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재웅
김재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계묘년 토끼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올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에서 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뛰겠습니다. 지역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인사 발령과 한 해 사업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2023년에는 지혜와 다산, 화목을 상징하는 토끼의 기운을 받아 가족과 직장 모든 곳에서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도정 전반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의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0호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9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여성가족국,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이번 1월 정기 인사로 새롭게 문화관광체육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바라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문화관광, 스포츠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연보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맹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유정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수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사무관 승진교육을 지난 1월 9일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은 독감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업무 준비, 보고 준비라든지 절차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위원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과 제승당관리사무소, 그리고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상세한 업무추진 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전에 여기 참석 못 한 분들은 국장님이 보고를 해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당면 주요 현안, 정책 목표와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정연보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맹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욱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장영욱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의회와 소통하고 고견을 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거점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유정제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문화예술회관 관리부장 김정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석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석호 국장님께서 이어서 도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미술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도립미술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입니다. 업무보고서 69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대표도서관의 도서 대여 3년 치 추이, 어느 정도 도서 대출이 되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열람실의 열람 인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열람실에 열람하는 열람 인원 한 3년 치 통계를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에 52페이지,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근거리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 47개소 내용과 바로 밑에 생활 SOC 사업 15개소, 그 밑에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25개소, 체육시설 긴급 개보수 4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선임 과라서 나오셨는데, 제가 국장님에게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석호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연초에 의회가 열리게 되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에 딸린 과장님들하고 간부 공무원들 다 오셔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보고에서 탈피를 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개 과에서 1년 치 하는 사업을 하는데 3개, 4개 가지고 와서 주요업무보고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회 일정상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2022년도 12대 의회가 7월부터 출범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 심의나 행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 많은 것을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회의 끝나고 나면 다 사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 시간에 예산 심의할 때나 행감 때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포괄적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아일랜드 하이웨이라든지 남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약사업 중에 아일랜드 하이웨이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서에 계신 지역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행감이나 예결위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1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위원회하고 의논을 할 때 그러한 사업들을 건의를 받았거나 지적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들이 오늘 2023년 주요업무보고 시간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감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냥 업무보고 듣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경남도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해 지역 출신인데, 진해 지역보다는 남해안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진흥과라든지 개발과라든지 체육지원과라든지 여러 가지 과에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써 만족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차석호 국장님 새로 부임하신 첫 날에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 만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운영도 우리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위원장한테 사전 보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해당 건의를 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 초기라든지 답변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실컷 연구실에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주민들 민원 받아서 기껏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드려놨더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이라. 그러면 2023년도 업무보고할 때 당초예산에 그 사업들 예산도 편성을 하고 안 되는 이유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주요 공약 사업으로 해서 4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의회가 도와주지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한 사업들도 설명을 해서 좋은 안은 받아들이고, 반영시키고 하는 걸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 시간인데 제가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진짜 진실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몇 가지 답변을 올리자면 사실 저희들 위원회라든지 각종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결과 보고를 의회에 드리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크고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는 체제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 손에 잡히도록 뭔가 결과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한 번 보고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대의회에 임하고 할 때는 주요 지적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 와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보고하기 전에 주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이나 진행 사항들을 보고드리는 체제로 임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해서 결과 보고서가 올라와요, 의회로. 제가 올라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해서 말씀이 나오면 문서로 해서 자료로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답변서를 내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보면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 검토하겠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기본 현황에 대해서 책자 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국과 좀 다르게 5개 과가 밑에 조직들을 보니까 각 파트가 있고 독립형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부터 파트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12개 파트네, 그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될 때 지사님이 오셔서 조직 개편하면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2022년 7월,
박남용위원
작년 7월에?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위원
파트와 담당의 차이들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원래 전부 독립형으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일부에는 파트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해서 파트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파트제는 과거에 담당과 같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 사무관, 계장, 문화예술담당, 문화산업담당 이런 역할인데 명칭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박남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담당 업무를 파트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굳이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파트장’이라고 호칭을 칭합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박남용위원
명함에 그러면 ‘문화정책파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명함은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명함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사실 운영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정책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일원화, 일관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3개 국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과 밑에 담당으로 쭉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파트 이래서 혁신적인 부분은 제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특이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하게 되면 효율성 같은 것도 국에서 챙겨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남용위원
국장님께서도 사실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보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인원 부분, 전체 우리 국의 정원이 165명인데 현재 162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으로 생각하면 한 3명 정도 모자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휴가라든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충원이 안 되는 건지, 지금 실제 인원 충원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국은 아닙니다. 다른 국에는 결원도 많고 한데, 지금 한 3명 정도 모자라는데 도립미술관에 한 분, 그리고 경남대표도서관에 두 분 해서 한 3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결원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술관이나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기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채용하는 절차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2023년 1월 기준으로 한 세 분 정도 정원이,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또 제승당관리사무소 이런 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정확하게 맞는 부분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정원 대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사님 도정 운영 방향은 실국장 책임제로 해서 실국에서 업무 과부하라든지 그런 걸 국장이 판단해서 어떤 특정 부서에 업무가 집중될 경우에는 다른 과에 되어 있는 직원들도 근무지 지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현안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들을 실국장들한테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현원 162명에 휴가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장기재직휴가요?
박남용위원
예.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출산휴가라든지,
박남용위원
그렇죠? 지금 162분이 실제 근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휴가자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6개월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현원에서 뺐다, 그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남용위원
잠깐잠깐 개인 사유에 의해서 6개월 이하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될 수 있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원에 잡혀 있고요.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의 정확도, 업무의 연장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남용위원
정원 대비 현원도 같이 쭉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 역할이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민의집하고, 도지사 집 작년에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시범 운영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작년에 일부 안 했어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따로 안 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전혀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박남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파트 부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위원회에 3개 국이 있어요. 있는데 유독 우리 국에만 파트를 하시고, 2개 국에는 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시범 운영으로 일부 국만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러면 도청 전체 안에,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이 파트제 시범 대상의 국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남용위원
문화예술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7페이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여기가 진주 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건립하는 사업비로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것으로 나와서 지금은 진주시에서 경상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문체부에 연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한 128억원, 130억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도 있겠습니다, 그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 진주시가 그 당시에는 신축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한 178억원 정도 나와서 진주시에서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합니까? 처음에 약속이라든지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당시에 공모를 했던 문체부의 위원회에 리모델링하게 된 배경하고 설명을 다 해서 그쪽에서 현지 실사까지 나와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 공간적인, 그다음에 도민 또는 진주시민에 대한 신뢰도도 상실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박남용위원
돈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과연 이것을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 거기에 가닥부터 못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막연하게 욕심내서 한 150~160억원짜리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진주시도 진주시의회로부터 이번에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은 내실 있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은 줄인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간적인, 공간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누군가는 책임을 또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조금 변명 같지만 신축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상당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하기 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사업 일부 진행하다가 이것은 아닌가보다 해서 사업 내용을 바꾸고 변경시킨다고 한다면 관에서 관 주도로 하는 사업들이 신뢰성을 갖고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앞선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언론에서도 쭉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신규 사업이든 또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 재생산되는 사업이든 주도면밀한 계획, 그다음에 자기반성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러면 준공은 언제 합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올해 11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책임 있게 해당 부서장이니까 꼭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여기에 대한 불편한 의구심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또 박남용 위원께서 기구 부분에 파트 부분, 그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하셨는데요. 물론 지사님 방침대로 도정이 바뀌고 이래서 파트제로 간다 이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파트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이렇게 파트제로 간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부분에 유감을 표하고,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국장님, 가만히 있는 동사무소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가 뭐로 바뀌었냐고요. 모릅니까? (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쌍학위원
조금 전에 파트제로 가면 명칭을 담당을 파트장이라 그럽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파트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정쌍학위원
파트장 명함 나왔어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명함은 사실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담당 사무관과 차이점은 지금 파트장은 고유 업무가 20% 이상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당 계장이 계원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었다면 지금 파트장들은 자기 자신 고유의 개별 업무를 20% 이상 수행을 하면서 직원들 업무도 관리를 합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유의 개별 업무가 20%씩 주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오늘 신년도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부분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렇죠?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전혀 안 된다. 우리 문화복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께 바뀐 것 같으면 위원님들 시간 좀 내서 ‘이런 업무보고할 게 있습니다.’, 뭐 가져온 게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저희 과 고유 업무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소통을 했더라면 오늘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게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을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위원들 이렇게 질타를 하면 그때서야 소통하겠다 그러는데, 내나 마치고 나면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변명 같지만 파트장 제도가 저희 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파트장, 파트너십, 팀, 팀웍, 그러니까 지금 시군부에서도 ‘담당’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팀’ 말을 많이 써요, 시군부에서도.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조직의 특성상, 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담당 계장님이 20%의 고유 업무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직만 지휘하고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팀웍을 중시하기 위해서 파트장, 팀장,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 민선 8기 도정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게 도입돼서 하는데 조직 개편할 때, 사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파트장, 파트타임 이런 쪽으로, 독립형이라든지 이런 조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한 과장 밑에 직원이 한 7~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탄력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행정 조직, 특히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종합 행정을 하고 집행 기능도 있고 또 정책 결정 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도입했을 때 중앙정부와 같은 정책 효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만큼의 성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해서 도입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은 다 처음에 독립형으로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한 과장 밑에 직원이 25명, 큰 과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 1명이 전부 독립된 30명을 지휘하고 리더한다 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파트제입니다. 파트제가 담당 사무관이 과거에 하던 담당 역할 기능들을 좀 더 보충해서 하면서 독립형 기능까지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동안에 우리 행정이 해 왔던 문화하고는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이 있다고 봐서 운영하고 있고요. 첫째 봤을 때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이 왜 독립형으로 되었느냐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화, 체육, 관광 이런 부분들이 큰 대단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각 개별 직원들의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살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핸들링하는 부서에서 독립형으로 도입이 되었고, 기존에 행정국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지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이 그래도 기존과 같은 담당제가 효율이 있다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사업이 많은 국에 대해서는 독립형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이 건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하고의 그런 것도 하나의 소통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 꼭 그런 것 정도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협의해야 되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법령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작은 것 같지만 지적을 받을 만해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지, 조직 명칭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지금 ‘명함을 어떻게 찍느냐?’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잘, 물론 다른 국에서도 이렇게 한다 하니까 국장들 티타임 할 때 좀 의논해서, ‘우리 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활발하게 나오더라.’, 다른 국도 이래 이야기를 좀 하이소. 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이 안 됐겠지만 현재 직원들이 이렇게 파트장, 팀장,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불만은 없는가요? ‘왜 자꾸 이렇게 명칭이 바뀌노, 직책명이 바뀌노?’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고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정착 단계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 충원하는 게 밑에 6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 행정 경험을 축적했던 사람들을 도에 전입을 받아서 도 인원이 충원이 됐는데, 지금은 각 민선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도에서도 신규 직원들을 전부 직접 채용을 합니다. 직접 채용하다 보니까 행정 실무 라인에 있는 8급, 7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과거의 직원들에 비해서 행정 경험이라든지 역량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는 데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사무관님들도 힘들어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간섭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독립형에 대해서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인위원
비교적 젊은 직원들은 선호합니까, 이런 명칭들을, 직책명을?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독립형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조직 이름이 바뀌어도 거기에 잘 순화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 초창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정착 단계에,
박인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내가 한 가지만 첨언을 더 할게요. 사무관 영원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행정 직렬상. 서기관은 서기관, 관리관까지, 그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주사, 주사보 쭉 있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그런데 통상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중앙이든 지방이든 통칭해서 주무관이라 그럽니다. 왜 주무관이라고 했겠습니까, 국장님.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박인위원
9급도 주무관입니다, 맞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6급도 주무관입니다. 아! 6급은 시군부에서는 계장이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그러니까 7급, 8급, 9급을 주무관이라고 한 이유가 한말씀으로 딱 압축하면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고급 간부로서 왜 주무관이라고 부를까요?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모든 일의 처음은 주무관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정에서 기안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일을 하는 핵심 일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뭐냐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주무관이라고 하게 된 제도를 보편화시키게 된 게 자부심,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어려운 시험 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위를 떠나서 내가 자기 일에,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처음 기안하고 현장을 가장 일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 점검까지, 또 기안하고. 그러면 하위 직급 공무원들의 자긍심, 소위 동기 부여 이것 때문에 고민, 고민 끝에 내린 게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얼마나 좋아요? 명함에도 ‘주무관’ 합니다. 내가 ‘7급’, ‘8급’, ‘9급’, ‘서기’, ‘서기보’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혹시, 사무관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사무관, 과장, 계장 이게 익숙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동사무소 익숙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조직에서 실제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데 대한 그게 걱정이 돼요, 그게 잘 받아들여지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직무 역량 강화의 필요상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또 모니터링도 해 보고, 또 의회에도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는 설명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파트장으로 이름 바꾸게 됐습니다, 팀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고 뭔가 좀 서두에 그런 이야기부터 오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 명칭 변경, 직책명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잘 조직이 받아들이느냐, 실제 담당자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국장님이 잘 관찰해 보세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국장님, 문화정책 파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파트제가 되면 일을 더 독립적으로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담당이라도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파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시범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보고를 해 주세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문화유산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 자료 요청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노후 훼손된 전통사찰 보수 정비 15건, 그다음에 화재 대비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4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관광개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제 단장님에서 과장님으로 바뀌었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예.
박남용위원
개발사업도 동력을 갖고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올해 예산, 작년 예산 비교를 쭉 해 보니까 관광진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해당 부서인데, 근 90%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100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의 규모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또는 업무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곧 정책이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나 업무나 계획이 축소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중복, 중첩되었던 예산들은 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100억원 가까웠던 예산이 10억원으로 줄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관광개발추진단이 관광개발과로, 문화관광국으로 들어오면서 업무 조정이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계획공모형 사업이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업무들이 올해는 관광진흥과로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관광진흥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관광진흥과의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일부 넘어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관광개발과는 관광 개발과 관련된 기획, 발굴, 거점 개발 이런 쪽에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을 만들어 가는 부서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수행할 남해안 관광 개발 전략 수립 용역 10억원 외에는 사실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정을 전체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없거든요. 관광 개발 분야의 기획 역할을 저희가 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관광진흥과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금방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사업의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는 그 부서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배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관광 개발이 기초를 놓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발해 놓으면 관광진흥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제조, 방산, 원전, 기계 이러한 산업은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그다음 지사께서 이야기했던 남해안 관광벨트,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책임이 크다라고 한다면 예산 10억원 가지고 과장님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예산 없는 정책이나 사업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편성을 더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개발이 주춤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사가 약속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예산을 담고 업무와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관광개발추진단의 단장 역할을 하시면서 JMTC사업도 잘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2020년 후반대 정도, 2027년 정도 되죠, 그게 완성이 되려고 한다면?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었고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사께서 공약했던, 도민이 호응해 주셨던 그런 다양한 관광 사업이 융복합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경남의 미래에 대한 먹거리는 완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서에 무거운 책임감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개발이 우선은 아니겠지만 주도면밀한, 용의주도한 그러한 개발과 관광진흥이 서로 협업이 되어야 제대로 된 관광벨트가 조성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 방향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관광진흥과와도 협업,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파트에서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각각 별개로 나가지 않고 관광 개발이라는 한 방향으로 맞춰나갈 수 있도록 제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그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께서 편협한 행정 사고는 아니더라,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해서 진행했던 부분을 6개월 동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동력이 아마 관광 개발하는 데 엄청난 자양분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있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기존에 지리산 관광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조합. 여기 보면 남부권 대표 명산 지리산권 개발에 보면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있잖아요, 각 시군 지리산 쪽에.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거기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지리산 쪽은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지사님께서도 남해안권을 축으로 해서 하면서 지리산을 포함한 산악권 관광 파트도 염두를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이 계셔서 남해안 관광 개발과 연계해서 지리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지금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있는데 지사님 한 말씀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별도로 하면서 연계를 하겠다, 차라리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든지,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지리산들을 우리도 한다는 게 아니고 지리산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관광 개발의 틀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지금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 안 한다고 그래.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지리산 대표 명산, 지리산권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하면 어떡해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단위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지리산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도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지리산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방향이 바로 갈 수 있게 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은 또 저희가 찾아서 해당 파트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사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산조합이라고 해서 지리산권에 있는 7개 자치단체, 장수군, 함양군, 하동군 이렇게 해서 7개 조합은 2008년도에 조합이 결성되어서 7개 시군에서 각 공무원들 파견해서 조합을 사무실을 꾸려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조합을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또 거기서 지리산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대치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박완수 도지사님 들어오면서 관광의 주요 핵심 축은 남해안하고 지리산권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자 하는 게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남해안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양대 축으로써 지리산권도 개발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개별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저도 제가 살던 지역이고 해서,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각 지자체에서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2008년도에 조합이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렇게 효과를 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연계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지리산이 산계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남, 전북에서도 같이 연합을 해서 정말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지금 내가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정말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그냥 형식에 불과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만드는 역사가 제법 오래되었잖아요. 한 십몇 년이 되어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뒤에 많이 남았죠?
박인위원
마저 하고, 이거 20분이면 끝나겠는데. 그래야 오후에 좀,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 마치고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나름대로 업무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저하고 오자마자 전화 통화도 하셨고 그랬는데, 환골탈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다음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언급하신 내용도 잘 아시고 계신다 아닙니까? 경남FC 관련해서 대표이사 임기와 상관없이 어쨌든 경남FC가 다시 재도약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고 불편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럼 주식회사에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다음 정관 내용에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경남FC는, 개인회사가 아니잖아요. 경남FC 개인회사입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도민이 주주 아닙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도민 주주 회사입니다.
박남용위원
저 역시도 주주고, 제 아내도 주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FC가 도민 주주구단으로서 구단주가 우리 도지사님으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남FC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시정조치나 이런 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우리 도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주말마다, 휴일마다 경기장에 가셔서 고생하셨던 전임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 그 담당 사무관의 직책은 경남FC 사무국장 역을 보임하지 않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 그분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 담당 사무관도 있었고, 마케팅담당, 자리에 다 이동되어 있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였다고 하면 이번 업무보고까지는 그분들이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분들도 열심히 제 개인적으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경남FC가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행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행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저는 인사해서 자리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수시인사를 통해서 자리를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국장이든 과장이든 담당 사무관이든 그 사람들이 거기 행정의 책임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없이, 얼마나 정밀하게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자료라도 한번 봅시다”라고 했을 때 저도 열람이나 접근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은 ‘경남FC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라고 안 하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러한 내용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부서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대응을 못 하시느냐 하는 부분들도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미루었다, 오늘 할 거다, 내일 할 거다, 그러면 의혹만 증폭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간 단위 보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특정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은 마음이고.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한 감사가 안 되겠다,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 보니까. 왜 그렇게 시기를 조절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위원님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감사위원회실에 자주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감사의 결과에 대한 신중성, 또 정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간담회 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도민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결과가 나오면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똑같은 내용만 반복한다 아닙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박남용위원
하여튼 경남FC 부분은 지사께서 의지가 있으니까 새로 오신 국장님, 과장님의 역할이 크리라 생각하고, 지금 경남FC에도 사무국장이 파견되어 있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나갔습니다.
박남용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경남FC가 지난번에 승강제까지 올라가서 성적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적인 사정과 상관없이 경기라는 것은 정확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그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 결과에 부응해서 현 감독이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에 대한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 51페이지를 보니까 경남FC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연간 100억원 상회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108억원, 2022년도에 96억원입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96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그 내용에 대한 감사는 감사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서 대동소이하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감독도 재계약되고, 그다음에 성적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성적이 나왔는데,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라는 게 원래 잘 아시다시피 투자에 비례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1부 리그에 있을 때 김종부 감독 시절에 130억원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야 프로 스포츠의 성적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경남FC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축구센터 부근에 경남FC 클럽하우스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마 진행하다 보면, 올해 경기는 언제 시작을 하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올해 경기는 3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승리수당이라든지 출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화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동기부여가 좀 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내부적인 정화가 되고 난 다음입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순회경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여건에 따라서 공식 경기가 가능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정은 KFA에서 한다 아닙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도민들은 왜 우리 지역에는 유치가 안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순회경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주로 선정을 하는데, 대한축구협회에 프로 축구의 순회경기에 대한 요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 요건을 보니까 주로 선수단의 대기실, 샤워실, 조명, 구장의 잔디 상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는데, 경남FC 내에 그것을 전담하시는, 시설을 전담하시는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수요가 있는 시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번 그 시설을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군에 순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 만약에 그 조건이 안 된다면 그것보다 조금 조건이 완화된 게 FA경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경기 조건이, 운영하는 조건이 조금 낮기 때문에 만약에 K리그전이 안 된다면 FA경기라도 저희들이 순회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소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 경기 일정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요. 일단은 3월 초에, 지금 경기 일정을 짜고 있는데, 오픈은 3월 초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반기 경기라도 정말 경남FC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시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수요 파악을 잘 하셔서, 또 지역별 선의의 유치경쟁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제가 1페이지 예산을 보면 체육지원과 역시 76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정되어서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김해, 지금 김해 전국체전 내년에 개최된다 아닙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개최됩니다.
박남용위원
개최되는데, 그러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이 한 76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 수요 요인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언급은 특별히 하실 것 같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체육인들이 배고프지 않게 자기들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강보험으로도 이어져서 그러면 병원에 갈 일도, 횟수도 줄어들고, 오히려 그런 데 투자하는 데,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우리 경남 체육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FC에 관한 일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빠른 시일 안에 끝내고, 지금 연초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대충 넘어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역에 경기, 사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창원까지 오기가 힘이 드니까 지역에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구단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단들은 오로지 지역에서 성적을 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러나 홈그라운드라는 게 장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내가 항상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남이 다 전체가 홈그라운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뛰는 것은 창원 지역 경기장인데, 예를 들어서 함양에 가서 뛰면 그 운동장은 다른 데 뛰는 것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도 구단 측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특히 다른 지역도 아니고 홈그라운드에서는 성적을 꼭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시군에 가서 뛰는 것은 저 다른 시도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은 너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단 측하고 경남FC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님, 사실 이거 다 마치고 나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정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체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정쌍학위원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경남 특화형 스포츠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진 계획에 보면 경남 특화사업 연계 스포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도민 프로축구단 안정적 운영 지원 부분하고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제·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미확보되었다고 말씀했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군 지자체가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선수 유치를 하면 선수들이 숙식을 하고 그 지역의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이 부분이 국제나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 또는 동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효과도 높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은 시군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도내의 전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도에서 작년까지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정쌍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22년도에 이 부분에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편성 요구를 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이 부분이 지금 미확보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못 했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스포츠과학센터라든지, 전지훈련팀이 오면 체력단련장이라든지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장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스포츠 동계 전진훈련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맞춤형 체력 처방 및 생활체육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처방을 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3개소, 초등학생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9개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또 기초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마산대와 시군에서는 창원시설공단, 사천 스포츠클럽, 세 군데에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각 200만원씩 해서 세 곳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도민들의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스크린을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스포츠실을 교실을 한 9개소 정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 51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9개소 정도, 개소당 한 700만원 해서 총 6억3,000만원 예산이 듭니다. 9개를 신설해서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9개소가 정해졌습니까? 과장님, 9개소 확정이 됐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과장님 뒤에, 이야기해 주세요.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고,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추천, 학교에서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에서 추천된 사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언제쯤 확정됩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3월에 신청 받습니다.
정쌍학위원
예?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3월에 신청 받습니다.
정쌍학위원
3월에 신청 받아서 언제쯤 확정하느냐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5월이나 6월 중에 합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균특사업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창원에 가포체육공원 조성, 원래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10억원인데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볼 때 1억3,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1억3,000만원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원래는 올해 10억원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8억7,000만원만 했지만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정쌍학위원
도비를 1억3,000 확보해서?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도비와 시군비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이 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7 대 3으로 해서?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1억3,0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포체육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것을.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이것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정쌍학위원
바로 밑에 진전면 파크골프장 조성 부분에 말씀해 주세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체육진흥사업은 일차적으로 사업 주체가 시장·군수가 합니다. 시장·군수가 하고, 도에서는 그에 소요되는 도비사업비 매칭해서,
정쌍학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지, 모르는 도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 30% 일단 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든지 체육공원 조성사업들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사업 개요 정도만 받고, 이 사업이 전체에서 확정이 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가 되고 나면 시군에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세부의, 체육공원 같으면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 공원 일대를 한 10억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는 세부 시설들은 나중에 실시설계라든지 거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과장님이 1월에 오셔서 이런 사업들까지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까지 업무를 현황 파악을 하기,
정쌍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그것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고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 파크골프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민들이 문의를 해 올 때 진전면 같은 경우에 도의원으로서, 또 지역구 의원들이 답변을 해 줘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결정이 될 때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자료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월에 오셔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경남FC 부분에 있어서 유소년 FC가 군북중학교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주고등학교고, 그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군북중학교 기숙사 실태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혹시. 먼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주언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체육지원과 계장님하고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내가 우연치 않게 여기를 가봤는데 지금 어떠한 방을 개조를 해서 중학생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방이 위에 천장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하게 펴 있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도배를 했는데, 입학을 했잖아요, 그죠? 도배를 했는데 다시 곰팡이가 나오니까, 애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으면, 실상 우리도 여태까지 자식을 키웠고 이랬는데 중학교 1학년을 쌔가 빠지게 운동한다고 거기 넣어놨는데 방 자체가 곰팡이가 피니까 애들이 호흡이 잘 안 된대요. 제가 저번에도 바뀌기 전에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경남FC에서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학부형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금 FC 선수들이 창원 체육센터로 옮겨 가면 여기 기숙사가 남지 않습니까, FC 선수들이 쓰던 기숙사가.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박주언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 방안을 강구하든지, 경남FC 유소년축구단이라고 학생들을 스카웃해서 운동을 시키면서 조건 자체가 너무 열악해요, 진짜. 제가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거기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등하교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린애들이 돼놓으니까 신발 벗는 것도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운동 선수들이 돼놓으니까 코치나 감독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부터 해서 진짜 애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또 체육지원과하고 FC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것은 개선을 하든지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박주언위원
꼭 한번 가보이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밑에 직원 시키지 말고 직접 가보이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사투리 좀 적게 쓰고, 속기사 기록도 못 합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서 51페이지, 아까 정쌍학 위원님이 동계훈련 거론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계훈련 시점이 딱 피크 시즌입니다, 그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도내에 전체, 대한민국에서 동계훈련 장소로는 경남이 최적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내 현재 축구만 하더라도 몇 개 팀이 와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최영호위원
안 되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송에 보니까 남해 이런 데 보면 축구팀들이 많이 내려와서, 프로팀부터 해서 지금 훈련 중이라는 것은 방송에서 접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1월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동계훈련으로 내려오면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도에서 어느 정도의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까 유치 지원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별로도 별도로 유치를 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전지훈련 장소로, 특히 동계훈련으로 최적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또 그게 상권하고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산에 하북면 같은 데는 아래도 제가 훈련하는 데 가봤는데 팀이 열 몇 개가 내려와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느 팀이 와 있다 하는 정도는 도에서 집계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자체별로 하고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계훈련 장소로서 경남도가 최고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앞으로도 동계훈련 장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하고 2023년도 동계훈련에 각 시군에 종목별로, 축구만 말고 들어와서 동계훈련하고 있는 팀하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정제
유정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부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장 공석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지난 10월 이후에 공석인데, 크고 작은 공연들 계획대로 2022년도에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 인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언급을 해 주십시오.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지금 채용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12월까지 원서 접수를 받았고, 1월 27일에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가 날 겁니다. 2월 한 6일에서 7일 경에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지금 일정상으로는 2월 17일 발표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출근 일자는 3월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2월 22일 전후로 출근이 가능해집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 신원 조사라든지 이를 최대한 앞당기면 2월 한 20 며칠 정도,
박남용위원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후보자가 확정이 되었다고요?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후보자는 확정된 건 아니고, 서류 적격심사가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몇 분이나 지원하셨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지금,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직,
박남용위원
몇 명이 접수했는지, 어쨌든 신청 서류는 들어와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어째 보면 관장이 수장인데, 기관의 단체장이 있어야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불편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 별도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그것은 도 인사부서에서 전형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면접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인사추천위원장은 부지사가 하는 겁니까, 국장이 하시는 겁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회관장 직급은 일반 임기제 해서 지금 서기관급, 4급 상당,
박남용위원
인사추천위원장이 누구시냐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공개 모집으로 해서 하면 도의 인사과에서 공무원 채용 절차와 똑같이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임용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박남용위원
인사추천위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격성 여부를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칠 거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위원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공개 모집해서 접수를 받아서,
박남용위원
공개 모집해서 올라오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라든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과에서 공무원 채용 절차와 똑같이 채용을 해서 서류 심사라든지 적격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박남용위원
지금 보면 개방형 직위라 해서 산하 단체장들 일부 청문회도 거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니까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것은 다르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도의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일반 출자·출연기관 100억원 이상 넘어가는 데는, 6개 기관장은 인사 청문회 인사검증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원장이라든지 이런 6개 직위에 대해서는 도의회 인사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직속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도지사가 채용 절차를 통해서 채용하는 직원입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채용 절차를 수행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외부인들도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외부든 내부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외부인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3년입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임기는 5년까지, 보통 2년, 2년,
박남용위원
2년, 2년, 1년 그런 식으로,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정기 공연, 순회 공연 또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기획 공연이 있습니다, 그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상단에 보니까 캣츠 오리지널, 국내가 아니고 오리지널 팀이 내한을 해서 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막연하게 한번 해 보겠다는 건지,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박남용위원
사전에 한 1년 전부터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이 팀들이 부산 쪽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죠? 알고 있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뮤지컬 캣츠가 저희들은 6월 2일부터 4일까지 해서 3일간 5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정을 확정,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매니지먼트사하고 충분히 되어 있고요?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정이 확정된 게 기획 공연에 문화가 있는 날 8건하고 그 외에 6건 해서 확정이 윈튼 마살 재즈 콘서트하고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 쇼, 광대극입니다. 그다음에 뮤지컬 캣츠, 국립창극단의 절창, 그다음에 킹스 싱어즈,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인데 그것은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에는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박남용위원
전체적인 공연 일정은 쭉 나와 있고, 그중에 캣츠 오리지널 팀들이 6월에 한 4회 정도 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3일 5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입장권 이것은 금액도 정해져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규모로 됩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입장권은, 저희들이 공연료가 지금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회당?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3일 다 해서.
박남용위원
3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3일 5회 해서.
박남용위원
3일 5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5,000만원, 회당 1,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오리지널 팀들이 안 올 것 같은데.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이것은 공동 기획으로 해서 국내에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윈튼 마살이라든지 스노우 쇼라든지 뮤지컬 이런 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 기획을 해서,
박남용위원
이렇게 되면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캣츠 오리지널 팀들이 내한 공연한다, 진주에서.’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캣츠 팀하고 앙상블 형태로 협업하는 형태로 한다면 오해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캣츠 이게 진주에서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진주에서 했죠? 한 이력이 있던데, 안 그렇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뮤지컬 캣츠는 지금 예산 부분, 호주에서 오리지널 팀이 오는 건 맞습니다. 오는 건 맞고, 지금 진주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박남용위원
2012년도에 국내 캣츠 팀이 한 번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오리지널이 온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남용위원
이번이 처음이다, 그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우리 도민들에 대한, 특히 진주시민들에 대한, 예술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지역이 진주이지 않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예향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람권 그런 부분들도 적정한 금액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도립예술단 연습실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도립예술단 연습실은 작년 11월 11일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를 1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 올해 1월 11일 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부 집기류를 보충을 하고, 2월 정도에 단원을 첫 작품에 선발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지역에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또 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서 민원을 해소도 하고 대안도 찾고 해서 지금 준공까지 하지 않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개관은 그러면 한 3월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까, 연습실.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연습실은 지금 사용은 가능 다 합니다.
박남용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저희들 단원을 매해 새로 뽑기 때문에 예술단원을 2월 채용 시작하면 3월부터는 연습실을 사용하고, 2층 다목적용으로 연습실이 있는 것은 자체 행사라든지 외부 대관까지 지금,
박남용위원
부장님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거기에 사무 집기류들은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일부 신발장이라든지 내부 선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조금 보충이 되면, 지금 연습은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기류만 조금 들어가면,
박남용위원
집기류만 조금 들어가야 된다?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그것은 언제 들어갑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지금 1월에 구매를, 집기류가 많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신발장이라든지 내부에 약간 옷이라든지 그런 것을 걸 수 있는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충되면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것은 시공 단계에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보통 공사 시설비하고 실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또 예산상에 별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부장님, 예술단은 지금은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는 데는 문제없는데,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다?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작품별로 단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작년에 채용된 배우들은 12월 11일 부로 다 계약이 끝난 상태고요.
박남용위원
도립예술단이 상근도 있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상근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상근은 없고,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작품마다 와서 거기서 연습을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상근직은 아무도 없습니까, 도립예술단에.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상임 배우들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전부 다 비상임으로 해서 어떤 작품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적정 규모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기량을 향상시켜서 작품이 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술감독이 있기 때문에, 예술감독과 사무직원이 있고, 예술단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한 작품을 하는 데 3.5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고 보통 2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도립예술단 단원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상임인데 그러면,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연수단은 3명하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정도 해서 6명, 총 9명에 ‘리어왕’ 할 때 10명을 추가로 해서 19명 규모로 리어왕을,
박남용위원
비상임 단원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면서 작품 규모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감독의 의지대로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뽑는다는 게 한시적으로 뽑아서 그 작품만 연출시키는 거잖아요.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근 객원단을 해서,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박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은 조직은 행정부지사가 단장이고, 부단장이 문화예술회관장이 되어 있고, 거기 사무단원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도립예술단 운영은 거기 별도로 예술단 감독을 선임해서 임명해서 운영하면 그 감독이 작품 구상을 해서 이번에 제가 한번 이런 예술단을 운영하겠다 싶으면 자기가 기획, 연출해서 그 작품에 맞는 참여자들을 선발을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필요하면 그 작품마다 단원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술감독이 1년에 자기가 작품을 기획해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이 한 4개, 5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3월에는 이런 특별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필요한 출연자들이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을 선발하고, 또 6월에 하는 것은 어떤 작품 기획해서 15명이 필요하면 15명 선발해서 운영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상근해서 근무하는 예술단원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고정적으로, 그게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시립예술단이라든지 거의 상근직이잖아요. 그런데 도립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지금 국립극단 같은 경우에도 상근제가 아니고 비상임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17개 광역시도가 그렇게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상임으로 운영하는데,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지금 비상임으로 하는 데가 국립극단, 광주시립극단, 강원도, 저희들이 전부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13개 광역은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9개 중에 서울시하고 인천시, 대구, 부산이 상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는 계속 상근제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시다, 그렇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연극이라는 특성상 상근제를 두게 되면 새로운 작품에는 새로운 작품에 맞는 배역이, 적정한 배우들이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상근으로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느 작품이든 계속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상근과 비상근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떤 광역자치단체는 상근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게 고용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근무가 안정적이고 고용이 안정되니까 자기가 작품 활동의 배역은 어떤 배역을 맡더라도 안정된 고용에 의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비상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불안하잖아요, 언제 캐스팅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출연자가 연출 활동을 하는 데 매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근, 비상근을 광역 17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근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자료상으로는, 그렇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그럼 최영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도 1월에 오셨어요?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저는 작년 8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순회공연 8곳 8회 있는데, 올해 계획은 순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올해 순회공연은, 보통 저희들이 순회공연이 이루어지는 게 5월 정도에 정기공연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작년에...
최영호위원
자료 없습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중규모의, 출연진 9명이 출연했었는데, ‘눈물지니 웃음피고’를, 한 9명이 출연하는 것인데, 4월에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24일을 하고, 거창, 함양, 창녕, 김해에 4회에 걸쳐서 순회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어왕이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주에서 정기공연을 하고, 거제, 창원에서 거제에 1회, 창원에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회 순회공연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순회공연을, 우리 도립예술단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양산 같은 경우에는 도립예술단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공연을 진주, 창원 이쪽으로, 서부경남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순회공연을 하면 경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순회공연 같은 경우에는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경비 때문에 이동하는 데도 좀 불편함이 있겠다, 그렇죠?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그런데 양산은 저희들도 작년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양산문화예술회관 보면 이게 무대를 하려면 뒤에 후막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영호위원
무대가 안 좋다?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양산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시설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무대라는 게 뒤에 후막이 있어야 배경 무대들이 교환이 되고 하는데,
최영호위원
양산이 장소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순회공연을 도립예술단이라고 하면 도민 전체가 좀 알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 좋은 의도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순회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올해는 소규모로 해서 군 지역이라든지 지금까지 안 다닌 지역을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안에 문화예술진흥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진흥원이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진흥원 질의 좀 해도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간에? 아니, 책자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수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승당은 국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은 제가 하고, 답변은...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승당 제가 한 두 번 가봤는데, 이번에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거기 참 충의와 호국의 상징인 제승당사무실을 보고 놀랐어요. 완전히 쌍팔년도 캐비닛이 있고, 책상이 완전 옛날 ’60년대 아마 학교 선생님 책상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참 낡고, 소파도, 그것 좀 시원하게, 국장님! 답변을 내가 오늘 딱 들어야겠어요.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거 영 아니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충무공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 지사님이 들어오고 나서 제승당 유적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부터 제승당에 대해서 관광지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지금 방문자센터도 건립하고,
박인위원
그것은 압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서 한산대첩비까지 가는 탐방로를 만들어서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들도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정비하도록,
박인위원
국장님, 그때로 미루지 말고 우선 집기 좀 갈아주세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명색이 경상남도 도청의 사무관이 거기 가 있잖아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사무관이 거기 가 있다니까요, 책임자로. 꼭 국장님, 나는 그거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오늘 관장님 안 나오셨네요.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관장님은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분위기 때문에 안 나오신 것은 아니죠?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술관에 한번 가봤더니, 여러 가지 시설도 둘러봤는데, 수장고,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장고가 지금 거의 다 찼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한 70~80%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계속 보관을 해야 되고, 수장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지금 수장고가 좁아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확장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든지 안 그러면 미술관을 다른 데로 옮겨서 크게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미술관에는 미술품만 수장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도에 있는 미술품들도 미술관에서 어느 정도 보관을 해 주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아닙니다. 저희 순수하게 미술관 작품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도의 미술품들은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저희 것만 가지고 있지,
최영호위원
그것은 모릅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장고가 지금 리모델링해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제일 문제가 수장고에 대한 부분이 생각을 좁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고 수장고를 자그마하게 지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수장고를 이번에 하면서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수장고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부장님입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저는 운영과장 김태곤입니다.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매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학예연구사하고 관리직하고 조직 개편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것은 지금 현 관장이 적극 추진을 하였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위원
안 되고 있죠?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국장님, 그 부분 한번 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게 오래된 내용들이거든요. 학예연구사가 별도로 좀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전문화되고 업무분장이 좀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하단에 보면 미술사 정립을 위한 소장품 수집 관리보존 2개 분야,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지금 보신 대로 소장품 구입에 1억5,000만원이고, 그다음 훼손작품 보수 등에 6,900만원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이게 뒤에 100만원 단위로,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아, 이것은 오타입니다. 저도 500은 오타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
2,190억원입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2억1,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
표기 잘못이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장품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구입하는 미술품 구입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작년에는 3억원이고, 올해는 2억5,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좀 조정되었죠?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박남용위원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도 기대하는 우리 도에 활동하는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아까 수장고가 막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고 지적하셨던 내용은 뭐냐 하면 수장고에 연구 목적으로 재어놓지 마라, 다양한 공공기관에 게시하고 전시하고, 또 요구 있는 곳에다가 진열을 하면 더 많은 도민들이 문화 미술작품들을 향유하지 않겠느냐, 그게 저는 대중적인 경남도립미술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역 순회전시하고,
박남용위원
연구 목적으로 우리가 수장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전시도 해서, 꼭 미술관 내만 전시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의회 내라든지 도청 청사 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서도 우리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어하고 게시하고 싶어하고 진열하고 싶어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작품의 전체적인 목록만 정확하게 관리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관장님을 모시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관장님 그만둡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관장님 임기가 3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장을,
박남용위원
다시 연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뭐라고요?
박남용위원
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런데 지금 인사과에서 협의 중에, 아마 새로운 관장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몸 불편한데 그런 이야기해 버리면, 하여튼 관장님 쾌유를 빌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립미술관이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좀 대중적인 그러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대신 학예연구 부분들은 가져가되, 어느 누구든지, 우리 출향 작가라든지 지역 출신의 작가라든지 신인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그마한 공간에도 정말 도립미술관에 전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문호 개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요구들도 많이 있죠?
웃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관장님도 잘하시지만 어떤 관장님이 오시든지 작가적인, 창조적인 생각은 스스로 가져가되, 좀 개방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관리자적이고 개방적인 생각들이 경영 마인드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이 3월 3일까지 임기라 그랬잖아요.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럼 이분이 더 근무를 연장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현재로는 새로운 관장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럼 3월 4일에 다시 관장이 취임한다 치면 그 채용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그것은 인사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인사과와 협의해서 3월 중으로 새로운 관장님이 취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박남용 위원님이 공석, 앞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분들이 갑자기 사표를 낸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인가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말고는 임기 끝나기 전에 벌써 그걸 다 마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임기 딱 끝나면 다음 날 바로 해야 되는데, 공석 자리가 제법 많이 나와요, 채용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공석이 되지, 이게 그렇게 되면 임기가,
태곤
김태곤도립미술관운영과장
위원장님, 지금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것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하면, 임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이 3월 4일부터 임기인데, 안 되면, 이 사람이 6월에 들어가면, 그럼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또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때 임기가 딱 끝나면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매듭짓고 바로 취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대표도서관장 양은주입니다.
박인위원
관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박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쨌든 3년간 이용 현황, 대출 현황 추이를 보니까 대출은 전년에 비해서 줄었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2020년도보다도 줄었고, 대출이요. 이용 현황도 큰 약진이 없고, 다행히 전체 자료실을 1일 평균을 낸 것을 보니까 1일 평균은 2021년도, 2020년도보다 2022년도 작년이 좀 이용도가 높네요. 높은데, 이 자료를 보고도,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2020년에는 임시 휴관을 2번 했네요. 2월에서 3월, 8월에서 10월, 그렇죠?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박인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특별히 2021년, 2022년 이용 현황이 많지 않아요. 이용도가 높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도서관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은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나 어른이나 책을 참 안 읽어요. 저부터도 참, 저는 책을 많이 봤는데, 반성을 합니다만, 어쩌면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그것도 경남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관장님? 어떻게 하면 이용도 많이 하고, 전자도서관을 포함해서 자료들도 많이 대출해 가고 이렇게 할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관장님이 생각할 때 한번,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제가 작년 8월에 도서관장으로 왔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보니까 식당이 없어서요. 지하에 식당이 3년 동안 운영이 안 되니까, 적자 운영하다 보니까 매점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11월에 무인스마트로 매점을 하나 개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라면도 있고 햄버거, 빵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니까 조금 오시는 분이, 일단은 거기에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또 도서관 정책상 전자도서가 많이, 그러니까 일반도서보다는 전자도서가, 왜냐하면 보관상의 문제라든지 이용상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자도서 구입량을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올해는 구독형 전자도서라 해서 무한대로 자기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전자도서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소장하지는 않고, 일반 회원으로 가입해서 전자도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까지도 하고 있고, 제가 작년도에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전주가 지금 현재 도서관에 대한 메카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도서관 정책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도서관을 하나의 관광상품화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공간 배치라든지, 자기가 와서 책을 읽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가 고민하면서 앞으로 도서관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오시는 분이 쉽게 의자를, 의자나 테이블이 있거든요, 공원에, 도서관 정원에. 그것도 제가 작년도에 색칠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환경을 좀 많이 개선을 해서 실제로 머무르고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관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여성 분들. 휴게 공간, 휴게 시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도서관인가, 아마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도서관인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나는 굉장히 대지가 넓어서, 공간이 넓어서 그렇게 해 놓은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산하고, 산에 붙어 있는데, 산에 바로 산책도 할 수 있도록, 힐링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딱 목재로 계단을 만들어놓고, ‘이야, 이 사람 참 머리 잘 썼다, 어느 공무원인지 똑똑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관장님!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확장해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돈을 아끼면 안 되고, 국장님! 나중에 예산 짤 때 국장님하고 의논하죠? 국장님이 딱 책임지시고 도서관에 예산 좀 주세요. 책을 아마 기증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신간도 자꾸 보유를 하고 매입도 하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주세요. 주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주세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주관해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경남대표도서관답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이 있는지.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큰 행사가, 그러니까 도서관 주관 행사가 있고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관 행사가 있고, 또 9월에 독서의 달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것을 우리 경남만의 특색 있는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북돋움 축제라고 해서 9월 중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을 보면 지역 작가를 초청해서 직접 강연을 한다든지, 또 주요 책과 관련된 전시행사, 그다음에 각종 현장을 가서 직접 보는 그런 행사, 세 가지 종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교육청에서도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시군부에서 관할하는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시군부에서 많이 아파트 단지까지 온 데 구석구석 들어가서 새로 생기고 있죠?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작은 도서관은 사실 우리 대표도서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 사업이.
박인위원
예, 그래서 연계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업하고, 그렇죠? 협업하고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교육청 따로 놀고 우리는, 실제로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곧 경상남도교육청이랑 같은 기관입니다. 그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교육만 특화되어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지, 한 경상남도라는 광역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남대표도서관이 메인 중심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장님, 자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자고 하고,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의논하자고 하고, 관장님! 돈이 부족하면 국장님한데 이야기하고, 저희들한테도 와서 위원님들한테 호소하고 “우리 도서관에 예산 좀 주세요.” 하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추경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관장님, 제가 관장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것입니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작년도에도 대표도서관 분야에 경남대표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우리가 유일하게 수상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하십시오. 이 행사가 이번만 할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훌륭한 작가들 많거든요. 신작을 낸 사람, 신간을 낸 사람, 그런 작가들도, 예? 묵은 작가 말고, 새로 책을 내고 호평을 받고 있는 분, 내용이 좋은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그런 작가들하고, 뭐랄까, 토크쇼라 합니까?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토크쇼를,
박인위원
그런 것도 좀 확장하십시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남의 책이라고 해서 지역의 작가 중에서 좋은 책이 발간되면 그분에 대해서 직접 작가 초청 강연도 하고, 공공도서관에 책 세 권씩 사줍니다. 세 권씩 직접 도서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좀 더 확장하세요.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박춘덕위원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도내 도서관 균형발전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 해서 구독형 전자도서나 전자논문을 확충하겠다고 하시는데, 도교육청도 우리 도 소관인데,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2023년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 책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까 관장님 말씀은 회원가입만 하면 무한대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구독형 전자도서는,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전자도서관은 저작권이 다 있어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작년에 9억원을 들여서, 도서를 볼 수 있는 앱을 구매하는 데 9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경남도에 조례가 없어서 그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올해 조례 만들어서 앱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전자도서를 관장하는 데 필요한 PC 구입 사업이라든지 앱 구매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만으로 무한대의 도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회원 가입을 통해서 그게 유료화가 되는 것이지,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박춘덕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구독형 전자도서라는 게, 요즘은 그냥 책자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조금 판매가 되는데, 전자도서로 하면 저자 입장에서는 약간 수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전자도서를 구입하면 5권을 한꺼번에 구입해야 되는 게 있고요. 방금 말한 그 부분은 일반인이, 회원이 구독형 전자도서를 들어가게 되면 구독할 때마다 요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본다는 게 예산의 한도 내에서 자기가 책 한 권을 빌리면 2주 동안 볼 수 있거든요. 2주 동안 그것을 볼 수 있고, 자기가 그렇게,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경남이 공공도서관 종합평가해서 우수 도서관 시상도 했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U-도서관을 많이 만들게 되면 전자도서를 접할 수 있는 PC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아닙니다. U-도서관은 자기가 회원이 되어 있으면 코드를 찍어서,
박춘덕위원
도서관에 왔을 때,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박춘덕위원
도서관에 내가 왔을 때, 이용을 할 때.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회원증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PC가 다 공급량이,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PC는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뭐로 봅니까?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U-도서관은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없이, 보통 보면 사람이 반납창구에도 있고, 가서 자기 책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코드를 찍으면 내가 어느 책을 보고 싶다고 누르면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2주 동안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박춘덕위원
그것은 열람하고, 내가 도서를 구입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그러니까 전자책은 우리 홈페이지 안에 전자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을 찾아서 그 목록에,
박춘덕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좀 말을 빨리 하지 마시고 관장님, 질의하는 핵을 잘 듣고 답을 하이소.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PC가,
박춘덕위원
그러면 전자도서를, 책을 보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접속을 안 하고 어떻게 봐요? 하다못해 전화기로 접속을 하든지 PC가 있어야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는 건 이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째 됩니까?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박춘덕위원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PC라든지 그러면 회원 등록이 있으면 그 PC에 자기가,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 전자도서관을 구축을 해서 구독형 전자도서를 만들겠다 하니, 지금 책자대로 제가 질의하잖아요.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안에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한 50대 가까이,
박춘덕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있으니까 PC가 필요가 없고 기본에도 충분하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묻기는 홍길동이 물어보는데 자꾸 강감찬 이야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은주
양은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박춘덕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수반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35억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게 보기보다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영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관 운영 및 사업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은 경남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하춘근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2023년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술지원상담소로 지난 12월에 조직 개편이 되었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예술인 복지센터가 예술지원상담소로 마산하고 진주 2개소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현장에서는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복지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 복지 업무에 추가적으로 조직상 더 필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상담소로 개편하지 않았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추가로 지원상담소로 개편하기 전과 후 업무 내용, 그리고 바뀐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센터가 작년까지는 업무를 해 왔고, 올해부터는 예술지원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해 왔던 복지 업무는 그대로 예술지원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술인 활동 증명 관련 업무 등은 그대로 상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예술인 대상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역 문화예술 육성 사업이라든지 창작센터 운영이라든지 레지던스, 그다음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과 같은 예술인 대상의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담 업무도 추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 입장에서 보면 복지 관련된 민원이나 문의뿐만 아니라 진흥원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나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인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추가로 말씀하신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창작센터 운영, 레지던스, 몇 가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 소요들은 그전까지는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겁니까? 그전에도 이런 요구 사업을 명칭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쭉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전에도 해 왔었습니다만 각자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연락을 하기가 굉장히,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었는데 이번에 지원상담소라는 이름하에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및 상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전보다는 편리하게 상담이나 문의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러한 수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동남아트센터 관련해서 올해 예산서에는 운영비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정된 사업이면 당연히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못 한 이유, 그리고 또 추경에서 반영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확신한 사유가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는 도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 과정에 대해서는 도와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대략 2.7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 말에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셨던 박성재 국장님한테 추경예산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동남아트센터 입주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흥원이 덕곡에 있다, 그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들어갔는데 이전 계획이 좀 빠른 거 아니에요? 이전하는 주된 계획은 뭡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전 계획 말씀하십니까?
박춘덕위원
예.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2017년도 11월에 저희가 이전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심으로 이전들을 끊임없이 예술인과 언론인,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이전 요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민선 8기 인수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전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나 언론이나 예술인들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합천에 보니까 과거에 홍준표 도지사 모교죠, 학교.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춘덕위원
학교를 개조해서 3층 건물은 본관으로 쓰고 2층 건물은 숙소로 쓰든, 숙소가 몇 석이나 됩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35실 정도 됩니다.
박춘덕위원
35실밖에 안 됩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춘덕위원
한 학급이 들어오기는 영 부족하다, 그죠? 한 학급 정도 들어오려면 한 120실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춘덕위원
옮기기는 옮겨야, 옮기고 나면 합천의 주민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옮긴다 하면?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가 이전이라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철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지역에 특화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연수 사업 관련된 내용들은 아무래도 합천 덕곡면의 청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박춘덕위원
그러면 진흥원 소관 업무를 거기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데 진흥원 본원만 옮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교육하고 연수 기능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맡고, 행정사무를 보는, 도민이나 예술인과 밀접촉을 해야 되는 행정사무 기능에 대해서는 도심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 효율이나 조직 문화 개선이나 인력 운영의 여지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지난 의회에 보니까 진주 지식산업센터로 옮겨야 된다고 한창 굉장해서 거의 진주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던데, 지금은 또 동남아트센터를 이야기하는데, 동남아트센터 절반은 웹툰 작업한다고 창원시에서도 쓰고 있죠, 절반은.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동남아트센터하고 웹툰캠퍼스가 들어가 있는 CKL은 별도의 건물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별도 건물이라서,
박춘덕위원
거기가 동관, 서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합천에 쓰는 것하고 지금 동남아트센터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는 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사무 기능을 하고 있는 규모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목적실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동남아트센터에 충분히 사무 기능이 이전이 되더라도 공간 확보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아까 원장님 답변에 예산 문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위수탁 기관이라서 예산은 신경 안 쓴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좋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 균형 발전을 중앙정부가 많이 외치잖아요. 외치는데,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경남 내에. 그러면 합천에 갔을 때는 경남예술진흥원을 고리로 해서 도농 간에 연결고리로 쓰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했는데, 어쨌든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저는 하나 아쉬운 것이 우리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해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우리가 경남 안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자체에다가 공모를 했어요.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받아들일 지자체 손들어 보시오 해서 김해가 손을 들어서 거기 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공공기관에, 경남이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직속기관을 지방이 아닌 경남 안에 있는 지역 고르게 발전을 하는 측면에서라도 18개 시군에 진흥원을 옮기고자 하는데 유치할 만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공모전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안 한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도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진흥원 안에서도 기획실이나 전시실, 각 공연장, 오디오 연습장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시설이나 규모나 주차장 규모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루고루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동남아트센터가 과연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숙소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춘덕위원
대표적인 게 진해에 이순신리더십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숙소가 100석밖에 안 돼요. 그거 지을 때 한 학급은 들어오게끔 30석을 늘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30석이 부족해서, 세월호 터지고 뭐 터지고 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학생들이 안 와요. 일반 사람들 연수한다고 자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 이것을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합천에서도 이해가 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남은 시설물을 경남도가 적극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본원이 옮길 때는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자면 경남도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지자체에 공공기관 유치 공모전을 펼쳐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서로 윈윈하지 않겠어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자체 공모 여부는 제 소관 밖의 일이 될 것 같고, 저는 진흥원의 기관의 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예술인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소통을,
박춘덕위원
원장님도 작가로서, 예술인으로서 그런 게 있으면 주변 환경이 이렇게 해야 예술을 하기가 좋다, 충분히 그런 정도는 어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안에 내부적으로 완전히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아직 유보 중이고 계획 중이라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예술 조직이 방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지금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칭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문화예술진흥원이 맞냐 해서 명칭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직속기관으로 있는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화예술진흥원 쪽으로 넣어서,
박춘덕위원
맞습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컨트롤 타워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진흥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관들이 너무 경남도내에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부청사 문제라든지 또 인재개발원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런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안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직은 세포 조직처럼 멀리 있는 게 좋고 컨트롤 타워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해서 이번 기회에 옮기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문화예술 부분에 총괄할 수 있는 총괄 타워를 만들고, 그에 따르는 시설물을 격에 맞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간부 회의할 때 격렬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남용 위원.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 역시 매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실천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국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도립미술관이 있고 경남대표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남용위원
문화예술회관은 과거에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진주 쪽에, 원래 진주 문화예술회관이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것은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지만,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도청 옆에 있죠? 경남대표도서관 어디 있습니까? 도청 옆에, 뒤에 있지 않습니까? 도 산하기관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청을 중심으로, 창원시청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18개 시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시기가 이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소멸 이야기하고 지방소멸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감 있는 균형 발전은 하나도 없더라. 어쨌든 그 중심가 쪽으로만 모이려고 하는, 합천에 왜 이걸 뒀겠습니까? 지리적인 특성도 있었겠지만 균형 발전을 함께 담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지 얼마나 된다고 다시, 전문화, 세분화되지 않아서 또 나눠서 옮기고 하느냐, 이거 도민들이 보면 웃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공복이잖아요. 개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부터 건축하는, 신설하는 그러한 실국 사업소라도 좀 이전재배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A기관은 함양에, B기관은 산청에, C는 합천에, 통영에, 18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면 오히려 인구 분산도 됩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저쪽에 산청 같은 데 한번, 말씀 그대로 경남대표도서관 아닙니까? 우리가 도서관을 찾아서,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서 짓는다 하고 인구가 모인다 하는 그런 지표는 있지만 그러한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기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문화적인 혜택이 필요한 데, 그런 데다가 규모 있는 공간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요즘 놀이터 같은 경우 차세대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 단위 쪽에다 군데군데 짓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예산 규모도 보면 감해져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술복지, 예술교육 이게 얼마나 삭감되어 있습니까? 그다음 차세대, 우리가 청년, 차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100억원 가까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 차세대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이 봤을 때 전년 대비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삭감해 놓고는 무슨 청년을 생각하고 차세대 문화예술을 생각하느냐, 오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아마 콘텐츠산업본부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은 작년에 e스포츠 경기장이 신축으로 예정되었다가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연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예산 반영이 될 것입니다. 80억원 규모에서 예산 반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좀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처음에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들이고, 하여튼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어떠한 방향을,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은 “청년들을 위하겠습니다.” 또는 “예술복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예산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너무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 싶고, “지역 균형발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창원 쪽에 아니면 도청 가까운 쪽에 짓는 것을 보면서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구조화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출퇴근에 애로사항이 있고, 인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원 77명에 67명이잖아요. 2급, 3급, 4급, 5급 전부 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2, 3, 4, 5급 같으면 그래도 소위 간부직이잖아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분들이 승진 요인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수준 되는 분이 안 계신 것인지,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발령 받아서, 7급 신규 직원이잖아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신규 직원은 스물세 분이나 있어요. 사실은 시보 격이잖아요. 업무를 연찬해야 되고 숙달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지금 스물세 분이나 계시고, 6급 정원, 현원 똑같고, 5급, 4급, 3급, 2급, 승진 요인이 없는 것입니까? 승진 연한이 안 되는 것인지, 이거 왜 이렇습니까? 2, 3, 4, 5급은 왜 모자라죠, 정원에 대비해서?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기본적으로 2019년, 2020년부터 콘텐츠 관련된 센터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입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7급들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도하고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면 2, 3, 4, 5급이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멀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최근에 그만둔 직원들도 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사고도 좀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형적으로.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원장님께서 고민을 안 하셨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정원 대 현원은 좀 채워집니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0명이면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여기에는 원래 무기계약직으로 뽑히신 현지 합천에 주거하시는 분들, 조리원이나 이런 분들이 고령자촉진법에 의해서 기간제로 전환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작년 7월 이후에 7명 정도를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2명 정도가 퇴사를 하시고 하면서 채용 시기하고 퇴직 시기에 시차가 있었다는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원 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건비 등을 보면서 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77명이 해야 되는 부분을 67명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표상으로 보면.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지표상으로,
박남용위원
원장님께서 업무도 상당히 과중될 것이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좀 개선된 상황을 보고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채용 관련된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채용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채용도 해야 되고, 지금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이전재배치하는 부분, 부서 이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민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내용은 없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1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 2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조기 집행 이야기를 또 연초부터 하지 않습니까? 6월까지입니까? 상반기까지 60% 내지 70%를 달성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목표를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가 발급률이 한 85% 정도 되고, 그다음 이용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그런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문화누리카드가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되면서 카드 수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카드 이용률이 낮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한다거나 가맹점을 늘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발급률이나 이용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10만원에서,
박남용위원
10만원에서 1만원 인상이 되었다, 그렇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적극적인 부서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문화이용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고싶은 공연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것을 제공하는 역할도 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나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문화이용권의 취지나 목적을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중간중간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맙습니다. 다.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15시 42분
재웅
김재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21년 6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여 현재 공석인 상태로 대표자직무대행자인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석호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재단 대표이사의 공석에 따라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경남관광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관광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두 사무국장입니다. 이채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용일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노경국 마케팅팀장입니다. 장은주 컨벤션뷰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기업지원센터장은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관광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관광재단) 이상으로 경남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입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박인위원
재단에 몇 년 계셨어요? 설립 멤버입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아닙니다. 재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박인위원
재단이 설립된 지가 3년도 채 안 되었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2020년 5월 4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박인위원
그럼 근무하신 지가,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박인위원
1년 반 정도 되었습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박인위원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 설립될 때부터 근무하신 분 있어요, 혹시? 오늘 출석하신 팀장님들 중에,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사업팀장하고 마케팅팀장,
박인위원
두 분은 설립 처음부터 일하셨어요? (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박인위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원해서 나갔으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았어요? 국장님이 말하기 곤란합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셨습니다.
박인위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자리가 생겼으면 자리를 채워야죠. 왜 그래요? 작년 6월부터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반년이 넘었고 해가 바뀌었는데, 왜 아직 공석입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1년 6개월 정도 공석인데,
박인위원
아니, 작년 6월에 사임했다면서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박인위원
작년 6월에 사임했으면 이제 반년 좀 넘었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재작년 6월입니다.
박인위원
아, 재작년? 왜 지금까지 놔뒀습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그동안 저희들 정관도 개정하고 대표이사 임기도 조정하고, 최근에 또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조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국장님의 권한은 아니죠? 국장님 권한은 아닌데, 지금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조직에 없기 때문에 묻는데, 기가 꽉 막힙니다. 국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왜 만듭니까? 일반적으로 재단이든 공사든 공단이든 출자·출연을 해서 기관을 만드는 것은, 기관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이유가 큰 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모르면서 간부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신껏. 굉장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출연기관은 도의 정책에 의해서 일부 사업을 우리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도의 예산으로. 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박인위원
제가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는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출자·출연을 해서 이런 기관들을 만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로 만듭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도청이라든지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든지 집행의 신속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보다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산하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도 제가 볼 때는 80점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의원의 직권으로서 이 자리에서 녹취가 되고 기록되고 전부 공개되지 않습니까? 출자·출연을 법령에 따라, 조례에 따라 만듭니다. 수없이 만들고, 수없이 앞으로도 만들어집니다. 통폐합도 되고 새로운 것이 생기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자·출연을 해서 이런 기관들을 만드는 이유는, 국장님 말씀에 80점 드린 것은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성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영 성과, 경영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관의 조직은 전문성과 속도와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를 떼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 개념이 들어가고, 그다음 효율의 극대화, 거기에 10억원이 들어갔든 출자 자금이 100억원이 들어갔든 처음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을 사람들을 구성하죠? 전문가들로, 그렇죠? 나는 답답한 게, 이런 기관들을 보면 어떤 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그 뜻에 부합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전혀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고, 세금으로 투입을 했잖아요. 공적자금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출자·출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만든 이유, 그리고 목표, 이게 제대로 이분들이 알고나 있느냐, 나는 회의를 느낄 정도예요. 적당히 자리 하나 비면 적당한 사람 보내고, 이게 말하기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만 별정직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가기도 하고, 이런 저런 배려로 가고, 그러면 물론 전문성이 떨어져도 그분들이 경영만 잘하면 돼요. 효율을 극대화만 해내면 돼요. 되는데 국장님, 국장님 점수를 왜 제가 짜게 준 줄 알아요? 창립멤버냐 아니냐 왜 물은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밖에서 들리는 것은 “관광재단이 하는 게 뭐 있노. ”, “어느 어느 단체는 하는 게 뭐 있노, 세금만 축내지.”. 여기 보면 모든 기관 단체가 마찬가지지만 사업비보다도,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에 비해서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해요. 소위 말해서 경상비가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국장님, 인정하죠?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도대체 이런 자리를 1년 반 비워 놔도 의회에서 의원은, 본 위원은 이유를 몰라요, 어째서 그런가. 강제 직권 해임을 시켰으면 그쪽에서 부당하다 해서 소송 중이면 그럴 수 있어요.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법원까지 끌 수 있어요. 법원에 판결 끌 수 있는데 이건 난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2년 반 전에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관광재단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사로 생각하면. 그래서 창립 초기에서부터 있은 사람이 두 분 계시다는데 두 분 거기서 한번 일어서 봐주세요. 직책을 한 분, 한 분 말씀해 보세요. (
용일
김용일관광사업팀장
집행부석에서 – 저는 관광사업팀장 김용일입니다.) 관광사업팀장, 김 팀장님. 또 한 분, (
경국
노경국마케팅팀장
집행부석에서 – 마케팅팀장 노경국입니다.) 어느 분이 나이가 많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마케팅 팀장님 성함이, (
집행부석에서 – 노경국입니다.) 노 팀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관광재단 처음에 설립할 때 초기 창립 멤버로 들어갔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관광재단에 일하시고 있는 데 대해서 간부로서 자부심 갖습니까? 자부심을 갖느냐고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하는 발언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자부심 갖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고맙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돈이 개인이, 기업이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기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민의 세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만든 건데 무수한, 우리 상임위 소관만 해도 무수해요, 툭하면 자리 비고.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래서 진짜 국장님, 단디 해야 됩니다. 단디 하셔야 됩니다. 공적 조직인 공무원들만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공기업에 계시는, 이런 지방 공기업에 계시는, 재단이든 공사든 공단이든 이름이 어째 됐든 간에 출자·출연의 목적 거기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 1년 반 동안 자리 비워놨다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이 영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작년에 회의할 때도 그 이야기 한번 거론했어요. “왜 공석들이 이렇게 많냐?”,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채워지고 여기 지금까지 비워놨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관의 설립 목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미션, 어떠한 비전을 우리 기관이 갖고 있다 이것을 도민에게 제시하지 못하면 그 출자·출연기관은 죽은 기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제 끝으로 물을게요. 제가 말하는 경영성과 효율의 극대화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동의합니다.
박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재단 필요 없어요. 출자·출연기관 다 없애버려도 돼요. 다시 공무원들이 해도 돼요. 국장님,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기관들이 보이는데, 열성적으로 하는, 간혹 그런 기관도 있어요. 기관의 책임자도 있고 간부들도 보면 열의가, 눈빛이 달라요, 뭔가. 몸짓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현장에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내가 대표이사 공석으로 오래 놔둔 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덤탱이를 씌운다 생각하시지 말고 조직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국장님이 그런 자부심을 안 가지면 모든 처음의 목적이 전부 다 무산이 되어 버린다, 목적은 없다니까요. 목표도 없다니까요.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 재단에서 한 4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직원들도 보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좀 안심이 됩니다.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줘서.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인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98점 되겠네.
박인위원
내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관광 업무, 관광재단이 해야 될 게 경남도에서 일어나는 관광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용역하고 사업을 개발해서 관광진흥과나 관광개발과에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쉼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저는 박인 위원님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권한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 하라고 내보내 놨는데. 지금 재단 설립 4년 차입니다. 여기 책자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관광재단이 하는 역할이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유사 업무가 중첩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책자 올라온 것만 봐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봐도 관광진흥과 업무가 관광재단의 업무하고 중첩이 된 게 제목이 거의 똑같은 것도 많아요.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9페이지를 봐보시면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업무 추진 방향이 전부 내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 내부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노력하는 게 추진 방향이에요. 추진 계획이 뭐냐, 재단 조직 개편 및 도와 재단의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겠다, 지난 4년간은 명확화가 안 됐다 이 말이거든. 단편적으로 국어학상 문법을 풀어서 보면 그렇게 들려요. 재단의 주요 정책, 내부 소통 문화 확산 및 직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다, 관광재단 2023년도의 추진 계획입니다. 재단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직원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겠다.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직원 고충을 해결하고 사기 진작 대책을 마련하겠다. 직원 수요를 반영한 직무·역할 맞춤형 교육 훈련을 확대하겠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직원 수요를 반영한 직무와 역할이 맞지 않았다. 그다음에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직원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겠다, 그동안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직원 고충 해결 및 사기 진작을 마련하겠다, 지난 4년간 직원 고충은 해결이 안 되고 사기 진작은 땅에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관광재단 2023년 주요업무에 도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용역 한 사업들이 추진 계획에 담겨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이 부분은 전체 중에 일부분이고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경영관리 기반 강화, 뒷부분에는 전체입니다.
박춘덕위원
전체인데, 국장님,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사실상 우리 재단이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지만 투 트랙으로 안에 직원 내부 사기 진작이라든지 소통 문화도 중요합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을 우리가 여기 한 거고, 다음번에 한 것은 전부 다 우리 사업 계획,
박춘덕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경남관광재단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예요, 업무를 2023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주요업무 추진 방향이나 추진 계획에 보면 그게 전부 다예요, 80%. 어떤 사업 목록을 올려서 관광진흥과나 관광개발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거침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경남 관광 총괄 마케팅 기관이다, 우리가. 그런데 위상을 강화하겠다, 1억1,000만원 예산을 써요. 위상 강화하는 데 1억1,000만원 쓸 거 뭐 있습니까? 일 열심히 해서 발굴해 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를 만들 때에 너무 솔직하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책자 내용이나 추진 방향이나 추진 계획하고는 동떨어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완수 지사님께서 아일랜드 하이웨이라는 크나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프로젝트를 뒤에서 뒷받침하는 게 관광재단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남해안 도서·벽지에 섬이 몇 개나 있고 인접한 섬이 몇 개나 있는지를 발굴을 해서 어느 데는 연륙교로 연결하고, 어느 데는 다리로 연결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한 게 진해 명동에 가면 우도라는 곳이 있고 소쿠리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가보면 짚트랙이 설치가 돼서 우도에서 소쿠리섬까지 갑니다. 가면 그 사람들 나오지를 못하니까 실컷 관광객 모아서 배 태워서, 제트보트로 실어내 버려요. 그러면 우도에서 소쿠리섬까지 출렁다리 하나 놓으면 둘레길 걸어갈 사람은 걸어가고, 최소한 그러면 4~5시간 체류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도에 짜장면집 하나 딱 차려놓으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개발하셔서 관광개발과에, 관광개발과가 장목관광단지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재단에서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진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최대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2신항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관광재단에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사람들은 부산 북항에 해수면이 큰 배가 못 들어오니까 궁여지책으로 진해만으로 옮긴 거거든요. 부산하고 경남은 엄연히 다른 지자체입니다. 그러한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이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즈그가 답답해서 진해로 옮기면서, 경남으로 옮기면서 옮기는 각종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 수조원을 받아요. 부산의 엘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부산역 뒤하고 부산 북항 사이에 8차선 도로를, 그 긴 도로를 지하차도 4차선을 만들고 있어요. 국비 50% 받아서 합니다. 경남이, 특히 관광재단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앞으로 신항 배후단지가 들어오면 배후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신도시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지자체 경비로 할 건지, 경남의 바다가 파헤쳐지는 것을 해수부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할 건지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매 보면 MICE산업 한다고 하고 직원들 고충이나 해결한다 하고 말이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료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질의 중이다 아닙니까? 좀 있어 보이소. 답변하이소, 그러면.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사실상 저희 직원들도 “경남관광재단이 뭐하느냐?”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대표이사도 부재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면이 많은데, 지금 현재 역할은 경남도는 경남 관광을 총괄 기획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경남관광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하고, 경남관광재단은 도의 관광정책에 여러 가지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마케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사실 도하고도 새로운 국장님하고 ‘경남관광재단하고 도의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하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47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박춘덕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그 사업에 대한 제목이라도 달으셔야 돼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그것은 앞에 성과에 다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달으셔서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뭐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주요 성과에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여기 딱 있잖아요. 맨 첫 페이지에 추진 방향, 추진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그것은 추진 계획이고, 주요 성과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은 국어시험 쳐서 수학 답변 내는 말씀이에요. 오늘 국어시험 치는 시간이야, 답안지에 수학 답변 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하시면 되지.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석호
차석호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의 대표 수장이 1년 6개월이라 하는 자리를 비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1년 6개월 공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인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도정에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중도에 안 좋은 일로 도지사 궐위 상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이 한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사실상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이라든지 도정 방향에 맞게 출자·출연기관이 가야 되는데 대표가 없다 보니까 대표이사를 모집하는 데 한 1년여 이상 공석이 생기는 바람에 조직이 힘들었고, 여기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대표이사, 재단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 1년 6개월 고군분투하면서 상당히 많이 열심히 잘 이끌어 왔는데 외부에서 이런 비판이라든지 지적 받으면서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송구스럽지만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빨리 지금 현재 대표이사 공석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용 절차 진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서 빨리 전문가 초빙해서 훈련해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관광재단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러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진 계획이나 추진 방향 안에 전부 직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런 것은 내놓기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부에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게 참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은 이 정도 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시라 하는 말씀이고, 노경국 마케팅팀장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창원시에서 똑같은 재단 일을 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채인 님이라든지 김용일 님이라든지 장은주 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량을 재단에서 확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해야지, 관광진흥과하고 중첩되는 사업을 계속 발굴한다는 것은 재단이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 충분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설명하셨듯이 그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립을 하시고, 또 국장님이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위에 도지사가 계시지만. 조직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 주시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예산의 편성 문제라든지 또 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광폭적으로 가야 관광재단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세 가지가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관광재단이 있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광진흥과를 없애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관광재단이 경남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이 자리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인데 사실 추진 방향에, 계획에 보면 관광재단 안의 일을 업무보고 안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봐도. 뭐냐, 직원 사기 진작, 직원 고충 해결 이런 건 업무보고에 들어갈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디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런 내용이 뭐하러 들어갑니까? 자기들 일을 가지고.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다음부터 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그것은 거기 넣을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국 소관
16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금번 인사 발령으로 여성가족국 업무를 맡게 된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청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입니다.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만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옥남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전현숙위원
21페이지에, 아닙니다. 21페이지가 아니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강화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 게 15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이 우리 도에 많이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정책 개선 강화 및 영향평가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첫 번째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별영향평가는 정부합동평가 과제로 들어있습니다. 그 과제를 보면 개선율을 가지고 전국에 평가를 매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지난해에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1위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우리 여성정책과가 됩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센터 직원들과 협업을 해서 우리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이 발굴한 것을 가지고 소관 부서와 의견을 교류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조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인지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전문가가 구성된 성인지예산서를 구성하기 위해서 성인지 관련 전문가들이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현숙위원
해당 관련 정책 예산이 적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하니 반갑고 그렇습니다. 좀 더 계속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쉼터가 13페이지에 보면 마련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이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와도 협의를,
전현숙위원
얼마나 열심히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창원시에서 법률 자문 받은 것을 들고 우리 도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우리 도의 법률 변호사님을 통해서 세부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에 대해 대응을 했고, 이에 대해서 LH에서도 수긍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도 서로 소통이 잘되고,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이 예산을 이월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3월까지는 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서 저희들이 성과에 잡게 되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낸 성과인지 알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역할, 지금 현재 1366 긴급전화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기능하고 지금의 기능하고는 많이 변화 발전이 되었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너무 많이 변화되었고, 업무 영역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그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1366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면 다양한, 거의 모든 피해 영역의 것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까지 하고 있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으로 도 센터에서 그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우수한 센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폭력의 분야가 시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366이 굉장히 중요한 센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1366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이게 광역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거창에 계신 군민도 1366 전화할 수 있고, 양산에 계신 시민도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광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럼 그 전화가 딱 들어오면 1366에서는 지역에 있는 각종 상담소에 바로 연계가 가능하고, 그 상담소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바로 연계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그거는 없고, 다만 제가 현장의 직접 부딪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업무를 상시협이라고 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속에 1366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 조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1366에서 경남 내의 또는 전국에 있는 전화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정말로 긴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그것에 대한 연계를 하고 대응을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함안에 있는 상담소 같으면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1366으로 전화를 돌려놓고 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안에서 전화를 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화를 했을 때 퇴근시간이 지나서는 1366으로 전화가 오고, 낮에도 1366으로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문제는 상담을 1366에서 하고 각 지역에 바로바로 연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저도 상시협에 있는 대표자 분들이나 상담소 대표자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1366이 예전에는 그런 연계를 하거나 서로 소통을 하는 건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계는 되지 않고 있다, 1366 안에서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1366 도 센터에서 모든 상담이 상담으로만 해결이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경찰 병력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많은 연계가 필요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할 때도 동행을 한다거나 수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1366 안에서 해결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역에 연계가 되는 것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실제로 연계가 잘되게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가 지금 보고서에 보면 성폭력피해상담소가 17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 시설이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군마다 하나씩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데 각 군 단위에 하나씩 있는 것이 가정폭력피해상담소가 있고, 또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있고, 지금 거창하고 어디 한 군데는 통합상담소, 통합지원상담소로 전환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성폭력상담소만 있는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만 있어서 거기서도 일단 지원을 해 주니 거기서 도움을 받는데, 만약에 비밀리에 아동이 전학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여기에서 의견서를 만들거나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무면허 사업장인 것처럼 되는 것이죠.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개소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각 군에, 어떤 데는 성폭력상담소만 있고 어떤 데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고 지원해 오던 상담소나 지원 시설에서 마무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게, 거창 같은 부분을 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화가 될 수 있게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역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협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66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현장의 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거창군수님의 특단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담소들은 시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군수님들이 큰 결심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군에서 상담소 관련해서 애로사항 부분을 도에 직접 문의한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전에 조인제 위원님 함안 지역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된 바는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소재하는 상담소에서 성폭이라든지 가폭이 하나만 있어서 그 지역주민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상담소마다 실태 파악을 해 보고 의견을 좀 받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박남용위원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이게 2023년부터 2027년 5개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주요 골자가 무엇입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계획에 따른 우리 지역의 시도 계획이 있고, 그 기본 계획에 따른 해마다 하는 시행 계획이 있는데 위원님,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국가 기본 계획이 시달이 아직 안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입장은 여성가족재단과 일단 협업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국가 기본 계획이 내려오면 국가 기본 계획의 기본 방침은 당연히 반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민선 8기 도지사님께서는 여성, 가족,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양성평등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버무려서 기본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국가 기본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도 자체 방향은 잡을 수 있고, 그 대신에 국가 기본 계획이 국가 정책에 부합이 돼야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라든지 기타 지원을 받는 데 많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국가 기본 계획이 내려오는 것은 추후에 반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남용위원
지난 도지사 때 2018년도부터 2022년도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5개년 계획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4대 목표, 6대 정책, 80개 세부 과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는 좀 하신 게 있는가요? 2022년도가 5개년 계획 마지막 단계였는데.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봤을 때는 공식적인 업무는, 사실 도가 국가 정책을 떠나서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과 연계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이 또 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박남용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1단계 계획이 5년 종료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2018년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던 예산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165억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한 해 한 6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었는데 그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표류했는지, 지사가 중간에 불편한 내용으로 궐위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마무리는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다시 양성평등 기본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립이 된다는 거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 계획 기간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도 시효가 다 된 거고, 2023년부터 가는 것은 또 동일한 주기로 국가와 같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 계획에 들어 있는 각종 사업들은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취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만들었다는 개념보다는 도에서 추진하고,
박남용위원
연장선상에 있겠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면 지난 5년간 했던 내용에 대한 회고는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그러면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용위원
5개년 기본 계획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5년을 완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무리된 내용, 그 내용을 토대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니냐는 제 생각이거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4대 목표 중에 남녀평등 실질 지원, 일자리 다양화 기회 제공, 또 일과 생활의 조화, 그리고 여성 안전·건강 증진, 이렇게 가장 큰 4대 목표를 가지고 80개 세부 사업을 쭉 선정을 하셨더라고.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기본 계획 수립 방향에도 좋은 자문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앞에 있던 기본 계획을 한번 재조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부분을 반영해 녹여 넣으면서 새로운 기본 계획을 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업무나 정책이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편한 사업은 지양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는 지난 사업에 대한 마무리, 결과, 그다음에 잘된 부분은 계승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더 좋은 계획이 수립이 안 되겠느냐,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을 거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5년 동안 했던 사업이 단절이 되어 버리고,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아무 이유 없이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좋은 사업들을 5년 동안 추진했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과 시간 낭비가 같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이전 5년간의 계획을 재조명하는 파트를 넣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밑에 자료에도 쭉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양성평등, 오히려 제가 이야기할 때는 남자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에 설 증후군이 생기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직무에 대해서는,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해서는 남성이든 여성 직원이든 만족도가 있느냐. 지난 5개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회신이나 답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5년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없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세웠다면,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위원
직원들한테 다 좀 여쭈어 보십시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내용들이 얼마나 실천이 되고 또 체감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다들 유능하시니까 동일 조건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승진이라든지 직급 상승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볼 때 기본적이지만 그런 취지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좋은 자료들은 그대로 계속 계승 발전시켜서 더 좋은 자료,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 져야지,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산도 3,165억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진 계획 두 번째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0개소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년도 대비 신생아 출산율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면, 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만 하면 원생들은 걱정이 없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신생아 감소로 인해서 지금 원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혹시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경남에?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춘덕위원
내가 국공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폐원을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바로 전환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타 지자체에는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경남권은 확인이 아직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타 지자체 중에는 폐원을 하고 오라는 데가 있고 또 현재 근무 중이면 그만두고 원장으로 취임하라는 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게, 경남은 어떻게 해요? 자료가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폐원 방식은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폐원은 아니고 전환?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지금 신생아 감소율이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상대적으로 민간보다 국공립어립이집 원아 모집이 수월하다, 그러면 신생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전년도에 경남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한 200개소 정도 됩니다.
박춘덕위원
그렇죠?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폐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은 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폐원하는 게 한 해에 한 200개 정도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도에서 30개 정도를 확충을 한다,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안 같아요?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어린이집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매입을 했고 이번에는 매입은 추진하지 않을 거고 신축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1개소 정도, 작년 같은 경우 1개소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것을 장기 임차를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 대비해서 신생아 출생률은 50%로 감소했다고 보고, 기존에 국공립을 운영을 하던 보육기관이 1년에 200개 정도 폐원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작년도에 한 200개 정도 없어졌으니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그다음에 보육을 위탁하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게 내 집 인근에 100m 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선호하겠어요? 국공립 선호 안 하겠어요? 그러면 유치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더 유치원 쪽으로, 우리가 아직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유치원이 높잖아요. 그러면 5세 미만을 가진 부모들이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유치원에 보낸다, 그다음에 국공립 간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보육을 하는 환경들을 우리가 스스로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지원은 고르게 하고, 이게 곧 통합을 하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고민도 많이 하셨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시는데 올해 안에 통일이 되면 좀 수월한데, 국가가 지원은 똑같이 해 주고 선택은 부모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은 살아남고, 노력하지 않고 중도에 있는 원은 자동 도태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한 해에 200개가 없어지고 출생률이 50%가 감소하는데 우리가 그냥 30개씩만 늘려주는 행정으로 해서는 시장에 발맞춰 가는 행정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30개를 확충한다고 계획은 수립했지만 새로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존에 해 버리면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돼. 1. 유치원, 2. 국공립, 3. 민간, 그다음에 가정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국공립을 한 개 늘려주면 기존에 있던 민간이 안 보이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라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행정이 높여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폐원한 숫자만큼 우리가 국공립을 그냥 늘려서 만들어 주자, 그러면 전체적인 개소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면 그것은 아니죠. 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나 가정은 원장님들이 직접 노력해서 다 하지만, 국공립은 사용연한 되면 다 고쳐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그런데 국공립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저께 서민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농어촌 지역의 보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전환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아동 수 감소가 농어촌 지역에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는 국공립이 사실은 전환을 해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의 잘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저희 도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17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면 보육의 질도 높이고 또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별 편차를 둬서 어떤 틀 안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옥남
김옥남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내년에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명이 어떤 인력인지, 어떻게 채용하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것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위탁가정에서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립 전담기관이 전년도 3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래 그 인력이 12명이었는데 그 속에 주거 지원 서비스도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보호아동이 바로 나오면 사회에 바로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 지원이라든지 복지 다른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연계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조인제위원
이 4명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서 근무할 겁니다.
조인제위원
자립,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전담기관.
조인제위원
전담기관?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인제위원
전담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창원중앙역에 작년 3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거기에 뽑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디딤통장에 적립을 하잖아요.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인제위원
만 18세가 되면 사용할 수가 있죠? 퇴소를 하고.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24세,
조인제위원
만 18세부터, 또 24세 넘어도 되고, 그죠?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인제위원
내가 통장을 들고 퇴소를 했다, 그 안의 돈을 찾고 싶다, 어떻게 찾습니까?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18세까지는,
조인제위원
18세 넘어서 퇴소를 해서 그 돈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자기 돈 한 10만원, 국가 지원 10만원, 월 한 20만원 정도, 10년이면 거의 이자 포함하면 한 3,000만원 가까이 되겠네, 예를 들면.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래서 내가 퇴소를 했고 그 통장의 돈을 찾고 싶다, 어떻게 찾습니까?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18세 이후에 보면 학자금이라든지 취업 훈련이라든지 기술 자격이라든지 할 때 해지가 원칙이지만, 18세가 되면. 자기 디딤씨앗통장 적립이라든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면,
조인제위원
누구한테요?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관련 시장·군수에게요.
조인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통장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시장·군수랑 본인 아동이랑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 통장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보관은 본래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조인제위원
내가 졸업을 했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이야기인데, 과장님 오셨는데 세세한 걸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에서 갖고 있어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찾는 거예요. 서류도 복잡하고 말씀대로 사업 계획서 써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 있고, 그때 본 위원이 했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한 4만 몇 천명이래요. 내가 자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돈을 안 찾아간 금액이 1,100 몇 십억원이라. 그래서 이게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아까 전담인력도 확충을 한다는데, 이 아이들이 10년, 또는 몇 년간 모은 돈을 자기 필요한 데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계획서가 필요하면 이런 인력들이 대신 써준다든지. 법적으로 만으로 성인이 다 됐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도 아직 세부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인제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박춘덕위원
들어봅시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현
양정현아동정책파트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게 중앙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복지부에서 정한 것이 그래도 24세까지는 현행대로 용도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을 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24세부터는 바로 본인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세가 넘으면 그렇게 돼요. 그 이전을 말하는 거거든. 실제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하고 돈이 쓰일 때는, 물론 나라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얘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 쓸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얘가 필요할 때는 자기 돈인데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것도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알려주고, 또 자립 지원 전담인력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겨야죠. 의도는 좋더라도,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제위원
예.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할 부분은 제도 개선하고, 아니면 안내도 잘해서 그 절차라든지 우리가 대행할 수 있으면 절차를 안내 대행해서 저희들이 1차 조사해서 다음번에 개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제가 이것을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뀌었으면서 그 내용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왔다는 데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개선 방안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립전담지원센터를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만 18세, 24세도 안 됐는데 자살을 했는데 통장에 1,000 몇 백만원이 남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때 제대로 이것을 활용을 했다면, 또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꼭 챙겨주세요.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님, 안 계세요?
박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괜찮습니까?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까 들어가 버렸는데, 괜찮습니다. 앉아 있으세요.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세요. 모르면 과장님한테 묻고요. 아동들 중에서 학대 받고 소외 받고 보호가 필요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아이들이, 그런 가정의 대상,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다 문제 있는 집이겠죠, 그죠? 편부모 밑에 있다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 대상 가정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누적된 게 있냐고요. (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다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개선되고, 계속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때리면 한 대 맞으면 애를 또 때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세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되는 여지가 좀,
재웅
김재웅위원장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박인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개선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개선율이 높아요?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박인위원
반복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노력 많이 해서, 반복되는 부분보다 아이들 자꾸 성장하니까 그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측면이지, 그 부분이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다른 가구로 이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는 많이 준다 이거죠?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하나 더 물을게요. 조손가정, 아버지, 엄마에 문제가 있어서 두 분이 헤어져서 아버지하고 연락도 안 되고 엄마도 아이 내버리고 가버리고 할머니한테 맡겨버리고, 할아버지한테 맡겨버리고 그랬을 때 조손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이나 우리 과에서 무슨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재영
배재영아동청소년과장
집행부석에서 - 한부모가족 안에,) 한부모 안에, (
집행부석에서 – 한부모 안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미혼 한부모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사는 조손가정, (
집행부석에서 – 예, 그 가족에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좀 해야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한부모가족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 오히려 많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특히 경제력이 떨어지는,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 아주 힘든 거거든요. 그것 좀 당부할게요. (
집행부석에서 - 가정위탁이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금방 할게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청년정책과에?
박춘덕위원
청년이 아니고, 지금 질의가 끝나서, 안 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잘 안 나와서 내가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인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경남 안에 피해 입는 아동이 있다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월에 과장님, 국장님 부임하셔서 질의하기가 우리 위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즉시 현행 제도가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남도에 지원 조례가 있는지 빨리 검토하시고, 만일에 상위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경남도 조례로 지급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위원회 의원 조례로 빨리해서 당장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이 이번에 청년정책과로 합께 합쳐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여기 보시면 구직활동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업 외에 새로 이번에 청년정책과로 편성되면서 새로운 좋은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정책과로 바뀐 부분은 저희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중단된다든지 하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저희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 보고드린 그 내용에 의해서 변함없이 이어서 진행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새롭게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와의 협의라든지 동의, 그리고 보고 없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대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윤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새로운 과가 재편성되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좋은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청년정책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의 문화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문화라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올해는 청년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약 2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새롭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윤준영위원
예, 청년들의 어려운 실정에 맞춰서 더욱더 확대해서 잘 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7시 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뜻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1월 1일 자로 여성능력개발센터와 통합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남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와 도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교육사업 발굴 운영으로 여성가족정책 분야에 대해 도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인숙 연구전략실장입니다. 이은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지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혜림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재단의 기본 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 2023년도 운영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정연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몸소 실천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 나만 좀 빼고, 다 하고 계시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장내웃음
조인제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재단으로 통폐합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단체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불식시킬 필요도 있고,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런 차원에서 더 큰 재단으로 거듭났는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올해 통합된 우리 재단에서는 원 투 쓰리 무엇을 하겠다 이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3층에서 박사님들이 정책을 개발하면 1, 2층에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아무래도 여성이나 청년이나 다 같이 그 안에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성과가 저희들 생각에는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박사논문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같이 되기 때문에 아마 능력개발센터와 저희 가족재단이 같이 아우르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나, 교육도 그렇고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경남신문을 보니까 대표이사님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플라자 기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쭉 보니까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나, 그래서 더욱더 여성분들에게 플라자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통 워킹맘들이 많으니까, 리모델링할 때 아까 십몇억원 들여서 한다 했는데, 돌봄기능까지 같이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이 밖을 보고 싶을 때 이 높이에도 밖을 볼 수 있는,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 그래도 서울플라자 같은 데 저희들이 가서 그걸 하고 왔는데, 그 안에서 여성이 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고, 또 안에서 내가 만약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11억원이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저희들 생각보다 그 안에 너무 노후가 되어서 비도 새는 데가 막 있고 이래서 좀 그런데,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부족하지만 공간을 여성들이 창업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하고, 쭉 뒤에 보니까 지역 성평등지수가, 인터뷰 내용입니다. 중하위다,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평등지수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럽이나 미주 주요 도시 보면 다 평등지수가 높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단체에서 보면 150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 성평등지수가 맨날 100위 넘어간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지표들이 예를 들자면 남자도 학점을 40점, 여자도 40점이면 똑같고, 한국 여자가 80점, 남자가 90점 받으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특정 시민단체에서 막 이런 수치를 가지고 악의적인, 그러니까 남성 간 오히려 편 가르기 하는 이런 내용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가려서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조인제위원
여기 여성재단에 박사급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7명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많이 계시네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성가족국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의 관계가 종속적입니까, 협력 관계입니까, 전혀 별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협력 관계 그런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재단이 전국적으로, 다 여성가족재단이 거의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늦어서 지금 저희들이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여가부하고 관계가 그거 한 것은 아니고 자체로 아마 3년 전에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을 다시 해서 여성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 생각하고, 정책을 발전연구원하고 또 다른, 여성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아마 여성가족재단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이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그래서 여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저는 박사급 인력도 그렇고 통폐합되어서 커진 재단이라면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여성 관련 단체나 시설들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허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직할뿐만 아니라 가족복지국 소관에 새일센터라든지 여성개발센터, 다문화가족실, 많거든요. 이런 시설들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직영시설뿐만 아니라 여성근로자가 많은 이런 기업에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취업 규칙에 대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뭐라 합니까? 하여튼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물론 표 나게, 아까 직영으로 보니까 할아버지와 아이가 이유식을 만드는 이런 것은 개별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재단이라면 그러한 거시적인 목표를 세워서 경남 전체, 직영기관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일하는 센터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준수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도에서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연구를 해서 많은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조인제위원
어쨌든 초대 통합된 재단인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에서도 크게 낸 것은 도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이런 뜻도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대표님, 이사장님은 도지사이지 않습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남용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박남용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 이게 여성 권익 신장 또는 함양 하면서 정책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지금까지는 여성가족재단 자체가 정책을 연구 많이 하고, 그것을 성과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통합이 됨으로써 정책하고 교육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가족재단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보니까 파견직들이, 파견이 몇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파견 4명,
박남용위원
네 분이고, 경영기획실장, 경영지원부장 이 두 분은,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무원,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파견 나가 있으시고. 자체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파견 안 받고,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규정에 보면 한 3년까지는 공무원이 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까지 공무원들 기간인데, 아직 자체적으로, 통합이 잘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남용위원
그런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남용위원
지금 이사장님하고도 그런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남용위원
박사급 연구원이 일곱 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남용위원
거기 전부 다 정책연구부에 계십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
박남용위원
어디 어디 계시죠? (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교육사업부하고 정책연구,
박남용위원
지금 정책연구부가 정원이 열세 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연구부에 인원이 다섯 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본에 충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충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에 특히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남용위원
우수한 인력이 충원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수, 처우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력은 지금 인력 충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인력 할 때, 그 인력을 도에서 막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좀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 다시 통합이 되니까 인력을 몇 사람 더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주로 정책연구인력은 외부인력들이지 않습니까? 박사급 외부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되어야 되고, 그 개방된 문호에 적합한 처우가 있어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이게 정거장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처우만 좋다고 한다면 좋은 정책과제들을 이 자리에서 발굴할 수 있고, 그것을 전국적으로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쳐가는 기관이 아니고 여기서 정주하고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유인하려고 하면 유인책이나 당근책,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좋은 연구인력들이 오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정책연구부 인원부터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13명인데 절반도 없는데 무슨 정책연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자료만 봐도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다음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쭉 자료를 봤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요. 추진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없고, 마지막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상징적인 예산만 있지, 다른 페이지에는 단위사업을 몇 개를 하는 것인지, 그 사업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는 것인지, 예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소 아쉽다, 다른 집행부서들 보면 단위사업 몇 회 운영하고 얼마,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구체화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예산이 조금 적어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사장님한테 하셔서 인력 확충하시고, 제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이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중복된 것들이 있고, 간단하게 한 번이라도 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연구전략실 내에 정책연구부하고 교육사업부가 있는데 정책연구부에서 수행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예산 범위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설명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연구 성과를 보면 여성 일자리나 보육이나 자립 준비 청소년,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 다방면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023년 추진 과제를 보면 맞춤형 교육사업 내용들을 보면 주로 여성 전문가 양성과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외에 다양한 정책 대상별 대도민 참여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게 개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전문가 양성이랑 역량 강화교육 외에 다른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 직제 개편이 1월 2일 자로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책 그게 조금 덜 돼서... 맞춤형 교육사업 확대에 보면 다양한 돌봄주체 역량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 가족 문화 확산, 그리고 아버지·조부모 등 양육자를 위한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한 1인 가구 및 중장년 대상 기초 생활기술교육,
전현숙위원
어쨌든 여성 전문가 양성과 역량 강화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랑 합쳐져서 통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에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그러한 개별적인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페이지,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보면 재단이 2021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수탁기관으로 올해 3년 차 되지 않습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전현숙위원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통계 등은 성주류화 제도의 성공을 견인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정책에 예산이 적지 않은데, 지금 보면 컨설팅 및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사후 관리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간략하게, 단순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성주류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대고, 나머지는 여성가족부에서 했거든요, 지금까지.
전현숙위원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것들을 두 분의 인력이 해 왔다는 거죠?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이번에 여가부에서 저희들 직원이 정식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들 추진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하고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청년 양성평등 이런 걸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현숙위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고, 우리 재단에서 이런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고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나 정책 사업을 꾸릴 때 다른 도에 있는 국이나 과에도 그런 결과들을 공유를 해서, 사업이나 성인지 예산을 잡거나 할 때 좀 더 실효성 있게 잡을 수 있도록 내용 공유도 하셔서 같이 논의를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성인지교육 같은 것도 18개 시군 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 하거든요. 예산 할 때 각 시군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하는 것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 사업 중에서 청년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네요.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추진 과제로.
전현숙위원
통계 자료나 언론 보도를 보면 요즘 청년들이 심각한 실업이나 여러 가지 힘겨움들을 많이 안고 있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다르게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젠더 활동도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 내용 6페이지에 보면 청년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을 4개 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적당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는 오픈 아카데미 포럼 개최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보고 나누고 즐기고 하는 과정을 통해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이 가능하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전현숙위원
캠페인,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경남대학교 성평등 캠페인 보면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SNS 카드뉴스 제작, 팸플릿 배포, 연사 초청해 특강하는 캠페인을 같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시의적절한 때에 시의적절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 양성평등의식이라는 것이 이미 성인이 다 되어 버린 40대, 50대, 60대에도 교육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 사회를 꾸려 갈 때에는 훨씬 더 개선되고 발전된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 여성가족재단이 추구하는 것은 청년이 떠나가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체로 연구를 해서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주요 목적으로 저희 1·2층을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조금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대가 큽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덕위원
정연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활기찬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고, 추진 과제에 보면, 12페이지 사각 틀 안에 있습니다. 경남 아동학대 실태 조사와 정책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될 것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 밑에 보면 경남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이 있어요. 어떤 실태 조사하고 어떤 지원을 합니까?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남 어린이집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이렇게 되어 있죠?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직무 특성과 어려움 및 각종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박춘덕위원
통상적인 업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보호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경남에 수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끼리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실수로 다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약간 터치 정도를 했는데 아이가 그 후에 조금 돼서, 그러면 집에 있는 엄마나 할머니, 이모 이런 분들이 막 와요. 학교로 바로 달려오는데, 오면 대한민국에 있는 욕을 다 합니다. 학생들 있는데, 그다음에 동료 보육교사가 있는데. 심지어는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분이 아동학대를 했다면 처사는 좀 그럴지 몰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경찰에 고발이 되거나 이러면 지난 6개월 치 비디오를 다 훑더라고, 몇 달 동안. 훑는데 어떤 경우는 6개월 동안 그런 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엉뚱하게 오해를 받아서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뺨을 맞은 교사는 인생이 그 사람은 매장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오고, 그음에 어린이집도 그만둬야 되고, 그다음에 대인 공포증도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 중에 그러한 오해를 받는 사건이 단 1건이라도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초중고를 보면 고등학생들이 특히 심하죠. 선생님이 칠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워서 핸드폰을 본다든가 선생 뺨을 때린다든가 침을 뱉는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어린이집이라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만이라도 그러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지금 우리가 말만 “우리는 없었다.” 이런 원이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이것을 국장님, 예산이 없으니까 용역비를 좀 마련해 주세요. 마련해서 한 번은 실태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육교사도 우리 경남의 식구들이고 아동도 우리 식구기 때문에 양측을 다 우리 관에서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는 보육교사 방어권 문제를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지금 사실과 다르게 건수가 많다면 교사 방어권에 대한 조례나 관련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교사 방어권을 위한, 우리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진짜 오해 받아서 쓸데없이 된 사람이 있는지, 교육청 사무관 간부 중에 자기 부인이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이런 오해를 받아서 지금 학교도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대인 기피증이 와서 밖에를 못 나간다고 그래요. 자기 신랑이 사무관인데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일반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은 뺨을 한 차례 맞았으면 이 사람은 그냥 인생 종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법정 증거제일주의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 몇 명씩 죽여도 얼굴 공개 안 하잖아요, 법원에서 판결 안 했다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보육교사한테 의심은 가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폭행이나 폭력이나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방어권에 대한 조례나 법령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경남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 조사를 하신다 그러니,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춘덕위원
사람도 많고 하니까 1차 추경이나 해서 용역비를 좀 마련하셔서 줘서 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어린이집 이러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계속 했었잖아요. 어린이가 어떤 불이익을 받나 이랬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한 번쯤 저희들이 경상남도여성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적령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에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장래가 다 엉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용역비 1차 추경 때 챙겨서 경남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가정, 민간 할 것 없이 전부 다 해서 전수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8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홍순경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경남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7_문화복지_1차 8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재단은 청소년이 머무르고 싶은 활기찬 경남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위원
위원장님, 애로 사항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오늘 업무보고에서 애로 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1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