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은숙 기획팀장입니다. 방기남 예산팀장입니다. 지종관 감사팀장입니다. 최종훈 공보팀장입니다. 이정곤 인구통계팀장입니다. 권성하 특별자치팀장입니다. 김선영 봉래산 명소화 tf 팀장입니다. 늘 군정과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2022년 주요 성과, 비전과 추진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와 군정 비전 실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6대 분야 62개 사업으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 확보와 절차 등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약 사항 및 역점 사업 중심의 재정 투자로 추진 동력을 향상시키고 주요 사업 중심의 기획 홍보로 군민과 소통을 강화해서 신뢰를 확보하며 수시 점검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공약 완성도를 높여서 군민들이 실질적인 변화와 도약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평가 제도 내실화를 통한 성과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경우에 지난해 컨설팅과 교육, 부진한 지표 관리 등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자체 평가의 경우 분기별로 군정 현황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진 사유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적 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의회 일정에 맞춰서 각종 의안과 보고 안건들이 정례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사전에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공모 사업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업 관련 현장 투어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문제점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내외 교류를 통한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 도모입니다. 행정협력회로는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회원으로 현안사항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는 러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의 도시들과 우호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교류 활동은 미약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보로 군정 추진력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재정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추 의존 재원으로 올해는 지역 소멸 대응 등을 위해 교부세가 약 20% 가량 늘어났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등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사업과 연계한 지역 시책 발굴과 협조 체제 유지, 공모 사업 적극 대응, 인맥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서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새로 위촉했습니다. 주민 참여 범위를 추경예산 등 전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고 편성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예산 관련 정보 공개와 홍보를 확대해서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입니다.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이 높아지도록 개편됩니다. 사업계획, 공모, 교부, 집행, 정산, 중요 재산 관리 등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선 증빙 후 교부 집행되도록 바뀌게 되므로 개편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총액 한도제 운영과 일몰제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체 감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사업소 출연 및 출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하반기에는 본청 실․과․소 재무감사와 특정감사를, 직무 감찰은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입니다. 정기적인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품위 손상, 업무 태만, 비상 대응 태세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일상감사도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적 군정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입니다. 도시 브랜드 홍보와 지역자원 홍보, 신뢰받는 정책 소통을 위해 군민과 양방향 군정 소통, 공보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홍보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축제의 경우 중앙 일간지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sns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홍보대사 활용, 지역 언론과 소통 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도적 군정 홍보와 친밀도 제고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부서별 홍보 수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홍보 내용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홍보 매체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 개선과 인플루언서 활용 등 sns 기반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군정 방송, 군정 소식지, 군정 광고 등 전반에 걸쳐서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흥미로운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 매체와의 정기적인 접촉과 소통을 통해서 친밀감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인구 증가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인구 또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충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시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에 맞는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권역별로 정주여건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대응 시책 발굴, 정주자에 대한 배려 등 전 부서와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2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의 경우에는 2022년, 23년도 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으로 3월까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상반기 중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정책에 대응하여 미래 100년 영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향후 공포 및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준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에 대비한 유치 대상 연구소에 대한 논리 개발 등 준비 작업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출향인과 관계인구들이 우리 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네트워크 확산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가동하고 관내 주민들과 관외 출향인 등의 직간접적인 방법의 참여 유도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6월 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우리 군에 적용될 특례들과 추가 특례 발굴 등이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권역별로 특례 조항을 법제화할 계획으로 폐광지역 공통 특례와 우리 군 발굴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규제 개혁 및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규제 개혁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규제 발굴과 개선, 건의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규제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우수 공무원 및 사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와 적극적인 소송 수행과 지원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관광벨트화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지난해 말 정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었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모노레일 사업도 지난해 착수가 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전망대는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오픈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23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관광 벨트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위해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 군유지를 활용한 4개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젊은달와이파크는 시설과 콘텐츠를 보강해서 유니크베뉴(unique venue: 도시의 전통 콘셉트나 그 도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정취를 가진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과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관광 루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새해 들어서 보고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내실이 있는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가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계약 심사 같은 경우는 연도가 지날수록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계약 건수가 줄어서 이렇게 감소됐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일상 감사는 계약 건수가 매년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계약심사 건수는 연도가 지날수록 줄어들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한 대상이 똑같은 부분인데 어떤 것은 계약 심사를 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하게 되는지 그거에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계약 심사하고 일상감사 두 가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약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거는 강원도 계약 심사를 받고 어느 정도 금액 이하는 저희 자체 계약 심사를 하고 있어서 실제 건수는 이거보다 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계약 심사가 끝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약하기 전에 여기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경쟁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방법들을 저희가 법에 맞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를 부서에서 의견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단 부분 보면 대상 업무의 대상에 보면 종합공사 3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계약 심사나 일상 감사나 내용이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어떤 부분은 계약 심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 계약 심사에 보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절감액이 이렇게 계약 심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절감 예산이 많다고 보면 실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계약 심사 같은 경우는 설계가 나오면은 설계를 보통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에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준이나 품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반영이 됐는지 법에 맞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은 많이 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많이 계약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요즘은 또 많이 설계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설계를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또 이렇게 계약 심사를 통해서 절감하는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계약 심사 대상 중에 절감액이 많이 발생할수록 본 계약이 좀 불충분하게 불성실하게 아니면 미비하게 계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계약 심사라는 거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내역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그거를 계약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는 거고.

본 계약 당시에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절감액이 발생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계약하기 전에 설계를 해서 계약 심사 저희한테 아니면 도에 오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만침(이만큼) 잘못됐으니까 절감해라 아니면 증액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면 그걸 가지고 계약 부서로 넘어가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계약 심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 설계가 제대로 된 건지를 검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전 검토하는 부분.

예, 계약 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직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전담 배치해서 이 계약 심사라든가 일상 감사를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돼서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담 직원이 전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가.

한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전담하고 있습니까?

예.

각종 교육을 통해서라도 전문 지식을 풍부히 갖춘 그런 직원을 배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을 좀 부탁을 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내실 있고 오류 없는 자료 제공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설명하면서 굉장히 느꼈고 아쉬웠던 점이 정말 의원님들 입장에서 자료가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현장 투어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현장 투어를 지난번에 하니까 서로 이해하는 폭도 넓어진 것 같고 특히 저희들은 신뢰적 관계는 현장을 보지 않았으면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현장을 봄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건 확대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7쪽에 보시면 총괄적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교부세 확충 관계 이게 아마 금년도에 교부세가 가장 많이 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가 각 실․과에서 각종 교부세 산정 관련된 자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마 잘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지방보조금 개편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집행 과정이 조금 변경이 되는데 아마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기존 방식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게 먼저 자부담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받아서 정산하는 이런 체계로 바꿔주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회 운영 관련해서 자료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실․과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투어 같은 경우도 아마 조만간에 또 해외 연수도 같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계속 현장과 또 내부에서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부세도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난 지자체도 있고 저희도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보통교부세나 이런 교부세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제도 개편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하반기부터 아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좀 기존에 보조금을 계속 받던 단체 중에서 이런 전산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나 불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해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방보조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려스러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더 드릴게요. 10쪽에 보시면 자체 감사 추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기종합감사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서들이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게 지금 도 감사 받을 때 다 받는 부서들이잖아요. 개선책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거의 일상 경비나 이런 쪽으로 일상경비는 저희가 작년에 전 실․과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속 기관도 일상경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건별로 질의를 좀 혹시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쪽에 지금 김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투명성하고 책임성 제고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산으로 다 이게 개발이 됐어요?

예.

각 과라든가 다 통합해서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지금 지자체는 광역단체까지는 오픈이 됐는데 하반기에 아마 지자체별로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전산화 이 부분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7대서부터 이 전산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각 과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청년사업단하고 저쪽에 산업진흥원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관련 부분에서 특히 농업 쪽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이 약간 약간 조금씩 틀리면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산시스템에서 걸러서 정말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산 개발을 하루속히 빨리 완료를,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개발해서 전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고 그다음에 또 보조금을 여러 가지 착복하거나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례품 관련해서 지금 82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답례품이 이런 것들이 좋겠다 이런 안도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정기적으로 1년 정도 해서 평가를 거친 후에 그 후에 뺄 건 빼고 또 추가할 건 추가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저희 생각은 지금 초기인데 저희가 거의 신청한 건 거의 다 답례품을 선정했는데 추가적으로 꼭 선호하거나 아니면 꼭 이거는 좀 답례품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추가 공모를 해서 바로바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예예.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즉시 반영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즉시 반영을 해주면 좀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약간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선정된 걸로 지켜보고 나중에 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주 찾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답례품을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도 발생하는 물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이런 것들은 좀 별로 선호도도 없고 선호도 조사 또 추가로 하실 거잖아요. 그죠? 항목을.

예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은 신제품으로 다시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건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82종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는 95개더라고요, 상품 수가. 홈페이지에. 영월군.

홈페이지에 따로 배너가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별도로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 하나로 운영되는데 거기하고 링크에서 연결되는 저희가.

상품 수가 달라서. 13개가 더 많네요,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어떤 거 말씀.

답례품이 지금 이 자료에는 82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상품 수가 95개란 말이죠.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95개가 올라가 있습니까? 저희 이정곤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는 82종인데 구성 상품 개수는 96종으로 단일 품목 중에 꿀 같은 경우에는 상품 구성이 두 가지 세 가지 나오다 보니까,

세트 구성이나 단일 상품이나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가지 수가 좀 더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가 높은 것도 많더라고요, 상당히.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을 만약에 예밀와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5만 5,000원 이런 정도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30% 답례품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와인 같은 걸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하고 동일 상품이라도 세트나 단일 상품이나 이런 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가급적이면 적은 품목으로라도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기부금을 보면 10만 원 기부로 3만 원 포인트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기부 답례품도 3만 원이나 3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찌 됐든 시행한 지 며칠 안 되셨잖아요. 그죠?

예예.

아마 여러 가지 문제도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시행착오는 겪을 테지만 좀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영 시기 초반인데 저희가 보니까 답례품은 기부자들 중에 한 3(30)~40% 정도만 아직 그렇게 선정을 해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좀 포인트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답례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답례품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답례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라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역 물품이 올라가 있죠. 방역.

방역, 예.

식당하고.

예.

근데 이거를 앞서 박해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걸 거기에다 올리는 게 맞아요? 방역이라는 게. 상품하고는.

서비스죠. 일종의 서비스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청소하고 방역 업체가 한 군데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방역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했는데,

아니 그게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하고 맞냐는 얘기야.

그거는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관광 택시라든가 이런 서비스 이용권도 같이.

이해가 갑니다만 방역하는 게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받는 걸 방역을 어디를 어떻게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포인트를 가지고 방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건 선별할 때 좀 잘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식당이 들어가 있는데 식당이 1개 업체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건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떻게 앞으로 해서 강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걸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보완을 계속해서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답례품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변화와 도약 규제 개혁 및 적극 행정 추진에서 맨 하단에 보시면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 공무원 우대 사항이 있는데 우수 공무 선발을 연 1명 내외인데 혹시 좀 이렇게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수 사례가 많이 나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가로 선정해서 하는데 보면 대부분 여기 여러 가지 인사상 가점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언론에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한 명 선정해서 많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 더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공무원이 한 65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연 1명 정도 우수 사례를 하는 그런 우수 공무원이 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안이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밖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을 돼지고 이렇게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인센티브는 근무성적 평정의 실적 가점 부여가 있는데 특별한 혜택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근무성적 평정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때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실적 가점이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 성적 순위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가점이 되겠습니다.

평점이 부여가 되면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본 제도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 가점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대 추진하는 게 좋겠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유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책자가 이게 너무 늦게 도착한 거 알고 계세요? 설명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꼼꼼히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해서 오시다 보니까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부터는 준비를 미리 하셔서 책자를 의회에 제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22페이지 봉래산 명소화 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군수님께서 신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야의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이슈적인 게 봉래산 명소화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래산 사업의 일환으로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우리가 1차 입찰이 언제 있었어요? 1차 입찰 시기가 언제였어요?

지난해 11월, 11월에 했습니다.

11월 14일에 했죠?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예. 10월에 해서 한번 더.

입찰은 11월 14일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을 언제 하셨어요? 이 모노레일 업체 한 군데하고 mou 체결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게 언제예요?

mou는 작년 11월 말쯤에 했습니다.

2차 입찰은 띄웠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유찰이 돼서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한 개 업체를 평가를 해서,

재공고 언제 했어요?

11월에 했습니다.

재공고도 11월에 했어요?

예예.

거기도 한 개 업체만 또 다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mou 체결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계약은 아마 12월 말쯤에 됐고 mou는 계약 체결 전에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 1개 업체를 입찰이 들어와서 이 금액이 터무니없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이거 입찰에 응모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mou 체결을 함으로써 다른 업체가 참여를 할라도 못하게끔 여기랑 mou 체결까지 됐으니 못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 평가가 끝나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직전에 mou를 한 거지 그 이전에 한 건 아닙니다.

입찰 금액이 얼마예요?

입찰 금액이 120억 정도 됩니다.

129억인가 되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금액으로 가지고 전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냐. 예? 이 금액으로만 할 수 있냐. 그래 갖고 이걸 제가 다른 업체에도 한번 알아봐서 이 금액에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 할 수 없고 중간에 뭐예요? 설계변경.

예.

설계변경을 한다는 이유로 아마 금액이 또다시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이걸 제대로 된 금액으로 해야지만이 안전에 확보가 되고 하니 이걸 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변경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안 봐요?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죠.

여건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입찰 1차, 2차 그거하고 mou 체결 날짜하고 이거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야심차게 준비를 한 만큼 해야 된다고는 봐요. 하지만 이걸 투명성 있게 신뢰를 가지고 어느 군민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모노레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모노레일 우리 국내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좁고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업체는 일본에서 제작되는 일본 기술을 도입하는 업체고 나머지 두 개는 국내 기술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지금 사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오래된 업체는 여러 군데 좀 많이 했던 업체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국내 기술 개발 많이 하고 이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업체들 사실 경력이 오래된 업체하고 신생 업체하고는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를 낸 건데 거기에 응찰을 안 한 거는 그 업체가 자기들은 금액이나 그 기술로는 못하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밖에서도 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모노레일이 30명 탑승할 수 있는 크기로 해서 한다는데 그거를 한 명당 키로 몸무게를 했을 때 60키로(kg)로 잡아도 1800키로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에 그 무거움을 지탱할 수 있는 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석암 지대라 지지층이 또 제대로 돼 있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예. 사실 저희도 모노레일 봉래산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레일이라든가 안전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하여튼 이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현장도 좀 같이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리에 그걸 운행을 한다고 그래도 사고 한 번 나면은 또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서 사업하실 때 안전을 고려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15쪽에 군정 홍보 친밀도 향상 방안 여기에 보면 영월 군정방송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군정 방송은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cj 헬로비전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다 이런 통신사 tv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아마 각 경로당에 iptv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도 지금 저희가 송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분이 군정방송이 있고 군정소식지가 있고 유튜브 있고 페이스북이 있으면 그러면 군정은 유튜브는 홍보를 하는 거고 군정방송은 군이나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도 있고 군정방송이 따로 돼 있잖아.

군정방송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 일어난 여러 소식들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전달하는 거고 유튜브는 수시로 뉴스 외에.

헬로비전의 군정방송을 없앤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실장님은 요즘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다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르신들 우리 영월군 관내가 3만 8,000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유튜브를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cj헬로비젼 25번 채널에 영월 군정방송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방송사를 cj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다녀보면 군정방송을 안 내보내줘서 답답하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정방송을 왜 없앴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하더라도 이 방송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군정소식지가 7000부인데 여기에 목표를 보면 지금 군정방송도 조회수는 평균 111회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목표는 2만 명이네. 그죠? 그리고 군정소식지 7000부는 매월 이게 발행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군정소식지 7000부는 어디로 발송이 되는 거예요?

각 가정으로 배송도 되고 외부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대가 우리 영월군 세대가 몇 세대예요? 전체 세대가 인구 세대가. 7000부를 발송을 하니까 이 군정소식지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파트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부를 하는지 몇 년 전에는 아파트에 그 우편함이 한 부씩 꽂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쪽 지역, 다음에는 이쪽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받아보는 데만 받아보는지.

저희 이게 우편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배부하고 그런 것들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제작을 해서 최대한 각 가정에 한 부 정도는 발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월 7000부인데 밑에 목표는 2만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군정소식지.

7000부를 2만부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부수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차피 저희가 군에서 가장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군정소식지나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 영월군에서 하는 일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각 가정에서 보는 유선 tv의 점유율을 보니까 kt하고 lg유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좀 50% 이상 점유율을 하고 있고 cj헬로비전은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정방송을 cj헬로비전으로 송출을 안 한 건데 올해부터는 각 186개 경로당에 iptv라고 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방송을 거기에 정기적으로 송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노인정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에 iptv방송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다 iptv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홍보를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박해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료, 김상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노레일 사업 입찰, mou 추진 일정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1월 16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동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황숙희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강준기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남승모 체육진흥 팀장입니다. 홍상모 체육시설관리 팀장입니다. 이명희 박물관 팀장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팀장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 특히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 업무계획을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22년 주요 성과, 비전과 중점 목표, 추진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으로 문화재단과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실질적인 문화도시 참여자 위주의 정책위원회로 변경하겠습니다. 중간지원협의체와 행정지원협의체도 실질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군민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은 단종문화제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글로벌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2027년 제60주년 행사까지 칡줄다리기 무형문화재 지정 해외 유사 문화재와 연계 등 글로벌화를 위한 사업들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관광 마케팅은 세분화, 다양화, 집중화 전략으로 타겟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펫팸족, 건강을 유지하는 트레킹족, 힐링을 찾는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여행 상품 개발과 야간 관광 활성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 관광객, 단체 관광객을 위한 특성화된 관광상품을 다양화하여 지속 가능한 영월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슬로시티 활성화는 상반기 슬로시티 재인증을 통해 군 전체로 확대하고 슬로시티 가치의 재정립과 활성화, 슬로시티 철학에 부합하는 홍보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해 구성된 문화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상설 운영을 통해 새로운 시책을 선점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해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동력 역할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영월관광센터 연계 관광 거점 플랫폼 조성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영월읍의 시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플랫폼 기능, 영월관광센터를 거점으로 층별 방문자 타겟 설정, 공간별 콘텐츠 확보로 방문객 증대 및 체류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내 관광 활성화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구 진달래장의사를 활용하여 시내 관광 플랫폼으로 여행자 라운지를 조성하고 관풍헌 경관 조명 보완을 비롯하여 중앙로 거리 축제와 병행한 관풍헌 야간 공연, 간이포차, 플리마켓, 도깨비 놀이 공연, 장릉, 관광센터 야간 개장, 야간 공연 개최 등을 통해 체류 관광객 확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트레킹 관광 활성화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걷는 길을 짜임새 있게 정비해서 영월읍내 주변 연계 가능한 둘레길을 발굴하고 청령포 저류지, 물무리골, 봉래산, 금강정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걷는 길 여행 상품 개발과 트레킹 대회의 주기적인 개최, 영월 스마트 관광 지도를 개선해서 걷는 길 정보 시스템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천문대 체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천문과학교육관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별자리, 행성 등 어린이 눈높이 상상 창의체험 중심 콘텐츠를 발굴해서 어린이 과학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는 설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창녕사지 500나한상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타당성을 검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가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유물 발굴 시 박물관 유치 당위성을 확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립박물관 지역 브랜드화입니다. 박물관 고을 정체성 유지를 위해 공립박물관은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를 강화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요청과 기획 전시, 정기 공연 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관리 및 선택 육성입니다. 문화부 사립박물관 평가 인증에 대비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모 사업 협조, 박물관협회 지원, 주민 해설사 배치 등 박물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봉래산 활공장 이전 및 추가 대상지 조성입니다.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위해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과 연계해서 대체 활공장을 사용자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에 착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레저스포츠 산업이 지역 경제 활력을 담당하는 축으로 시설 장비 등에서 경쟁 지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유치는 시기를 분산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대회와 숙박, 음식 등 관내 서비스 업체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단 인센티브는 지출 규모가 큰 훈련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 생활스포츠 공원 확충입니다. 기존 스포츠파크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웰빙 휴식 공간 조성과 체육회관 건립을 고려한 기본 구상,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전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서원․향교 전통문화시설을 이용한 전통문화교육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릉과 청령포를 대상으로 관광 약자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관광지 환경 개선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경우 배석한 팀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페이지 보시면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해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슬로시티 전국협의회 회장을 맡으시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해나갈 것인지 재정립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슬로시티 관련해서 사실 전에는 김삿갓면이 슬로시티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위원회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재인증받고 이번에 또 재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번 재인증 이후에 영월군 전체를 슬로시티화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슬로시티 김삿갓면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영월군 전체로 확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건 일단 슬로시티 관련 조례를 대폭 정비를 하고 김삿갓면처럼 이렇게 거점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슬로시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실장님 거점화를 꼭짓점으로 둬서 영월군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거 그런 방법은 좋아요. 좋지만 어쨌든 지금 김삿갓 같은 경우는 운탄고도 1330으로 인해가지고 트래킹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환으로 좀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운탄고도 1330에 오시는 분들 카운터 할 수 있는 게 되나요? 몇 명 오시는지 그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건 아마 지금 운탄고도 1330 관리하는 산업진흥원 쪽에서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카운터가 되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은 카운터가 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이다 보니까 주말 되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일에도 두 분씩이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슬로시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그런 거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주요 업무보고에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슬로시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인증을 받으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조례 재정비를 한다든가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찾으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선수하고 관계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여기서 머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영월을 알리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정기적으로 거의 같은 대회를 유치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회 큰 전국적인 대회 있지만 비정기적인 대회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 스포츠 시설 여건을 맞춰서 유치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체육회가 중심이 돼서 그전에는 미리 1년 전에 관련 예산을 각 대회별로 이렇게 확보해서 하던 걸 올해부터는 풀예산으로 세워서 체육회에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풀예산으로 가동을 해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 경우에는 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매년 같은 동일한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비정기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회가 유치되었을 때 우리 지역 경제와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죠?

예예.

주로 사용되는 숙박이나 음식 업종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추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비단 딱 와서 그 행사 대회만 딱 하고 숙박하고 숙식 관련해서만 해결을 하는 케이스가 지금 답안인 것 같아요. 그 후에 어떤 우리 관내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투어할 수 있는 이런 상품 개발도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수 임원 외에 또 같이 가족들이라든가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광지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이 갖고 있는 수준이 그분들을 다 숙식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됩니까? 지금 숙박이나 이런 관련해서. 좀 부족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제천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월에서 숙박을 하고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유치하기 전에 관련 단체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회가 얼마만큼 유치가 되고 몇 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이런 성과 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석을 하셔서 자료 어차피 준비가 되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보고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단순히 계산식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뒷장 10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제일의 생활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서 봉래산 활공장 이전 및 추가 대상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군비 10억 예산을 배정하셨네요.

예.

실장님 우리가 여기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우리가 활공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래산 활공장은 사실 고도도 높고 또 체공 시간도 상당히 길고 전망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곳인데 사실 매니아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인데 단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봉래산 정상에 활공장을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1개 업체가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게 돼서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서 여러 업체가 같이 영업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들은 바로 인하면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새로 만약 이전해서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오픈해서 여러 업체가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보면 활공장 조성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걸 사업으로 넣어놨는데요. 여기에 우리 군 행정 우리 공무원분들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말씀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사고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조합을 하셔서 전문가분들의 조언도 많이 들어서고 제대로 좀 예산이 투입돼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봉래산 전망대 때문에 옆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계 과정에서 패러글라이딩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망대가 패러 활성화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소화 사업에 밀려가지고 ‘여기다 해’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줄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거를 들어서 제대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제4차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5개년 동안 130억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일부 군민들께서도 다 이해하리라 믿고 과연 5년 동안 1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군민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 내용에 15개 사업, 6개 전략 분야와 12개 사업 특성화 3개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해를 계속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양승동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분야 15개 사업 특성화 3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 승인을 받고 지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담당했던 외곽 조직인 문화도시지원센터가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재단의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구성이 되고 나면 아마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자세히 알려드릴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 사이사이, 도시 문화 브랜드 형성 굽이굽이, 지역 경제 및 도시발전 구조 구석구석,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인 관계의 확장, 여기에서 각 세부 분야별로 저희가 대부분 문화활동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로 기존에 저희가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했던 그 틀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조금 더 발전시키는 형태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 플러스 외부에서 오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하면서 가장 호평을 받았던 게 영월 여행 시민행동이라고 해서 관계인구 확장을 하는 것에 저희가 중점을 뒀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그 특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해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 많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의 확장에는 사람 충전, 활력 충전, 공간 충전해서 사람 충전은 영월 여행 시민행동이라고 해서 우리 영월 지역으로 많이 관광오는 분들을 제2의 영월인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활력 충전은 우리 각종 중간지원협의체나 각종 단체들과 같이 연대 협력을 확대하는 문화적으로 관계를 확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공간 충전은 말 그대로 삼돌이마을 시스템처럼 그러한 곳들을 보다 좀 더 많은 사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출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소식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군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월문화재단과 문화도시지원센터가 통합이 돼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조례도 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이사제를 도입을 하고 또 2본부 체계로 각 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또 5년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만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단추를 잘 꿰어야 되겠다. 계획 수립부터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매년 사업별로 성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5년 후에는 또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게 좀 그럴 것 같고 꼭 성과 분석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문화 문화 이런 데에서 아마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직전에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 예비 사업자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전에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청년 문화가 조금 더 저희 청년사업단도 있겠습니다마는 청년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된 부분 그다음에 외부와의 연결된 관계인구라고 그러는데 관계인구를 통해서 외부인들과 접촉이 많아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좋은 점으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가 분석도 자체 평가를 비롯해서 외부 평가 이런 걸 통해서 문화라는 건 사실 공기와 같아서 사실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가 났는지 그런 것들은 분석해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종합민원 팀장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 팀장입니다. 최일규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엄주흔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202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재지정받음으로써 6년 연속 군민이 행복한 우수 민원실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원인 대기 시간 최소와 핑퐁 민원 근절 등의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 간 분쟁 요인을 없애는 방향에서의 지적 행정 공간정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처리 단축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중점 목표로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스마트한 민원행정기반 구축을 통하여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16개소에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3개소에서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하여 주민 편의 중심에 민원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 민원 처리 지연 제로화 추진, 국민 신문고 민원 처리 촉구 등 이용 편리한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체계 구축을 통하여 신속 공정한 군민 편의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심사관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 점검 및 처리 지연을 예방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담당자의 사기 진작으로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민원 공무원 친절교육, 민원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지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 건강 상태 심리검사 지원 및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등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고품질의 지적 자료 디지털 전환으로 선진 지적 구현을 하고자 첫째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신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업무 처리시간 단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사업비 13억으로 정밀도로 지도 구축, 시계열 정사영상, 3차원 시스템 도입 3d 정밀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여 3차원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 기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도시 구축을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으로 산솔면 및 김삿갓면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도면 정보를 사용 편리를 위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측량결과도 1900면 및 이동결의서 7670면을 전환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측량 성과를 통한 내부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 등을 활용한 통합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내부 부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주민 생활불편 해결 대면 서비스로 지적, 도로명, 부동산 등 상담 안내를 제공하는 이동민원실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 사업 대상 301개 지구 중 2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17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솔면 직동3지구, 화원 3지구, 무릉도원면 두산 5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지만 현지 방문 설명 등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가치 상승과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효율적 공간 정보의 구축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신규 시책입니다. 통합 지적측량으로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 지원입니다. 통합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대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업무 처리의 정확도를 확보하여 대부 및 무단 점유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 지적측량 지원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등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원수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복규 허가1팀장입니다. 이상민 허가 2팀장입니다. 허가 행정 서비스 고도화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허가 민원 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허가 행정 변화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민원사무 처리 능률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토목측량사무소와 연 2회 상하반기에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허가 관련 법령과 주민 불편 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토지분할, 개발행위 기간 연장, 취하 민원 등 7건의 단순 민원 사무처리 전결 규정을 하향 조정해서 창구 즉결 처리 사무를 확대함으로써 민원 처리 속도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처리 진행 사항 및 사전 안내 서비스입니다. 신청인이 접수, 검토,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와 경미한 보안상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및 건축법에 따라 법정 기간 유지가 필요한 건축신고 효력 상실 기간, 농막, 창고 등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일,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만료일 또한 미착공 상태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의 사업 기간 만료일 등 사전 안내가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국민비서 알림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 안내하는 한편 보완사항 장기 진행 사항 등을 문서로 통제하는 방식 외에도 별도 직접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같이 추진해서 법정 기간 만료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허가 행정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한편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 안내함으로써 2023년도에는 신속허가과 직원 모두가 허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쪽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일반 현황 보시면은 현재 정원이 7급이 4명, 8급이 2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을 보면 7급이 2명 8급이 5명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인사 부서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신속허가과의 업무는 민원 업무고 이게 또 주민들의 어떤 재산적인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경력이 있는 정원대로 이 수준은 돼야지 그래도 고도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향후에 직급 조정에 있어서 이거는 정원 직급별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시면 민원 처리 진행 사항 및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여태까지.

전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하나는 문서로서 우편을 통해서 안내하는 방식하고 하나는 건축행정처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건축행정처리 시스템은 세움터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건축 행정 외에도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행정을 일괄적으로 문자로 안내하는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행정 처리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통합적으로 다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문서로서 이렇게 안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서의 도달 시간보다 서류를 준비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즉시 민원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전화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즉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처리 기간을 줄여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기대 효과 보면 보완 요청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허가 효력 상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효력 상실되는 부분이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안내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피해, 벌금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올해 이렇게 시행해 준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도 좀 많은 혜택을 입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여튼 시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15분 회의중지)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여성정책 팀장입니다. 김대훈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고상규 보육가족 팀장입니다. 이연정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영월을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조성,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다양한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영월을 중점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도시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군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불법 카메라 안전지대 활동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화장실, 공중화장실 및 숙박업소로 군민참여단과 경찰서 등 합동점검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입니다. 2023년 양성평등대회 추진 및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월 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담소는 소장 및 상담원 2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담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영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구직 연계 316건, 구인 연계 138건, 취업 124건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치유 공예 체험 강사 양성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월 특성에 맞는 머무르는 관광을 위한 체험을 교육 훈련 과정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료 후 6개월 사후 관리 과정을 1년 더 연장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이 전문가로서 창업 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는 상반기 15개 강좌에 250명, 하반기 11개 강좌에 1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노후 물품을 교체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상반기 14개 강좌 285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는 3만 7728명 중 1만 2211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및 장수노인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및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129명,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1700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요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로 서비스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어르신 소득 기반 확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23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은 2605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는 시장형 사업 수행 기관이 1개소 추가되어 8개 읍․면 및 7개소의 위탁 수행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빨래방 확대 추진으로 하송1리 경로당 건물 및 진입로를 매입하여 2호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영월 서부노인복지회관 개소입니다. 하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입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 및 비품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9개 읍․면 경로당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 장사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봉안당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신축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의 이용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시간제 보육으로 한층 강화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영월군 가족센터에서는 지난해 다문화 가정 203가구 자녀 283명에게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45가정 65명, 가족상담 52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도 취학 위기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지난해는 3자녀 이상 다자녀 저소득 가정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 8명,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80가구 124명 그리고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0쪽, 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 실적은 대여 63건, 택배 서비스 240건의 서비스 운영 및 신규 용품 42종을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올해도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야간 및 휴일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2쪽, 가족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간 인테리어 설계 및 영월군 가족센터 운영 조례 제정 등 24년도 가족센터 개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드림스타트 활성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81가구 131명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대상 아동들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동들이 없도록 적극 발굴 및 수요자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간자원 연계 등 지원 방안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로 388명의 아동들이 이용 및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7명입니다. 2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야간 돌봄 시범사업으로 연당 별빛지역아동센터의 대상 아동에 대하여 21시까지 야간 돌봄을 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지원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행 시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가족 위탁 아동, 입양아동, 보호 종료 아동 등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4개소로 종사자는 27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규 시책으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입니다. 올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비용 월 1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2쪽,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매입 및 인테리어, 세탁 시설 설치 등 준비를 하겠습니다. 33쪽, 영월 서부 노인복지회관 개소입니다. 완공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등 하반기 개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어르신 tv 정책알리미 사업입니다. 182개소 경로당에 전용 채널 운영으로 행정정보 알림 및 서비스 제공 및 재난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불편 없이 보실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보실까요? 22쪽.

네.

가족센터 건립이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되나요?

올해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지금 사업 내용에 나온 것들을 보면 현재 기존 사회복지관 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럼 나중에 가족센터 건립되면 이쪽에 그리로 이동, 옮기겠죠?

네, 이전됩니다.

그럼 사회복지관 쪽에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족센터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가면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추진하고 계신데 하송1리 경로당을 이 사업장으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네네.

그 공간이 그 정도 나옵니까?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준비가.

지금 경로당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으로 등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간 활용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고.

예.

지금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연계되는 부분은 맞고요. 거기에 노인 일자리 인력이 투입이 될 겁니다.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하송1리 경로당에서 주축이 돼서?

아닙니다. 군에서 주축이 되는 부분이고요. 주천에 기분좋은 빨래방 저희 1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같이 투입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2호점도 마찬가지로 강원랜드와 2월에 협약을 할 예정이고요. 강원랜드에서,

지금 인력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0세 이상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기준이 몇 세 이상입니까?

시장형 사업, 공익형 사업, 사회서비스형 해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60세 이상도 있지만 맥시멈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64세까지. 만64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60세에서 64세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죠. 60세 이상이면 충분히 그 이상은 다 포괄적으로 되는데 지금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서 그건 좀 제한을 두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분들이 해당 가구들을 방문해서 세탁물을 가져오고 다시 배달해 드리고 가정 환경도 살피고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도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기타 다른 부분은 노인 일자리에서 인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빨래방에서도 어찌 됐든 빨래를 수거해갖고 와서 세탁을 하고 또 그걸 또 정리를 하는 개는 작업 그리고 다시 또 배달을 해주는 작업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빨래를 갠다거나 이런 부분은 굳이나 64세까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연령대를. 좀 더 이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어찌 됐든 정책적으로 구분은 두고 있지만, 연령대를. 그래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어서 어찌 됐든 전체적인 가장 큰 틀에서는 노인 일자리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투입을 용이롭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는 31페이지에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로 수행하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에 대해서. 31페이지 신규 사업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 관계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 군 관내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우리 이장회의라든가 또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군정소식지 등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누락이 되는 또 미신청이 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몰라서 신청이 누락이 돼서 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아직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홍보도 그 안에 많이 하셔가지고 하여간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분기 내에 읍․면 담당자들하고 같이 교육도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 전산상에서 다 추출할 수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 안내와 충분히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박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였었는데 겨울에 한 달 동안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또 운전하시기도 그렇고 사실은 또 길이 좁고 올해처럼 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책을 찾아보시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좀 그런 걸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19쪽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해서 대학 등록금 50명인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19쪽. 사업 내용에 다자녀 가정 교육비 대학등록금 지원해서 50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인구 증대 부분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한번 반영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랑 맞물려진 부분인데요. 2자녀 이상인 자녀를 가지신 댁이면 대학을 가게 되면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네.

이게 영월군 장학회에서 이번에 바뀐 게 3.3학점 이상이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자녀 여기는 학점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죠?

중복 시혜는 안 됩니다.

중복되는 거는 차감이 되는 건가요?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걸러질 거고요. 일단 지원을 한 번도 안 받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범위가 다자녀 범위 변경 확대 지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해가지고 2자녀 이상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중복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걸러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50명으로 잡혔습니다.

1월에 또 장학회에서 또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금 관련해가지고는 학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주지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 지금 완화시키려고 이사들이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다자녀, 그러면 거기에서 등록금이 다 나가게 되면 여기서 굳이 100만 원씩, 만약에 그게 다 성사가 된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100만 원씩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교육과, 세무회계과, 도시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