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맛 나는 서산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서산시의회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미·고북·음암·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의 의원입니다.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전원주택 및 5호 이하 소규모 택지 개발 사업의 도로 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을 승인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아 도로 부분이 사유지로 존치되어 있어 공영 시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용도로가 분양 받은 사람의 명의가 아닌 개발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분양자의 토지 매매 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경매 시 낙찰 받은 소유주의 법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잦은 송사로 시민들의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의 민원도 공용도로 하부에 매립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선로 등 지하 지장물 보수를 하거나 신설 공사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 사용자들이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용도로 용지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주거 환경에 필수인 상하수도 급수 신청 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유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 건수 중 1,045건에 약 0.2%인 2건만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아 서산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5호 이상 소규모 택지 개발 적용이 되어 약 99.8%인 5호 이하 소규모 택지 개발 공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 시민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서산시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살맛 나는 서산시, 이왑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주거 환경 기본권을 위하여 고민하고 살맛 나는 서산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희기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