱 취학이 되면 여기를 이용을 못하니까 계속 다니다가 중지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학년까지 늘렸으면 좋겠지만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또 생길 수 있어서 이걸 최대한 1학년 정도는 넘어가는 시기이니까 어떻게 조정할 수 없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서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이맘이 주로 영아와 엄마가 같이 이용하는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미선위원
연령이 어떻게, 거기도 같은 대상인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전액 시비 우리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도 거기에 있는 이용하시는 분도 중요한데 이용하다가 딱 서비스가 그치는 단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충실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어떻게 보면 아동, 청소년이나 가족, 다문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내실화를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그래도 상당히 많네요, 71건이면?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71건이고 그 전에 21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반절 정도 줄었죠.
강인식부위원장
아, 줄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아동학대신고는 112로 한가요? 경찰서로 바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도 하고 저희 쪽으로도,
강인식부위원장
아까 결산 아쉬운 점을 보니까 홍보를 하는데 112로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경찰로 바로 신고가 되는가 싶어서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경찰로도 하고 저희 행정에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으로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럼 신고 홍보할 때 112만 넣을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넣어야겠군요. 우리 행정하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학대신고를 하고 나면 그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는다든가 하면 아동들이 별도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피해아동시설이 별도로 있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학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마땅히 저기가 없으면 저희가 시설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가 남아시설이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이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아동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아동들도 직접 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엄마아빠를 직접 신고하기도 하고요.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아동학대가 진짜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71건 절반으로 줄었기는 하지만 자꾸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방에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아동 발굴 관련해서 취약계층아동이라고 하면 수급자 가정 아동을 말하는 건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저희가 그렇죠. 저소득.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의 아동이면 발굴을 안 해도 그냥 출산하면서 바로 알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발굴을 별도로 해야 되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상아동이 만 12세까지 대상아동이 64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지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167명 이렇게 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아동 발굴에 힘 써서 그런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요즘 주변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죠? 예전에 비해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결혼적령기가,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글쎄...... 아무래도 이것도 약간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 단계에 있다 보니까 10년 이상 넘으신 분들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다문화 정책은 그래도 참 촘촘하게 잘 돼 가고 있다고는 보는데 자꾸 감소되는 추세를 보니까 이게 안정화되면 또 다문화로 국제결혼해서 우리나라로 오시는 분들이 소개를 해서 올 수도 있는데 자꾸 감소가 돼서 원인이 뭘까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내실화사업이 있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하는
관리하는김길수위원
아동인구가 9,599명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지금 배치인력이 2명 돼 있는데 2명 갖고 인력이 딸리지 않나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 이게 아동학대 신고건수에 비례해가지고 또 전담요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1명을 더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신고건수에 따라서 직원을 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셔야 하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전담공무원이 충원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0쪽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균형있는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성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뒤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에서
여기에서김길수위원
말하는 균형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균형적으로 큰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금 아동수당을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2,987명이라고 했고, 또 추진실적에는 3,079명 약 90명 정도가 늘었는데 전입해온 인구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인구,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내용에 2,987명은 도에서 23년도 예산을 내시할 때 사업량이고요. 이 밑에 추진실적에 3,079명은 실제로 작년에 지급한 인원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월 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김길수위원
준다는 얘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계좌입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여기 아동수당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안 봤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은,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앞전에 설명했던 균형있는 성장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아이 계좌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사용처는 모른다, 이 얘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부분은 사실은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기금까지 합쳐서 지급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쓰여야져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급만 할 뿐이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길수위원
대한 사후관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 10만 원이라는 건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1년이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많이 힘들고 복잡하겠지만 사실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통장이나 자녀 통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부모가 술 마시는데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을 정해서 현금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 아동들한테 쓸 수 있는 걸로만 사용될 수 있게끔 한정을 줄 필요성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나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쓰지 않고 직불카드 형태로 해가지고 또 이 지급 방법을 지금 현금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규정이?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으로
현금으로김길수위원
지급해라?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김길수위원
또 가능하다면 우리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보편적인 수당 지급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쓰여질 수당이니까 다른 부분에 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94쪽에 영아수당 올해부터 7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주네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오동환위원
위원이 방금 질의한 아동수당 10만 원이 별도예요? 따로, 같이 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별도입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0만 원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9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7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겠습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하는데는 문제 없이 가고 있고요. 지금 1층, 이제 2층 바닥까지 한 상태입니다.
가고
올라가고오동환위원
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공사업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괜찮습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풋살장 조성사업이 주요업무 계획에 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9년부터 청소년들이 풋살장을 원해가지고 3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청소년에게 물어보니 풋살장 말고 다른 운동시설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풋살장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들만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녀 아이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를, 원하는 시설이 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하고요. 저희가 풋살장 설치 위치를 청소년수련관 앞 잔디 마당으로 했는데 저희가 위치는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다 하되, 풋살장이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고요. 부지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수련관 앞에 있어야만 활용도나 효과성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그 앞에 공간이 충분한데 왜 자꾸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사실 거기에 로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풋살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울타리가 공이 안 넘어가야 되니까 6m 높이로 울타리를 칩니다. 철조망처럼 해서 울타리를 치는데 그게 좀 미관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다시 검토 중입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풋살장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만들어놓으면 많이 올 것 같은데 또 거기가 장소가 제일 좋은 위치 같은데 자꾸 장소를 변경하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다 오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장소
장소오동환위원
이전은 안 하고 거기에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 위치에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의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온(On)가족센터 건립을 하시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지금 지상 5층 규모로 지으신다고 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용하는데는 공동육아나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가족센터 해서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층 규모로 짓는데 1층은 필로피 공간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요. 2층에 다목적 소통공간도 저희가 하고, 가족센터 사무실이 들어가고,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5호점까지 있는데 이쪽에도 신규로 해가지고 2024년 이후에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현재 인월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오픈을 해가지고 입주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터미널지구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 사업하고 같이 지금 건물이 한 부지에 붙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저희는 4층 규모로 하고 거기는 사업계획 변경해서 4층 규모로 해서 같이 연결이 돼서 한 건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한 건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러는 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이게 지금 너무 지체가 돼서 그쪽에서도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대응체계를 하는데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고위험 아동학대 대상자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상습 아동학대는 혹시 몇 호나 돼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상반기·하반기 10가정, 8가정 해서 18가정인데,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 가정에 대해서는 상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인력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처럼 2명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것 관리해주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상 저는 마치고 아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 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건가요, 명칭을?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지원내용도 사실은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라는 말을 빼야 되죠. '아동을 키우는 부모'라고 해야죠? 지원내용?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급여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예산들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안 쓰여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또 이걸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정산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런 것들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통장에 넣어줘서 현금처럼 부모들이 쓰고 싶은 데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 형태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도 부모급여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애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라고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런 것들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버리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정해져있으면 엉뚱한 데 못쓰잖아요. 그렇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런 부분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수당으로 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안 하고,
김길수위원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면 아동학대 신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이, 본인이 부모를 할 수도 있고, 부모가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면 한 집 건너 누가 누군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보면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그 트라우마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 그 본인 당사자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몇 명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또 예방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디서 폭력이 일어날지, 어디에서 학대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지금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또 여기 학대 판단된 데가 40명 정도 되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40건이 되고 고위험 아동학대가 18가정이 있는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