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최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지역에 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에 우리 지역이 장성군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주민복지과
10시 02분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2023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혜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동섭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기은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4개의 팀 23명으로 주요 업무는 일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입니다. 식당, 약국, 미용실 등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주 출입구에 이동시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통한 신청, 접수, 현장 심사 후 다수 거동 불편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선정하고, 3월부터 시공을 실시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주요 유당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에 적치된 장애물 및 차량의 개구리 주차 등으로 부득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자연, 사회 재난 발생에 대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장애인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은 해당되지 않아 사고에 대비하는 경제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 중입니다. 다음은 6쪽 자립의 발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읍면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6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 참여자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 계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산 형성 사업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일하는 다수의 저소득 근로자가 이 사업을 통하여 자산을 형성하여 자활의 계기를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활사업에 대한 홍보로 참여자를 확대시키고 자활사업단의 확장을 통한 소득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호국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 지원 및 예우입니다. 2022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월부터는 참전명예수당, 유족수당, 보훈수당을 각 2배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유족수당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훈수당은 5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따뜻한 동행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장애인의 날 등 각종 행사 참여 지원과 5개의 장애인 단체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 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함께 장애인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운영 실태 지도 점검 및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그분들이 장애인 행사에 참여하고 관련 시설들을 적극 이용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들과의 협업으로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맞춤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은 4천여 명으로 우리 군의 인구 대비 9%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와 장애인 일자리 활동 지원 등 사회참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더불어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장애인 등록 시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해당자가 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꼼꼼한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이 든든한 버팀목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군 인구 대비 5.6%인 2,400여 명의 기초수급자에게 생계의료급여 및 정부 양곡,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 조사와 확인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과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겠으며, 더불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회 등을 통해 최대한의 구제 방법을 강구하고, 타 법령에 의한 지원과 민간 서비스 연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은둔형 저소득층을 찾아 먼저 찾아 보살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과 사회 취약계층과의 민관협력 관계 그리고 위기 가구 및 통합 사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은 우리 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협력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늦지 않게 발굴하여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장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함께하는 행복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현재 63개 단체에 4,700여 명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나눔 활동이 지속되고 활성화되어 따뜻한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2023년 희망나눔 캠페인에 따른 적정 배분 등으로 훈훈한 겨울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올해 나름의 이제 우리 실과들도 계획을 이렇게 세우듯이 본 위원도 이제 계획을 나름 고민하면서 복지 분야에 올해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예산과 관련돼서도 제일 많다고 봐야겠죠.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를 합치면..., 또 작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업무가 많고, 다루는 분야도 넓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또 두 개 과로 확대 개편되기도 했었고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이제 확대 개편 전부터 쭉 이 업무를 해왔잖아요. 확대개편하고 난 뒤에 좀 변화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떠신가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확대 개편되기 전에는 실은 제가 과장 역할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어떤 민원에 대체하고 업무 추진을 하는데 시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확대 개편 후에는 업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각각의 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눈에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모든 공직자분들께 항상 하시는 말이긴 한데 본 위원도 나름의 지금 임기를 다 하는 시간까지는 거기에 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좀 같이 대화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료집 3페이지요. 지금 이게 올해는 어찌 됐든 이제 설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이제 ‘24년, 그래도 ’24년 1년 정도면 실제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25년 경부터는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주간 보호시설과 직업 재활 시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어찌 됐든 이런 지금 주민복지과의 모든 사업의 목적은 결국은 이 대상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지역 공동체 내에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또 본인 스스로의 개인적인 삶 또한 질적으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사견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여성과 장애인의 어떤 평등 지수를 봤을 때 여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왔다 선진국에 비견해도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 않을 정도까지 올라왔다.그렇다고 해서 무슨 양성평등이 된 건 아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솔직히 세상이 평등한 적은 없습니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산 이후에 하지만 우리 인류는 또 평등의 가치를 또 포기한 적도 없죠. 계속 평등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 각 분야에서 평등의 가치를 공이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여성 문제에 비해서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 고민이 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많은 주민복지과에 관심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당사자 주변에 가족들의 어려움도 또 같이 가는 거잖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주간 보호 시설과 관련해서 가령 장애인들을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될 장애인들도 이 시설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주간보호 지침에 의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합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우리 한 36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사항이 이 발달장애인은 65세 이상은 7%이고, 전부 다 65세 이하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사업 대상자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좀 그냥 신체장애는 직업 재활 시설 중심으로 좀 배치가 그럼 된다고 보면 되나요? 이해하기 쉽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주간 보호 시설은 주간에 이렇게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을 위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이게 발달장애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 재활 시설 이 두 가지 모두가 그러면 발달장애인 이쪽 중심이라고 본다 이건가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발달장애인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말 그대로 저희가 취업을 일종의 취업을 시켜서 소정 해가지고...,
나철원위원
전체 장애인을 대상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철원위원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은 그렇게 가더라도 주간 보호 시설과 관련해서는 가령 이제 그 주변 가족들이 주간에 맡기고 이제 자기 업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령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을 여기에 맡기고 가령 해외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전국을 도는 가족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 때문에 또 집을 며칠 비울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상황까지 가정하고 가령 단기간, 단기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까지 나아가면 어떠한가?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낮시간 동안만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간 몇 박 며칠 그렇게 한다든가...,
나철원위원
그렇죠. 단기간 일주일 10일 이 정도...,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그런 시설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좀 한번 고민하고 또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모든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다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지체장애인의 주변 가족들의 어떤 나름의 압박이랄지 스트레스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버리는 건 아니니까 며칠 맡겨놓고 이렇게 다른 가족들끼리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것까지 가면 실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당사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과 같이 사는 가족들, 가족들의 문제 또한 신경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보호자가 더 그렇죠.
나철원위원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까지 신경 쓰는 시설로 됐으면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편의증진 경사로요. 지금 이게 시범 사업이니까 지금 처음하는 거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일반 가정 주택은 노인들이랄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몇 군데 한 것을 보기는 했는데...,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민원봉사과에서...,
나철원위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조금 고민의 방향을 조금 좀 달리해서 가령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이제 장애인들 이용 편의가 있는 건데..., 시범 사업이잖아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시범사업이니 만큼 지금 장성 군정의 올해 연두 순시에서 쭉 보면 관광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점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군정 방향 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축령산 관광 활력을 위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중에 거기에 참여하는 그룹 중에 무장애 관광을 추구하는 또 그룹이 있는 것 아시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저는 우리 장성이 나름의 늘 타이틀이 문불여 장성인데 관광을 군정 방향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면 또 지금 이 경사로 설치가 좀 시범 사업이면 차라리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그 정말 장성이 단순 관광이 아니라 무장애 관광까지 나아가는 가치, 가치 중심의 관광 또한 실현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 중에 보면은 이제 읍면별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 접수 받아서 하겠다. 이제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시범 사업이니 만큼 오히려 읍면 홍보 신청을 생략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주요 관광지에 한 번 이렇게 이 사업을 해보고 또 반응을 봐가면서 좀 사업을 확대해가면 어떠한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당초에는 소규모 시설을 계획하고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을 전체 덮어두고 관광 쪽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시설과 병행함과 더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은 그중에 어느 일정 부분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장애 관광과 관련해서 소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오히려 이 장애와 관련돼서 관광의 가치 중에 하나로 무장애 관광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그렇게 해 봅시다. 그다음에 5페이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이제 입법 예고 중이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거 법률이 있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근거 당초에는 실은 이제 일찍부터 해서 일요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편의법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검토했을 때는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포괄적으로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포괄적으로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지자체에서 시행했을 경우는 또 선거법 위배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12월에 늦게 이렇게 조례를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나철원위원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아시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그때 일전에 이렇게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금 우리 전남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지금 담양하고 순천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하고 보험 계약 체결하고 실제 올해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일단 처음 하니까 보험의 어떤 대상 내용은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출발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범위는 이제 변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들과 관련해가지고 실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동 보조기기를 활용하시는 게 굳이 장애인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노인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서 법률을 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애인 등록으로 유도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지원받게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제 이것을 활용하고 다니시는 노인들까지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하면서 실은 이제 장애인은 저희 과에서 하고, 노인은 가족 행복과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례를 하면서 장애인만 했다가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노인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는 장애인하고 노인을 같이 해서 지금 조례를 입법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네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작년 행정감사 때도 조금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요. 실제 자활 이 사업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이 그때도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자체가 일반 기업체나 일반 사회에서 쉽게 근로자로 채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활사업의 주안점은 어떤 사업 실적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먼저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면서도 어떠한 실적 또 어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 센터와 지금 협업해가지고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발굴 하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이제 커피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찌꺼기를 재자원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이렇게 사업의 명칭이 저는 분명해야 한다고 봐요. 자활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으면 그 사업의 목적이 자활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 없는 이런 불분명한 명칭과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사업은 결과에 맞춰서 사업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실제 사업 명칭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양자 택일 해야 한다고 봐요. 가령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기는 자활의 실적을 내기는 어렵고 일자리 제공 차원이라면 저는 자활이라는 단어를 이 사업에서는 사업 명칭에서 저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일자리 제공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자활해서 나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6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2개 기업은 현재 자활사업을 하다가 일반 기업으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일종의 자영업 형태로 해서 스스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개 기업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실적이 나왔구만요. 어찌 됐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저는 이제 실적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양의 문제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노력해서 결과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작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노력의 과정이 얼마만큼 충실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이 있구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2년 ’21년, ‘20년 이렇게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자활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그다음에 그걸로 도출된 이런 실적들 저희 의원들에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되고 제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냥 의회 사무과에 좀 던져주세요. 우리 공직자들 문서 대단히 잘 만듭니다. 문서 보면 대부분이 거의 8∼90% 해소가 돼요. 그거 보면 의회 사무과에서 의원들한테 다 카피해서 주니까 그러면 보고 나서 또 궁금증이 있으면 또 따로 전화드리면 되는 거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굳이 번거롭게 의원들 만나려고 시간 낭비하면서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8페이지 따뜻한 동행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는 좀 여쭤볼 게 좀 많은데..., 특히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것만큼 정말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는 건지 이분들에게 정말 맞는 건지 점검해야될 분야가 저는 정말 장애인 관련된 분야인 것 같아요. 정말 이분들한테 맞춤형이냐? 쓸모없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냐? 그 차원에서 좀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 1개소, 그다음에 장애인 쉼터 운영 3개소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온 걸로 지금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여기는 상담센터나 쉼터를 운영해서 좀 어떤 효과랄지 뭐가 좀 운영한 만큼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장애인 상담센터는 저희가 군민회관 안에 장애인협의회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루에 반나절만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맹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하루종일 온종일 근무자로 해가지고 일단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상담 같은 경우는 어떤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고, 그런 것이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한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장애인 시책이나 보장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을 문의한 사항이 있을 때 상담센터에서 물론 읍면사무소도 있지만 그렇게 응대해 주는 것이..., 응대해 주는 식으로 해서 상담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장애인 쉼터는 현재 지금 삼계하고 황룡하고 북이하고 3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쉼터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게 된 요인 자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 마을 회관에 갔을 때 서로 다는 그러지 않지만 좀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또 의견도 공유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한 번씩 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최근에는 못 했지만 나름대로 좀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가령 삼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면 소재 사창에 있을 거고, 황룡 같은 경우는 또 항룡면 소재지에 있을 거고, 북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황룡은 시장 근처에 있고, 북이는 면사무소에서 한 50여 미터 떨어진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 북이 중앙어린이집 그 아래쪽에 해가지고 삼거리 코너에 있거든요. 1층에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쉼터라 하면 말 그대로 가서 편안하게 쉬고 주민들이 마을회관 가서 쉬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 활성화는 잘 돼 있다 그런가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최근에는 거의 2~3년 동안에는 거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열지를 많이 못했거든요.
나철원위원
그리고 또 상담센터는 군민회관 내에 있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이런 상담센터는 쉼터를 운영하는 가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 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가령 지금 그 밑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지원센터, 편의증진센터, 수어 통역센터 그다음에 거주 시설 요양시설은 좀 다른 취지라고 보면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 쉼터라고 되어 있는 삼계, 황룡, 북이는 오히려 면 단위로 계속 확대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읍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또 상담센터가 또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효과가 상담센터라면 상담이 목적인 건데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장애인 쉼터 같은 경우는 3개소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대해서 쉼터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 장애인 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상담이 주 업무입니다. 이것은 어느 장성읍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장성읍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성군을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가령 지금 시설은 제외하고 사업 계획의 단체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 단체들의 목적이 상담센터의 목적을 거의 다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단체들이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근데 장애인 상담센터가 별도로 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에서 소화되지 못한 내용들을 지금 상담센터에서 나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있는 지역자활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활이동지원센터나 편의지원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하고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편의증진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을 했을 때 장애인법에 위배되지 않게 어떤 시설물에...,
나철원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 상담센터에 주로 상담하는 내용이 그럼 뭐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의 생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생활 상담이라면 일종의 가정불화랄지 다툼이랄지 아니면 구성원 간의 갈등 그런 건가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보다도 내용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장애인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 물론 내가 불편한 걸 말한다고 해서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장애인의 어떤 내면에 있는 것을 들어주는 것,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담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담하시는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유형에 해당하는 단체나 그다음에 이런 센터나 다른 센터에서 소화를 해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러면 상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냥 하소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는 또 저희 군하고 연계되고 센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가 해소를 시켜주고 또 실제 어떤 시설과의 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조금 더 해보고 단체나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나 아니면 영역별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희가 더 공부를 하면서 같이 더 추후에 대화를 해 나가되 어찌 됐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방향에서 좀 사업들이 좀 됐으면 하는 그 고민에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장애인 맞춤 지원 생활 안전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자활사업에서도 이제 살짝 얘기를 했지만 특히 지원은 지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일자리 같은 자활 같은 이런 사업들의 목적 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보면 인구 대비 9.1%면 조금 과장되게 지금 등록하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10%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분이면 결국은 나의 일일 수도 있는 장애인 문제가 나일 수 있는 문제면 저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또한 중요한 과제로 장애인 관련 사업에서는 좀 다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항상 지적 대응하는 것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우리가 지금 턱없이 안 돼요. 공모를 해도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실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고민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철원위원
실제 주민복지과가 장애인들의 특성이랄지 구성원들의 현황이랄지 가장 잘 아는 부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 필요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애인들을 또 가장 또 잘 알 수도 있어요. 총무과는 모르는 거고, 저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우리 군의 의무 고용 비율로 인해서 재정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써야될 돈이 그러면 장애인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적당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일자리 지원이 그렇게 맞춤형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우리 장성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자리 지원 사업 고민을 하고 사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의무고용 비율이 제가 미진하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한두 분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장애 급수가 높지 않고 낮으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과 제가 두 명과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을 이렇게 만나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포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나철원위원
그렇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일단 어떤 가능성을 두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가 어느 기회가 되면 대시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다고 해서도 시험에 붙을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동등한 조건에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꼈을 때 결국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만족하겠다. 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의 목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좀 답을 좀 얻었거든요. 그래도 44명 정도가 어찌 됐든 일자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찌 됐든 지금 자립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더 확대되지 못하는 지금 한계는 좀 있지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들을 좀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유형이 제출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여기에서 특화형 일자리 형태로 돼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분들의 숫자나 지금 활동이 지금 파악이 되시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4명이 안마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이제 이 4명 같은 경우는 등록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시고 이분들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거기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직영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경로당을 지금 돌고 있어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어디까지 돌죠. 다 도시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많은 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렇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실은 안마사가 2명밖에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4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한 상태였는데 옛날에 두 명 있을 때는 이렇게 장성읍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또 네 명이니까 이제 적은 횟수지만은 전 읍면을 공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좀 읍을 벗어나서 면 단위까지 이제 순회를 한다는 거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력 내에서는 당연히 일자리를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한 실제 이분들처럼 직접적으로 비장애인들과 접촉점이 넓어지면서 비장애인들 또한 장애인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일로 여기고 또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인식도 확산되는 것이 저는 또 중요한 몫인 것 같아서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나철원위원
마지막 12페이지 자원봉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확대가 되는데 사실 또 굳이 이런 것을 또 하지 않으면서 또 봉사하시는 분도 꽤 상당수예요. 보면..., 상당히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이 사실인데 봉사센터가 있든 말든, 지원이 있든 말든 봉사하신 분들은 함께 합시다 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참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묵묵히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여기 센터랄지 지원을 받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파악하시고 또 그분들이 어찌 됐든 훈훈한 어떤 이웃의 정을 나누는 그런 문화로 좀 자리 잡게끔 확산시키는 노력들이 알려지고 이런 것 또한 함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함께 노력하시게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나철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죠? 예산이 1,100억씩 갖고 있다가 분류됐어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이제 320억으로 줄었는데 준 것이 아니라 분류를 정확하게 하면 한 20% 증액됐죠? 금년에는..., 작년에 250 그렇죠? 260억 정도 되는데 56억 증액해갖고 약 320억인데..., 그렇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320억이면 상당히 예산이 큰데 어디다 쓴가 봤더만 장애인복지가 한 170억 가까이 되고, 그렇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그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또 한 80억, 90억 가까이 되고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우리 장애인이..., 우리 장애인이 9.1% 정도 분포가 돼 있는데 선천성이 많아요. 후천성이 많아요.
지금 기존에 장애인 등록이 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선천적이 많으시고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한 10년 그 정도는 후천적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대부분 후천성은 노인들이 많아요. 어쩝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후천성 같은 경우는 따로 노인, 어린 친구하고 좀 균등한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장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9%는 좀 높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평균 인원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장애를 입으신 분이나 또 장애를 입지 않는 군민이나 또 연세가 들면 전부 다 몸이 안 좋아지시는데 어떤 경우도 이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이요. 우리가 노인네들이 전동 보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에요. 교통수단으로서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보험이라도 내서 불이익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해 주자라는 차원인데 200대면 너무 안 적으요? 지금 현재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때요? 수요자는 다 충족시켜줍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는 장애인 전동기구고요. 수치를 해놓은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노인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 많은 것이기 때문에 수치는 지금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일반 노인네들은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입법 예고 중인 것이 저희는 장애인 업무는 보지만 노인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노인의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 보험료 지원 조례 해서 같이 일단 조례를 그 내용이 삽입 같이 해서 장애인은 여기서 하고 노인은 저기서 같이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지금 새로운 사업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꼭 노인은 장애인만 해줄 것이 아니라 똑같이 노인네들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전동 보조기구 지원 사업도 있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전동 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이제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하고요. 그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요. 군민이 든든한 버팀목 기초생활 보장 제가 나름대로 읍면에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초생활 보장을 좀 받아야 할 노인들이 의외로 많은데 어떤 물론 룰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또 서류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어떤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됩니다가 되는 거고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다소 법규에는 미비될지라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 100% 항상 되는 쪽으로 되는 쪽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되는 방법을 연구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지원할 수 있는 타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 보통은 차선책 그다음은 차차선책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당초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아다니시다가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제 물론 회의 끝나면 한번 그렇지 않아도 미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내가 정부에다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있는 돈도 꼬불쳐놓고 이렇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의외로 자기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한다는 것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서 잘 안 하다가 그렇게 말을 꺼낸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속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렵게 좀 요청을 하는 사례도 들어 있는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면장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면장한테 요청해서 그것이 100% 맞냐에 따라서는 내가 주민복지관에서 부탁한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2023년도 우리가 처음 이제 업무 보고 받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업무 보고 받는 걸로만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설명을 잘하시고, 그런 한두 가지 정도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지 부분에서는달인이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제가 달인이라고 제가 자평하기에는 너무 건방진 표현인 것 같고요.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아, 노력으로? 노력이 최고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책자와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최고 목표, 하고 싶은 것, 이건 내가 꼭 해내겠다.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이 제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원석위원
올해, 올해 목표.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올해 목표 올해를 1월 1일날 저희가 댐에 올라가서 생각한 것이 내가 오늘 올해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되나..., 근데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말로만 생각해 보면 아쉬웠던 점 가장 아쉬웠던 점이 내가...,
오원석위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내가 흔히 하기가 쉬운 말로 우리 대상자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정말 최선의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거기에 연말에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가 했을 때 항상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또 다른 다시 그 목표를 다시 제 마음속에 두고 정말 내 부모처럼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아닌, 행정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자 그래서 연말에 내가 생각했을 때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아쉬움이 덜하는 해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올해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오원석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제 복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좀 알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참고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특별하게 저기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묻겠다고 그러면 복지부분 이거는 해도 해도 안 된다. 이제 계속 더 줘야잖아요. 이제 복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복지부분 해도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해봤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좀 참고하고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려고 이야기합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업무를 하다 보면은 해서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은 안 되는 것 빼놓고는 그 외의 것은 100% 목적 달성은 못 하지만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게는 모든 것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이제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우리가 줘야잖아요. 이제 복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돈이겠지 이제 해도 해도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은 돈이겠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달인이라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 좀 더 생각 한 번 해서 그때 또 다시 한 번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겨울에 비가 오면 청승 맞다고 그랬는데 이번 비는 참 기분이 좋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꿀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비가 좀 많이 왔어야 되는데 또 오다가 그쳐버린 것 같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제가 다시 기도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까 우리 오 위원님 말씀대로 달인이시다고 그랬는데 나는 1년 남은 줄 몰라 나는 한 4~5년 남은 줄 알았는데..., 그래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내년에는 전동보조기기 보험료도 지원을 해 주고 또 편의 증진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보험료 지원까지는 되는데 이 전동 보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한 번도 신고라고 그럴까? 그런 건의사항 같은 건 못 받아보셨어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가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관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복지관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래서 혹시 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전 읍면에서 복지관으로 이렇게 와서 그런 수리를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정말 소극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공동모금회 프러포즈를 해서 730만 원 사업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말씀하신 전동기기를 고치는 데 복지관에서 주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기존에는 상하반기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와서 했는데 올해는 각 권역별로 두 개 읍면에 한 군데씩 해가지고 연 5회 돌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다섯 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 후에 A/S라든지 그런 것은 수시로 가서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걸로 일단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활용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그것도 이제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노인까지...,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죠. 노인까지 같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대수가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그런 사업비가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본예산이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서 거기 추가로...,
상현
차상현위원
내가 추경 때인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아무튼 이제 이 과장님이 달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아니, 달인 말씀은 달인 말씀은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노인 전동기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서비스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럽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금년에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쪽에 과장님 커피 찌꺼기로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커피 찌꺼기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보니까 커피박 사업이라고 해서 커피 찌꺼기를 재자원화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 연필도 만들고 가서 보니까 만들어진 연필 또 화분 같은 것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그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커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서 한다면 자원 순환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저희는 그 판매뿐만이 아니라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어떤 애들에 대한 현장실습해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면 아동들에 대한 어떤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커피 찌꺼기로 연필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새롭습니다.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그리고 책자 11쪽에 복지 기동대 이렇게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성회관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데 배달도 하신가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은 장성군 여성자원봉사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배달을 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 기동대 분들이...,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일부는 복지기동대하고 여성회원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원봉사 읍면에서 자원봉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 복지기동대에서 자원봉사 업무로 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복지 기동대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고 있죠? 지금. 조금씩...,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복지 기동대는 자원봉사 자원봉사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자원봉사? 순전히? 그러면서 또 도시락 배달도 새벽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은 약간의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분들이 보통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데 새벽 5시부터 하거든요.
최미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차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신 분 그리고 또 같이 동행하신 분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아주 소정의 어떤 실비는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새벽에 나와서 하시니까 아무리 봉사다고 하지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면은 기동대에 포함된 분들이 배달을 이렇게 좀 실비 같은 거 좀 꼭 챙겨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최미화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 또 제가 건이 아닌 건의 생각해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십시오. 7쪽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당 같은 것은 많이 이제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보훈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층, 2층 두 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제가 처음에 여기 입성했을 때 저를 붙들어 잡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 민원 때문에 근데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 근무 여건 좀 조금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너무 적게 받고 있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얼마라고는 이렇게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4대 보험이 거의 되어가는 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좀 살피셔서 시대에 뒤쳐지지 않게 장성군도 행복한 장성, 행복한 장성 외치는데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근무 여건을 좀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서..., 근무 여건 면에서..,
연자
이연자주민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 가족행복과
11시 05분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계묘년 새해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희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조동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갑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이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 중인 가족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가족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 대여점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입니다.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초고령화 사회 대응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는 인구 대비 33%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로 1만 4천여 명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욕구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효도권 지원 등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5쪽 따뜻한 노후 빈틈없는 돌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난해 새롭게 추진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사업은 금년에도 30여 명을 선정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는 무료급식 지원과 반찬 배달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노후, 빈틈없는 돌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 지도자 교육과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특성화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실시한 다문화 가정 연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 언어 교육, 바리스타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14개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맞춤형 보육 돌봄을 위하여 영아 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확대와 보육도우미 인건비 신규 지원을 비롯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보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아동복지입니다. 관내 14개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지원으로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식 우려 아동급식 지원, 가정위탁과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생활비, 의료비, 학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금년에 새롭게 추진할 삼계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설로 적정 건립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1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노인 활용시설 366개소의 운영비, 난방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과 대화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건의 제안하신 내용들을 재점검하여 운영 지침, 지원 내용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첫 시행하는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노후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투명한 복지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돌봄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입소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함께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장기 요양기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입소자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가족행복과 직원 모두는 가족이 행복하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상임위실에서 우리 신 과장이 처음 뵙는 것 같다. 그렇죠? 교육 가시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추경 때...,
상현
차상현위원
본예산은 우리 신 계장님 하시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족행복과 예산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주민들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북이 호산의 경로당을 한번 들렸어요. 북이면 호산 쉼터에 근데 거기 갔더니 몇몇 아짐들이 내한테 장성 군에 돈이 많네. 그래서 돈 많죠. 금년에 예산이 5천억이 넘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렇다고 마을에 정수기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정수기도 교체하고, 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등도 교체했다고 근데 군에서 정수기 교체하는 사업을 했었나? 가을에?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정수기 교체나 등교체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 교체 작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누가 그걸 교체를 했을까? 이장님이 하셨을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한번 그 부분은 부기 면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그거를 군 의원이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좀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다고 그 아짐이 그냥 상당하니 나를 나무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경로당 공동 작업장을 한 군데 운영하는데 그곳은 어딥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진원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작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작년에는 두부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사업을 변경해서 청국장으로 신청..., 청국장을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청국장.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청국장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작년에 거기 해서 매출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판매가 좀 됐었습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 덕주 경로당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수익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 좀 해 주시고 제가 그리고 전번에 이제 우리 민원실장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목욕탕이 도비 지원이 있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신축 말씀하시죠?
상현
차상현위원
네. 신청을 했을 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 30%를 지원하는데요. 7억 이내에서 도비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수요조사에 의한 신청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수요조사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수요조사를 하나? 인구 비례하나?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아니, 도에서 신규 목욕탕 사업이 필요한 곳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인구 비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금년에는 금년 사업으로는 다 끝났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삼서면에 지금 목욕탕을 신청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가 신청을 지금 올렸습니다. 올해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신다고 그러면은 성산에 전에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영업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관리가 좀 허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욕탕이 폐쇄가 됐는데 야은이나 백계리에 있는 상오리에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북이까지 목욕탕을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이 목욕탕이 가격이 좀 싸다고 그러대 그러나?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3천 원이면 싸죠. 장성 목욕탕은 목욕탕이 얼마나?
최미화위원장
5,500원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군에서 이렇게 관리하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은 북이면에서 해 줘서 올해부터는 북이면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건의라고 그래야 되나? 진정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를 받을 계획이에요. 신청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접수가 들어오면 내년 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도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신과장님이 이갑례 팀장님하고 책임져서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목욕탕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꼭 좀이...,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신청만 하지 마시고 신청해서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성산에도 이제 주공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장성까지 목욕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귀찮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목욕탕이 되도록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저희가 수요 파악이라든가 또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하겠다라고..., 그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이제 새로 이렇게 과가 생겨서 우리 또 최 과장님 안 계실 때 보니까...,
최미화위원장
신 과장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미안합니다. 팀장님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산 목욕탕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다.
나철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가족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용도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나철원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공사가 작년에 착공됐고, 지금 계속 한창 공사 중이라고 봐야겠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 동절기라 현재 공사 중지 상태고 3월 1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나철원위원
3월부터...,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나철원위원
장난감 대여점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여기 가족센터에다 구비를 해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빌려서 놀고 다시 반납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신가요? 어떠신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 용도 안에 있는 장난감 대여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제가 보고해 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대체적으로 가구마다 아이를 낳는 수가 좀 적어서 이제 또 다 이렇게 숫자가 적으니까 예전에는 좀 대여점이 있는데 이제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이 커서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해보면 장난감 대여점의 계속 유지 관리나 그다음에 대여 효과라 이런 걸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 특히 지금 문화관광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사업들을 좀 보면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들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차라리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어서 장난감 대여점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 가정들이 또 여기를 많이 지금 다문화 가족 부분도 함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아이들이 상당히 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이게 장난감이라는 것이 파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좀 짱짱한, 짱짱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있어서 못 사는 장난감들 차라리 구비해 놓고 놀이 시설처럼 차라리 그냥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과감하게 장난감과 관련해서 그냥 포기하고 시설 구축되는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든가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런 고민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안정적 시장형 시골 할머니 장터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나철원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2월 1일부터 재개되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고요. 올해도 지금 운영 계획으로 일자리 어르신들 참여를 모집을 했습니다.
나철원위원
제가 읍내 거주를 안 하니까 맨날 본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참 취지가 좋고 또 이제 장기간 흘렀죠. 이게 운영된 지가?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변화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지속이 쭉 되면서 효과랄지 운영과 관련돼서...,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시골 할머니 장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질의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께서 이 장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제가 의견을 들었고, 또 수익은 많지는 않지만 본인의 일자리 외의 수입으로 한 20여만 원 이렇게 수익도 따로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조금 더 시설에 편안하게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판매대를 지금 작년에 하려고 검토하다가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시다고 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판매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다른 장소에 비해서?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장소...,.
나철원위원
참여하신 할머니들이 우리는 꼭 이 장소야만 나는 좋다. 이러냐 이거죠. 의견들이...,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 부분까지는 굳이 할머니들께서 그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한번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사실 좀 사람들의 왕래가 많거나 가령 황룡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군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황룡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두어서 장사와 상관없이 어찌 됐든 나와서 본인들이 활력을 찾는 계기만 되더라도 큰 소득을 위한 장터는 아니니까 어차피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했으면 해서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도우미 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경로당 활성화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시죠?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가령 70대도 젊으신 편에 해가지고 70대 초반만 해도 막 이제 안 가시려고 그래요. 가시면 다들 거동이 불편하신 양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발 아닌 수발을 본인이 다 감당하게 되시고, 경로당이 그래도 어찌 됐든 마을회관도 겸해서 같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하려고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주민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나오신 분들만 또 나오시고, 그분들만 나오시고 이제 그러는데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심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70대 초반이라고 하는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조차 이제 부담을 가지는 그런 환경이 돼 버리면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4~50대가 안 가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서 이제 머무르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60대 이상부터는 어떻게 보면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럼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같이 어울리셔야 하거든요. 근데 부담돼서 지금 안 가신다고 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고민이 좀 어떠신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 일부분이 가시면 식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그분들이 많은 노동력을 더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 부분이나 또 환경 청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경로당 도우미로 해서 배치를 해 드릴..., 지금 올해 251명을 작년에는 211명이었는데 올해 251명이 신청돼서 최대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70대 젊으신 분 거기 안에서 젊으신 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도 젊은 층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일자리겸 또 참여도 하시고 그러면 좀 도우미가 배치되는 마을회관의 비율은 좀 어때요? 100%까지 다 찹니까? 어떠십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에서 251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철원위원
251개 경로당이면...,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 활용시설까지 하면 360개고요. 340개 경로당을 가지고...,
나철원위원
340개 중에 250개 정도는 됐다. 그러면 한 90여 개는 이제 아직은 그 대안이 좀 없다고 봐야겠네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런데 경로당 안에서 저희가 필요하시면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안 하신 부분입니다.
나철원위원
신청 자체를 안 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런 경로당들은 진짜 그런 거 필요 없이 잘 운영된다고 봐야 되겠나요. 그러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건지...,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젊은 70대에서 80대 젊은 층들이 더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갈등이나 불편함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나철원위원
어쨌든 가족행복과에서 좀 고민을 그래도 좀 나름 비중 있게 고민을 하고 계시구먼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저희가 반찬도 배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오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틈 없는 돌봄, 자료 5페이지 이 말동무 인형 있잖아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나철원위원
이게 지금 독립된 인형인 거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밧데리로 되든가 이렇게 충전을 하고 해가지고 반응이 괜찮고 또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뭐 이래저래 그랬는데 이게 제작이 돼서 지금 시범 사업을 일단 해본 거고 지금 올해까지 하면 지금 2년 차인 거죠. 반응은 괜찮다. 놀아주고..., 지능이 좀 있습니까? 이 친구가?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인형이 지능이라기보다 노래의 기능이 있고요. 시간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약 드시라고 안내 기능이 있고 단순한 기능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트로트도..., 근데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군 사업으로 했지만 올해는 도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나철원위원
참고로 KT에서도 유사한 케어 사업을 비대면 케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시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몇 년 전에 한참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혹시 KT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떠신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죄송한데 제가 KT사업하고 정확히 비교를 제가 KT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품이나 어떤 유형을 보고 비용 부담이랄지 이런 거 같이 좀 견주면서 효과나 견주면서 좀 비교해 볼 만할 수도 있겠다. KT케어 그것을 서비스를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통신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한번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한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 분야가 이렇게 쭉 되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도 연두순시에 지금 모든 읍면 다 가셨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다 갔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참 뭐랄까요. 좀 비중 있는 부서 중에서도 대단히 비중 있는 부서인가..., 가령 기획실장님이 군정 방향에 대해서 읍면 순시 때 군수를 대신해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은 나름 이해가 가는데 우리 가족행복 과장님이 현장 순시할 때는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모든 면에 다 가셨어요. 아마 다른 읍면도 다 가신 것 같아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다 갔습니다.
나철원위원
연두순시의 현장 방문에 갔는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족행복과가 해당이 됐다. 그럼 완전 이렇게 비중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비중 있는 과 아닌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현장 방문지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갔고 비중은 있다고 봅니다.
나철원위원
그래서 상당히 연초부터 가족행복과가 상당히 선두에 서서 현장을 다 돌 만큼 군수와 함께 그만큼 비중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그만큼 많은 결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냐 부담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가족 자료 6페이지요. 가족센터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제가 많이 보이는데 우리 군은 여성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바가 있고 현재도 계속 인증이 되어 있는 도시인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작년까지 5년간 인증을 받았고 올해 준비를 통해서 내년에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여성단체의 활동이 간혹 보이긴 하지만 타 시군과 여성 친화도시라고 할 만큼 본 위원은 체감을 좀 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여성 친화도시로서 나름 왜 여성 친화 도시인지 과장님이 좀 설명이 되십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체감을 못하시는 이유가 많이 어느 시군이든 다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우리 군 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성 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화장실 부분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아이 돌봄 사업이라든가 또 여성의 역량 강화 교육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성 친화도시는 어떤 사업을 꼬집을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이미지이고 또 친화도시가 됨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그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노약자 소위 말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나름 이렇게 약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데 관련된 분야인데 여성의 문제도 그러면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면 나름 타시군과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장성군은..., 그런 것이 인증됐으면 우리 구성원들에게 우리 군은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게 계속 각인하는 우리 군은 이만저만 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았을 때 알았을 때 저는 결국은 정책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성 친화도시라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 강조한 적이 저는 몇 번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인증을 받았고 그것이 결국은 주민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할 것은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물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가족센터, 다문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수준별로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돼 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문화라고 표현될 수 있는 현상이 지금도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류도 있고, 좀 이렇게 차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별로 나누어지는 현상도 보이고 그래서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책을 수립하실 때 이제 다양화되고 또 그 그룹이나 어떤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또 가야겠다. 이런 고민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이 좀 실제 있으시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작년에 군수님께서 민선 8기 취임하시면서 공약으로도 약속하신 바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들에서 실태조사를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만 이런 구성원들을 보다 보니 또 그러한 줄 알았는데 또 읍내에 나와보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아! 상당히 이렇게 지역이나 어떤 뭐랄까 가족별로 좀 구성원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다양화됐다.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입니까 라고 논쟁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상당히 이렇게 외부하고 이렇게 섞여진 게 상당히 많고 또 그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으로 솔직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통과 관련된 민족의 구성원이냐, 우리 공동체냐 이런 것은 이제 무의미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면 이웃인 거고, 또 우리 민족..., 그렇다고 해서 색깔이 다르고 피가 다른데 우리 민족이냐 하면 나는 우리 민족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민족 구성원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 자손, 자손, 자손이 흘렀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렇지 무슨 다른 나라 사람으로 인식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 한민족이다 라고 저는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받거나 또 특별하게 관리된다는 인상 없이 정책을 이렇게 집행이 되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특히 또 계층들이 나눠지는 현상도 보이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면서 어려운 문제로 지금 가겠다 싶어서 한 번 더 굳이 꼭 집었고 올해 제가 좀 관심 갖고 이쪽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좀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도 좀 굴뚝 같아요. 자꾸 만나고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리고 아이들 보육, 이건 이제 국가 정책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 재정을 손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정책도 지금 변화가 예상돼서 혼란도 있고 혼돈도 있는데 어찌 됐든 교육 재정은 일정하게 국가 재정 비율로 정해져 가지고 학생 수가 줄어든 것과 상관없이 지금 교육 재정은 됐고, 결국은 1인당 교육재정의 비율은 어찌 됐든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남이나 장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입장인 건 맞아요. 하지만 교육 재정이 손이 되어진다면 7페이지 이렇게 8페이지, 9페이지 이쪽 다 해당되는 어떤 이런 것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지방 공무원이긴 하지만 교육재정 내에서 우리 민족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교육의 시작이 밥상머리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앉아서 같이 밥 먹는 데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보면 우리 보육에 되는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또한 교육 재정에서 해결하고 또 고등학교도 좀 해결하고 대학교도 해결해서 교육과 관련돼서는 졸업하는 순간까지는 교육재정이 해결되게끔 그런 정책들을 건의하고 하는 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지원 정책들을 펼쳐가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우리 지방 정부는 없는 재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보살피고 있는데 교육재정이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여유가 있음에도 교육재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지금도 죽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공평하지 않다.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돼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요. 위탁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나철원위원
근데 센터장은 바뀌지 않았다.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 해서 지금 언론에 기사도 됐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기간이 만료돼서 올해부터 청소년 자람터 오늘이라는 법인에서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맡았고요. 지금 시설장이 이덕진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위탁기관 공모 절차는 절차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했고, 또 그때 공모 당시에 해당 법인에서 시설장을 현재 센터장으로 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나철원위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어떤 언론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빼놓지 않는 이 절차상 문제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과연 위탁법인이 바뀌었는데 센터장 그대로다 그러면 뭔가 답이 명쾌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령 위탁 법인이 바뀌었는데 센터장이 그대로 라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센터장이 뛰어난 거예요. 잘하니까 위탁법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용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아니면 바꿔서 말하면 위탁 법인이 바지 법인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상식적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그 어떤 것이 맞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맡겨놓으면 끝인가 싶은 거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공모 당시에 고용 승계의 내용 안에는 고용 승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고용 승계 보면 종사자 안에 시설장도 종사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이 그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다시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면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짚어는 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항상 위탁기관이 저희 시설 범위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안에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해 가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본 위원이 언론 기사를 보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보면 법인이 바뀌면 센터장이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센터장이 대단히 뛰어나고 업무 능력이 좋기 때문에 법인이 바뀌었지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한 편에 있는 거고 반대로 보면 법인이 바뀐 것이 그냥 형체만 바뀐 거죠. 실상이..., 센터장은 그대로인 거고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위탁을 맡겼다고 끝낼 게 아니고 뭔가 그러면 답을 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실제 위탁 법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민간에게 어떤 위탁을 주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주고 또 예산을 투여한 효과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을 줬으면 돈만 뭐 횡령하지 않고 잘 써서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잘하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결국은 위탁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 고민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제 고민의 답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라고 공직자들이 나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공모 결과에 이미 공모 결과 선정된 위탁법인이고 그 바지 법인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에 들어간다 하면 저희 절차 공모를 저희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시설장이 계속 그대로 그쪽 법인에서 데리고 들어온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현황을 잘 안다거나 또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왔고 또 공모 심사 과정에서도 시설장 심사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두 개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선정이 됐다. 저희는 여기 이렇게까지만 정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감독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설장이나 어떤 법인에서 운영했을 때 위탁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뭔가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주무 부서인 우리 과장님의 명쾌한 답이 있으시구먼요. 언론사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셨습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어제도 언론사에서 오셔서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물론 이 사안을 예로 드는 거죠. 여러 가지 군정 사항 중에서 저는 가치가 있는 주제다 싶어서 굳이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주무부서에서 그런 명쾌한 해석이 있고 또 의사가 있으면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라고 방금 그게 저는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언론사에 말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가 추가로 우리 의견을 좀 기사화시켜달라. 당신들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답은 이거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장 또한 기사화시켜달라 여기까지 가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한 보도를 요구하는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명쾌한 답을 주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주민들에게 해명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공직자들이 저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는 하는 것 또한 공직자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다 라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여가 활동 지원 관련해서요. 말씀하다시피 온열 매트 안전 점검, 안전점검을 이제 처음 한다고 하니까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그러면 전기안전 점검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가. 당연히 해왔을 거라 생각하고 본 위원도 떠들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도배, 장판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시설 물품도 지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기 안전점검,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관심을 조금 등한시했다고 보여지네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 경로당에 전기 안전점검이나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처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시설에 대해서 점검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어차피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일제적으로 한번 저희 행정에서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철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좀 주문을 하면 그 동화면에 갔을 현장 방문했던 그 마을회관의 경우 2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2층 구조는 계단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주로 마을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또 연로하신 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의 관절은 저희가 충분히 가늠하죠.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을 수 없는가 이런 고민을 그냥 속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참 엘리베이터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건데 차마 입으로 꺼낼 수는 없더라고요. 가령 해당 마을회관의 어떤 상황이나 사정에 맞추어서 참여하는 인원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 또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사고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게 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경로당별로 규모나 또 구조나 이런 게 너무 천차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렇죠. 같이 계속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찌 됐든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나 또 타실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두 개 과가 좀 민간 위탁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또 예산의 범위도 제일 많고 두 개과를 합치면..., 그래서 일전에 이제 저도 우리 가족행복과나 주민복지과에 계속 한 두세 번 강조를 했는데 위탁을 맡기는 게 끝이 아닌 것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거고, 그분들이 우리 공직자를 대신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또한 공직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어떤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위탁 기관별로 차등이 있다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저는 본다. 그래서 함께 종사하면 위탁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인건비의 차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절 수당이 있으면 어떤 데는 얼마를 받고, 어떤 데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명절 수당이 있으면 같이 있고 또 10만 원이 가면 같이 동등하게 10만 원이 가면 좋은 거고 저는 그런 수준에서 위탁기관별로 한번 인건비, 그러니까 대우 조건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같이 점검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합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교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괜찮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라고 합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이의 없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점심 때까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좀 중복이 돼요. 보니까 첫째 보면 장난감 대여점 본 위원이 8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도서관 2층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건물을 철거해 버리고 그런데 이제 나철원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필요하겠냐?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기도 좀 식어들어 버리고, 출생률도 많이 낮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영유아 수당에다가 거기다 장난감 차라리 사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다 어디 여성회관도 이야기하고 한데 적당한 곳이 없다고 해서 여지껏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데 어째 타당성은 좀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오원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해서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저도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렸는데요. 시기를 일실했다고 한다 하면 저희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재차 질의를 한 겁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오원석위원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골 할머니 장터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매번 이야기했는데 또 계속 시행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행정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중요성, 필요성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들은 정말 그게 필요성이 있냐?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떻게 바꿔야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냐?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될지, 다시 올해 한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일자리로 뽑기는 뽑았지만 만약에 검토 과정에서 할머니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다른 일자리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의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꼭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경로당도 이제 본 위원이 4년 전 선거할 때 이렇게 경로당 다닐 때 하고, 지금 경로당을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 봐요. 그런데 정말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오원석위원
신세대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70 한 이제 2세대라고 그럴까? 경로당 2세대다 그러면 한 70 한 7~8세까지는 경로당은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안 갑니다. 이제 신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신세대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분들은 경로당을 안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갔던 사람들만 지금 계속 이용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우리 군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했던 걸 한 게 아니라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변해서 경로당도 지금 계속 보수해 주라고 하고, 뭐 입식 부엌 하고 공기청정기 주고 냉장고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경로당도.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아니 이제 계속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요즘에 느끼는 그런 세태인데 우리 나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재차 강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한번 바꾸십시오. 이제 저희들은 마을회관 안 가고, 이제 바로 어디로 가냐? 요양병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노인이 되면..., 지금 한 78세, 80세 되신 분들은 절대 경로당 가서 놀지 않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깊이.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한번 전반적으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반갑습니다. 바쁜데 그렇다고 미루고 오후에 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물론 기초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금년 예산이 약 817억이에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단일 부서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더 관심도 많고 뭐 어디다 쓰고 있는가 또 보고 또 어떻게 쓴가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특히 817억원 중에서 한 35%가 군비예요. 270억이..., 그렇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54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기초연금이 자그마치 370억인데 1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기초연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또 기준도 바뀌어서 또 4.7%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4.7%인데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예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부부가 했을 때는 월 27만 8천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연 27만 8천 원...,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늘어난 금액이...,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에 늘어난 금액이?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늘어난 금액이...,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고가 30만 원이요? 개인으로 했을 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50...,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는 32만 원이고요. 부부로 했을 때는 50만 원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34만 원에서 이제 한 56만 원 된다는 거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자기 삶의 전 재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삶은 더 빈약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빼버리면 실제로 이제 500억도 안 돼. 400억, 400억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노후라든가, 경로라든가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노인복지 일자리를 금액을 많이 줄였어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줄였는데...,
민섭
심민섭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성군에서는 가능한 한 차액만큼 줄은 만큼을 더 군비로 편성을 해서 줄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작년 저희 본예산 할 때는 한 220개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덜 내려와서 군비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일반 노인네들도 많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요청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다 충족은 못 하고 있죠? 지금...,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아니, 저희가 올해 1,681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최종 일하시는 일터를 선정 확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1차 순위에서 안 됐을 때 2차, 3차 요구하신 쪽으로 일을 가신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신청하신 분이 100%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만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27만 원짜리가 있고, 37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좀 금액이 많은데로 선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 앞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안배도 잘 조정을 해서 아귀다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군민과 대화를 각 마을별로 다니고 또 경로당도 다니고 또 직접 와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조례가 잘못돼서 자꾸 지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자료를 쭉 검토를 했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로당 보수를 500만 원이었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개보수비가 개소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모정은 300만원, 그런데 현실에 맞게 하자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개보수를 물론 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다음에 모정은 지금 계획은 한 500만 원 정도 올릴 거예요? 1천만 원 올릴 거예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모정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이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조례에 관계없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어르신들을 이해하기 쉽게 군수님께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조례에 있고, 그 기준안을 경로당 관련 기준안을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읍·면에도 그렇게 해서 읍·면 의견까지 같이 들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그런 마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식비 갖고 말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상식이 아니더라고..., 21명까지는 21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인원이 늘어나면 20명당 2만 원 지원해 준다 이 말이야.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최대 27만 원으로...,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갖고 27만 원이면 27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70명 돼야 돼.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60명 이상. 60명.
민섭
심민섭위원
62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물론 풍족하면 예산이 물론 더 많이도 물론 공급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인당 최산도 3,500원은 돼야 된다든가. 3천 원 돼야 된다든가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 갖고 거기에 맞게끔 올려줘야지 꼭 20만 원이 아니더라도 12만 원이 됐든 그래서 형평성이 맞게끔 그럴 계획...,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개보수 이런 부분 지침을 하면서 부식비 부분도 같이 현실화시켜서 지침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군수님 선거 공약으로 효도권 증액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지침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지침을 받을 예정인지, 확정은 언제쯤이나 되는 것인지...,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효도권은 지금 확대를 해 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는 4월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60일 안에 답변을 주도록 돼 있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6개월 안에 답변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중으로 답을 받아서 가능한한 하반기에..., 소급해가지고 줄 예정이에요. 아니면 그때부터 시행을...,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때부터 시행으로...,
민섭
심민섭위원
시행을 하겠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저께 방송에 나와서 아동수당이랄까요. 영아수당이랄까요. 출생 0세는 1년 동안 70만 원 주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부모 급여로 이름이 바뀌면서...,
민섭
심민섭위원
물론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지침은 내려와 있어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변동된 내용으로 상당히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 급여가 상향되면서 어린이집 다니는 기존 보육료에다가 플러스 차액이 현금으로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0세는 70만 원 또 24개월까지는 35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또 알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당초에 세웠던 거에 기준을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아니 그 기준으로 나갑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70만 원만 나간 거예요. 70만 원 플러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지금 지금 이게 국도, 군비인데요. 요인에 따라서 똑같이 만 0세부터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국비만 70만 원이 아니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금방 돈이 깎여 버렸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강조를 한 이유는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내놓은 것이 지금 장성군의 인구가 18세까지 4,950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여기다가 9페이지 7쪽을 보니까 24세까지 5,100명으로 됐는데 이건 거짓말이고 18세부터 24세까지 약 환산하니까 230명 정도 되더만. 그러면 4,950명에다가 약 5,250명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아동과 청소년까지 해서...,
민섭
심민섭위원
아동부터 24세까지가..., 그러면 24세까지는 약 4분의 1인데 그러면 5,200명 곱하기 4 하면 2만 명도 안 돼. 그죠? 숫자상으로는 2만 명이 넘는데 2022년도 출생률로만 보면 120몇 명이라고 있죠. 120명 곱하기 100년을 해 보니까 1만 2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순회를 했지만 장성군 희망의 땅, 인구가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는 6만 명 시대가 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엄살을 많이 해야 돼.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인구 소멸 지역에 해야 기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서 오는 인구는 물론 똑같은 인구지만은 사실은 출생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특히 가족행복과서 출생률을 높이는 비책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팁으로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책으로...,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젊은층이 청년층이 많이 들어와서 또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출생을 했을 때 가장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을 하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정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하셨지만 어쨌든 여기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젊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나는 가족행복과에서 여기서 우리 공직자들 뭐야 결혼 안 하는 사람은 회피 다. 휴가를 주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성장할 수 있는 플러스 또 용돈까지 줘가지고 어떻게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한번 꿈꿔볼 계획은 없어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저희 관련 부서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공직자들도 결혼을 장려하고 그런 출산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무튼 가족행복과가 출산율 포함해서 인구 증가의 핵심 부서라는 것만 알고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결과가 해년마다 0.몇 프로가 아니라 1. 몇 %, 1.1% 22개 시군 1등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몇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4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할머니 장터 저도 봐도 이렇게 읍에 살기 때문에 자주 거기를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항상 그 자리가 그냥 텅 비어 있고 장날이나 되면 고추 나올 때 고추 파는 할머니들 그 앞에 서서 저기 하시지 그 일자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거기서 뭘 팔게 하시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미화위원장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쪽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장성군에 여성 단체들이 있으시더만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최미화위원장
예산에 선전지 견학은 안 들어가 있죠? 과장님.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선거법이 있어서...,
최미화위원장
선거법 때문에 안 된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선거법을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떤 방법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봉사활동들 많이 참여하시고 또 연말에 김장사업하시고 고생하시니까 다른 분야 단체들도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장성군 여성단체 협의회도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일부에 지역에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맑은 공기도 마시고 오고, 새로운 공기..., 좀 깊이 한 번 선거법 위반 안 되는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 저기 그쪽에 청소년 상담소 이제 별도로 나오게 되죠. 책자는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 상담센터가 수련관에 안에 있는데 따로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최미화위원장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고 저희가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서로 수련관이나 상담센터 서로 지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가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꼭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분야가 각각 틀리는 학생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극장 지금 장성에서도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 데리고 저기 담양으로 많이 갑니다. 소극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최미화위원장
문화센터에서 한 번씩 영화는 상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극장이 하나 있음으로써 최신 영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저렴하게..., 청소년들 지금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인구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소극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외부로 가지 않고 장성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그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작은 영화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관광과에서 추진했었는데 관광과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문화예술 저희 평생교육센터하고 협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우선적으로라도 좀 더 다양하게 넓혀서 해 줄 수 있도록 확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부서간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알아 보시면 22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없습니다. 소극장 없는 데가..., 두세 군데만 없을 겁니다. 그중에 장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좀 알아보셔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군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은...,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한번 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저기 드림스타트 안에 있는 읍 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급식하는 것하고, 노인회관에서도 급식을 하죠.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노인복지관에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좀 다릅니까? 가격 면에서 틀린가요? 어쩐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은 저희가 지금 시설에 이용하시는 분들과 또 일반 시설 이용자 아니신 분들이 오실 때는 1천 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찬 배달 사업은 매주 수요일날 여성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노인회관에서도 급식하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노인회관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안 해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급식 시설이 없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거기는 그래요. 저는 하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제가 한 번 가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1천 원을 내고 하드만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최미화위원장
내고 먹더만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최미화위원장
경로당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고 이렇게 민원을 한 20가지 넘었을 겁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최미화위원장
그거 메모해서 담당자님 메모하셔서 저기 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팀장님하고 담당자님하고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 번씩 가셔서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제가 따로 오후에라도 따로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바로 읍면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수요 조사할 때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군수님께서 분명히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의원들이 이렇게 민원한 부분은 1순위로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저 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문해서 민원 받았는데 전혀 안 돼버리면은 어떻게 군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좀 될 수 있으면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리고 또 10쪽에 안전 점검 이렇게 30개소만 지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올해만 10개 하시고 또 내년에는 하실 건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안 들려서...,
최미화위원장
10쪽에 안전 점검 경로당...,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아니, 경로당 안전점검은 340개소 다 하는데요.
최미화위원장
아니, 340개소를 하신가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예,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올해 다 시행을 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온열 매트 1개 과장님께서 마을에 간 거 군민과 대화하고 마을회관 다니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 주셔서 부식비며, 온열 매트며, 일자리 확실하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뒤에 쏙쏙 들어오게 하셔서 설명을...,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매트 하나에 3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부분도 67개소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면서 이제 들으니까 지역민들께서 우리 마을에 가면 꼭 넣어주라고 막 그러셔요. 그러니까 공정성 있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저희가 지원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리고 또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녀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점심들을 꼭꼭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점심을 드시는 데가 별로 없어요. 과장님.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최미화위원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많이들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꼭꼭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날 잡아서만 점심 식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그거는 경로당 마을별로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숙
신정숙가족행복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환경과
13시 59분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지난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계묘년 환경과에서는 군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물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병재 환경지도팀장니다. 정영아 기후환경팀장입니다. 문병찬 자연순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업무 현황과 주요 업무 10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본청에 16명, 환경관리센터에 45명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환경관리센터를 방문해 지적해 주셨던 청소차 운전 확충과 관련하여 금년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운전직 3명을 충원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질 총량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 총량 제도는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오염원 및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로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질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와 배출 삭감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수질 관리 및 각종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유량계 교체 환경 정비 등 정기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로 지역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및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환경 조성입니다.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청소차량 구입 및 환경관리센터의 위생적 관리로 생활폐기물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는 신규 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405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시간별로 맞춤형 특별점검과 필요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인체 유효한 슬레이트의 적정 처리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미터 이하는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오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 슬레이트는 처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수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노후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경차 조기 폐차 400대, 매년 저감장치 부착 36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30대,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개선 5개소 등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155대, 전기 이륜차 10대, 전기차 충전기 5대 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및 보상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철선,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 피해 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 보상보험에 가입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 및 자원 선순환 촉진을 위해 전 군민이 친환경 실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폐건전지, 종이팩 등 교환 품목 수거량에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많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 문제 자발적 해결 및 친환경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환경 관련 전문강사가 학교,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환경오염 예방 및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등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세대기에 올바른 배출 방법 정착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쓰레기가 돈이 되는 무인 회수기 운영입니다. 투명 페트병과 캔 자동 수거기인 자동수거기인 자동 순환 회수기를 설치하여 버려지는 캔, 페트병을 좌우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군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쓰레기가 자원으로 인식되는 주민 주도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나철원위원
항상 이렇게 식사 점심 먹고 나서 첫 하게 되는 부서들과 관련해서는 참 이렇게 좀 즐겁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졸음도 좀 덜하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나철원위원
제 마음은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환경과, 원래 환경보호과였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지금 환경과로 바뀐 거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환경위생과였다가 환경과로...,
나철원위원
환경위생과, 위생 쪽에 빠졌죠. 참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대로 하라는 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하게 되면 참 잘한다고 칭찬받아야될 부서인데 오히려 칭찬받기가 어렵죠. 솔직히...,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그런 시의적절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어느 선에서 과연 정책을 좀 하고 추진할 것이냐? 참 이렇게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겠다라는 짐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거 환경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책임은 전가되는 이런 게 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름 좀 해결 방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통상 정책 판단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환경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인데 어떠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최근에도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환경을 가지고 두 분이 두 이웃과의 해결이 안 되면 환경을 또 끄집어 내가지고 사소한 환경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도 들어온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도..., 저희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딱딱 안 맞는 부분도 이 환경으로 신고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나철원위원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좀 좋게 하자고 우리한테 좋게 하자고 만든 게 환경 문제인데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의 한 수단으로삼아버리고 또 이렇게 자기 유리할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워낙 많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당분간 환경과 관련돼서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계속 조금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봐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실제 환경 관련 규정이나 법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별로 이렇게 크게 질책하거나 이러고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질 오염 총량 관리요. 이게 어느 적정 선에서 관리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하면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뭐가 인센티브가 있거나 무슨 이렇게 평가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인센티브 있는 건 아니고 이 저희들이 수렴 총량을 딱 할당이 됐는데 그 기준을 못 맞췄을 경우에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저희가 2012년도에 2단계 때 할당했던 초과돼 가지고 개발 사업이 제재되고 그래서 1년 동안 노력해서 해소해서 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준 게 아니고 제재를 가하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못 맞췄을 경우에 기준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나철원위원
최소 어느 정도 선은 지키는 선에서는 기필코 관리해라 이런 거구먼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예.
나철원위원
그리고 그때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이후에는 지금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금 적정선에서 관리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요. 보고하시면서 지금 현재 청소 차량 3명을 이제 추가로 채용했다라는 거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새로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던 운전요원을 저희 청소차 운전원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총무과에서...,
나철원위원
신규로 된 건 아니고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운전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또 통과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충원을 우선적으로 해 준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충원을 우선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받으면 인력과 관련해서는 법정 인력도 지금 못 채워서 업무가 많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이쪽 환경과로 3명을 이동시킨 것이겠네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의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서 또 지적을 또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 우선적으로 아마 총무과에서 환경과 우선적으로 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3명이 빠진 부서에서는 또 의회를 탓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의회를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먼저 시급성이 있는 부서에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나철원위원
지금 이 청소차는 법적으로 운전원을 별도로 이렇게 딱 채용하라고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규정은 딱히...,
나철원위원
규정은 따로 없어요. 규정이 따로 없으면 지금 현재 인력이 이제 더 필요하면 이제 더 선발을 하겠지만 같은 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앞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운전원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미화요원이 운전하다 보니까 미화요원의 업무가 너무 업무 과중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도 미화요원이 실제로 청소 운전을 안 하고 청소라든가 재활용 산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미화요원이 운전까지는 같이 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아니, 제가 모르고 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가령 운전을 하시는 게 청소차로 하는 작업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편한 일을 하시는 거고, 미화원으로서 직접 쓰레기통으로 가서 수거해서 청소차로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뛰어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인식이 돼요. 이해가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두 분이나 세 분이서 함께 한 팀으로 청소차 한 대 움직이면 좀 교대로 돌아가면서 어떤 날은 a라는 분이 운전하고, 어떤 날은 b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조금 이렇게 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런데 미화요원 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하신 대로 미화요원 중에서 그렇게 순환하면서 하면 불만도 없고 좋을 건데 또 운전은 안전에 관련돼 있어서 아무나 청소하고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미화요원 중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철원위원
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운전원의 급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화, 이제 쓰레기 차에 직접 몸으로 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은 우리가 더 힘들고 더 노동 강도도 센데 실제 급여는 운전원이 더 높다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라는 민원을 좀 들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런데 실제로 운전원은 우리 정식 공무원이고, 미화요원은 공무직으로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원들이 정식 공무원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 급여는 미화요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냥 가면 갈수록 좀 차이가 벌어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화요원의 급여가 더 많은 수준입니다.
나철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100% 다 항상 가동하는 게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 일부는 유휴차량으로 일단은 계속 대기 상태에 있는 장비들은 계속 있는 거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있는 장비를 100% 이렇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21대의 장비가 있는데 21대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다가 필요시 나가기도 하고...,
나철원위원
그렇죠. 고장이나 사고를 대비해서 유휴 차량을 좀 놔두는 거죠. 그 유휴차량으로 지목된 차량은 365일 그냥 유휴차량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적으로 이렇게 되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유휴차량으로 놔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수거처럼 수리하도록 움직이고 또 그게 집게차라든가 굴삭기라든가 여러 가지 1톤 차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 기사가 바꿔가면서 그 차를 운행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임시로 여유가 있어서 임시 차량을 놔둔 게 아닙니다. 다 운전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 필요시에 운전원이 바뀌어 가면서 그 차를 운행하고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a라는 차량이 유휴차량을 있을 수 있지만 화요일 날이 되면 a 차량이 실제 작업에 동원이 되고 b차량이 유휴차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렇게 유휴차량이 아니고 용도별로 차 용도별로 사용차가 각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여유를 놔두고 한 것이 아니고 용도가 각자 다릅니다. 사용 용도가...,
나철원위원
네, 네. 용도가 다르겠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제로 쓰레기 일반적인 수거 차량은 7대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수거하고 그 외에 덤프차는 복토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집게차는 재활용품 선별 실으러 갈 때도 사용하고 또 1톤 차는 도로변 청소로 하고 각자 용도가 상용 용도가 다를 때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어떤 주민이 쓰레기 차 수거 차량이 항시 센터에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맨날 세워둘 거면 왜 처분을 하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대놓기만 하냐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냥 저는 상식선에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고나 고장에 대비해서 그날은 그 차량이겠지만 다른 날은 또 다른 차량이 세워져 있겠죠. 같은 차량이 365일 거기에 세워져 있겠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렇겠잖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매립시설과 관련돼서 마을과 대화의 시간이 좀 있으셨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어제 지역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철원위원
좀 새로운 과제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새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실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3억 원씩 지급했던 것이 작년 말로 끝났고 그런데 사용료는 2024년까지는 사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협의체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2023년하고 2024년 지원금을 일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3억 원 중에서 마을별로 여태까지 1,50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2023년하고 2024년에는 1,500만 원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치한 금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서 이제 마을별로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위원들 중에는 그거는 놔두고 별도로 또 1,500만 원씩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안을 제시한 분이 있어서 그건 추후에 한번 다시 저희들이 논의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나철원위원
예,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무슨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약속한 대로 참 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의견은 예전에 한번 드렸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5페이지 오염물질 관련해서요. 아까 주요 민원 발생 관련해서 중점 관리하는 사업장들이 있다. 따로 리스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나철원위원
여기는 그냥 자료로 제가 대체할게요. 저희 우리 정말 계속 부탁드립니다마는 자료 요청을 하면 그냥 의회사무과로 전달만 해 주세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굳이 막 찾아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를 보고 의문 하면 또 전화를 드리든가 할게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말씀하시죠?
나철원위원
네. 환경 관련 민원 발생 관련해서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석면 피해 관련해서요. 슬레이트 지금 이제 노출된 슬레이트들은 차근차근히 나름 이렇게 계속 좀 없어져 가는데 옛날 집인데 슬레이트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붕 개량한답시고 철제 지붕을 덮은 집들이 또 꽤 돼요. 이 건축물도 현황 파악이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 현황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한 5,498동 그동안 저희들이 한 1만동 넘어서 저희들이 2011년도인가 조사할 때는 1만 1천 동 정도 됐는데 2021년도인가 조사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사업도 했고 해서 한 5,500동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철제로 덮힌 지붕도 포함이 아마 돼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스레드 지붕이 한 5,500동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얘기 위에 철제가 덮여 있는 지붕이 몇 동이 인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아마 이제 슬레이트 위에다가 철제로 지붕 개량하신 분들은 옛날에 개량을 하신 분들이라 아마 그분들 또 아마 지붕 개량이 또 필요한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것으로도 좀 보여져요. 그러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안내를 해서 개량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슬레이트가 좀 처리돼서 네 집에서 그런 것 갖고 안 사셔도 된다고 지원이 있으니까 안내가 있었으면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환경교실 관련해서 환경 문제는 인식의 확산과 그리고 공통된 인식의 확보가 굉장히 정책 수립이나 집행에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환경과의 실내 온도는 몇 도로 맞춰져 있습니까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23도인가 24도 그 정도...,
나철원위원
중앙정부에서 몇 도로 맞추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혹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직접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언론 보도상황으로 볼 때 17도인가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나철원위원
우리 환경과부터 그러면 중앙 지침 없이 17도로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근데 17도 정도 맞히면 아마 추워서 일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저희 사무실 자체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살아본 세월이 없어서 참 이런 경우에 저는 상식적으로 17도에서 한겨울에 산다? 추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중앙정부에 7도를 내릴까? 지침을..., 그러면 이렇게 좀 상식선에서 아니 한겨울에 17도에서 일하면 분명히 추울 것이 분명한데 이런 지침에 대해서 지방에서 중앙정부에서 아니 17도는 이건 적당한 것이 아니오 이건 현실적으로 이것은 추워서 어떻게 업무를 본다요. 좀 항의하거나 수정하도록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나철원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겨울에 17도에 맞춰서 근무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중앙정부에서 도대체 이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17도? 저는 좀 아무리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세상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판단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럼 또 안 지키면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범위, 상식선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게 권한이나 어떤 역할이 사이즈가 틀리다 손 치더라도 지방 정부에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마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당연히 노력하고 또 근무하시는 어떤 자기 마음의 자세야 제각각이 이제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소신들은 다 있으셔야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다 잘 맞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중앙과 지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스템화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제 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쓰레기가 돈이 되는 무인 회수기 제가 우리 환경과에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요. 상임위가 공식적인 회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효율을 좀 보면 시범 사업으로 2개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인구 밀집 지역과 이렇게 좀 효과를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장성읍과 서부권에 한 번 한 대씩 한 번 두는 방식에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효율성을 한번 보는 그런 운영을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우리 환경과 직원들 어렵겠지만 마음고생이 가장 심할 수도 있는 부서지만 하여튼 심기일전 하시고 힘내서 즐겁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요. 올 2023년 파이팅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나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석면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좀 신경을 좀 쓰셨네요. 방치된 슬레이트.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오원석위원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읍면의 조사를 해봤더니 한 75개소에 한 60톤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오원석위원
너무 많네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분명히 이거는 또 예산도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럼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한 60여 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었고, 몇몇이 민원을 이렇게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했는데 그 외에도 엄청 많네요. 60톤 정도...,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좀 문제점이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국비 지원 받은 지원 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남아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저희 군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처리가 가능한데 국비 주면서 방치 슬레이트는 처리를 못 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든가 창고, 축사 이런 부분만 실제로 지붕에 지금 남아 있는 철거하는 비중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도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슬레이트가 실제로 방치돼 있으면 주민들이 피해가 가고 또 석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 줘야 하지 않냐 그래도 환경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들어서 처리할 부분이지 않냐...,
오원석위원
그러면 군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직 이제 저희들이 견적까지는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전수조사만 좀..,
오원석위원
아니, 한 60톤 정도면 우리 군비로 얼마 정도나 예상이 돼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오원석위원
아직 못 해보시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슬레이트를 몇 년 거쳐서 10년 계획을 하든가 20년 계획을 하든가 어차피 다 없애야 되잖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전체를 좀 처리를 하고 또 조금 기다렸다가 한 5년이나 또 한 10년 후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또 나올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조사도 한 번 해봤는데 실제로 진짜 어디 태풍이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방치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못 받으니까 미리 자체적으로 불법을 이게 자체적으로 철거한 건 불법입니다. 불법 철거해놓고 나왔다가 이게 방치 세트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가 상당히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까지 처리해 줘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 하기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다 처리해줄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가 불법을 양성하는 또 이게 또...,
오원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에 하고 관리감독을 조금 더 세밀해서 벌금을 물리면서 또 5년 후에 또 처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마 저희들이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슬기롭게 한번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괄 처리 한 번 하고 또 이제 또 강화해서 또 다시 방치 이렇게 하면 또 벌금도 물리고 계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운영 그랬는데 운동으로 해야될 것 같아. 이제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나 또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쓰레기가 돈이 되는 무인 회수기, 운영보다는 운동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동참한다. 그런 차원이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면 갈수록 이게 많아지고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그대로 느슨하게 가다 보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제도를 조금 생각을 한번 더 다시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운영도 이제 물론 운영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 전체가 이렇게 동참하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유인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좋으십니다. 고생 많으셨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북이면에 원덕리 1구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민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주택만 거시기 되고 창고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부분들을 수거 부분들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기 보고 업무보고에는 부분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주택 부분하고, 비주택 부분 비주택 부분은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근데 왜 그분은 안 한다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북이면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려 합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김연수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그쪽 이장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오늘 보니까 조금 서로 어떤 부분들이 행정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확인해 가지고...,
김연수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까지도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민원 부분들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마 저희가 행정적으로 면 직원들하고 아마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 됐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고 보고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금 충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우리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료로 충전기를 설치를 해 준다 이 부분도 좀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무료로 충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이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곳도 있고, 또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적으로 업체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설치해 줄란다 이렇게 업체가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그 충전기하고 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설치하는 비교가 뭐 때문에 그런다냐 했더니 아마 충전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온 충전기는 충전 요금이 좀 더 저렴하고, 무상으로 지금 업체에서 충전기를 설치한 충전 비용은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비싸지 않냐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설치를 해 준다고..., 어디 관련 장소라든가 해당 부서를 알려주라고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의 부분을 우리 군비에서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트병 10페이지하고 또 12페이지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운영하고 쓰레기가 돈이 되는 무인 회수기 운영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여기는 보면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니 두루마리 화장지니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운영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건전지라든가 실질적으로 페트병이라든가 가정에서 나온 것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아까 무인회수기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관광지 사용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를 회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목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차이입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김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희 아파트 앞에 주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자주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자주 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그런 부분에서도 페트병 예를 들어서 포대랄지 포대, 대용으로 해서 페트병 수리 수거함 이분이랄지 그다음에 따로 빈 페트병 수거함을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면 잘 되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각 동네에 이장님들에게 서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들여서 무인 회수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돈을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관광 명소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 보면 우리들 황룡강변이랄지 이런 보면 우리가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분리 수거 페트병 부분도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비막음이랄지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굳이 회수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무인 회수기가 그렇게 필요하겠냐 이 말이지 그렇게 해놓으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 목적이 교육도 있고 또 실제로 관광지 아까 처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로 페트병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수거함이 있는데 이런 회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관광 우리 축제 때 별도로 분리수거함 넣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잘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회수기를 설치하고 돈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구상했던 겁니다.
김연수위원
관광지나 이런 데 오신 분들은 타지에서 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위해서 한 번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요. 저희 의원들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김연수위원
가서 봤는데 쉽게 말해서 대도시의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아파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좁은 환경에 밀집돼 있는 곳은 크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장성군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봤어요. 각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들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비용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해놓고 아까 이장님이나 아파트에 그분들이 하면 주민들의 협조 부분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해보고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과장님 본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것들이 더 좋겠는가 한번 착안을 해 주셔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가 무인 회수기 설치는 저희들이 무작정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충분히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합당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장소가 어딘가 의회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김연수위원
무인 회수기 돈이 상당히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서로 생각을 한번 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이 된 것인가? 그렇게 무인 회수기에 대한 설치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그분들을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오늘 말씀 드린 겁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렇게 하랍니다.
김연수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쾌적한 우리 장성을 위하여 분리수거에 더욱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랍니다.
최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 4) 세무회계과
14시 42분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군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성군의회 최미화 행정자치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숙 세정팀장입니다. 정금희 부과팀장입니다. 장근수 경리팀장입니다. 황역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명희 징수팀장은 개별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현황은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군 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건축 설계 용역을 기 실시하였고, 건축 부지 14필지 중 협의가 완료된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미 협의된 두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 재감정평가 실시 후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전남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겠습니다. 추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보상금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이라든가 또 이런 공람이 끝나면 마무리가 한 9월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빠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금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군 청사 별관 2청사 신축입니다. 군 청사 후면 주차장 8필지에 부지 면적 1,589평방미터 연면적 총 1,945평방미터 지상 4층 사업비 80억 원의 규모로 군청 별관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거쳐서 7월 중에 설계 공모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세 교부금 확충을 위한 세무 관리입니다. 지방세 중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5종으로 도세 징수액의 일부를 징수 교부금과 일방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은 312억 원으로 첨단 3지구 주택지구 선분양에 따른 취득세 신고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작년도 전년 대비 목표액이 약 15.5%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수시 부과와 법인 세무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과세 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정적 세입 확충으로 군 재정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2023년도 군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6.9%가 증가한 426억 2,700만 원입니다. 세원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정비와 관리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전기분과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수시 신고분을 차질 없이 부과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7%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 지방소득세와 국세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가상계좌와 모바일 등을 이용한 납부 서비스 확대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납부 편의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입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전체 체납액의 58%인 1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단순 납부 소홀부터 고질고액 체납까지 문자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압류 등 각종 유형의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서 체납 세금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에 대한 모든 계약 체결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 용역 및 물품은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대형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와 지역생산 자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자체 계약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계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23년 1월 20일까지 출납 및 세입금 징수를 마감하고, 공인회계사 검토,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 결산검사 군의회 승인 등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 주요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9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눈에 보는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입니다. 주민들이 납부하는 각종 지방세를 한눈에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월별 지방세 납부 세목과 세율, 자동이체 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렛 형식의 홍보물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마지막입니다. 부서 맞춤형 세수입 컨설팅 추진입니다. 세수의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으로 징수율이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체납 유형,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산 조회, 압류, 결손 등 채권 확보와 체납 처분 요령 교육을 통해 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이번에 신년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학교 폐교의 부지를 좀 많이 사달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북하하고 북일하고 하고 있는데요. 북하는 자체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폐교 활용 계획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북일은 거기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목적에 맞게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부지매입을 할 때..., 그런데 이제 그게 10년간 또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동체사업을 카페라든가 이걸 한다고 해도 한 20 몇 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쪽에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또 임대 형식으로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또 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그 사업의 목적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많이 우리가 그 수익사업이라는 게 일반 전문가들도 좀 어려운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마땅히 이게 정말로 수익사업이 되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위원
그 부분을 부지매입하는 걸로만 이렇게 만족을 하고 이제 다른 부분은 본인들이 하든가 어쩌든가 그래야지 그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군에서 수익사업 그것은 말이 안 맞네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오원석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폐교를 이렇게 우리가 사들이는 것은 다른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사서 거기다 공장을 짓거나 난개발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폐교부지를 우선 먼저 사고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펼쳐져야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만약에 이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게 10년간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만약에 어떤 어떤 계획서가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이라도 할란다 그러면 계획서가 충분하게 납득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아니, 그 계획이 안 되더라도 폐교는 사둘 필요성은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사다가 보면 거기에다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원석위원
좋은 부지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사둘 필요성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네.
오원석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제가 군수님 말씀했던 부분들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오원석위원
폐교는 몇 개나 되는가 전수조사는 안 해보셨죠? 장성군에 폐교되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지금 앞전에도 지금 송정초등학교 남면 거기도 지금 우리가 야구장인가 그쪽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폐교라 해서 그게 참 법적으로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좀 많이 숙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서 이렇게 다시 또 우리 다른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재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걸 사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군 2청사 신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반대를 하고 여러 의원들도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신축을 하겠다는데 그쪽에 조금 부지가 너무 좀 적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층에 이렇게 3층, 4층에 주차장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몇 명이 과연 나올 것인가? 교행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지역 주민 그 옆에 민가들도 사실은 주차장이다 보면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브레이크 잡고 내려오다가 그러면 그런데 그 민원도 많을 거고 첫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 면이 많이 안 나올 것이다. 건축면에 비해서..., 건축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꼭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쩝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일단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도 중요하고, 일단 1층에서 2층까지 하는데 한 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우리 실무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꼭 2층을 1층, 2층까지 주차장을 할 필요 없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층만 주차장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당성조사라든가 그 결과를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까지 용역보고를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세무회계과도 2023년 활기차고 좋은 결과가 있는 부서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나철원위원
군 의회 청사 신축 관련해서요. 확실합니까? 2023년 9월 착공이?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지금 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1월 말까지 하고, 재감정평가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감정 평가가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지금 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저희가 전남도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마무리가 절차대로만 진행되면 9월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나철원위원
지금 이제 의원들 간에 이제 이러저런 소통의 기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의회 청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들 사무실에 가보시면 사무실 비품이라는 게 있죠. 그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민선 이제 지방의회가 생길 때부터 사용하던 비품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써왔던 것은 어쨌든 의회 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게 2~3년 뒤면 될 거다 해서 계속 참고 참고 왔던 것이 이제 30년 된 소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선배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때 사실 소파가 옛날 소파이기 때문에 솔직히 불편해요. 민원인들이나 손님들이 왔을 때 대화를 나눈다는 게 솔직히 불편해요. 이런 탁자식이 훨씬 더 낫죠. 하지만 본 위원도 내 방에 있는 소파 치워달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세무회계과는 재산 관리를 하시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비품은 아마 거의 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비품은 거의 다 새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사소하지만 그런 의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또 서로 이제 이사하시는데 다...,
나철원위원
확실하게 9월 착공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9월에는 최소 올해 10월까지 그래도 이 그분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안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금년 안에 이 무조건 착공이 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군 청사 별관 신축 관련해서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이제 새롭게 뭔가 신축을 할 때 주차 빌딩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시면 안 될까? 우리 공직자들 지금 청사 내에 주차장에 지금 주차를 못 하게끔 되어 있죠?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래서 다 외부에 제가 봤을 때는 어림짐작해도 지금 골목길로 다 이렇게 차가 들어갔을 건데 사실 이렇게 신축을 만약에 이제 강행을 하실 거면 주차빌딩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다만 일부라도 주차빌딩 내에서 소화를 하고 우리 공직자들 골목길에 주차를 못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읍내 일 보러 와서 거기다 주차할 것 아닙니까? 사실 공직자들도 힘들고 읍에 나오신 분도 힘든 게 지금 주차 상황인 것 같은데 주차빌딩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나철원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주민용 결산 보고서 관련해서요. 이게 계속 해왔던 작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회계 결산?
나철원위원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보라고 만드는 주민용 결산 보고서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하면 좀 이해도가 쉽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어떤 표나 그래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건가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네.
나철원위원
좋은 고민이라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더 빨리 결산안이 승인이 되고 한 달 정도 뒤에 주민들이 공개되게끔...,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당기는 문제, 이걸 적극적으로...,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이제 결산 검사는 여기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결산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결산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쳐서 또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결을 승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투명하게 회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위원
예, 보통 한 5월 말에 이제 승인이 떨어진다고 예정이 돼 있으면 한 6월 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시기도 적절하지 않겠는가 라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보고서를 좀 지금 6월이나...,
나철원위원
좀 땡겨서...,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이 전두환 씨 때문에 체납액 관련해서 참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장성에도 좀 유념할 만한 고액의 체납액을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체납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고액 체납자들이 그런데 이제 건수는 170건 정도 되는데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안타까운 일이죠. 또 가보면 전혀 회사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러 이 사람들이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좀 회사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 그래도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 또 결산이라든가..., 아니, 결손 이런 부분들을 좀 회사가 어려우면 부도가 났다거나 이게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결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털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제 체납액의 그런 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솔직히 털 건 털어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네.
나철원위원
고민 잘하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전에 지금 폐교부지 얘기가 나와서 좀 의견을 좀 덧붙일까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삼서 남초교가 해당되는 게 있어서 군에서도 지금 매입 의사가 있어서...,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솔직히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소유라는 거죠. 명의는 교육청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교육장님과 면담을 좀 갖고 의견을 드렸을 때 저는 군에서 소유하는 게 주민들이 말하는 소유관계가 더 주민들 걸로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청 소유보다..., 그래서 군에서 소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하는데 방향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교육장을 만나서 의견을 드린 것이 주민들의 마음이 그러한 거고, 지금 이렇게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이 폐교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서 솔직히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만든 학교가 태반이다. 그게 지금 매물로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군에서 매입 의사가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군과 도교육청은 영원의 거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실거래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액수와 관련해서 상당액 가령 5할이 넘는 최소한 80%까지라도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게 나라의 행정이 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을 때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다 주민들이 세웠고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그런 절차는 분명히 공감하고 하겠다 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일단은 매입을 하고, 다시 주민들에게 군비가 환원이 되는 이런 구조는 군에서 물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폐교를 굳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군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매입 활용과 관련돼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한 축이 필요하고, 또 한 축으로는 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솔직히 우리 군의 주민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또 군과 교육청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도 또 유념해야 되겠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다 그전에는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학교에다가 기부체납해서 학교 소유가 됐잖아요. 근데 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은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하면 자기 팔아보니까 이 책임감이 없겠죠. 소재가..., 그렇지만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학교에서 뭐시기 했으니까 학교에서 차라리 그대로 좀 나눠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되지 않겠죠. 그런데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사가지고 일부를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그것도 법적으로 굉장히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간에 이 부분들이 어느 초등학교가 소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한번 고민 그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좀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실무부서하고 산림편백과하고 산림과 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예, 지금 현재 물론 관료들마다 다 의견이 틀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교육지원청장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가령 군에서 도 교육청에다 5억을 주고, 도 교육청에서 5억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한 80% 정도 그러니까 한 4억 정도죠. 4억 정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원 사업의 의사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른 행정이다.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다. 군에서는 도 교육청에 5억원을 줬겠지만 도 교육청이 다시 주민들에게 4억 정도의 환원 사업을 한다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애초에 학교를 설립했던 취지를 나라에서 다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참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폐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요. 에 이렇게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의 비품 같은 거 물품 같은 거 구입 시에 이렇게 소상공인들 서로 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좀 분배해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사소한 것도...,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구매할 때 좀 나눠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각 실과에다가 지금 500만 원 이하는 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이용하는 각 실과에서 거의 다 500만 원 이하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거의 다 우리 관내 업체를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어디 부서가 그것을 한번 할 때 어디다 집중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좀 파악은 우리가 전체 데이터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이거 좀 뭐 하면 이렇게 업체별로 형평성이 안 맞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업체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서로 힘들다고 연락이 오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군에 세금이 이렇게 체납되는 일이 최대한 적도록 이렇게 고생하신 줄 알지만 노력 부탁드립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