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문화관광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오후에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민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조직 개편으로 과 명칭과 팀 구성 변경이 있습니다. 저희 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선미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손호성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박형진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 김용현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현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문화관광과 소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체육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체육맑은물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흥팀장 장순덕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유흥렬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이재호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이민영 팀장입니다. 2023년도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가니까 헷갈리네요. 아무튼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갖고 오셨는데 파크골프장 장계 9홀로 하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그런데 그때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했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9홀이라고 하나요? 좀 작데요, 이게.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기왕 한 김에 18홀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니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안되는가 고치지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현재 9홀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그렇게 된 상황인데요. 어차피 골프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홀컵을 9개 설치하냐, 18개 설치하냐 그 차이거든요.
남기
김남기의원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나봄에서도 하나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눈치가 보인다고 하고, 또 그때 우리 임민규 과장님께서도 장수에도 하나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9홀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장수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이렇게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누리파크랄지 아니면 환경청에서 사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설치를 한다든지.
남기
김남기의원
9홀로 해가지고 다시 또 증축을 해야 된다, 또 말이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실시하실 때 수요 인구도 좀 조사하고 대세가 파크골프래요. 산서 사람들도 오수로 치러 나가거든요, 한 20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아마 대세 같아요, 파크골프장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장애인 탁구대회 가면은 세계 금메달 딴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장수 지역에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혜택 같은 거 뭐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가 체육진흥 장려금이라고 올림픽에서 할 경우에는 500만 원, 그다음에 아시아권에 가면은 300만 원 1위 할 경우에, 전국체전에서는 120만 원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장려금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생각보다 적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대신에 아시아나 때는 포인트제도 받아갖고 대한체육협회에서 연금.
남기
김남기의원
연금 쪽으로 나온 것도 있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장수 지역에서 가서 금메달 땄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 체육대회 참가합니까? 우리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개최를 하면 해마다 참석은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취소되고 작년까지는 안 갔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참가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6개 시군이 다 같이 각출을 해가지고 참여합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지리산권이라고 해서 묶어놓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축제도 축제위원회에서 날짜가 나오면은 시행하는 부분인데 9월 28일날이 추석이면은 아마 14일 4일 동안 또 사과를 홍로나 이런 부분을 못 팔아서 나중에 안 익어서 억지로 익혀서 팔고 해서 장수 사과가 질도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28일부터가 추석 연휴인데 일주일 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우체국 택배가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예년에도 보면은 한 9일에서 13일 이전으로 추석 이전에 축제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사과도 팔아야 하고, 축제도 해야 되고 그렇네요. 또 한우도 그렇고 아무튼 축제위원회하고 잘 절충해서 잡음이 안 나올 정도로 날짜를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논개 시비공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은 주위가 지저분하고 풀만 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산서도 시비를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요. 할 때는 큰 꿈을 안고했는데 관리나 청소가 안된 부분에서 관리 차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공원은 신규 부지에 따로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의암공원 옆에 남산 있잖아요, 의암루 있는데. 거기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남기
김남기의원
평소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 위치에 시비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천만다행입니다. 해놓고 관리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그러면 엉망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눈살 안 찌푸릴 정도로 해주시고 아무튼 2023년도 사업을 포부차게 한다고 올라왔으니까 연말에 가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괜히 해가지고 잘됐네, 못됐네 하면은 서로 좀 그렇잖아요. 잘 해보겠다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각 팀에서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부실천계획에 문화 쪽이 대부분이고, 관광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야유적발굴에서 춘송리 고분군이라고 되어있는데 춘송리 고분군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침령산성하고 집수정에 있는 산 바로 하단부에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춘송리 쪽으로?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처음으로 발굴해 보는 거라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김남수의원
어차피 저희 장수군은 천혜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관광개발을 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장계 군민체육센터가 공공스포츠 클럽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24년이요.
김남수의원
24년.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내년까지요.
김남수의원
아까 거기 쟁점 사항에서도 장계 면민들이 사용할 때 대관 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관 문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을 실내화시키면 큰 행사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하면 좋을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 야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전부 다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장계 게이트볼장을 필두로 다른 게이트볼장들도 선풍기 시설 좀 해주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각 게이트볼장마다 냉난방기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르신들 운동하러 갔다가 더워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또 추워서도 쓰러지면 안 되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남수의원
천천 반월마을 하수처리 문제에서 우리 23년도 도비 확보를 한다고 했었는데 도비 확보가 됐는지, 안됐으면 어떻게 군비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올해는 선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것 좀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필요한 마을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천천 오리골 이렇게 되어있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는 관정.
김남수의원
그러니까요. 천천에 상수도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오리골하고 옥자동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옥자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러시던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라도 해서 거기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지금 구정물이 나오고 그런다고 해요, 그 마을에서 자체 해놨던 상수도에서 좀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경해 열사 묘역 안내표지판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각 지역마다 표지판을 새롭게 교체하신다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정비를 하시는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로터리 주변 진입하기 전 로터리 개정리에서 오다가 그쪽에는 지난해에 3개소 설치를 했고.
김남수의원
거기는 되어있는 거 봤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IC 앞에서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김남수의원
계획이 서 있는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읍·면에 수요조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경해 열사 한 분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안내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될지는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김남수의원
꼭 그거 하나만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 빠뜨리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금강 발원지 랜드마크 상당히 야간조명이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번암에서 올 때는 동선이 짧아서 별 의미를 못 느끼는데 송계에서 올라서면서부터 불빛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게 양면에서 어떤 조형물인지 금강 발원지라는 그 문구가 좀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몇 번 주문해 주신 사항인데.
이종섭의원
장수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말로 들어서 알지만 외부인들이 지나갔을 때 그게 뭐지 궁금증만 자아내고 사실은 지나갈 수가 있어서 여기가 어디 위치라는 것을, 무슨 뜻의 문이라는 것이 좀 표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27쪽 천혜의 계곡을 이용한 한여름 문화축제 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수기 30일간에 한다는 그 취지인데 과연 알찬 주말 즐길 거리나 볼거리 행사를 계획을 잘 좀 하셔서 이게 좀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28페이지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 이게 지금 바로 위쪽에 ATM협동조합에서 지금 기사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섭의원
물론 이 사업하고는 취지가 틀린다고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65억인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큰 메리트는 없어요. 산악자전거가 어디에서 다른 데서 연계돼서 된 부분도 사실은 크게 아니고 150m인가 데크 조성이 되어있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500m로 되어있고요. 반대편 장계까지 주차장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의원
자전거 체험도로 코스가 150m인가요?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기에 곁들여서 상대적인 건물이 700㎡로 되어있어서 이번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자아냈는데 과연 거기에 물론 700㎡의 건물에 2층에다가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전시판매장이 1층으로 내려오든 해서 가야 되고 그래야 구경이라도 하지, 커피 마시러는 2층으로 올라가도, 농산물을 구경하겠다고 2층으로 가지 않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꼭 좀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30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 지금 저희 군이 현재 3명이 파견되어있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지금 매년 6개 시군이 파견을 1년 단위로 돌아가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바뀔 때마다 또 사업 연관성은 좀 약해지겠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지요.
이종섭의원
지속적으로 저기한 부분이 없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파견제도 자체가 1년이 상한이라.
이종섭의원
그렇다고 어디에서 2년씩 해서 연계성이 없고, 사무관이 지금 몇 명씩 차출돼서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지에 따라서 또 사업 취지도 바뀌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장수군이 지리산권역에 정말로 사업성하고 참여가 맞는지 과장님이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떤 거 같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러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참여는 하지 않는다고 그쪽에 통지한 상태고요.
이종섭의원
이게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완전히 참여 안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불참을 이미 통지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종섭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되면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이건 소멸이 되는 거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전환이 되면 소멸을 시키고 그때까지는 유지해야 확정되고 하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아직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올해 아마 가시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올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섭의원
자꾸 인력이나 사업비가 사실은 우리가 지원된 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 군에서는 못본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내후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6억을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내후년까지는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끌고가야 되거든요. 나머지 사업들 8개 사업들 중에 나머지 7개는 단연도 사업이라 단연도에 지원하고 종료하고 하는데 한 가지 사업에 3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올해하고 내년도에 조합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준비하면 늦어도 내년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특별지자체로 전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유예기간으로 좀 봐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이번에 부임하셔서 전체적인 사업이 조금 파악이 조금 안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번암 (구)보건소 자리가 현재 비어있어요. 번암에서 체육 단체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도 미진하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번암 축구장 인조잔디 및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의원
장수군이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 최고를 찍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누수율이 많다는 것이 군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의원
물론 상수도 보급률 이런 부분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상수도 누수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군에 혈세가 새지 않도록 그중에서도 번암이 제일 누수율이 높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의원
공사를 일찍해서 그런 것인가요? 다른 것이 제일 높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민의 불편사항은 크게 못 느끼지만 결국 우리의 혈세를 아낀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꼭 누수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좀 낮춰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번암 죽림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언제쯤 철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지금 마을 가운데에 있는데 마을에서 토지를 아마 그때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 땅으로 지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 필요한 땅만 딱 절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용도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철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의원
직수 연결이 가능하나 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죽림은 2000년도에 폐쇄가 된 상태에요.
이종섭의원
그런데 그것을 들어내 버리면 폐쇄가 되어있다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 하수처리장이 옛날.
이종섭의원
그런데 와서 보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래요?
이종섭의원
예.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 그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공연은 참 좋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됐는지 지난번에도 가서 봤더니 관계자 외에는 10명도 안 돼요, 보시는 분들이.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기적의 오케스트라 공연이요?
유경자의원
예.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다른 기적의 오케스트라 공연에는 많이 오는데 번암이나 산서 쪽 오케스트라.
유경자의원
장수에서 연말에 할 때 12월달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이요?
유경자의원
예.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도 갔었는데 많이 왔거든요.
유경자의원
저도 처음부터 가서 있었는데 관계자 외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시군농악 경연대회 있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유경자의원
여기 보면은 장수군에 각 면마다 농악대가 다 있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런데 어떤 곳에는 임실 필봉굿 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는 장수굿 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장수니까 장수굿 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두면 좋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 시군 경연대회 참가하는 것도 보면은 올해는 이쪽 면을 가면은 내년에는 저쪽 면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참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주관으로 여태까지 순번을 정해서 골고루 참여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왔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말씀이에요. 올해 면에는 예를 들어서 장수가 갔어요. 내년에는 또 장계가 가고, 그다음에는 산서가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굿이 또 다 틀리니까요. 어떤 면에는 필봉굿하고, 어떤 곳에는 장수굿을 해서 틀리니까 이렇게 경연대회 나갈 때는 각 면에 잘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장수굿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은 어떻겠냐, 거기 경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면에 사람들이.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읍·면 풍물단이 아닌 대표 실력파들을.
유경자의원
장수 읍·면 풍물단원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보내고 있는데 각 읍·면에 실력자들을 선별해서 대표선수단을 꾸려서 그분들만 보내자는 말씀이신가요?
유경자의원
예, 선발해서 장수굿으로 그것도 면마다 갈 데가 자기 면에 하는 굿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는 필봉굿을 쳐서 필봉굿으로 나가고, 어떤 면에는 또 장수굿을 치니까 장수굿으로 경연에 참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문화원 입장은 이게 좀 보다 큰 대회 참가를 하는 거 자체가 이분들 노하우도 쌓이고, 의욕도 생기고 하니까 모든 풍물단원들을 골고루 한번 참여시킨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문화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일부 의견들이 다 갈리기 때문에요.
유경자의원
물론 여러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소수 의견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도 장수니까 필봉굿보다는 장수굿으로 이렇게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문동 거기도 자체 회원들끼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색소폰을 해도 색소폰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파벌이라고 해야되나 힘겨루기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행정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열 명 이상이면은 생문동 하나를 또 다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동호회 등록은 다섯 명 이상입니다.
유경자의원
다섯 명 이상이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렇게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내가 다섯 명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동호회에 등록해서 보조금을 또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80몇 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장수군의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물론 들었는데요.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신규 동호회 등록할 때 열 명 이상으로 강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들 이미 다섯 명으로 등록이 된 곳을 또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는 강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원수를 좀 조정을 해서 다섯 명 이상으로 하면은 그냥 몇 명 다섯 명만 해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동호인 등록해서 보조금 받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다만 동호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차등 지급 가도 거기 강사료는 나가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차등 지급을 하는 거지요.
유경자의원
그것이 조금 주변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도 많이 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문동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 나가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여기 계남 실내체육관건립 거기 토지가 미확보되어도 건축물을 하다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걸치지 않게 제외를 해서.
유경자의원
그래도 이왕에 하시면 걸치지 않게 제외해서 한다고 했는데 옆에 토지를 하다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할 수 있게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두 번 번거로움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재 거기가 미등기 토지라서 저번에 특조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못한 상태거든요.
유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관련해서 결과보고도 들었지만 저희가 34만명이나 되는 축제에 방문객이 방문했고, 또 34억 원 정도의 매출이 됐다고 해서 어쨌든 장수 인구 2만명인데 약 한 16배 정도의 방문객이 방문했습니다. 아쉬운 부분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사실 올해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동물카라반이 상반기에 아마 위탁이 될 예정인 거 같고, 또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도 준공이 되고, 또 유아숲 체험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무장애숲 그 일대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이렇게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에 행사 전에 조성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 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같이 연계해서 좀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동물카라반과 관련해서는 행사기간에는 한두 개소 정도는 오픈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행사도 좀 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31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하면서 사실 우리 관내 학교에 사서가 거의 없어요, 한두 명 밖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학교요?
김광훈의원
장수에 사서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우리 장수군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직원이요?
김광훈의원
예.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도에 한 명 파견가 있고, 한 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김광훈의원
파견가 있으신 거예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광훈의원
파견을 왜 외부로 보내셨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도나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면 시군에서 파견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받고 합니다.
김광훈의원
관내에는 사서 그러면 한 명 있는 건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나마도 없는데 한 명을 또 파견을 보내서 한 명밖에 없군요. 지금 우리 도서관법 시행령 국공립 공공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를 네 명 이상 두게 되어있더라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런데 지금 한 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광훈의원
도서관은 정보를 다루는 지역 서비스 기관인데 어떤 기관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를 사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만큼 사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6개소나 있고, 사서를 충원해서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사서 정원이 세 명이었다가 지난해에 네 명으로 한 명이 늘은 거거든요. 지난해에 파견간 직원하고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사표를 냈어요. 세 명이 지난해까지 있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한 명으로 남았는데 올해 도에다 충원 요청할 때 사서 두 명을 지금 요구를 한 상태라서 채용 진행되는 걸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도서관 운영하는데 사서 한 명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12페이지 체육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일전에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생활지도자라든지 또 우리 운동 코치, 감독들 사실 타시도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의원
그 외적으로 수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어렵나 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정말 어렵게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6페이지 한누리전당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련해서 선로가 있었나 봐요. 그전에 사업 신청을 해놓은 건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공모사업에 신청을.
김광훈의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축물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고정식으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지붕에다가요.
김광훈의원
사업비가 4억 6천만 원이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의원
제가 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가 노지에 보통 100kw에 1억 4천만 원 소요가 되고, 오히려 건축물에다가 설치할 때는 더 저렴하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4억 6천만 원이면 한 300kw이상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 거 같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민간이 할 때 공사비하고 저희 관 발주할 때 공사비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그보다도 더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된 거 같아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여기는 전기 감리랄지 설계했던 내용이랄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래요.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가야운동장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연내에 준공이 다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 부분에 100m 정도를 철거하고 다시.
김광훈의원
아태마스터스 대회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전에 좀 개보수할 부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대회 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예정이신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여기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게이트볼을 하기 때문에요.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응급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어쨌든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실 텐데 가야운동장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의원
21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외곽 쪽에 경치 좋고 좀 확 트인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은데 물론 다른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계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처음 조성이 되는 곳이고, 파크골프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엄청 열풍이에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또 전국규모 대회가 많이 열리는데 36홀 이상이어야 돼요, 대회 규모가, 규격이. 전국대회는 할 수도 없지요. 더군다나 지역 자체대회나 이런 곳도 18홀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향후에 많은 분들의 어떤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회 유치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가 지금 18홀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이긴 해요, 공간이 돼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는 데도 도로랄지 이런 것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김광훈의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천천 하늘내체육관 내에 거기 축구장도 기존에 규격이 안 맞아서 대회 유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선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여라도 우리 장수읍 일대에 또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공간 좋은 데 많잖아요, 그렇지요. 36홀 정도 대단위로 해서 나중에 정말 우리 장수에 와서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고, 체육하기 좋은 우리 장수를 알리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장수 관문이라고 하는 데를 IC 그거 보고 그러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거 보면 흉물스럽다고들 하는데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어요? 과장님이 볼 때도 흉물스러운 것이 있던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만남의 광장을 말씀이신가요? 빨갛고 예쁩니다.
최한주의원
융복합 빨간 건물 융복합센터 그거 철거를 해버려야 될 거 아닌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건물을요?
최한주의원
그것을 짓게 한 것도 우리들 책임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했지만 언젠가 유통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흉물스럽게 건물을 짓게 한 것도 우리 책임이고, 또 현재 이대로 두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앞으로 운영할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어차피 건물을 지었고, 그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저놈만 이용하면 잘 활성화가 안 되니까 가설 건축물이라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색을 갖춰서 개장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건물 구조물은 안 될 것이고 가설 건축물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개장을 할 때 계남에 그전에 도깨비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도깨비 축제로 명명을 하든, 장수 관문 축제로 명명을 하든 간에 그 축제를 개장과 함께 하는 걸로 해서 더 작은 축제 그 항목에다 좀 넣어주십사.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엊그저께 계남 이장 협의회장이 연락을 했는데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그 위치에 가보니까 그 위치에서 계남도 소규모 축제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최한주의원
그 이야기를 그전에 거기다가도 했고, 그런 얘기를 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 얘기도 했었어요. 좌우지간 그거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기를 4월로 지금 잡고 두릅작목반 그 말씀 하시길래 올해는 준비해서 내년에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데 올해 해야 합니다. 올해 개장할 때 해야 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4월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비 기간.
최한주의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지 개장도 좌우지간 내년으로 미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래놓고 개장해 버리면 처음부터 이미지가 안 좋게 시작을 하면 안 되니까 처음 개장한 날이라도 좀 장날같이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지 그냥 개장만 해놓고 안 되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추경 빨라야 3월 하순이나 되잖아요. 4월에 축제면 준비 기간이 없어요. 축제를 4월로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개장을 늦추자고, 저건 상태에서 개장해 봤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건 또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축제를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최한주의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서 복합문화 내용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이 사업이 문화원 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국비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문화원만이 아닌 문화 관련 단체를 모두 통합해서 입주시키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복합문화시설로 명칭을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문화단체들 거기 사무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선양회, 생문동, 문화원 세 군데가 입주 예정이거든요.
최한주의원
건축물만 자꾸 들어있길래 그런 표현한 겁니다. 우리 백용성전승관 건립사업이 있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백용성 조사가 어디 출생이에요? 남원이에요, 번암이에요.
출생은 번암입니다.
최한주의원
번암이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또 남원이라고도 하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죽림정사에서 탄생했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가 홍보 부족 아닌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백용성조사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시던데요,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명이고 또 불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불교계 대표입니다.
최한주의원
거기서도 나름대로 사상을 정립해서 불교 교리를 전파하신 그런 분인데 그게 상업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영화 제작도 한번 하자고 섭외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작을 저희가 유치하려면 단계가.
최한주의원
유치하라는 게 아니라 섭외를 하면 상업성이 없으면은 안할 거 아니에요, 영화 제작소에서도.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시나리오와 감독, 제작사 이게 모두 다 중요해서 어디 한군데만 접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한주의원
그걸 다 우리가 맡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교섭이나 해볼 의향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뜻이 있으신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유명하신 분이 있으면은 접촉할 의사가 있지요.
최한주의원
침령산성 국가사적지는 2월 중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이번 달에 하기로 했는데 또 한 달이 연기돼가지고 다음 달에 한다고 합니다.
최한주의원
우리 장수여행 관광 마케팅 추진이라고 하는데 홍보할 여행지는 어디 어디예요? 주로. 전부 다이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대규모 관광지가 없고, 지역별 소규모만 있기 때문에 그걸 짜가지고 추천 코스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현재 이건 좌우지간 1월에서 12월 금년 중에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할 거 아닌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배부하고 있고, 책자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최한주의원
어느 방법으로 배부할 계획이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전국에서 휴양림 이런데도 배부하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저희 관광지 홍보해 달라고 배부하고 이런 것도 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 배부하고, 또 박람회 참가를 하면 그 현장에서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 홍보 요원을 둬서 휴게소 이런 관광차에다가 이렇게 배부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휴게소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 번암 지지계곡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의할 때 아시지만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보는 걸로 하고 심의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김광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언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한누리전당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사한 거보다도 월등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해야 돼요. 해서 뭐합니까, 공사비가 2~3배 들어가면은. 지금 태양광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런 지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하는 모든 보조 사업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런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견적서도 몇 군데 받아보고 그래서 또 이게 사양을 봐서 이게 정말 그 사업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가격도 대비해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공무원들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예산대로 맞춰서 집행하는 그런 것이 고착이 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전혀 경제성은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 군민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보조사업 해주지만 보조사업 해주면 그게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양 비교도 안 해보고, 가격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맡겨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을 도매가격 기준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해서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매가격하고 소비자가격 그 차액을 농가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예산 크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탄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맡겨서 대형 구매의 이점을 살려서 해달라고 했는데 소비자가격대로 해오면 그걸 회사 사람들하고 가격을 시담을 해가지고 협의 조정을 할 생각은 안하고 그대로 해줘버려요. 물론 농가에서 그것을 다시 시담을 해서 결정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보조 비율에 맞냐, 안 맞냐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통 도매가격 기준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격 가지고 갖고 오면은 업체에서 갖고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만 배불려주잖아요. 지금 태양광 이거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누가 돈법니까, 시공업자만 벌고 군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공사는 안 해야 돼요. 태양광 해가지고 전기 조금 해서 전기 그거 몇 년 해서 지금 2배 공사비 올라간 거 받는가요. 물론 용량이 크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두 분 과장님들 소관만 아니라 우리 장수군에 사는 전부가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머리에 박혀야 돼요. 우리 도매가격 기준으로 해줘야겠다. 상부에서 안 맞으면 그거 시정을 해서라도 대물을 하더라도 그건 안돼야 됩니다. 소매가격으로 해주면 안돼요. 우리 군민들이 믿고 행정에다 했는데 소매가격으로 해갖고 차액 유통 마진을 고스란히 업체만 주고 농가는 손해를 보고 그러잖아요. 잘 좀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소문내도 돼요, 나쁜 건 소문 내지 말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을 다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5분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작은 영화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한누리시네마요?
이종섭의원
예.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건 체육맑은물사업소에서 영화상영관에 위탁 협약을 해서 상영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종섭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위탁 기간이 끝나서 지금 휴업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쪽에 사업소에서 직권말소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인작업 하고 있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난 12월 4일인가요, 사용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하려고 입찰 사용허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민원에 인해서 중지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영을 한다든지.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12월 4일 이전에 못하겠다는 감지는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데 지금 기간이 지나고 결국은 한 달 이상이 또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한 달 이상 이러고 있는 상태라 이거 계약하고 어쩌다 보면 또 2~3개월 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6~7개월 금방 휴관으로 가버리고 나면 군민들 뇌리에서도 사라져버리잖아요. 어떤 영화가 신프로가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의원
이런 부분은 조속히 좀 해결을 계약 만료 전에 물론 이 사람이 한 달 전이라도 어떠한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런 계약 관계는 계약 이전에 물론 이런 경우는 한 달 전이나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런데도 대안을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추후에 이런 전처는 안 밟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하니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꿈꾸는 예술터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개별적인 사업 지원으로는 억대를 주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만큼 이 사람들이 좀 의회나 행정에 보란듯이 운영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 부분이요. 열악한 자원 속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입상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60년 전인가 장계중학교가 전국체전에서 3등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축구로. 그런데 우리 장수 군민들이 근성이 있어서 잘할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체육 단체에서 우리가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가 총괄하는 부분들인가요.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공공스포츠 클럽.
최한주의원
여성체육회하고 4군데인가요? 따로 독립적인가요, 아니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여성체육회는 아니고요. 장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공공스포츠 클럽이요.
최한주의원
그러면 장수군 체육회 소관은 두 부서가 아니에요? 두 군데는. 따로따로 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의원
알겠습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서 실내체육관하고 또 체육시설이 뭐가 들어가요? 그쪽에.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는 계남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게이트볼.
최한주의원
아직은 안정해지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의원
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이 그쪽으로 이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의원
가능하면 소규모 예산으로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상수도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물복지.
최한주의원
그랬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의원
그래서 외딴 마을에 있는 분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해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 곳이 있고, 포함이 안된 곳이 지금 한 20여 개소 있어요. 거기 20개소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 하수도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같이 연계를 해서 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외딴 마을이 있는 부분들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외딴 마을이라고 해서 5가구가 안되고 많이 떨어진 곳은 약간 어렵고요. 자연마을로 되어있는 곳이요. 장수마을로 보면 덕산 그다음에 번암은 상교, 방화동 그다음에 계북은 산촌 그다음에 천천은.
최한주의원
우리 군민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냐 상당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들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그렇게까지는 어렵지요. 아니면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다 마을 상수도가 그 20개소.
최한주의원
갔으니까 거기서 연결해 줄 계획이라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의원
한두 농가들 이런데도요? 장래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거 하려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100m 이상이 넘은 농가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최한주의원
100m 이상 넘으면 어려워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 데는 좀 상당히 실망도 하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사각지대 없애준다고 해서 기대가 많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지어가지고 그런데 연결해 주기에는.
최한주의원
어려운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합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화관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조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다면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진안 같은 경우는 대기실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차를 마시러도 많이 오고 그 공간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누리전당 같은 경우에도 그 시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실도 되게 비좁아요, 거기가 열 명 정도도 못 있어요, 앉아 있는 곳도 많지 않고. 로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행사니 뭐니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공간들만 마련이 되면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아무튼 영화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광훈의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있는데 영업권이 계약 끝난 이후에 2개월 정도가 있다면서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의원
원래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영화상영관 등록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한테서 12월 4일까지 말하자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그게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잖아요. 폐업신고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양수도 신고를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당초에 사업소에서는 양수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 들어줘서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이러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상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폐업을 못하고 본인들이 30일 이상 폐업을 했으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한테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직권말소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영업권을 없애기 위해서. 30일이 지나면 20일 이상 공고기간 거쳐서 진행되니까 아마 그래서 두 달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또 맹점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군수님께서 2023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밝히면서 문화관광에 문화 장수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이 부분에 여기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장수에서 말하는 서부내륙은 어디입니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게 천천에 놀라온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게 지지리계곡에 하는 사업이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이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거창하게 이렇게 관광개발 계획을 밝히면서도 본 의원이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장수 군내에서 가장 빼어난 계곡이 양악 토옥동 계곡이에요, 아시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계획이나 말씀하실 때 토옥동 계곡은 늘 배제가 돼요, 계획도 없어요. 왜 방치해 둡니까, 토옥동 계곡을. 사실은 피서철에 어쩌면 인파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토옥동 계곡이에요. 방화동 계곡보다 더 많이 와요,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돼. 왜 계획에 맨날 배제가 됩니까, 토옥동 계곡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청하고 산림청이 첫째.
정복
장정복의장
그것은 토옥동 산장 그 윗부분부터 묶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아랫부분.
정복
장정복의장
아랫부분 안 묶여 있어요. 토옥동 산장 윗부분부터 묶여 있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수지 윗부분 산 쪽도 산림청 땅이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것도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풀어보도록 노력도 하시고 그래야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노력 좀 해줘 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유영애 이사장이요, 금당 유영애 소리보존회. 이분이 사실은 본인에 사명감이 있어서 이곳에 머무는데 전라남도에서 계속 모셔가려고 애를 써요, 아시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전라남도에서 전수관까지 거창하게 지어주겠다, 오시라 엄청나게 모셔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끝끝내 장수에 있겠다, 뿌리를 박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때 1억 물론 시상금으로 거의 다 나가더구만, 보니까. 이것만 지원해 주고 판소리 전수관이랄지 이런 데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지요, 우리 군에서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아니고 잡초제거 같은 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잡초제거?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신경써서 이분이 정말로 무형문화재로서 이 한 분이 있음으로 해서 문화적 가치가 상당하잖아요. 판소리 경연대회때 보면 전국에서 각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오던데요, 보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장수도 알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이분들을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모셔가려고 해도 끝끝내 장수에 있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잡아둬야지요, 그러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논개 시비공원에 여기에 관리를 행정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비공원을 조성해서 장수 무진장 협회나 이런 데다가 관리 위탁으로 줘버려요, 당신들이 관리해라.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의암로 올라가는 길부터 해가지고 의암로 주변에 돌로 된 시비를 세우자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정복
장정복의장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늘 민원이 들어가야 또 관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어느 단체에다가 관리 위탁을 줘버리면 시비공원을 조성하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관리권이 지금 산림과에 있고, 관리가 주의를 요하는 시설이 아니고 큰 돌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장
시비를 한 개만 세운다는 얘기에요? 논개 관련된 논개 시비니까 논개에 관련된 시가 있으면 시비를 여러 군데 세우지 그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8개 정도를 그 주변에 모양좋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관리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향토문화재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관리가 안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양악 용림제 같은 경우에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오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밝혀요. 그게 힘드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 같은 경우 저희 쪽에는 일단 그런 의향을 접수받은 바는 없고, 그런 뜻이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 부분을 밝히더라고요, 본인들이 관리를 못 하니까 그거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결국은 무너지겠지요, 안 그러겠어요. 검토 한번 해주시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축제 대행사 때문에 장수군에 명예가 많이 실추됐는데 잘하시기 바라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이 도대체가 무슨 사업인데 65억이나 들여서 특히 균특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어떻게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한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나봄에서 하기로 해서 이 사업비 규모가 확정된 상태라 위치와 속에 내용만 바뀌고, 사업비 규모는 유사합니다, 초기하고.
정복
장정복의장
이거 한번 열심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전부터 배치하는 것부터 상의를 드릴게요.
정복
장정복의장
예.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이거 누차 말씀드렸는데 탈퇴할 시점되면 탈퇴하세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특별지자체는 탈퇴를 하기로 해서 통지는 했는데 지리산권 조합은 유예기간을 좀 주십시오.
정복
장정복의장
장수군이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활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리산이 인접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새롭게 만들어요, 덕유산권 관광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요, 덕유산을 끼고 있는 군들을 취합을 해서.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특별지자체는 전정권에서 권장을 했는데 지금 새로 바뀐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고 조합도 마찬가지.
정복
장정복의장
정권 바뀌고 나면 또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성과반성에서 오타 정정하고 갈게요. 계북 원촌, 양악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준공 원촌, 당저, 파곡마을이 아니라 양악마을 아닌가요? 9페이지. 원촌, 당저, 양악마을이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양악마을이 오타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정정하세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도민체육대회 이번에 남원에서 했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물론 체육회 소관이지만 진입로부터 가면서 보니까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진안군 선수단 파이팅 어쩌고 붙어 있는데, 장수군 현수막은 한 장도 못 봤어요. 다른 시군은 엄청나게 붙어 있었어요. 장수군 현수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예산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수군 현수막은 안붙어 있어요. 전부 다들 그래요, 장수 사람들 장수 현수막 한 개도 안 보인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집행은 체육회에서 하지만 관리 감독은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좀 하시기 바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영화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다시 위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집 공고를 내니까 교묘하게 법인을 바꿔서 또다시 그 사람이 참여했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름이 뭐예요? 댕스코인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댕스코에요.
정복
장정복의장
댕스코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 사람들이 임금도 주지 않고, 보험료도 내지 않고, 사용료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위탁업체를 모집하니까 법인명만 살짝 바꿔서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줄 수가 없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줘서는 안 되겠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얘기 들어보니까 관리 위탁 쪽으로 간다고 그러던데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직 그 부분 방침을 장단점 비교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분들이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화관을 운영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운영하면 안 돼요.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기 바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아무튼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새로운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으로 간다든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을 또 참여시키면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장수 실내테니스장을 40억 원을 들여서 거창하게 짓는데 장계 테니스장 지붕 시설을 해달라고 회원들이 그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계획 세울 리가 없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장수에는 40억을 들여서 테니스장 하나 단일 코스로 4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장계 테니스장 우천시나 이런 때는 사용을 못 하니까 그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붕 좀 설치해달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계획에 넣으세요, 추경에 세워서 계획에 넣으세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파크골프장도 관심있는 부분인데 장수군에 각과 사업을 할 때 보면 물론 파크골프장 시설이 들어갈 만한 부지는 아니지만 공유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부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부지를 또 매입을 해요. 매입해서 합니다, 다른 과에서. 뭔 사업을 할 때마다 매입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는데 굳이 체육시설 내에 지역 보도랄지 놀이터랄지 수목이랄지 이미 조성이 되어있어요, 체육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부 2,500평 정도 되는구만. 이것을 일부 잠식시키면서 꼭 그 자리에다 해야 됩니까. 새로운 부지 매입하세요, 괜찮은 부지. 다른 과는 매입 쉽게 하는데 왜 매입을 못 합니까. 매입해서 하세요. 왜 굳이 체육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부지를 갖다가 없애고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주변에. 그 인근에 있는 부지 매입을 해서 그럴듯하게 지어줘요, 그러면 되지 뭐. 굳이 체육공원 부지를 왜 일부 잠식을 하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해요. 소장님 어떻게 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체육공원 주변에 땅들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매입해서 파크골프장 지어주면 되지 무슨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데를 없애고 거기다가 지으려고 해요. 소규모 수도시설 이거 구역마다 들어가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잘하셨는데 수도시설에 대한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명칭도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이라고 잘 지으셨네.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지하수를 파보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소도 먹어서는 안된대요. 짐승도 먹어서는 안된대요, 그 물을. 그럼 못 먹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어쩔 수 없이 물을 사다 먹어요, 이런 농가가 있어요. 이런 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100% 자부담이다, 3~4천만 원 들어가야 된다. 못하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자부담을 부담시켜서라도 군에서 계획을 세워줘야지요. 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군에서 당연히 계획을 세워주셔야지요, 안 그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본 예산에 군비 일정 부분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해결해 주셔야 돼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계북면의 숙원이었는데 상수도부터 얘기할게요. 장계 대적골마을 있잖아요. 거기도 한 9가구, 10가구 살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분산되어있어서.
정복
장정복의장
그 정도 살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거기도 천천 오리골 같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얘기해서 거의 안되는 걸로 알로 있는데 마을 상수도를 받아먹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거 했는지 모르겠네,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윗부분에 사시는 분 두세 집 밑에 물탱크가 있어서 윗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물을 거꾸로 또 끌어서 먹고 있데요. 수도를 놔줄 수 없으면 물탱크라도 올려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했나요? 안 했지요, 아직.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거기 해주고, 대적골마을 같은 곳도 상수도 시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내림, 매자, 백암마을에 하수도 사업이 들어가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잘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 내에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한 90% 되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계북면만 55% 그 정도 되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계북면만 그래요. 이 3개 마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계북이 66%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아직 안한 마을이 많아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원촌, 파곡 쪽에 하수도는 어떻게 하나요? 양악 하수처리장을 보수해서 그렇게 해서 연결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거기는. 환경부 예산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군비로라도 해서 양악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거기를 보수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연결시키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원촌하고 파곡이 지금 국비 건의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장
건의되어있는데 국비 받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군비라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민영
이민영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이민영입니다. 원촌하고 파곡은 2023년도 국비를 원래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2024년도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랑 도청 계속 방문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예, 그러니까요. 확보가 되면 당연히 하는데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군비라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소장님말고 전소장님이. 그러니까 국비를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만약에 받지를 못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불편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12시 0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선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농업정책팀장, 최귀숙 친환경농업팀장, 안재완 농촌활력팀장, 조은철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농업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2023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소요되니까 요점만 추려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3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정책팀장 정미선, 농식품마케팅팀장 김현자, 식품산업팀장 한종수, 과수원예팀장 육학수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농산유통과 소관〉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박광섭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 이용주 팀장, 생활자원 김은이 팀장, 농업기계 서부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농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수지도 허광윤 팀장, 소득작물 박선옥 팀장, 작물환경 채경서 팀장, 농업연구 이현정 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기술보급과 소관〉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 박철수 과장님! 과장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과수과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깨씨무늬병하고 도열병이 상당히 벼에는 치명적입니다. 깨씨무늬병을 우리 이수란 과장님이 계실 때도 상당히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아까 보니까 지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깨씨무늬병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깨씨무늬병뿐만 아니라 벼에서 발생되는 주요 병해충 대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증포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는 객토와 성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과 비배와 물관리 쪽으로 그리고 병해충 약재방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씨무늬병을 최대한 경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특히 우리 농민들은 지금 4과가 어떻게 보면 주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과에서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업소득도 좌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축산과에서 얘기가 됐는데 옥수수 수확 기계가 올해 더 증액을 해서 2조가 더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축산농가 옥수수 사료작물을 수확하는데 차질이 없게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시기에 맞춰서 수확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리고 드론도 지금 어디 과에서 지원을 하나요? 드론 사업.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 적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서 그때 우리 이수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복되고 매일 받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3년 주기로 기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3년 되어서 내가 바뀌려고 하는데 나부터 주면 안 되잖아요. 신규자들 먼저 주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먼저 받았던 사람들은 밀려서 받아야지 여유가 있으면 받는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못 받는 걸로 가야 되는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2019년부터 저희들이 드론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추정치로 해서 사업량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마치고 우리 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봐와 같이 저희들이 신규 수요조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요조사 대상자가 먼저 신규로 들어가고요.
남기
김남기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맞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신규가 먼저 저희들의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250시간이라든가 900ha 3년에 그러니까 항공기록장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교체 대상이 되는 기종에 대해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5대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청은 6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신규자부터 주라는 얘기지요. 다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어있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만 받고 그러는 부분이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이 많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많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런데 시범사업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또 받고 작년에 받은 사람이 금년에 또 받고 여러 가지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이 안될까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상자에게 적정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분들 적정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 심사를 마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남기
김남기의원
보니까 예쁜 사람은 더 주는 거 같아요.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에 또 받았고, 또 내년에 신청하면 또 줄 것 같고 보조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혜택을 보고 또 없는 사람들 쪽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맞지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데 자꾸 주면은 그거 안되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향후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나중에 금년도 사업하시고 또 평가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경영실습 임대농장 현장학교에서 보면 토마토 농사를 짓네요, 농촌지원과장님.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런가 금년도 토마토 금액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간에 보급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판로가 문제고 또 가격이 문제잖아요. 옛말에 강원도 고랭지 채소가 무너져야 장수 고랭지 채소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농민들끼리도 서로 갈등을 느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가지 품목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가격 문제 이런 문제는 센터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가격이 하락되면은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어볼 말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우리 농업정책과 구선서 과장님!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5년 계획이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남기
김남기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나요?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이 23억 1천만 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고요. 금년에는 기본설계를 10월까지 마무리.
남기
김남기의원
10월까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해야 되니까요.
남기
김남기의원
산서 면장님도 계셨고 해서 산서 지형을 잘 아시니까 공간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리고 우리 주요농산물 가격안정기금지원 사업도 우리 조장호 과장님이 설계를 잘하셔서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객토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했었어요, 객토 사업.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객토 사업이 장수, 장계, 천천, 계남, 계북 해가지고 총합계해가지고 354농가에 사업량이 5,888.
이종섭의원
금년에는 업자 선정이 되어있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직 지금 선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안되어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언제 객토를 해요? 아직 업자 선정도 안 되어있고, 농가 신청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하려고 읍·면으로 공문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게 업자 선정이고, 객토원이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전체적으로 7개 읍·면을 다 시행하나요? 금년에도.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 사업계획은 그렇지만 객토원이 있는 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의원
객토원을 그러면은 면에서 발굴을 해야 되나요, 군에서 발굴을 하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사업자들이 발굴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섭의원
사업자가 없는 지역은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농가들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객토원에서 좀 멀고 사업자들이 좀 꺼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그 부분은 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30~40%는 조경업자한테 가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이.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을 보고 정말 어떤 병충해나 깨씨무늬병 이런 병충해 방제나 농가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비 쓰는 사업으로 전략돼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토석 채취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이종섭의원
그러면 농가가 5,000차 하면 5,000차로 끝내야지 7,000차 사업계획 서 있다고 그놈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전락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꼭 그것은 좀 지켜주십시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존경하는 김남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20페이지 산서 농촌공간 정비사업 막대한 사업비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이 앞전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1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층 복합센터 건물 하나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울림마당 공간으로 주차장 공간인데 거기를 보면 금싸라기 땅이라고 봅니다, 지역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걸 의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설계를 다시 한번 착안하고, 그때도 주민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형태로라도 전환을 일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아는데 그런 쪽으로 저기가 돼야지 이 내용상으로 보면 건물 3층짜리 하나 짓기 위해서 154억이 들어갑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지금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유해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 주 사업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농협 DSC 이것이 주민들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옮기는 사업이 주 사업이에요.
이종섭의원
물론 그래요. 그건 아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에 사업비가 앞으로 3층짜리 건물 이거 짓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매년 제가 봤을 때는 수억씩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미곡처리장 이 시설을 전부 다 매입해야 되거든요. 매입 사업비가 엄청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변동은 있더라도.
이종섭의원
위원회 구성이라고 보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위원회 구성이 될 거 아닌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군에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심있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보기 좋고 나중에 그 위원이 크게 욕 안 얻어먹으면 된다 이런 논리지 생산성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왕 돈이 들어가니까 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농산유통과장님! 작년에 벼 건조비를 추경까지 세워서 지원해서 어려운 농가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건조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지원이 됐어요? 금액으로 농산유통과장님.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청취불능)..
이종섭의원
그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업무 이관을 받았는데 잠깐만.
이종섭의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지원 내역을 작년에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kg당 25원을 정액 지원했는데요, 금년부터는 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의원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가겠다 이야기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21년 같은 경우는.
이종섭의원
22년도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22년도요?
이종섭의원
예.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25원이요.
이종섭의원
정액 지원을 했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농가에 상한 없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상한 없이 지원하고 매입 물량에 대해서 정액 지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종섭의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상한을 좀 둬서 조금 지원이 좀 더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마당 1천 원, 1,000가마 낸 사람도 1천 원 이렇게 동일하게 다 지원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전에는 상한을 정해가지고 지원했었는데.
이종섭의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되고 정액 지원으로 받더라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재작년에는 적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을 뒀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면적.
이종섭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금액이 불어남에도 그렇게 지원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금년도에는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농협고용, 공공형 30명 운영, 농가직접고용 82농가 174명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고용 30명에 4억 4,700만 원, 농가직접고용에 1억 1,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협고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협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하고 하는데 주거시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숙소가 있기 때문에 그 숙소에 같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쉴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서 4억 4,700만 원이 된다 숙박비까지 해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러면 농가고용 1억 1,4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농가직접고용하는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가직접고용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료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비, 항공비, 통역사 인건비 이런 데에 쓰여지는 거고요. 농가에서 숙소 같은 경우는 다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면 농가직접고용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크게 한다거나 하우스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고용하는 인원인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하루, 이틀씩 데려다 쓰는 건 아무 혜택이 없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알선해줘서 농협고용이 그런 식으로.
김남수의원
농협에서 고용해서 데려다줘도 돈은 농가가 주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농가는 아무 혜택이 없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농가는 일만 시키고 돈만 내는 거예요. 돈은 엉뚱한 데서 버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있습니다, 60만 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우리 군수 공약사업에 15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왜 60만 원입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로 해가지고 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주는 내용입니다.
김남수의원
60만 원이 다 도비는 아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40%, 군비가 6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군비를 더 세우면 더 줄 수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조례에 보면은 시군별로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농민 공익수당을?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농민 공익수당 조례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도 조례에.
김남수의원
도 조례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19페이지 보면 장수군과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이게 공모를 추진하겠다 이거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각 면에 어떤 마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산촌개발 이 사업입니까? 이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촌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장수읍하고 장계면하고 2개 생활권을 서로 나눠가지고 장수읍 생활권에 대해서 협약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탈락됐거든요. 탈락된 주 이유를 보면은 저희들이 7개 읍·면에 일반농산어촌개발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불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7개 읍·면을 다 통합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내년 5월 중에 신청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남수의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우리 7개 읍·면에 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돈을 몇십 억씩 투자해서 다 지금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또 7개 읍·면을 통틀어서 그런 건물 짓고 그런 사업이 뭔 필요가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 읍·면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들.
김남수의원
장수읍하고 장계면하고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천천을 장수에다 생활권을 묶어가지고 묘하게 천천 사람은 북4개면민도아니고, 남3개면민도 아니고, 남4개면민도 아니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게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리하게 주민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 조성비하고, 농촌다움복원사업 2023년도 예산은 없네요, 예산안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돼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연도상 작년도 편성되었된 예산이 금년도로 이월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남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풍미마을 조성사업하고 보금자리 사업하고 다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러면 합이 48세대면 대충 어림잡아 한 100명은 인구 유입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임시거주시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게 생겼네요.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런 걸 잘했다, 잘했다는 소리 좀 듣게 좀 하십시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농산유통과장님! 올해 유통과 사업이 참 많아졌어요. 과수 산업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참 고생하시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안을 보다 보면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예산 있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의원
이런 걸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그런 농가들한테 또 영농조합법인에다가 도움을 줘야 우리 장수군 농특산물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농촌지원과장님! 스마트팜 비닐 온실이에요, 유리 온실이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피오 재질로 된 비닐 온실의 일종입니다.
김남수의원
지금 추진하는 스마트팜 조성이 비닐이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비닐하우스하고 유리 온실하고 평당 가격이 얼마 되는가 산출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거 같으면 기왕이면 유리 온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 할 때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향후에 관리유지라든지 효율성 면 측에서 비닐 피오 재질이 적합하다고 조사가 되어서 비닐 피오 재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앞으로 미래의 농업에서는 특수온실 이런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데 비닐하우스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은 세계잼버리대회가 12월달에 두 번 나눠서 해요? 예산이 똑같은 것이 두 번 적혀있길래 잘못 적으신건가 두 번 나눠서 두 번 하는 것인가. 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사업해갖고 잘못해서 두 번 적힌 거예요? 아니면 두 번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중복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중복된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의원
똑같은 것이 두 번 적혀있길래 똑같은 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건가 싶어서 그러고요. 그리고 23페이지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 생생 만들기 사업, 중간지원조직 이거 전부 다 장수지역 활성화센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마을 중간지원조직은 지역활력센터 여기에서 지금.
유경자의원
생생 마을 만들기도 거기서 하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을 만들기 하는데 컨설팅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은 지역활력센터에서 다 거의 지휘 진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마을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유경자의원
그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레드푸드 융합복합단지가 장수에서는 엄청 애물단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랑 다 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속 유찰되는데 인테리어 잘해 놓으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 같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에 응찰해가지고 낙찰된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인테리어도 안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시설 준공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응찰하고자 왔던 분들도 조금 시설에 대한 그런 뭐랄까 감을 못 잡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은 디테일한 그런 인테리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계획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 부서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보면은 지도사도 한 명이 부족하고, 연구사도 한 명이 부족한데 특히 기술 담당하는 과에서 기술과 하고 연구소가 사람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어떡해서든지 이거 채우셔야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관련 부서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우리 지역에는 특히 과수 농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도사도 부족하고, 연구사도 부족하면은 누가 신뢰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샤인머스캣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엄청난 고액이었는데 지금 많이 낮아지니까 한 간에 소문은 또 어떻게 도냐면은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라는 거 하면은 망한다 이렇게 말들도 해요. 한 2~3년만 하면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대체 품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먼저 선점해서 농가한테 실증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작목을 좀 실증재배하는 분야도 있고요. 샤인머스캣 같은 그런 외의 품종은 외부에서 농가분들이 시중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원해서 드렸던 사업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체 작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아열대 작목이나 금년도에는 포도, 샤인머스캣 외 6품종을 저희들이 센터 내에 실증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2동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농가분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소득작물을 발굴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꽃묘 생산 이렇게 해놨잖아요. 항상 보면 시가지에 꽃을 심으면 정말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우려되는 것이 계절에 맞게끔 심어주면 참 좋겠다. 이왕에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꽃을 시가지에 예쁘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계절에 맞지도 않는 꽃을 심고, 또 꽃도 이왕에 심는 거 좀 좋은 꽃으로 해갖고 심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갖고 올해에는 진짜 제대로 제때에 계절에 맞게끔 시가지 꽃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여기 보면은 미래 농업 선도할 후계농업 인력 육성에 보면은 후계농업이 양성 18세에서 49세 일곱 명 영농자금 최대 5억 원인데 일곱 명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명당 5억 원씩 주는 거예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최대로 5억 원을 줄 수가 있는데.
유경자의원
한 명당?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후계농업인 사업을 신청할 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지요, 물론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 없이는 못 주는 것이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거에 맞춰서 융자 지원해 주는 거고, 최대로 해줄 수 있는 한도가 5억 원이고, 농업인마다 1억 원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유경자의원
5억 원 받으면 할 것이 좀 있을 거 같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에 맞는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만 융자 지원이 됩니다.
유경자의원
그러겠지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추진하시는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22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올해가 사업 마지막 해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마지막 해입니다.
김광훈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동결냉동설비 공사가 계획이 되어있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저희가 생각하는 동결건조나 동결냉동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그 설비가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나요? 센터 내에.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센터에다 설치하는 건 현재 거점산지유통센터 APC 내에 관련한 시설들이 지금 신선편의 시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 공간 내에다가 지금 할 계획으로.
김광훈의원
그 공간 내에 가능한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들은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이 계속 관할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현재까지 계획은 사업단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사업단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기존에 우리가 식품가공 방법에서 사실 장수 관내에는 동결설비가 없어서 농가들이 많이 좀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잘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 어쨌든 모든 농기계 구입 가격에 50%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러면은 선정 기준이 많이 까다롭겠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모든 농기계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타부서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가령 고소작업차라든지 농산물 건조기, 농업용 로더 이런 것을 제외한 농기계를 저희가 반값 농기계로 공급을 하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의원
행정에서도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께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선정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아니면 좀 비리까지는 뭐 하지만 받았던 분들이 또 받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기존에 보조금을 받았던 분들은 차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심사 내용에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서 기존에 대형 농기계를 수송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4종 더 수송 지원을 하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SS분무기, 스키로우더 그다음에 하우스 트랙터, 동력 퇴비살포기 이렇게 해서 총 4종을 저희가 무상 수송 지원을 합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미니포크레인 같은 경우가 사실 상하차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다른 건 몰라도 미니포크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송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하우스 트랙터 이런 부분은 다 무료 수송하고요. 그것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다음 페이지 농기계 안전이용기술교육 확대 우리가 전년도부터 면허를 취득해야만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굴삭기하고 스키로우더, 지게차는 저희가 농기계 안전교육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저희가 또 농기계 부분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 미취득자는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게 맞는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건 안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광훈의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12페이지에 과수 경쟁력향상 기술지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품질관리사 운영 일곱 명을 전담배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별로 보면 장수읍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나요? 업무가 너무 과중할 텐데 한 분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품질관리사 지금 일곱 명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주는 과수지도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읍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사만 그분들이 활동하게 범위는 좀 넓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장도 마찬가지지만 과수지원팀하고 협력해서 같이 사과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향후에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꽃묘 양묘장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인가요? 국화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에 한 4천 원 정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번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작게 이렇게 키우는 게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쿠션맘.
김광훈의원
그런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김광훈의원
국화 종류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가드맘이 있고 쿠션맘이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경우는 얼마 정도 혹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지역을 보니까 가을에 상징이 국화꽃인데 소형화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수도 이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행사나 아니면 어떤 그런 축제가 있을 때 기념으로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본질의 안하셨지요?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은 모두가 양질의 구매품을 저렴하게 농가가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는 걸로 믿고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어떤 제품에 대한 사양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정말로 그게 가치가 있는 거냐, 효율적이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가면서 그 사업을 선택해서 참여토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군민들은 행정에서 도매가격으로 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비싼 유통 수수료가 붙은 중간 마진이 붙은 소매가격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군민들이 보조 사업을 몇십 프로 받지만 비싸게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거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초창기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줄 때 80%로 지원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런 때는 공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주니까 그 돈 갖고 해도 남아요. 자부담 20%를 시공업자가 부담하고 그래도 이윤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많이 해줘요. 그래서 유통 마진이 너무 많다, 공사 이익이. 그래가지고 결국에 비닐하우스 시공업자만 돈 벌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물론 군민들은 공짜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차액 정도를 그러지 못한 분들, 거기에서 시공업자하고 농가들하고 시담이 잘 되고 그래서 협의가 잘 됐으면 공짜로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그대로 80% 자부담 20%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말씀을 못 하시지만 그런 것은 이해가 갈 겁니다, 제 말이.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사업비가 남을 때는 차라리 불용처리를 해요. 불용처리하면 중앙부처에서 돈을 안주니까 안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그 자금을 부속 장비로 한다든가, 부속 건물을 한다든가, 보조 사업에다가 그 차액을 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생각해 봐야 할 거지만 말하자면 주요 골자는 그거다. 정말로 도매가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주십사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행정에서 할 때 지금 체납된 것이 많이 아직 회수가 안됐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22년도에 얼마나 회수됐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2건에 173만 9천 원 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정도면 성과가 좋은가요? 못 받을 분들한테 받아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더 노력해야 되지요.
최한주의원
그러면 안 돼요. 받아갖고 차라리 공정하게 나눠줘요, 군민들한테. 그래야지 누구는 혜택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원
지금 1%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모든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2%로 인상을 하고, 22년도에 10억을 못했지요? 지원을. 하여간 얼마를 했든 간에 용도를 조례로 안되는 그것을 풀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20억 계획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농기계 구입 자금하고 농지 구입 자금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조례에 되어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부분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들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것이고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는 거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게 많다면은 또 다시 통제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것은 좀 개정을 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농기계 구입 자금도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지요, 2년거치 5년 상환인가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해주지만 금리가 2.5%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높아요, 2%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2%로 해도 이용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반대출 금리 한 6~7%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줘봐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 20억 계획 세운 거 이 정도 융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주민들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농지 구입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을 원하신다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기반이 확충됐어요? 안됐지요. 대략 몇 가지 품목에서 얼마나 생산이 돼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생산단지가 지금 두 개 단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벼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최한주의원
산서 쪽하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산서하고 계남 쪽에 지금.
최한주의원
계남 하늘소 마을이에요? 그 하늘소 마을은 아주 규모가 작지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어느 정도 생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오해없이 들어주면은 우리가 PLS 기준하고 농약 사용 안전기준만 준칙해서 생산된 농산물 평생 먹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없기는. 친환경 농산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도 우리 적정하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또 좋은 가격 받기가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 여기서 재배되는 것은 저희들 학교 급식으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알겠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에서 지금 내동고을에 장안리지요. 내동고을에 40억이거든요.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 또 복지증진에서 뭔가 달라지겠지만 40억을 투자하니까 군민의 생산성 향상은 지금 없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소득 증대보다는 그 지역에서 정주기반을 조성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문화도 즐기고, 여유롭게 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거기에 후속으로 보조 지원 계획은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자연경관 개선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내용은 거기에 있는데 그 후속사업으로 말하자면 소득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냐 이 말이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소득사업은 아니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의원
알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인구소멸대응 방안에는 여러 가지고 있어요. 출산 장려라든가, 인구 유출 막는 거, 그다음에 인구 유입인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면별로 한 개 마을이라도 조성을 하자, 만들자 야산을 개발해서요. 그런 것을 제안을 몇 차례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거 같은데 좌우지간 그것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이렇게 해보는 걸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산이 조성사업을 하는 게 어차피.
최한주의원
풍미마을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원
거기도 하지만 면별로 해놓으면 그 면에서 재경이라든가, 재전 그런데 출향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자기 면에 조성된 마을이 있으니까 귀농하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권유를 많이 해서 경쟁적으로 잘 될 거 같아요, 본 의원 생각은. 면별로 마을을 하나씩 만들어서 해놓으면 귀농귀촌을 하기에 유리하게 해줄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풍미마을부터 분양을 한번 해보고 그 성과를 봐가지고.
최한주의원
성과 보려면은 몇 년 걸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어차피 분양이 올해 완료가 되니까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풍미마을은 풍미마을대로 하고 1개소라도 하고 해서 해야지 농사지어보고 이게 좋은 땅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알려면 10년 넘게 걸려야 돼요, 그거 평가하려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면별로 해주면 빨리 될 것이다, 경쟁적으로. 지금 다른 면들은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 우리도 빨리해야겠다. 이런 경쟁적인 경쟁심이 있을 거 같아요, 선의의 경쟁심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귀농할 사람 수요조사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도 어차피 지금 읍·면장들이 봤을 적에 우리 지역에 이런 마을을 조성하면은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대충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역 유지들이랑 협의해 보면은요.
최한주의원
수요조사한다니까 얼마나 관심있게 추진하는지 보겠습니다. 시간됐어요? 추가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을 다 사용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던 부분이 생생 마을이나 마을 만들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9개가 조성이 일부 추진 중에 있고, 4개를 신규 사업으로 더 한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각 읍·면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농촌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값 농기계 소형 농기계 지금 여기는 6억으로 표기를 했지만 2억 해갖고 기지원 했던 사업이에요, 4억에서 2억, 2억해가지고. 그런데 1억만 지금 불었지요. 결국은 반값 농기계가 아니라 소형 농기계라고 봐야지 추진할 때도 농가당 2천만 원 상한을 준다는 이야기까지 센터소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했었는데 1천만 원으로 확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소형 농기계이지 이게 반값 농기계인가요. 내년에라도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하다못해 트랙터 로터리 하나만 해도 좀 큰 기계 기종은 1,200~1,300만 원씩 가요, 로터리 하나만 해도. 23쪽 보시면 지금 농기계팀 25명의 막대한 인력 물론 각 읍·면에 센터가 있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농작업 농기계 작년에 인부 일당제로 썼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15만 원 줬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건 공무원들 시간에 맞춰서 주는 일당이에요, 막노동들 7~8만 원짜리가 많아요, 기술 없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채산성이 있어요. 기계를 자꾸 그 지역 법인단체에다가 무상 지원해 주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돈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고 작업은 훨씬 효율적으로 갑니다. 기술직이라고 해놓고 일당 15만 원짜리를 줘놓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시킨다고 왜 안 시키냐고 그랬더니 추가 수당 주기 싫어서 안 준대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일주일 내내 작업을 못 하는 경향이 나오더라고요. 비 한 이틀와서 미끄러워서 못 가고,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못 가고 해버리면 일주일에 2~3일 일해요, 막대한 수억짜리 기계를 비치해 놓고. 그 기계를 자꾸 법인들한테 무상이라도 지원해 주면은 돈을 받고라도 지원을 해줘도 그 이상 채산성이 되지요. 이런 부분은 현실화를 시키세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현실화시키고 운영 방법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24쪽 농기계 보험지원 사업 있지요. 보험료에 95%까지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지요, 기종. 그런데 보험을 산출할 때는 농기계 가격집 예산비에서 산출이 되더라고요. 재작년에 제가 기계를 한번 구입을 했었는데 230만 원까지 농기계 보험을 넣었어요. 문제는 새 기계를 사고, 큰 기계일수록 부담이 돼서 못 넣어요. 새 기계나 큰 기계들이 사고가 나요, 농기계 보험은, 농기계 사고율은. 그리고 억대 넘은 기계들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한 7천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그렇게 해도 큰 금액에 부담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관련 부서에 좀 건의도 하고.
이종섭의원
지금 군비를 추가해서 95%가 되는 것이지 어떤 룰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장수군이 지금 95%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부에서도 50% 보조하고, 군·도비를 매칭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청취불능)..안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페이지 기술보급과장님! 화재걱정 없는 가축 적외선 발열등 시범사업이라고 했어요. 1개소에 3천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100% 보조 사업이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국비.
이종섭의원
그런데 건당 얼마 이렇게 300만 원 어떤 거예요? 적외선 저도 이걸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등을 지금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의원
적외선 등?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은 한우 50두 그다음에 돼지 100두 이상.
이종섭의원
여기에 보면 어떠한 농가를 지칭해서 혹시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화재보험이 가입이 된 농가 제출 서류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축산농가가 지금 화재보험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러다 보면 과연 신청한 농가들이 얼마나 되고, 발열등이 개당 얼마짜리로 산출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10개소를 해가지고 1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원적외선 발열체이기 때문에 화재 부분은 굉장히 좀 민감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발열체를 이용한 어린 송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육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농기계 고장이나 파손돼서 농가한테 돈을 받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농가가 사용하다가 농가에 부주의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돈을 받는데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다 보면 재수 없으면 내가 걸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썼는데 하필이면 내가 쓸 때 고장나면 내가 물어주잖아요. 당연히 물어줘야지요, 돈을. 그런데 왜 현찰만 받아요? 카드는 안 받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거기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남수의원
안 되어있으면 카드기를 갖다 설치를 해야지 그래야 농기계 임대료도 카드로 쓸 수도 있고, 요즘은 촌사람들도 다 카드 씁니다, 현찰 안 들고 다녀요. 그런데 왜 굳이 현찰로만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농가들은 당연히 내가 부담해야 될 거지만 카드가 아닌 현찰로만 달라고 하면 농가들이 의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기왕에 좋은 일 하면서 농가들도 기분 좋게 해주셔야지 왜 농가들한테 불신을 사는 일을 자처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사과 시험포 사과나무 분양 끝났습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12일까지 금일로 끝났습니다.
김남수의원
450주 하셨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450주가 아니라 사과 시험장 것은 300주가 되겠습니다. 150주는 거점농가 겁니다.
김남수의원
300주면 얼마 수익이 납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주당 12만 원이니까요.
김남수의원
12만 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김남수의원
3,600만 원이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김남수의원
우리 군수님 공약이 기술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하라고 하는데 요즘 다축재배 시설이나 또 초밀식재배나 이런 부분에 사과 분양하는 거에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연구를 잘하셔서 농가들한테 하루라도 빨리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변화대응 품목 다변화 실증연구 올해 몇 년 차지요? 올해 4년 차입니까, 5년 차입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후변화 채소하고 아열대 과수고요.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올해가 4년차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김남수의원
하여튼 올가을에는 뭔가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습, 재배, 포장에 다변화하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21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아열대 과수 분야 쪽은 저희들이 현장 평가도 하고 분석을 해봐서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꼭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재배도 연구하셔야 되고 하여튼 올가을쯤에는 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개장식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당초에는 올 3월 정도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개장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본 의원이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개장을 빨리할 생각 말고 그래도 구색을 갖춰서 장터가 될 수 있는 구색을 갖춰가지고 계남에 축제가 없어요, 도깨비 축제가 있다가 없어요. 그래서 명칭이야 뭘로 하든 간에 축제를 그날 같이하면서 개장일에 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장을 서두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또 하기 전에 휴게소 관광차마다 다니면서 찌라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홍보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서두르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우리가 안동 사과하면 썩 기분이 안 좋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예.
최한주의원
사실은 안동 사과 거기도 장사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데 뭔가 지금 거기라고 해서 가격을 많이 해주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 초창기에 어떤 유통을 하려면은 사업의 규모화가 돼야 되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최한주의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 거 같아요. 그거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꼭 물량을 하품처리를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가공 공장을 기술센터에서 응모해가지고 APC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행히 대량 수요처를 개발해서 원물 1차 가공해가지고 납품을 한다고 그래요.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그것도 아주 비품 결점과 있는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APC에서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러면 그 이하 결점과나 보통 제품, 보통 농산물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행정에서 쓰면은 우리 지역에도 사과 부분은 유통의 농가 수취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사과의 고장 안동사과 때문에 체면 구겨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시겠지만 안동으로 가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정산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가장 있고, 그다음에 APC로 들어오면은 사실은 농가가 선별하는 거보다는 깐깐하게 사실은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할 때보다는 상품화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동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 농가 지도도 그렇고 저희들 APC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적정하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의원
기술보급과장님! 국가관리 병해충 화상병 예방 이 부분도 민간위탁할 건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구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한주의원
예.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최한주의원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한 거 있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병해충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장일 박사하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그전에 했었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전에는 그렇게 추진했다가 예찰사업단 운영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최한주의원
종료를 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최한주의원
왜 그러냐면 그전에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되지요. 그때 장계농협에서 장일 박사하고 해서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소식지 또 농약 사용방법 이런 것을 한 2~3천만 원씩 면마다 들여갖고 했어요. 농협에서 했는데 그때 기술센터에서 2년 뒤엔가 이 사업을 했어요. 장일 박사하고 했잖아요, 장계농협에서 했는데 2~3년 뒤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 줬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때는 예찰사업단사업 단일사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최한주의원
여러 가지 명칭이나 내용이야 그렇지만 좌우지간 그것을 민간위탁 줬어요. 사과영농조합 그때는 영농조합이 있었잖아요. 영농조합에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서는 지금도 장계농협에서는 3천만 원씩 들여서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예찰 부분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예찰은 안 한다고 그러던데 장계농협에서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해요, 지금.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서는 저희 주 작목 특히 사과나 벼 이런 부분들 특히 사과 부분들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사를 운영을 해서 전담배치하고.
최한주의원
보급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에 시간끝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인가요?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번기에 사실은 푼돈이 아쉬운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8대 때 5분 질의를 통해서 농민월급제를 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자체도 안 하고 있고, 농번기는 5월달에서 10월달 정도까지 영농 규모에 따라서 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자 농민들한테. 그래서 군에서 이자보전만 해주면 그래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농민월급제를 도입을 해서 봉급을 주고, 수확을 해서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래서 정말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푼돈이 필요한 이 시기에 일정 부분 월급을 줘서 농민월급제를 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를 안 해요. 검토해 본 적 없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든, 군정질문을 하든 그때뿐이에요. 전혀 검토 안 한다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복
장정복의장
예, 해보십시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농업인 월급제가 사실은 시행이 됐었어요. 몇 년을 하는 과정속에서 월급제를 실행을 했는데 신청자들이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의장
몇 년도에 했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정복
장정복의장
몇 년도에?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의장님 아마 질의하기 전에 그걸 했었지요.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무주는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단 한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키우고 하는 이런 농가들은 상당히 푼돈이 좀 그 시기에는 일단 필요하면 농협가서 융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있다고요. 이자를 행정에서 부담해주자. 그리고 원금은 농산물 생산해서 11월달이나 이때쯤 원금을 갚는 걸로 해서 이자보전만 해줘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농가가 있으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일단은 그게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상황들을 정리해서 안내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우리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객토를 올해 6,370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객토는 확보됐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객토는 확보된 상태는 아니에요.
정복
장정복의장
아니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객토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토취허가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객토원 확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토취허가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웬만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뭐가 걸려서 안되고, 뭐가 걸려서 안되고, 도로에서 몇 m 떨어져서 안되고, 보여서 안되고 맨 안되는 것밖에 없어요. 장수군에 토취허가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토원을 확보를 못하지요.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좀 완화를 해서 토취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취허가를 좀 완화를 해서 객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토취허가 자체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객토원을 당연히 확보를 못 하지요, 객토는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담당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여기에 매년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매년 거의 군비가 3억 6천만 원 들어가네 또 올해. 여기 보니까 운영 매니저도 지원해 주고,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 체험하고 숙박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명분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끝없이 한강투석입니까? 뭐 하는데 유독 여기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정복
장정복의장
농촌관광 거점마을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매년. 이런 이유로 지원해 주고, 이런 이유로 지원해 주고 명분만 달리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 사업인데요.
정복
장정복의장
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 사업은 겨우 6,500만 원이고, 군비가 3억 6,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3억 6,500만 원에서 3억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사업이에요, 금년 예산이 아니고요. 명시이월돼가지고 작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연장해가지고 3억은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금년에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명시이월을 표기를 해주던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옆에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장
명시이월 표기되어있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올해는 지원해 주는 예산 없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관광 거점과 운영 활성화사업 8천만 원하고.
정복
장정복의장
8천만 원하고 5천만 원하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운영 매니저도 지원해 주고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학생들 숙박 지원해 주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세계잼버리대회 참가하는 학생들은 어디 애들이에요? 전라북도 애들이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이.
정복
장정복의장
그 학생들을 왜 여기에서 잠을 재워주면서 5천만 원을 군비를 지원해 줍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용바우 체험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5천만 원 도비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전체가 도비는 아닌데요.
정복
장정복의장
거의 군비구만, 거의 군비.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 군비가 50%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여기를 보면은 매년 이렇게 명분을 달리해서 지원해 주고, 명분을 달리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돈 아껴 쓰세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운영 매니저도..(청취불능)..그다음에 도시민삼락농정 평화자동차 자리 그 자리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 옆에 공장 있는 거 아시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현장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바로 옆에 공장 있어요. 박스 포장재 만드는 공장 있는데 기계 소음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야간작업할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낮에도 엄청나게 소음이 심한데 찍어내리는 소리가. 야간작업할 때도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체험농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부인들이 와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할 텐데 야간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버리면 당연히 또 민원 들어가겠지요, 시끄럽다고. 그러면 결국은 먼저 정착을 하는 공장 책임이에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지요? 이런 부분 아무 생각도 없이 나중에 민원 분명히 생깁니다. 공장 기계음이 심한 옆에다가 도시민들 체험농장을 만듭니까? 공장을 어떻게 하라고 딴 데로 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민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밤에 쿵쾅거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현장 한번 가보세요, 바로 옆에 공장 있습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가서 공장을 딴 데로 이주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만들지 말든지, 분명히 갈등 생겨요, 두고 봐요, 결국 민원 들어간다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한번 현장 확인해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농산유통과장님! 가격안정 기본조례에 100억에서 400억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400억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요 없을 거 같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당초 계획분이라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셔야겠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조례 개정하세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천천은 전철을 밟지 않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계북에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자고 할 때 농산물을 수거해 가는 차가 전라남도 쪽에 있는 청과물 시장들이 다 와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농민들은 주는 대로 받아요. 그래서 대전이나 서울 쪽 알아보면 광주 쪽보다 훨씬 더 비싸게도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 가서 봤더니 안성은 대전청과도 내려오고, 서울청과도 내려오고 코너가 있어요. 거기다 놓으면 대전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광주로 가고. 농가들이 그동안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광주로 다 갔는데 농가들이 대전으로 보내고 싶으면 대전으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싶으면 서울로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주권에 있는 청과물 시장들이 단합을 못해요, 가격 단합을. 묘하게 우리 농가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내가 오늘 A 청과물 시장에다 보냈다가 내일 B 청과로 보내잖아요, 내가 여기로 옮긴 걸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면 가격을 건드립니다, 가격을. 이렇게 장난을 쳐서 거점 집하장을 만들면서 농가들이 청과물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앞에다가 대전청과도 붙여놓고, 서울청과도 붙여놓고 일주일에 두 번 오더라도 선택의 폭을 넓히자고 만든 것이 거점 집하장이에요. 그런데 안에다가 A4 용지 뽑아가지고 광주청과, 광주원예 저 안에다 붙여놓고 아크릴로 앞에다가 코너에 하나씩 지정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되네 이것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다 교체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대전청과, 서울청과 붙어있습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나서 안 가봤는데 알겠어요.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계속 유찰됐는데 가격이 최하 얼마까지 다운됐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당초 5,200만 원 정도 해서 4,200만 원 정도로 해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다운됐습니다, 20% 정도.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도 없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말 과장님의 짐입니다, 과장님이 이걸 해결해야 할 짐인데 환경이 정말 안 좋잖아요, 여기가. 주민들이 애시당초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 만들어달라고 일부 그렇게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에요, 어디 사람들이에요, 18세에서 49세까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장수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언밸런스 된 것이 농군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우선 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농군사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을. 우선 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1순위는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스마트팜 혁신교육 청년교육센터 수료생이 1순위고요. 2순위가 저희 농군사관학교 운영자이고, 또 농군사관학교 수료생들은 뒤에 또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유치인데 스마트팜에.
정복
장정복의장
알아요, 과장님. 농군사관학교 수료생들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우선 배정한다고 표기가 됐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장수 사람들이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인데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기대효과를 보면은 청년인구 24농가를 유입해서 장수군 인구를 72명 증가가 돼요, 장수에서. 계북에서 81명이 증가가 됩니다. 장수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무슨 인구가 증가가 됩니까. 장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스마트팜에 또 포진이 되는데 장수 여기서 두산리에서 72명이 인구 증가가 되고, 24농가가 유입이 돼서 계북에서는 81명이 또 증가가 되고, 장수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무슨 인구가 증가가 돼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 농업인들도 혁신밸리 교육과정.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농군사관학교에 수료한 사람들을 장수 주민들이 참여한 농군사관학교 수료한 분들을 임대 스마트팜에 우선 배정한다고 했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 사람들이 이리로 오잖아요, 스마트팜 1위,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24농가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인구가 증가가 되는 것이지 장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무슨 인구가 증가가 돼요. 무슨 이런 보고가 있어요. 인구 증가는 제로지, 외부인들은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이런 보고가 있어요. 무엇으로 24가구가 유입이 돼요, 장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외부에서 오는 청년 농업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정복
장정복의장
농군사관학교 수료생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우선 배정하는데 이것은 어디 사업이에요, 임대형 스마트팜은. 두산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이거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여기에도 그러니까 의장님 지역특화 임대형.
정복
장정복의장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관내 주민들은 참여가 되지 않고 전체 100% 외부 사람들이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우선 1순위는 외부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1순위가 숫자가 부족하면 관내 사람으로 해야 되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관내 저기는 저희가 여기 뒤에 또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정복
장정복의장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는 계북에서 하는 것이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
정복
장정복의장
계북에다 하는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는 여기서는 27농가가 유입이 돼갖고 81명이 증가가 돼요, 인구가. 그러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두산리에서 하는 것은 지역특화 임대형에는 24농가가 유입이 돼가지고 72명이 증가가 돼요.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어야 돼 100% 그래야 이 수치가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군사관학교에 수료한 사람들이 이 스마트팜 사업에 우선으로 배정이 돼요, 장수 군민들이. 뭔 인구가 증가가 돼요, 무슨 인구가 증가가 되냐고요, 과장님 이해 안 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1순위는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1순위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1순위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봐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예를 들어서 24농가를 모집을 해야 돼요. 외부 사람들이 10농가가 들어왔어요. 14농가는 장수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24농가가 외부에서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런 수치를 만들어놨냐는 말이에요. 스마트팜 만들어 놓고 두산리에서 72명 증가가 안되고, 계북에서 82명 증가가 안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따질게요, 이거.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지. 지역 주민들만 참여하는데 무슨 인구가 증가가 됩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뭐를 말씀드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세요. 검토하셔야 해요, 이것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지역에 맞는 읍·면 특화작목이 계남이 수박이라고 했는데 계남은 오이였어요. 오이였고 계북이 수박이었어요. 그래서 계북이 수박 농가가 거의 한 작목반에 6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계북이. 그러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특화작목 계북이 수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계남에다 수박을 넣고 계남은 오이였어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를 보면은 시범 육성 후 개별농가를 확대 보급을 하고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을 하고 그러면 계북에 수박 농가가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계속 잘 하고 있는데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지정을 마음대로 계속 막 바꿔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계북은 수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계북이 수박이 특화작목이라고요, 원래 애시당초. 그런데 왜 과장님 마음대로 바꿔놨어요, 이걸.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농가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 계북 같은 경우는 단지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전에 농축산유통과에서 원예산업 분야에서 수박 분야를 지원할 부분들이 있어요, 강선이라든가 피복제라든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역특화 읍·면 작목 육성은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 특화작목에서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는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보조율이 70%로 조정이 되어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장
특화작목에 한해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특화작목에 안되면 70%를 못 받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보조율을 맞춰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여기서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애시당초 정하기를 천천은 고추, 계남은 오이, 계북은 수박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작목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왜 마음대로 바꿨냐고요, 특화작목을.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특화작목을 선정할 때 천천 고추, 계남 오이, 장계 특용작물, 계북 수박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바꿨어요, 이걸. 계북이 지금 그래서 그게 단지화되면서 한 60여 농가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수박 농사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화작목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마음대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정복
장정복의장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거시화적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보조 사업을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과장님 이미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딱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왜 느닷없이 2023년도에 과장님 마음대로 바꿨냐는 말이에요, 특화작목을.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뭘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했을 때.
정복
장정복의장
계북 수박 농가에 수요조사했어요? 특화작목으로 토마토로 돌리겠습니다. 계북에 수박 농가는 특화작목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봤어요? 계북 수박 농가 알면은 당장 와서 대모해요. 뭔 수요조사를 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특화작목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마음대로 바뀌냐고요, 이것을. 그것도 집중 육성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신기술 시범이요, 과장님.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게 친환경 쌈채류 양액 고설재배도 시범사업이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원래 시범사업은 과장님! 1개소나 2개소 정도 해서 거기에서 성적이 나왔을 때 보급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무슨 4억 3천만 원을 들여서 12개소나 시범사업을 합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고설재배는 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정복
장정복의장
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그동안에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다, 나왔고.
정복
장정복의장
나왔는데 또 시범사업 12개소를 4억 3천만 원 들여서 또 해요? 왜 이걸.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을 쭉 추진해 보니까 수경재배를 해본 결과 상품률도 좋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절감돼서 농가 수취가격이 굉장히 한 2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양액 재배를 해보니까 기술시범을 해봤다면서요, 22년도부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성적표가 나왔구만, 생산량도 많아지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면은 왜 시범사업을 또 하냐고요, 농가에 보조를 해줘서 보급을 해야지. 이것도 1~2개소도 아니고, 12개소나 해서 4억 3천만 원을 들여갖고 시범사업 또 합니까, 왜 성적표가 이미 나왔는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올해 당장 돌리세요, 이거. 이걸 왜 시범사업으로 주냐고, 보급을 해야지. 이 예산가지고 보급을 해줘야지요, 농가에 성적표가 이미 나왔는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는 저희들도 읍·면 특화사업으로.
정복
장정복의장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은 1~2개소만 해야지 12개소를 막 인심쓰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이거 당장 시정하세요. 누가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시정하세요. 12개소를 왜 4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요, 성적표가 이미 나왔는데 시정하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