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 1월 13일 금요일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1월 16일에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고, 대외기관 평가를 충실히 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실시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감사를 통합 실시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탁사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서초구민의 사회적 관심사 및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유 일반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반포동 64-10번지 등 4필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2023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현행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2023년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계약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 단계별 처리사항을 계약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2022회계연도 결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징수분야를 발굴하여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정리로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인 회생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급증하는 세무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설명회 및 세무상담 운영으로 구민을 위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모바일 실시간 전자영치 예고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규위반 차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 활성화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산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누락세원을 차단하고, 언론매체 및 각종 SNS 활용으로 재산세 납부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재산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재산세 미납 원인별로 맞춤형 납부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납부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체납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일시적인 2주택 취득자에게 취득세 사전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전 주택 처분기한과 중과 추징에 대한 안내문을 기한 전에 발송하여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을 방지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취약분야의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주택가격 산정 프로세스를 보완 발전시켜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세목별 사전 징수체계 구축 및 사후 검증, 세수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세법개정에 따른 납세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적극 안내하여 신속한 전산화를 통한 업무개선 및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중심의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산세 부담을 사전 방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초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취득세 감면 차량에 대한 의무 준수사항의 주기적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5개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해서 예결위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22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은 무엇이고 23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실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신대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2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두 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더 많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라, 2023년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예산액이 적다, 많은 주민이 지역에 참여해서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어라, 향후에는. 그런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을 온라인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할 때 온라인도 하지만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해서 예년 같으면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서 시기를 7월이나 8월, 심하면 8월 중순까지 했는데 올해는 주민총회까지 하고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해서 7월까지,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더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할 때 보니까 우리 각 과 부서에서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입니다’로 해서 뭔가 저희가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하시는 것을 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 비중을 두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은경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을 얘기를 들었더니 위원회하고 동 위원회에서 했었던 것을 바로 상정해서 투표에 붙였다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구보에 지금 제가 검색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22년도 사항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못 찾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절차상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싶었는데 위원회 결성했었을 때 회의록 같은 경우에 작성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 자료요청하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제 할 때 코로나가 아직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총회라고 해서 2층 대강당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제외를 시켰고 작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동 자체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회를 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엠보팅이라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에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로 홍보를 하고 각 동으로도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동에서도 동 자체에서 우리 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오고 또 동에서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옵니다. 구에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접수가 되고 그것을 해당 부서로 뿌려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옵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한 것 기획예산과로 다 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오면 온라인 투표도 물론 병행하지만 올해는 2층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산사업이 일부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 예산해서 방어적이라고 그러는데 해당 부서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녹지분야라고 그러면 우리가 녹지과에 그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그 동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해라, 일부 부서에서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년에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비록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보내주어도 사업의 수행자는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을 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도 보면 여기 관련근거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면 주민들이 예산에 관련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심의는 또다시 의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어적으로 ‘아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안종숙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구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하는, 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줄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렇게 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이것은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해서 올라와서 투표해 버려서 한 것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때문에 이것을 절차에 좀 맞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회의할 것은 당초 계획대로 회의는 다 하고 회의할 때 의원님들 당연히 참여를 하시고 할 때 기존에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누락되는 과정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학교라고, 예산학교는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예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주민참여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전문가가 예산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없었기에 다 빠졌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되돌려서 예산학교라고 주민참여하는 위원들을 예산 교육도 하고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서 올해는 절차를 다 제대로 진행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데 제가 화를 좀 냈는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만능은 아니고 예산의 결정적 심의권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언행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고 주민참여 예산에도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과에서 던져줘서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해서 방지하고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고 홍보를 하고 예산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누락되지 않게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다시 지켜보겠지만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안종숙위원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쪽에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어도 경청은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위원회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안내를 주시면 참석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회의가 일정이 지정되고 있으면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재정건설이 아니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개가 원칙이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지웅위원님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또 질의할 것 같습니다. 톡으로라든지 간략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꼼꼼히 챙겨서 아마 과장님이 예산할 때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실천하는 모습 좀 보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에 22년도 회계결산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까? 재무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계결산의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일단 기능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를 활용해서 세입·세출의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 때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기능이 큽니다.

정확하게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혹시 21회계연도 결산한 것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확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회계결산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작년도 회계결산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 이번에 오셔서 그러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놓은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갖다가 결산을 투명성,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금액이 커서 많이 놀랐는데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들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집행잔액이 커지고 또 재산세의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세입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황적인 여건상 국내외 경제 상황의 여건상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그렇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짚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이제 개선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또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셨던 부분은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해부터 회계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발령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회계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목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 개선권고 사항 이런 부분이 1년이 이제 해를 넘겼으니까 1년이 넘었죠. 예산편성이라든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우리가 4700만원이라는 작년에도 4700, 4500만원을 좀 썼을 거예요. 예산을 쓰면서까지 회계 결산을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는 2023년도 예산에서는 그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자료가 있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업무 회계 결산이 사실은 무의미한 거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 업무보고 예산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결산 때 중요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다 꼼꼼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주요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파악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구정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서 예산을 그렇게 상당히 큰 금액이 예산 집행을 하고 매출액이 일어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아마 이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파악을 할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부서 사업별로 지적사항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방대하고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번에 오셨는데 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예산과장님, 여기에 하나 제가 지난 예산하면서 궁금했던 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감사 통합 발주하지요, 통합 발주하는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토론을 통해서 예산이 어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했지만 다 복원이 되고 또 아마 집행부의 어떤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철저한 그런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회계감사를 금액이 원래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데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장, 오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

그러니까 통합 발주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통으로 잡혀 있었는데 다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나하나 회계감사를 받았다, 받은 것을 이번에 통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벌써 작년이죠. 작년 이미 8월부터 해서 작년에 민간위탁은 우리가 통합 발주할 계획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라, 했기 때문에 그런 공문까지 내려 보낸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부서에서 어디에도 제가 우리 예산서에 보면 통합에 대한 회계감사 부분은 조금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종숙위원님도 한번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때. 그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 제가 회계감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다 부서에서 개개인에게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나하나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통합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의 의견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실적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거는 긴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김성주위원님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각 부서마다 각 부서에 공인회계사 수당이나 일정 부분의 수당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제가 업무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받아온 것이다, 예산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는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받아온 것이다, 그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모든 것을 일부 부서에서 어떻게 한 게 있고 때로는 위탁업체에서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데 그 위탁업체에서도 그 부서에서 통합감사, 회계 공인회계사 비용이 그래서 돈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내려간 확인서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기 전에 민·관 통합감사할 때 부서에서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그 돈을 예산을 보조금을 내려놓고 통합 회계감사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감사 할 수 있는 금액을 내려 보내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오셔가지고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이쪽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의한다는 것은 또 위원님들이 너무 한 부분 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했던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일 중요한 회계감사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 부분에서는 올해는 잘 받아오시리라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 지금 재무과로 발주를 했고 재무과에서 1월 중에 회계법인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규칙에 보면 회계연도 끝난 다음에 3월 31일까지 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는 결과서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결과서를 1부씩 다 공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혹시 올해 3월에 회계감사 받으면 과장님 혹시 우리 위탁업체 한 180개 되는 업체가 있는데 뭐 54개로 봤는데 한 번쯤 회계감사 자료를 다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지난해에는 못 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까?

보고 어차피 이 회계감사 오면 회계감사가 기획예산과에는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도 같이 보고 해서 저희가 이 절차를 회계감사를 보고 다 보겠습니다. 보고 그다음에는 해당 부서로 다 시정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시정결과를 6월 말까지는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이런 절차가 있는데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회계감사에서 한번 스크리닝을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리고 감사 때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최고의 행정을 추구하는 서초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2개월이 넘었지만 답변이 없었어요. 과장님 끝나고 제가 이 부분에 안 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조금 제 자신도 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다음에 제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다시 확인할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위원장실로 제가 방문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상임위에서 통합 발주했던 것을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살려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삭감을 했었던 근거는 민간위탁을 했었을 때 수탁하는 기관에서 회계감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구청에서도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지나가면서 저희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나눴을 때는 그래도 저희 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원칙은 어떻게 어디서 회계감사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는 개별 부서에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간위탁을 구청 사업부서에서 회계감사하는 데도 있지만 그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주어서 수탁기관에서 회계감사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는 파악을 안 했지만 작년에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돈도 그 예산도 구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법에는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회계감사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의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나 규정이 애매모호한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애매모호한 조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은 당초에 안 되는 게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 통합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자기 업체를 하면서 자기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인회계사를 불러들여서 회계를 하고 이런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

회계를 한다면 공신력이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데니까 나한테 더 좋게 써 주겠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가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제대로 한 회계감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금액이 적으면 그냥 지도점검식으로 스킵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다는 못 봤습니다. 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배정해 주신 1억 2000 가지고 발주를 해서 큰 회계법인이 들어와서 이분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올해는 53개 민간위탁 기관을 다 맡겨서 받아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비용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통합발주를 했으니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수탁기관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회계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애매모호한데 저희가 유지웅위원님이나 작년에 안종숙위원님하고 김성주위원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 부분은 조금 더 보고 타 구 조례도 한번 보고, 조례를 변경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까지도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법을 어기고서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20페이지에 구유 일반재산 매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월에 확정이 된 것입니까? 2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64-10번지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공유재산심의회 앞두고 있습니다.

심의회 앞두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당 1890만원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금액 확정을 위해서 지금 다음 달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예정이고 공시지가와 실제 감정가는 차이가 많고 저희가 최근에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액을 받아봤습니다. 산술평균액은 대략 12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할지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올해 이 공시지가가 지난 22년도 공시지가 아닙니까? 올해 공시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겠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이 추진이 됩니다.

올해 감정평가는 정확히 얼마나 나왔습니까, 혹시 그러면?

2개 감정평가를 받은 평균액이 124억 4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정평가해서 현시가로 가격을 매각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정평가하면 120억인데 현재 나오는 것이 69억이네요, 맞지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로 편성을 했고요.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확정될 확률이 높습니까?

감정평가액 그 근처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이 금액은 아니고 심의위원들께서 조금 더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

과장님, 제가 지난 앞전 과장님한테 기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땅을 봐 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이 가신 것 같아요. 이런 재산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부채납 문의를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9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 황채연 과장님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인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물건너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재산에 대해서 요즘에 지자체라든지 어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잘 검토해서 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과장님 말고, 국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가격 산정 있지 않습니까, 41페이지에 있는 것. 이 산정에서 우리 구에서 아마 부동산정보과에서 저한테도 많이 왔다 갔는데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격을 다운된 만큼 많이 다운을 시키겠다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22년 가격 상승률이 올해는 변동률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표준주택가격이 마이너스 10.58%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월 정도면 전반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서초구가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10% 더 떨어진 것 같은데 ······.

10.58%니까 저희가 강남에 이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재산적 가치인데 올릴 때는 오른 만큼 수직 상승되었다가 내릴 때는 수직으로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현재에 맞는 재산세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 만족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금 용역 발주를 맡기셔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아직 진행 중이신 것이죠?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외부 회계감사를 맡길 때 외부기관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모범 기준이 혹시 마련된 것이 있나요?

지금 재무과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재무과로 바로 끝나고 넘기고 해서 하는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특성 회사 이름은 못 대지만 대규모의 큰 법인에서 아마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초구의 이 사항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만의 따로 선정기준이나 ······.

아니요,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민간위탁 관련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 발주에 관련된 공개모집에 대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여기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에 맞추어서 다른 또 기존에 말고 다른 틀에 그런 용역 발주 선정에 관련된 그런 지침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따로 이것을 가지고 지침을 만들고 저희들만의 잣대를 만들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정해진 틀에서 했기 때문에 ······.

왜냐하면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이 이런 선정절차 관련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기존에 ······.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투명성은 저희가 ······.

만약에 이런 선행 절차와 관련해서 기존 형태와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기 않을까, 부실감사로 이어지고 또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것을 통합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를 주고 저희 계획은 글쎄요, 일반 53개소를 해서 회계감사를 할 때는 회계법인이 커야 됩니다, 규모가. 그리고 이 정도 오려면. 그리고 저희는 그냥 일반회계 저희가 어제도 우리 내부에서 했지만 회계감사로 끝나기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로 회계감사가 끝나면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민간위탁 담당자를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도점검 할 때 이런 문제점까지 하도록 교육까지 지금 포함이 되게끔 그들이 회계감사를 해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서 우리들한테 회계결과 감사결과서만 주지 말고 회계감사 결과서 플러스 회계감사에 따라서 문제점,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는 회계감사 끝나면 민간위탁 담당자들을 공인회계사가 직접 교육까지 시킬 계획으로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안이 있지만 사전에서 선정에 있어서는 따로 지침이라든지 마련된 것은 없는 것인지?

통상의 회계감사에서 공개입찰이라는 통상의 기준으로 했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크지 않은데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해서 여기에 오는 회계감사가 법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지금까지 선정이 되었고 어떤 업체가 되었는지 저희 위원님들께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1월 다음 주 월요일 해서 물론 재무 부서에서 공개입찰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계획은 1월 말까지는 업체가 정해지고 2월은 민간위탁 53개소 업체랑 얘기해서 플랜 일정을 짜고 업체하고 해서, 3월 중순까지는 회계감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결과를 통보받고 4월 초에 우리 민간 회계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것,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 담당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직원들을 직접 교육까지 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이것을 넣었습니다. 회계감사가 정해지고 회계감사 기관이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에 보면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 실태조사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실태조사는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산 3억 61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단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가 매년 해 왔던 정기조사가 이 시스템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하는 정기조사 외에 저희가 작년에 정밀실태조사를 추가로 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나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지를 각 부서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텍스트화된 자료를 백업하고 새로 작성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특별히 용역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단점유 등을 통해서 분쟁이 있거나 할 때 정확한 지적측량이 어려운 사항이 많았고 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 등을 통해서 단순 도면이나 텍스트가 아니라 입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하는 정기조사에 지금 정밀조사가 겹쳐져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시스템화 되어서 저희가 단순 대장이 아니라 시스템에 매년 업그레이드해 나가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매년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간편화가 된 부분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화에 좀 더 과학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시작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인프라조성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개발여건 악화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의 다각적인 분석검토를 통해 최적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여 고품격 복합행정 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시행하여 서초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상위계획의 정합성을 반영하고, 향후 서초구의 20년을 그릴 정책 및 공간·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양재IC에서 한남IC까지 약 6.83㎞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을 공원화 및 복합개발하여 만성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사업 추진방향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과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우리 구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경부간선도로 기능 고도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한발 내딛을 수 있었고, 서울시 용역 결과 및 국토부·서울시 사업 진행상황에 맞추어 상부 및 주변 공간 활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본 사업이 서초구에 최대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야간경관 명소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우수 조망명소인 우면산, 소망탑 가는 길을 중심으로 서초의 숨은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고,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와 소망탑 노후 데크 및 안내판 정비 등 시설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야간보행과 서초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에 주민을 위로하는 일상생활 속 감성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유사한 주민참여 예산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을 찾아 주민들이 편히 머무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심 속 예술공간 어번캔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낡은 옹벽의 삭막한 경관을 예술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도심 속 예술의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는 유니버설 공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도시환경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분석을 통한 서초의 정체성을 담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등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공간을 제시하고, 전 세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서초형 공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을 확보하고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적용하여 도심공간에 예술적인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청년 디자이너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향상을 지원하며 우수한 작품들을 공공디자인 사업에 활용하여 문화 예술 도시 서초의 위상을 증대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역동적 사회의 변화에 맞춘 창의적 행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법정 위원회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해 서초 도시디자인 향상과 도시 브랜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래비전기획단 전 직원은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재창조로 도시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서초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항상 새롭고 열정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결산 이런 보고 할 때 LH하고 SH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때 LH에 너무 편중이 되어서 하다 보면 민간기업보다 추진력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이 아직도 그 상태로 있는 ······.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이나 또 예산편성 시 질의에는 그때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LH하고 SH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의 어떤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구두로 협의한 결과지만 1월 5일자로 LH하고 SH에서 정식 공문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한 상태고요. 증액 금액은 한 3000억 정도의 증액이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한 5300억 정도 예상했던 금액이 거의 한 3200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조금 전문가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치고 또 자체 정책회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위탁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부터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먼저 SH하고 LH하고의 관계개선이 정리가 된 이후에 또 그와 동시에 다양한 방법의 어떤 개발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할 준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년도에 완공계획이었죠?

원래는 한 2028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이요?

아니, 28년 ······.

28년?

예, 그런데 그 관계가 사실은 조금 아직 SH, LH에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지연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협소하고 좀 오래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래비전기획단이 지금 생긴 게 사실은 청사건립하고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때문에 미래비전기획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을 빨리 하셔서 발전된 모습의 미래비전기획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좀 전에 단장님 말씀하실 때 3200억이 더 증액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5000억에 예상을 했었을 때는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 30년 동안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더라도 물가변동 때문에 아마 조정이 들어갈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됐느냐 아니면 안 됐느냐 그 차이고요. 어차피 LH하고 SH 입장에서는 물가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뭐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올라서 건축비가 상승되더라도 저희가 수익성을 통해서 30년 이내에 만일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뭐 별문제가 없지만 지금 구조로써는 늘어난 금액을 갖다가 30년 안에 상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성을 갖다가 3000억 이내에 해서 SH하고 LH에서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서 좀 지불을, 선지불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사표명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업무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물론 간단히 적어야 돼서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광역환승센터 등 연계한 복합개발사업 추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투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좀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성 증대 방안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화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한 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좀 추상적인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답변하시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 보고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나중에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원래 상임위에서는 완전히 다 삭감이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지금 1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 사안을, 이 사업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1억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금년 1월 9일자로 중구에서 서초구로 전입해왔습니다. 사실 인프라조성과장으로 업무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업무를 자세히 파악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한 사항들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하고 싶은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 우면산 야간경관은 주민들이 많이 저녁에 등반을 해서 위험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여기를 야간경관명소로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억이 지금 상향된 것은 풋조명이라고 해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만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밤에 그러니까 안전이 목적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고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안전을 위해서 등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등산로마다 전부 다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에 들어와 있는 내용 자체도 목적이랑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야간경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다 주민들이 걷는 길도 좀 다정다감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지만 사실 작년 예산심의 시에 야간경관에 대한 자연훼손 문제가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보다는 최소한의 풋조명 정도라든가 아니면 상부에 데크 정도 주민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야간경관이라는 조성사업하고 조금 제목하고 내용하고 매치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사실 우면산 야간경관이라는 사업이 어떤 빛 조명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풋조명으로 시작해서 전망대에 아마 이번 제가 바람은 사실 여건이 됐으면 1월 1일 새해에 정상에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한번 밤에 어두운 데 올라가 볼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뭐 꼭 등산로에 따른 야간경관이 아니라 상부에 어떤 자연훼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전망대 부분도 빛이 조금 어떤 야간에 주민들이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있는 이런 환경들을 좀 개선해 주고 하는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하다고 한 점이 조명 설치하고 스피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번캔버스에서 사업지 2개 중에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만 진행하기로 되었는데 이게 2억에서 3억으로 올라왔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 공정이 그러니까 1개의 사업지에 굉장히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지를 2개소를 나눠서 한꺼번에 했을 때는 예산이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억이라는 예산으로 2개의 사업지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실제로 1개 대상지를 할 때 2억, 2억 이렇게 나눠서 하기에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저희가 만들 때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1개 사업지로 올해 예상되어 있는 서문여고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430m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대규모,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은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를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으로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결을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아예 삭감을 했으면 다 삭감을 하고 아니면 4억을 다 살려줬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고 설명 좀 하셔서 나머지 하나도 추경 때 1억이라도 더 넣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억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도 동의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사실 이 어번캔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 어번캔버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문여고를 우선 적용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다 사업을 안 하고 추경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연내에 이 사업을 다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3억을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추경에 저희가 할지 아니면 내년에 저희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할지 이 부분은 실제로 어번캔버스를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중간중간에 연내에도 민원들이 접수되는 사업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경에 할지 아니면 내년에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지는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아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답을 받아놓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할 때 2개의 사업지를 다 하고 추경 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 실시하는 비용을 그때 투입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3억이 들어갔으니 그 생각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마음 설득해 보셔서 저는 4억을 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청사 위치가 서초2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마디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난해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왜 LH만 자꾸 고집, LH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단계인데 왜 LH하고만 계속 관계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SH나.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약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는 3000억 이상을 더 투입해서 위탁 개발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수익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떤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배분된 상업시설 입장에서도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SH나 LH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여태까지 기관 간의 업무추진을 어떤 실무자 협의에 의해서 손절할 수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금년도 1월 5일 공문이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식절차에 들어가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 8000 이 정도 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도 감사기간 때나 아주 질의를 많이 드린 내용들 다 있습니다, 여기. 이 공유재산 처분할 때도 저한테 자료 올린 것 옛날에 보면 5300억이 됐을 때 각종 수수료라든지 그 부분이 1000억이 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현재 하면 1조원이 넘어요. 각종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공사금액이지, 그 외에 각종 수수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5300억 정도 할 때는 물가가 상승되기 전에는 한 28년 동안에는 상환이 가능하게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 때 그것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든가 또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서 현재에서는 당시에 검토했던 5300억이 아니라 3000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고정된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돌출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SH와 협의를 긴밀하게 추진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1조원 정도의, 다른 것까지 합치면 부가적인 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강남 일대 수익사업이 5%가 안 납니다. 3% 정도, 2% 정도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를 임대를 다 준다 해도 5%라고 잡았을 때 500억입니다. 우리 구청사 쓰고 뭐 쓰고 나면 그 수입에 대해서 1% 미만으로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연간 우리 구청에서 30년간 해도 300억 이상 우리 구비를 계속 넣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주 희박한 사업이지 않을까, 단순 계산해서라도.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향후 방향을 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단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하고 그 부분에서는 맡은 바 지속적인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뽑아주십시오. 저번에 LH에서도 보고할 때 보면 상당히 미흡한 보고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그분들 와서 대응도 부실했고 손해나면 다 서초구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런 말도 하셨고 거기 추진한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단장님께서, 감성여가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서초쉴틈 찾기 거기에 보면 잠원동 일대하고 그다음에 서초동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서초동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게 저도 예결위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나 보네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현장을 가봤어요. 서초동 1541번지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도대체 어떤 모양의 쉴틈 찾기 감성여가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 데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잠원동에 감성여가공간에 지금 그 옆에 있는 ······.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거기하고 이렇게 합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사실 경로당하고 어린이공원이지요. 거기는 아주 단절된 상태고요. 또 ······.

그러니까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아니죠?

아니요,. 거기 일반 공원이지요.

그냥 일반 ······.

일반 공원인데 그래서 현장이 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거기서 좀 쉬고 싶으셔도 만약에 날씨 좋은 날 돌아서 가셔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뒤편에 돌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접근성이 편하시게. 그리고 또 거기 공원 내에도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거기도 환경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바로 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행복과에서 경로당의 계획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거기하고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협의를 ······.

그래서 그게 지금 되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3개의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서초동 1541-5번지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거기도 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좀 우회전길이고 또 버스도 다니고 사람들이 주말이면 많은 인파가 다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복잡한 곳에 왜 이렇게 이게 뭘 할 거냐라는 의문점도 제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다고 공간을 방치하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의 벤치라도 놓으면 거기서 벤치에 앉았을 때 편의시설 같은 것이라든가 또 수목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약간 꽃을 심는다든가 그래서 최소한도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그것을 어떤 효과를 극대화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소한 공간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러면 3억 50만원인데 양쪽으로 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지금 예산에 보면 토목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잠원동 쪽만인지 아니면 서초동까지 이렇게 같이 ······.

한꺼번에 이것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꺼번에요?

예.

그러면 따로따로 이것이 공사가 다른데 따로따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산출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때는 서초동 1541-5는 3000만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고요, 4000만원이. 나머지는 잠원동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41-5 거기 같은 경우는 3000만원 가지고 ······.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어떤 모양이 나올지 참 궁금한데 이게 사실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와서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사업이나 염원사업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서에서 심의하고 별도로 참여예산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주관부서에서 막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하고 같이 꾸며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공간 활용이나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서 실행을 하는 거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꾸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김경수 과장님,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우리 유지웅위원이 질의하니까 1월 9일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줄 아시면 파악하시고 과장이 못 하시면 팀장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왔다고 해서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 업무보고를 들어오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팀장한테 보고를 하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들한테 그게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위생과, 의료지원과, 방배보건지소, 서초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2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 및 재택치료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고속터미널 임시선별검사소 총 2개소를 코로나19 검사수요에 맞춰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와 병상 대기자에 대해 24시간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하고 원활한 협력병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중 365일 비상대응 체계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구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반포쇼핑타운은 평소 주변 흡연자들이 많아 일부 동은 사유지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흡연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포쇼핑타운 일대를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로변 방향으로 최소의 흡연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금연지도원과 코칭단을 통한 금연 유도 정책도 병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건강관리가 소홀해진 건강 취약계층과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등록 관리하고, 어르신 집 밖 건강관리, 허약 예방 운동교실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만성질환관리, 영양교육 운영으로 우리 구의 건강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준비 지원부터 임산부 건강관리, 서초 아기 건강첫걸음사업까지 사업인력을 확대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강화하고 모자건강센터 개소 준비를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2가 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위·중증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아파트, 일반주택지역으로 찾아가 맞춤형 건강측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행복서초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조기발견·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과 치매 친화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발병 위험요인 감소 및 중증화 방지로 치매 걱정 없는 서초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입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255개소를 재심사하고 신규 음식점을 발굴하여 음식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실 있게 관리해서 서초구 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음식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및 컨설팅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음식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관리가 취약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위생 전문업체를 통한 맞춤형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서리풀 건강맛집 발굴입니다. 맛·위생·건강을 모두 만족하는 음식점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강남역 일대 채식맛집 또는 2030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특색 있는 건강맛집을 발굴하여 건강식을 추구하는 최근 외식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외식업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잔반 제로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객들이 먹을 만큼만 직접 덜어먹을 수 있는 셀프코너를 운영하여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모션 센서 동작 인식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미러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위한 맞춤형 대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맞춤형 관리로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사플러스20 사업입니다. 65〜84세 어르신을 대상 맞춤 대사프로그램인 대사플러스20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여 건강수명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과 취약계층의 암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의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예방 중심의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과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치과치료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서초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서초 건강검진부터 예비부부·예비맘 검진, 어르신 건강검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 의료영상판독 보조서비스를 활용한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건강검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건강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홍보, 오남용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방배보건지소에 내소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요가교실 및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장애인 대상으로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운동, 영양, 놀이, 심리 등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자 건강 수준 향상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구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팀 올해 어떻게 업무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올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

신속대응팀 업무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대응팀이요?

예.

신속대응팀은 지금 현재 원래 당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질병관리팀이라는 데에서 전부 다 모든 업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워낙 1개 팀에서 하는 게 부하가 걸려서 별도로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콜센터하고 방역 그런 주업무를 신속대응팀에서 하고 또 선별검사소 두 군데를 관리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분장에는 방역하고 역학조사로 되어 있는데 ······.

방역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과거처럼 방역을 정말 많이 나가거나 그리고 지금은 역학조사도 예전처럼 동선을 다 추적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 인력은 많이 줄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선별진료소 두 군데 하는 것하고 콜센터하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도 집중 취약시설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방역 그리고 기초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을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맨 처음에 비해서. 차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인력을 줄여가고 나중에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 팀은 TF팀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접종기관이 위탁의료기관 124개소,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예방접종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분 말고도 보건소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주 2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약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 오셔서 접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전화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하고 위탁기관에 가서 다 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서 지금 틀려서 ······.

그 시기가 접종을 굉장히 활발히 하던 1, 2, 3차 이때쯤만 해도 너무 접종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잠잠해지고 보건소에서도 접종 가능한 여건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 한 8, 9월 지나서 10월경부터는 저희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맞으려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위탁기관에 가서 맞으셔야 한다고 해서 사실 위탁기관에 예약하고 맞기는 맞았는데 가까운 데에서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시기가 최근에 접종을 하셨다면 저희가 뭔가 착오가 있어서 잘못 안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치매예방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게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가톨릭 성모병원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성모병원과는 연계 차원이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라고 내곡동에 안심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가톨릭 성모병원에 전반적인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이라든가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교육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민이면 아무나 누구나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지역에 찾아가는 조기검진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하시고 내방해 주시면 됩니다.

성모병원으로 간다 이거지요?

저희가 운영은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심도 있게 진단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로 성모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61페이지, 서리풀 건강맛집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정해자입니다. 오지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건강맛집은 저희 국내 최초 맛집가이드인 블루리본 서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신력 있는 맛집가이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366개소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블루리본 서비스 리본 1개 이상이 저희는 87개소 정도 되는데 우선 그 업소 위주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만약에 지정이 되어서 블루리본 서베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미 광고가 많이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닐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해 준다?

아니요, 거기 일부 포함해서 같이 심의를 할 거고요. 저희가 채식식당이나 아니면 건강맛집 위주로 그런 메뉴를 개발하고 취급을 하는 업소 위주로 해서 건강맛집, 보통 맛 위주지만 건강하고 위생이 같이 포함된 맛집을 더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식품접객업소 잔반 제로화 추진 이것이 지금 참여하는 업소를 모집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셀프코너 이렇게 해서 ······.

일단 저희가 기본 반찬이 제공되는 식당에 대해서 저희가 먹고 남은 음식물이 폐기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찬은 적게 제공을 하고 손님이 더 원할 시에는 추가로 반찬을 가져다가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셀프 반찬코너를 운영하고 싶은 곳을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한 6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얼마요, 60만원?

예, 반찬냉장고가 보통 70만원에서 100만원가량 합니다. 그중에서 한 7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한 업소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식품진흥기금위원회하고 저희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당 업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이 반찬통 이렇게 셀프코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업소만 가능하겠지만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가 무슨 혜택주고 그런 것은 하실 의향은 없나요? 왜냐하면 안 되어 있는 데는 몰라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데는 ······.

그런 곳은 저희가 혹시 다시 업소 리뉴얼을 한다거나 그럴 때 신규 제작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같은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 해서 코로나에 관련된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 궁금해서 코로나 대응하고 치료에 변화가 기존 2, 3년 전과 그리고 보니까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변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유지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인가요, 코로나 체제가 병원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치료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코로나 관련한 진료하는 기관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치료에 대한 것은 병원에서 하고 다시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2개를 운영하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선별 PCR검사를 하는 비율은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라든지 우리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같은 데서 해서 선별 확진자 수는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근래에 와서 동절기다 보니까 피크를 찍고 조금씩 하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뚜렷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내려준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이 체제로 계속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말씀하신 것 보면 우선은 기존에 해 왔었던 저희 구의 정책대로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금연구역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정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금연구역이 아니었을 때와 지정이 됐을 때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간접 피해민원이 적게 발생하지만 그 외에 또 사실은 한 곳에서만 피기 때문에 간접 피해민원이 적게 발생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관리할 부분은 더 많아지지요, 사실. 지정했을 경우에는 관리할 부분이 더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관리가 더 많아지는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었던 건데 단속에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예, 단속에 ······.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나 추가로 할 때마다 인력이 늘어난다든지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력이 늘어나야 맞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

그런데 그것을 하나 늘린다고 또 사람을 뽑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저희들이 이 인력은 자체가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기준인건비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 단속원들이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거든요. 임기제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맞물려서 저희들 마음대로 증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인원은 고정되어 있고 ······.

고정되어 있고 지금 사실 금연구역은 자꾸 넓어지고 어느 정도 돼서 또 뽑아야겠지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비해서 현실 상황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것 관심이 ······.

그래서 제가 유지웅위원님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좀 감이 오는데요. 이수초등학교 때문에 그러신 것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도요원으로 저희가 금연코칭단이라고 해서 민선 7기 때 운영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거의 자원봉사 수준인데 그것은 주민들을 저희들이 각 동에 2명씩 위촉을 해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서 취약지역에 하루가 아니라 1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와서 한 2∼3시간 이렇게 활동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

지금 이수초등학교 앞 정문에 보면 방송하는 금연벨 그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좀 늘려서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바로 또 민원이 생기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수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수초등학교는 사실 정문 앞에 금연벨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수동 버튼이잖아요.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경우에 내가 가서 ‘담배 피우지 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벨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 아차하고 담배를 끊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등하교 시간대에 저희들이 30분 간격으로 해서 3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그 메시지가 나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보강을 하고 또 금연단속원들하고 계도요원들을 계속 보낼 거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또 금연 홍보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밑에 안내 바닥재를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젝터(Logojector)도 ······.

로고젝터(Logojector)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로고젝터(Logojector)가 있는 게 지금 단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데 그 로고젝터(Logojector)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꼭 이수초등학교 정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연구역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인력 충원은 안 되고 ······.

이수초등학교에서 진정서가 1개 온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횡단보도 쪽에 불법 주차하고 흡연을 한다고 단속해 달라고 하면서 투광기를 설치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광기하고 로고젝터(Logojector)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투광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로고젝터(Logojector)를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로고젝터(Logojector)를 생각을 해봤는데 더 좀 생각해 보자, 투광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

투광기는 다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로고젝터(Logojector)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연구역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외에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아까 전에 오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지요. 61페이지, 건강맛집 발굴하는 이 사업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건강맛집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가 말죽거리라든가 아니면 양재천변 그리고 2030이 많이 이용하는 강남역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 맛도 있고 건강과 안전 이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음식점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표지판을 주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신용보증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몇 년 전에 우리 동네 맛집 컨설팅을 그곳에서 해가지고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런 성공 사례도 있어서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블루리본 서베이에 366개소가 저희 서초구 관내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급을 1등급 그러니까 리본 3개는 보통 파인다이닝(fine-dining) 수준이고 하나는 비스트(Bistro)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87개 정도밖에 없어서 등급 미지정한 업소하고 이런 신규 지정, 저희가 양재천변이나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업소를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맛집을 발굴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업소로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건지 이것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내용 안에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 그런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블루리본 서베이라는 것을 이번에 할 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맛집 찾을 때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과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

그것을 참고를 하되 거기에 100% 의존하지 않고요, 저희가 건강맛집을 발굴하겠습니다.

목적도 조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이 구체화하는 데도 ······.

저희가 계획 세우고 사업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업무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잔반 제로화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위생상 아무래도 구청에서 막 이렇게 적극 독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계속 해 왔었던 건가요?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계속 잔반 제로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음식을 반찬을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반찬을 주는 것은 또 저희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 반찬은 주되 손님들이 쉽게 반찬을 먹고 싶은 것을 다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탄소 중립이나 이런 음식잔반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사업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맞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저희가 반찬냉장고 지원사업은 이번 신규 사업입니다.

되어 있는 업소가 좀 많아가지고 혹시 계속 해 왔었나?

계속 음식문화 사업으로 기존에도 했다가 중단했다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제가 짧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강맛집이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아카데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양재역이나 강남역 일대나 아마 뒷골목 쪽에 보면 이면도로 쪽에 먹자골목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건강정책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여기 계속 이쪽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물관리과라든지 안전건설교통국의, 청소행정과에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일대가 대단히 지저분하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맛집을 개선하려고 하면 도로가 일단 깨끗하고 그 주변에 음식물통이라든지 제가 지금도 가면 최고의 도시, 강남일대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조그만 간이 물받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맛집을 리본을 달아주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첫째 리본을 달아주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도 같이 함께 개선이 되어야만이 어떤 찾고 싶어 하는 음식점이 되지, 단지 리본만 달아준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여기를 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공간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세계적인 도시 강남대로 일대가 지금 그 이면도로에 가면 참, 보기 흉한 음식점 주변이 건물을 지금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한번쯤 걸으시면서 보시고 리본을 달아줄 때 그 부분까지 환경이 같이 콘택트(contact)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보니까 아까 위생과장님 그 사업에 리본을 달아 주면서 주위의 환경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담배 연기 흡연자 그쪽에서 담배를 음식점 주변에서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흡연하시는 분들 계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업주들과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깨끗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배꽁초야 뭐 청소행정과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

음식물 쓰레기통은 청소행정과에서 ······.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같이 건의를 드려서 컨택(contact)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가 되면 어떨까?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금연환경 조성 관련해서 반포쇼핑타운이 흡연하는 곳이 흡연구역은 따로 없고 사실 동마다 사이사이의 골목길에서 많이 피우시고 주차장에서 많이 흡연을 하시잖아요. 그쪽에 따로 지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사유지여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신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동이 있는데요. 사유지 사이사이 건물에 사유지를 지정하려면 소유주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동 중에서 4동, 5동, 8동은 소유주 2분의 1이 동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주변에 자기 set-back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단속하니까 옆에 가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뒤에 있는 아파트 또 새로 들어오는 데서 자꾸 민원이 유발되고 해서 민원이 엄청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블록형으로 하면서 흡연구역을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도 여쭤본 것은 맞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쪽 사잇길 보면 3, 4동 사이에도 큰, 거기는 골목이 아니라 도로잖아요. 3, 4동 ······.

사실은 거기는 저희들이 단속은 못하고 계도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단속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기 어렵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대로변 말고.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유지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거기 건물주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대로변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세 곳이 지금 일단 예정지를 보니까 8-1번 출구하고 8-2번 출구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

아니죠?

정확하게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설치하실 때 좀 멀리 출구 뒤편이나 그쪽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블루리본 서베이 관련해서 목적이 뭔지 한 번 더 다시 듣고 싶어서, 블루리본 서베이는 미쉐린하고 다르잖아요. 일반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리본 개수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개, 2개까지는. 3개는 몰라도. 그러면 사후 관리, 추진계획 수립을 2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아직 사후 관리를 어떤 것을 하실지 명확하게는 안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건강맛집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써 올해 2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블루리본 서베이를 기초로 해서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 의지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최신 맛집이라든가 건강식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 위주로 해서 건강맛집을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루리본 서비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그렇게 의지는 하지 않고 건강식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맛집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목적이 한 가지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건강식당을 발굴할 거면 발굴하고 블루리본 서베이는 앞서 유지웅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쉐린처럼 막 그렇게 크게 인지도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새로 할 것 하면 발굴에 좀 더 의중을 둬서 그쪽으로 조금 더 가든가 아니면 블루리본을 조금 더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든 목적을 확실히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에 위생업소 위생진단 저희가 위생단속을 보통 얼마나 하고 있나요, 이 안에?

저희가 위생지도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은 자체 점검을 저희 직원끼리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밤 새벽 2시까지 경찰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 비율 이런 것을 정한다는데 혹시 ······.

그것은 위생점검, 저는 단속 얘기 ······.

그것도 여쭤본 거고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위생업소 지원 심의할 때 거기서 업체도 같이 심의를 하나요, 어디 업체를 할지, 아니면 비율이나 한도나 그런 것만 심의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잔반 제로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저희 단속은 민원사항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답변 이해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심의를 여기서 지원업소를 지정할 거잖아요. 그것 지정할 때 여기 별표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지원 비율이나 한도만 지정해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업소가 정해지면 지원 비율이라든가 신청업소가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지원 비율, 금액, 업소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할 때 보통 어느 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보고 지정하냐, 안 하냐를 따지나요?

그 사업에 적합한 업소인지 여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영세업소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전에 위생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위생단속에 걸리거나 사실 벤트 청소나 닥트 이런 것은 업장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원보다는. 저는 그래서 위생단속에 걸렸는데 혹여나 그런 경고, 계도를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런 것을 지원해서 혹여라도 지원을 받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달음식점 컨설팅을 202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규모로 250개소, 400개소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는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을 전수를 해서 점검을, 컨설팅을 했고요. 거기에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방 청소대행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방시설이 청소가 미흡하고 위생 불량인 업소 위주로 배달음식점에서 적출된 업소도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금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리고 특히 주방이 조금 불량한 중국집이나 아니면 치킨집 위주로 대상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위생상 좋은데 구민분들을 위해서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위생단속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신청해서 위생지원 사업을 받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미리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완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이행이 안 된 업소는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56페이지에 적발업소가 29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조금 어떤 특별한 지적을 해서 유해한 어떤 위협을 가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2년도에.

위생과장 정해자,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저희가 자체 단속 한 번과 주 2회의 합동단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로 민원사항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유흥주점 그다음에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점검을 6100여개소를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314개소를 위반 적발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한 곳은 음식점 수가 가장 많은 일반음식점 204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휴게하고 단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순으로 단속을 했는데요. 고발은 6개 업소 7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무허가 업소로 1년에 매해 한 번씩 고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라든가 청소년 주류 제공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이런 것으로 보통은 단속을 했고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유통기간 경과 식품 보관이라든가 주방 청소불량 그다음에 조리원들의 건강진단 미필 이런 것들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반 단속·운영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올해는 유해업소 및 퇴·변태업소 지도·점검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 단어를 추가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해업소 하면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상당히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왜 올해는 추가해서 이 부분을 제목까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고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퇴·변태업소 단속이라고 위생업소 점검을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더 추가한 이유는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말 도시를 브랜드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이런 부분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명목이 추가된 것 같은데 조금 꼼꼼하게 하셔서 올 연말에 한번 실적평가라든지 그렇게 자세히 보고 해 주시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4 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최희영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재산세과장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김경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