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일곱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과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 능력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무연고사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 유품 정리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를 신설하여 용어의 뜻을 정리하고 안 제2조에서 9조까지 조례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인용 조항을 정정하고 안 제3조에 유품정리지원 대상에 대한 단서를 안 제5조 1항 제5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원 내용에 유품정리 및 지원 금액 범위를 안 제6조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비용 청구와 청구기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우리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의한 8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상황에 따라서 100%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최대 200%까지는 하고 있는데 유품정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예산추계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한 건당 100만 원 이내에서 되고 있고 다른 구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일부분이 필요했을 때 지금 현재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마련했을 때 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