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약처방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난임치료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채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다른 조례안의 관계, 지원대상, 사업추진 및 위탁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안 제18조에서 제11조까지 정보누설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34호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방약재는 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이 언제까지 혹은 어느 선의 금액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건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해야 되고 조례안에도 물론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단 근거사유를 나중에 법을 만들어 놓아야지, 구청장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재라고 생각하는데 약재가 아니고 지금 젊은층에 대한 불규칙한 식습관 등 나이가 들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가 된다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생리통을 앓고 있다든지 조금 조금씩 침이라든지 다른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무한대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례에 그 부분이 조금은 언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건강증진과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술을 무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 정도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 때 한의사하고 의논을 해 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시 조례가 있는데 구 조례를 왜 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정해진 내용이 아주 적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난임을 시술할 때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난임이 치료된다는 것을 들으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참고말씀도 있었지만 양방하고 한방하고 다릅니다. 한방의 목적은 양방에 부수적인 도움을 주고자 몸 상태를 만들자는 거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안 되는 임신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금 생리통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몸은 여자가 잘 알잖아요. 저도 딸이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는데 한약을 먹으면 먹는 이유가 여성들은 자궁이 냉하면 임신을 하기가 어렵고 생리통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성택 의원님이 이 제안을 하셨을 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수정을 하기가 좋은 여성의 몸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불임의 제1조건이 자궁이 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보가 건강해지고 아이도 잘 가질 수 있고 그걸 고려해서 기간을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몸 상태를 잘 안다고 우리가 말해도 의사 전문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의 방향이라든지 약재를 종류라든지 의술의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는 한의사들이 알아서 진료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그렇게 처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명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규정을 정하고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종합관리계획시설 설치, 안전점검, 위탁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주민참여,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35호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승범 의원님께서 이전에 5분 자유발언으로 먼지털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먼지털이기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소관부서를 통해서 답변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소관부서 규정을 관리하는 내용들은 없고 소관부서가 몰랐던 부분들이 설치했던 업체에서 관리했던 대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5분 발언되고 난 이후에 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처음 알게된 사실이라고 하고 특별하게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고가 없을 때는 관리하는 체계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구청의 의무고 책무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걸 조례로 발의한다면 4조에 관련해서 이런 저번에 말씀하셨던 미세먼지나 중금속 배출에 관한 기준표, 기준을 해서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표나 설치장소에 대한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기존 있는 설치장소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은 주민들이 무작정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가까운 데 있지만 하나 설치해 줄 수도 있고 없는 곳은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책무들을 공무원들이 잘 하면 굳이 꼭 운영위원회가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종합적 관리계획이 나오고 나면 정책적인 규정들이 체계화되겠지만 설치와 관련된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형평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관리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전문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관리업체가 가능하고 위탁관리업체 선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러면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관리만 하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맞게 정말로 제대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조정안을 안 받아들일 적에 강제적으로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보고를 충분히 들었고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도 자꾸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아파트의 문제이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조정을 한다하더라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일부개정조례안 뒷장에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요청할 때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동주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예를 든다면 A와 B가 있을 때 A집단은 요청하고 B는 원치 않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구청에서 판단해서 열었다 할지라도 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위원회이고 만약 열리게 되면 너무 많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위원이 되시면 참가하는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자주 열리게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딱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안에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려고 한다면 그걸 모으더라고요. 부녀회 한 명 입대위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김태식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동에 사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들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걸 고려해서 조례를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오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안은 제3항에 적용범위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150세대 늘리는 것에 찬반이 되어야지 위원회하고도 다른 이야기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