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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제345회 제5차 본회의2023-01-13

김남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강민재, 정책팀장 유기환, 예산팀장 이종현, 감사법무팀장 양규삼, 홍보팀장 김성룡은 지금 군수님 언론사 방문 관계로 전주 출장 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23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조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현안사업 보고 순서입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각 읍·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완 장수읍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장수읍장

장수읍장 김기완입니다. 2023년도 장수읍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장수읍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기완 장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환 산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산서면장 최길환입니다. 산서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산서면 소관〉 이상으로 산서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길환 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번암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번암면장

번암면장 차주영입니다. 저희도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번암면 소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차주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장계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장계면장 신응수입니다., 2023년도 장계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장계면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신응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수 천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천천면장

천천면장 배종수입니다. 천천면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천천면 소관〉 이상으로 천천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배종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원 계남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계남면장

계남면장 최재원입니다. 계남면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계남면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재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상 계북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계북면장

계북면장 황우상입니다. 계북면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계북면 소관〉 이상으로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황우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환상적인 용어를 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적극 행정제도 운용한다고 하셨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최한주의원

우수 공무원 선발하고 이렇게 시상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사과 평정할 때, 가점 더 주는 제도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타고 싶은 상이 1순위가 되도록 상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우리가 이제 법령 정책을 뛰어넘는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다고 위반을 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냐, 그것은 원칙만 따질 게 아니라, 항상 단서 조항이나 예외 규정을 잘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확실한 규정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최한주의원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내려왔는가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사업 발굴해서 저희도 지금 14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위기 대응은 하향식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상향식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발굴해서..

최한주의원

상향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업무하고 달리 하향식이 아니니까.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계획서 지침서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대략 계획서는 만들어 가지고, 계획에 업무보고 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방 소멸 위기, 17페이지 보고를 보면은 지금 단순히 스마트팜 하고 꿀벌, 이 사업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은 우리가 2022년하고 23년에 확보된 140억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올해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사업을 대형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알겠어요. 내가 이 자금을 빨리 써버려야 되니까 행정을 써야 되니까. 그것부터 생각을 했는가 모르지만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의 하나 중에서 이것을 형식적으로라도 나열을 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위기 대응은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인구 감소에는 몇 가지로 봐요. 대강 한 2~3가지로 본다면.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최고 큰 문제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저희가 부족하지 않나?

최한주의원

그래서 이제 인구가 유출되는 건 그전에만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지역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로 간 것이죠. 그래서 유출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낮아 저출산이고 2가지로 크게 보면 됩니다. 저출산 대책에서는 여기에 이제 이런 계획이라도 나열이 됐으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억의 양육비를 세운다. 물론 규제사항도 있겠지요. 규제사항도 있지만, 규제사항을 벗어나서 계획도 세우고, 출산장려금도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렇게 풍족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우선 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대신 그런 것도 일단, 출산장려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출을 막고 우리는 인구 유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되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인이 이주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귀농·귀촌인들이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살 땅을 구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객지에 와서 못 믿으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누구라도 팔고 살라면은 상대의 생각을 넘어야 만족하는 거니까 매수자든 매도자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제가 본의원이 더 주장한 것은 면별로 마을 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일정 규모 농지하고, 택지를 묶어서 이렇게 그 분양하는 거. 거기에는 40%정도 예상해서 회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육아 돌봄 장소라든가 또 영화관 같은 것도 하면 좋겠죠. 여러 가지 갖춰주면, 상·하수도 시설도 계획적으로 미리 다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런다면은 거기에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그것이 홍보가 된다면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우리 그 부분은 우리 번암면장님이 정책과장님 할 때도 많이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꼭 그런 것을 하나씩 면별로 출향민들이라든가 또 재경향우회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면민 전체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인구 늘리기가 이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홍보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인구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하게 만들면 되죠, 이거는 실현 가능한 건 가만히 있어도 실현돼버리는 건 안 되고, 우리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저희가 이제 올 상반기 중에 그래서 인구 감소를 안 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개인적으로 중점을 두고 그렇게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실장님께서 부서별로 잘 서로 이해, 이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남들보다 빠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홍보도 되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자체별로 가장 핫한 것이 인구 감소 요즘은 감소라고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그 부분이 제일로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 사업들은 예산 따 와서 집행하면 되는 거지만,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한 거 아니냐.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리고 우리가 대차 대조표나 재무제표 이렇게 보고 양식에서 보면, 보통 기관별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기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사업을 해서 수익 내는 게 아니니까 경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예산을 가져와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냐 타당성 검토는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서식을 기관별 비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안 란에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의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한정된 그것을 집행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온 거지만, 지난 22년도에는 당초 똑같은 본 예산만 써 놨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행정에서 한 자료를 보면 주산을 갖다 놓고 한참 더 하기를 해야 전년도 집행 내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예를 들어서 23년도 예산의 경우야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아직 추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온 예산액을 쓰면 되지만, 22년도 예산액은 22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22년도 최종 결산은 지금은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5월 달 정도 가야 되잖아요. 확정이 되지만, 그때는 추경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3차까지 추경을 했다. 그러면 3차 추경한 금액이 최종 예산이잖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것은 변동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금 처리해서 가지만 일단, 그것을 그 금액으로는 결산을 마감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란을 써주십사 나중에 우리 예산팀장하고. 이것은 어디 위배되는 게 아니고, 딱 그렇게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리 장수군에서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런데 본 예산을 써 놓으면은 본 예산에 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을 갔다가 보태야 작년도에 얼마를 집행했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해주라 이게 위배되는 게 아니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을 지금 추경을 하면 전체 예산을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최한주의원

자료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예산 이종현 팀장께서 하신가요? 그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종현

이종현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일선 면장님들의 민원 수렴이 제일 군청보다도 더 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민원 대처를 당부드리고요. 적극 행정이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감사 법무팀에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또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 제거, 이 부분이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시대다 보면 직원들 간 상호 신뢰도도 깊어질 것이고, 또 어떠한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인구 현황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지금 장수 인구가 이렇게 매년 이 비율로 준다고 보면 민선 8기가 지나면 2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 390명, 350명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귀농·귀촌인 읍면별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인구 유입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고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종 위원회 지금 선출 시, 당연직을 제한 성비를 꼭 지켜주시고,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위원회 현황별로 해서 당연직을 제외한 성비를 갖출 수 있는 것하고, 임기 어느 위원회는 언제까지가 임기가 다시 신입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없어요. 그걸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 마니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가 성비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했는지, 그런 확인 절차를 보고자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 활동 지원이라고 참 좋은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정 질의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 역시 꼭 쟁점사항에 다 넣어 있듯이 꼭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 부분도 5분 발언이나 군정질의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식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이제 직접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아닐지라도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별 정원 현황을 보면, 5개 읍·면만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물론 장수, 장계는 제외를 하고도 산서는 목욕탕에 있기 때문에 1명이 더 추가된 건 이해는 합니다만, 산서가 정원 20명, 번암 18명, 천천 19명, 계남 18명, 계북 17명입니다. 여기에 현원이 산서가 19명 번암 16명, 천천 18명, 계남 18명, 계북이 17명입니다. 이 정원 운영 현황이 정말로 맞는지 번암의 경우는 5개 읍·면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0명 됐던 5명이 됐던 인구가 제일 많고 지역 또한 제일 방대합니다. 어느 작은 지역의 3배가 되는 물론 지금은 출장이 갖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어떠한 통계치를 가지고 정원 배정은 하겠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납득이 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라도 행정지원과에 같이 이야기가 되더라도 꼭 이런 부분은 소외감을 받았다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지역민들이 보면 지역민들로서 그리고 면장 입장에서 보면 면장 본인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에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정원 배정을 해 준 것인가 저는 이거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 따라서 하면 행정지원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각 읍·면장님들 한자리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대로 최 일선에서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읍면에 나가서 계시면 할 일도 많으실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니까 코로나19로 장기화로 해서 국제 교류 및 국외 벤치마킹을 하지를 못했고, 선진지 견학도 없었고, 이 부분하고 국제 교류 및 국외 연수 추진 이런 부분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제 국제 교류는 저희가 이렇게 교류하는 도시가 7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막혔고 글로벌 해외연수는 직원들이 가는 연수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 2~ 3년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남기

김남기의원

못 갔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원들도 사기 진작도 하고 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물한 개구리 식 말고 글로벌 시대에 나가서 좀 많이 배우고, 느끼고 와서 우리 장수군 행정에 접목시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적극 추진해라는 저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는데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 국외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 있고 그러는데..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또 직원들이 이런데 다녀오므로 해서 힐링도 되고 사기 양양도 되고..
남기

김남기의원

당연하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도 지금 중국이야 비자를 발급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가고 있지만,
남기

김남기의원

중국 가지 말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다른 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꼭 추진해서 정말로 직장 다니면서 신명나게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되나요. 장수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도 있고, 또 적극적 집행을 안 해서 그런가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일을 좀 늦춰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세우고, 또 예산이 안 세우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다 서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이월금이 적도록 아니면 불용액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지적이 온당하시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이제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중간중간 뜻하지 않게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그 캡을 줄이라는 얘기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최대한 집행하는 게 맞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렇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과거에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에 블록도 새로 들어내고, 새로 깔아버리고, 또 이래 갖고 돈이든 흥청 망청 쓰냐 남냐 해서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차근차근 예산 서 있는 부분만큼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연말에 가서 이월금이 적도록...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준비되시면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아까 이제 먼저 동료 의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중복되니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서 군정 질문 답변 및 5분 발언 관리 말 그대로 관리만 하지 마시고,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뭔가 용역을 준다할지, 무엇을 해서 좀 그 의원들이 뭐 5분 발언을 하든 군정질의를 하든 그래도 좀 뭐가 되는 부분이 보여야 의원 할맛도 날 거 아닙니까? 만날 때마다 실장님한테 혼내고 큰소리쳐서 되겠습니까. 그 점 관리 좀 잘하시고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백 년 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백 년 장수 발전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발전기획단 명칭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조례는 구성이 되어 있고, 아직 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는데 이제 상반기 중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여기 가서 전입 세대원 지원 1인당 10만 원. 700명 7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1년에 700명이나 전입하면 인구가 팍팍 늘어나겠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에 임대주택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특히 이 계북 같은 경우는 원촌에 특수학교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이동인구가 많아지잖아요. 또 천천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IC도 생기고, 이런 데다 미리미리 임대주택을 세워서 공격적으로 그 전략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게 나중에 가시적으로 보일 때, 그때 시작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물론 장수에도 짓고 있고 장계도 아파트도 짓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각 면별로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인구 소멸 위기를 막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이제 1월 2일자로 오면서 관련 업무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김남수의원

생각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당장 추경이라도 세우든지 그렇게 하세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각 읍·면 이런 데는 예산도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감사해 봐야 헛방일 거 같고, 중요한 건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이나 보조단체 이런 데가 정말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헛돈이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안하도 저도 의회에 근무도 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우리 보조금 단체들이 회계 기술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도 3개 정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다가 또 회계 기술 맞추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보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반영해 갖고 우수 사례가 적극 행정 우수 사례가 6건 있었네요. 우수 공무원이 13명이고, 이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좀 약하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나요? 인센티브가 높으면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열심히 할 것이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S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유경자의원

성과급이 적어서 그러나.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이제 그 성과급 액수도 다 기준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 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유경자의원

여기 지방 소멸 위험을 극복한 아이디어가 접수가 116건이 됐는데, 우수 아이디어 선정은 5건이 되었네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유경자의원

여기에도 그러면은 성과금이 이렇게 주어져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근평 가점하고, 상금으로.

유경자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 보면 여기 항상 올라오는 거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했는데,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15건이나 있네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이렇게 소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없을 수는 없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장수 읍장님 우리 주민들께서 장수 목욕탕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평일 날은 9시에서 5시만 하고 문을 닫고, 토요일은 이제 7시에 문 열어서 4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기완

김기완장수읍장

저희들은 시간 일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무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5시부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4시에 나와야 되고, 1시간 전에 나와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방안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아침에 문을 조금 늦게 열고, 저녁에 늦게까지 조금 더 해주면 어떻겠냐? 왜냐면은 시골에서 이제 일을 하고 목욕을 하러 오면은 5시에 문을 닫는데 4시 되면 청소한다고 나가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중간에 일하다가 와서 목욕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니깐 이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면.
기완

김기완장수읍장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유경자의원

그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완

김기완장수읍장

알았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준비 되셨나요? 질의해 주세요.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김에 제가 우리 장수읍장님 목욕탕 관련해 사실 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완

김기완장수읍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소소하게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샤워기도 높다고 하시고, 우리 비누 각도 높아서 어른들 이용하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기완

김기완장수읍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우리 군의원님들보다도 사실 민원인들을 더 많이 하실거예요. 물론 개개인들 다 틀리시겠지만, 읍·면에서 처리를 잘 할수 있는 부분들은 잘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의회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12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대응에 있어서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1월 10일 날 전북 특별자치도 국무회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명절 전에 이제 대통령으로 공포가 될 텐데 그러면 1년 뒤에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광훈의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치도로 승격이 돼도 성공하는 자치도가 되려면 결국은 우리 시·군이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자치도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어떤 규제나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아마 규제가 이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기회는 다 주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백 년 발전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 같이 구성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장수가 어쨌든 지대적으로 어떤 특례 지원이나 특별 지원이 이제 자치도를 통해서 많이 받을 텐데 장수 어떤 차별화된 그런 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산이 또 70%나 되고, 해발이 높아서 또 기온이 커서 또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도 또 체육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운동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 발굴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을 10분씩 다 써주셨는데,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주의원

실장님들과 면장님들 우리 장수군 발전의 주역들이십니다. 제가 감히 면장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토지 매입 때, 상당히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탓을 못 하죠. 사실은 자기 재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되고 또 그래서 당초 목적물이 착공 준공해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유입 정책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 좋겠나 이렇게 선정들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셔서 이게 건의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나 행정이 같이 각 면별로 인구 유입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읍·면별로 한번 연구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별로 작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없는 면이 계남, 계북도 없던가요? 천천도 근데 이제 우선 면별로 작은 축제를 군수님도 권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되어서 지역민이 화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도 본 의원보다도 우리 실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출향민들, 또 재경 향우회나 재전향우회 이런 분들 통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늦으면 다른 타 지자체에 뺏겨버리니까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장수군 미래를 기획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오셔서 할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중첩된 부분은 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각 언론매체에 대응을 잘하셔서 한번 네거티브적인 장수군의 뉴스가 방송에 나와버리면 장수군 명예가 굉장히 실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매체를 잘 대응을 해서 장수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군수님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물론 소프트적인 거 다 기록이 돼 있지만, 하드 쪽에 정말 어쩌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감소가 되면 지역 소멸돼버리고 공중분해를 해버리는데, 하드 쪽 2023년 세부실천계획에 군수님께서 한마디도 언급을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말 메인 계획에 집어넣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도 군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가 연설에는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가장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여기 지금 군수님이 세부 실천계획 군수님 말씀이 내가 갖다 놓고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장수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인데, 군수님이 발표하시는 2023년 세부실천계획에 정말 하드 쪽 발표 내용에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서 이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 스스로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세부 실천계획을 그것도 전 군민을 상대로 발표하는 데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이거 참 제목만 거창히 잘 달아놨는데, 본 의원이 재선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장수군의 환경으로 봐서는 의원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진출할 때, 주민들한테 세부 공약을 다 적어서 이런 일을 가서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고 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대표로 신임을 받고 다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서 당연히 건의를 해야 돼요, 안돼요. 5분 발언을 통하든 군정질문을 통하든 뭘 하든 간에 안 돼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의원들이 백 번 얘기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안 좋은 정책도 군수님 말씀 한 마디로 끝나버려. 군수님만 주민들 대표 아니에요. 의원들도 대표예요. 왜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됩니까? 이거 지금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문제고, 아니 의원들은 바로 의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영 시켜줘야지, 왜 이렇게 의원 활동 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요. 행정에서..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얘기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쓰겠습니까? 어디.. 적극행정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투명성이나 공익성 타당성에 인정이 되면 면책되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건 공무원법이나 대통령으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당연히 적극 행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로 해서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뭔 불이익을 당할까 그게 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소극 행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뭐가 좀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정말 투명하고 공익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면책의 기회를 줄 테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 좀 시키세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방 소멸 위기 정말 중요한 화두인데 지금 장수군 내에서도 계북면 경우는 정말 1,600명도 인구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계획이 전혀 뭐 기회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고, 어쩌면 모든 행정력이나 모든 시설물이나 지난 8대 때도 제가 이쪽 장수 쪽에 계시는 의원도 계셨습니다만, 과감하게 얘기했는데 모든 시설물 장수에다 앉혀요. 장수에 몰빵 해요. 몰빵. 산서나 번암이나 천천이나 계북이나 외곽에 있는 동네에서 거기다 하는 사업이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장수읍에다 세워 나버려. 그래서 제가 보다보다 못해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 이번에 원안 가결되는 거 아시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보셨습니까? 그 조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내가 거기다 뭘 집어넣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 같은 거 수립하고,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지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균형 발전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균형 발전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복지 교육, 환경, 보건, 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 사업을 포함시켜야 되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야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장수군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방 소멸 기금 우리가 140억 확보했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것도 거의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이런 데다가 다 투입하는 모양인데 스마트팜 이것이 첨단 기술의 농업 수단일지 모르겠으나 지속 가능한 농업 아니잖아요? 이런 데다가 지역 균형 지역 소멸 기금을 갖다가 이런 데다가 투입하지 마시고, 장수군에 열악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런 지역에 가령 임대주택을 진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야 또 인구가 유입되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잖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서 계북에 전 면장이 있을 때, 30호 임대주택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계획 한번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인구정책 문제가 이게 장수군에 귀농·귀촌을 했다가 결국은 적응을 못하고 또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귀농·귀촌인 얘기도 들어보고, 또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보니까 사실은 객지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자본가가 귀농·귀촌하면 안 떠납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평생 이제 공직생활 생활하다가 3~4억 정도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장수군에 와요. 그럼 일단 비바람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져야 되겠죠. 집 질만한 부지를 사요. 그 집을 져요. 먹고 살 수 있는 생산 기반에 투자할 예산은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적응 못하고 다시 떠나, 먹고살 만한 지역으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장수군의 공유재산 많이 있지요. 공유부지, 이런 부분을 어느 한 부분 10만 평 이상 되는 것도 3~4군데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택지를 조성해서 괜찮을 만한 지역을 택지를 조성을 해서 귀농·귀촌들한테 싸게 임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무료 무상으로 준다든가, 택지만 귀농·귀촌한테 제공을 해줘도 상당히 유입 효과가 대단할 것 같아요. 장수군 땅을 왜 놀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부지를...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땅 왜 놀리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부지를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주셔야 하는데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장계면장님! 지금 임시 청사 부지 확보됐나요?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지금 적극 행정제도 부지로 노인복지관 옆에 공터 있죠? 잔디밭하고 주차장 주변.
정복

장정복의장

거기를 사용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잘 안되죠, 삐거덕 거리죠?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지금 이제 전에 전 면장부터 그쪽으로 거의 결정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복

장정복의장

아니 그쪽으로 선정만 했지, 아직 얘기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도 괜찮겠다는 얘기가 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부지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있다는 걸 들어서 지금 이제 재무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다시 만나서 설계도하고 신청 임시 청사부지 예정 부지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면 면민들하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다시 한번 모색을 하든가 그쪽으로 가든가 지금..
정복

장정복의장

3월부터 지금 착공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도 임시 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3월, 4월에는 임시 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장계가 대표적인 어떤 축제랄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장계 천변이 전부 천의 요지가 있어요. 천변에 저쪽 목욕탕 쪽 말고, 건너편에 이쪽에 농협 쪽에 있는 천변 말입니다.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고수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죠. 서동 끝에서부터 꿈나무 어린이집 거기까지만 꽃길만 조성해 놔도 물론 꽃도 정리가 안 되고 질서 정리가 안 되게 막 아무렇게나 심지 말고, 어떤 정형화된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도 만들고 이런 정형화되게 꽃을 식재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꽃이 피면 한 달 정도는 아주 기가 막힌 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튜율립 축제하는 데가 어디죠? 본 의원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비좁습니다.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장계 천변길 거기다 꽃길 만들어 놓으면 축제 한 달 동안은 장계면 사람이 걸쳐서 못 다닐 겁니다.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것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장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주민복지관 현재 있는 자리는 노인복지관으로 위탁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됐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공공 스포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계 주민들이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치룰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예, 지금 가서 보니까 노인복지 회관으로 임대 기간이 내년 4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의장

임대 기간이 내년 4월까지 됐든 내년 말까지 됐던 올해 말까지 됐든 상관없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또 재임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뺏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내가 봐서는 노인복지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필요하고, 공간이, 그래서 실장님, 장계에 정말 아니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을 주고, 공공 스포츠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권을 주고...(청취불능).. 공간을 뺏았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도 안 하고 다 그렇게 줬습니까? 물론 뭐 그 실장님이 뭐 근무할 때 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장계 주민들이 뭔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농협 2층 알아보고, 사설 그래도 안되고 이거 되고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 주민복지관을 지어줘야지 다 빼앗아 갔으면..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대응을 해야지 그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죠, 주민복지관 주민들 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을 줬고, 그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그 공간을 앗아갔습니다. 공공 스포츠 관련 체육관도 맘대로 이용을 못하고, 주민들은 늘 행사를 해야 되고. 이 방법을 안 찾고, 대책도 안 세우고, 맘대로 위탁 주고 그럽니까. 주민들 공간을 주민복지관 하나 지세요. 복지관 필요해요 실장님!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대곡호 주변 상당히 논개 생가도 있고, 관광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꾸니까 못하는 거요. 또 호수마을도 분동이 됐고, 대곡호 주변에 각 지자체에 가보면 호수랄지 빼어난 계곡이랄지 이런 곳은 거의 데크 길이나 데크로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장수군도 대곡호 주변에 데크로드 쭈욱 해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힌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그것도 이제 장계면 종합발전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문화관광과나 이쪽 문화체육과 이쪽하고도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계획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복

장정복의장

중장기를 계획을 잡지 말고 무슨 중장기 계획을 잡았다가 10년이든 20년 후에 하려고 그래요. 바로 시행하면 되지.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무슨 중장기 사업은.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계북면장님! 계북면에 작은 목욕탕 이게 지금 주민들 간의 핫이슈인데, 본 의원이 늘 얘기하지만 남·여 혼탕 안 됩니다. 지금 남·여 혼탕으로 지금 산서나 이런 데서 혼탕으로 해 놓고, 지금 이용객이 적다고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탕이기 때문에 적어요. 계북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혼탕으로 만들면 이용 못하겠다 이거요. 남·여 분리탕으로 해 놓고 다만 운영비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격일제 운영하세요. 동시에 운영하지 마시고 매일 남·여 분리 탕 해 놓고 동시에 운영비가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동시에 운영하지 마시고,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격일제로 운영하세요. 그러면 운영비는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잖아요. 시설비만 들어가지. 지어 놓고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지어 놓고 후회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철저하게 분리 탕으로 가세요.
우상

황우상계북면장

저도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남·여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복

장정복의장

아예 시작할 때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 시작할 때 아예 분리 탕을 하시라니까 이렇게 계획 잡으시고.
우상

황우상계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지방 소멸 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래서 계북면 인구가 1,600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면 인구입니까? 이게 여기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0호 정도 임대주택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우상

황우상계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러니까 연동에서 백암 넘어가고, 장계에 19호선 면사무소 가기 전에 있잖아요. 사거리 거기가 인사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요. 사망 사고도 발생이 되고, 또 최근에도 사고 한 번 났던 만, 거기에서 거기에 관계 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회전 로타리 하나 필요합니다.
우상

황우상계북면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잘 대응하시고,
우상

황우상계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