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강민재, 정책팀장 유기환, 예산팀장 이종현, 감사법무팀장 양규삼, 홍보팀장 김성룡은 지금 군수님 언론사 방문 관계로 전주 출장 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23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읍장 김기완입니다. 2023년도 장수읍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장수읍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서면장 최길환입니다. 산서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산서면 소관〉 이상으로 산서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번암면장 차주영입니다. 저희도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번암면 소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계면장 신응수입니다., 2023년도 장계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장계면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천면장 배종수입니다. 천천면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천천면 소관〉 이상으로 천천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남면장 최재원입니다. 계남면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계남면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북면장 황우상입니다. 계북면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계북면 소관〉 이상으로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환상적인 용어를 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적극 행정제도 운용한다고 하셨죠?

예.

우수 공무원 선발하고 이렇게 시상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사과 평정할 때, 가점 더 주는 제도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타고 싶은 상이 1순위가 되도록 상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령 정책을 뛰어넘는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다고 위반을 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냐, 그것은 원칙만 따질 게 아니라, 항상 단서 조항이나 예외 규정을 잘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규정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내려왔는가요?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사업 발굴해서 저희도 지금 14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기 대응은 하향식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상향식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발굴해서..

상향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업무하고 달리 하향식이 아니니까.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계획서 지침서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대략 계획서는 만들어 가지고, 계획에 업무보고 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방 소멸 위기, 17페이지 보고를 보면은 지금 단순히 스마트팜 하고 꿀벌, 이 사업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2022년하고 23년에 확보된 140억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올해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사업을 대형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 자금을 빨리 써버려야 되니까 행정을 써야 되니까. 그것부터 생각을 했는가 모르지만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의 하나 중에서 이것을 형식적으로라도 나열을 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위기 대응은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에는 몇 가지로 봐요. 대강 한 2~3가지로 본다면.

일단은 최고 큰 문제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저희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인구가 유출되는 건 그전에만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지역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로 간 것이죠. 그래서 유출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낮아 저출산이고 2가지로 크게 보면 됩니다. 저출산 대책에서는 여기에 이제 이런 계획이라도 나열이 됐으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억의 양육비를 세운다. 물론 규제사항도 있겠지요. 규제사항도 있지만, 규제사항을 벗어나서 계획도 세우고, 출산장려금도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렇게 풍족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우선 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대신 그런 것도 일단, 출산장려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출을 막고 우리는 인구 유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되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인이 이주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귀농·귀촌인들이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살 땅을 구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객지에 와서 못 믿으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누구라도 팔고 살라면은 상대의 생각을 넘어야 만족하는 거니까 매수자든 매도자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제가 본의원이 더 주장한 것은 면별로 마을 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일정 규모 농지하고, 택지를 묶어서 이렇게 그 분양하는 거. 거기에는 40%정도 예상해서 회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육아 돌봄 장소라든가 또 영화관 같은 것도 하면 좋겠죠. 여러 가지 갖춰주면, 상·하수도 시설도 계획적으로 미리 다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런다면은 거기에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그것이 홍보가 된다면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우리 그 부분은 우리 번암면장님이 정책과장님 할 때도 많이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꼭 그런 것을 하나씩 면별로 출향민들이라든가 또 재경향우회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면민 전체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인구 늘리기가 이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홍보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인구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하게 만들면 되죠, 이거는 실현 가능한 건 가만히 있어도 실현돼버리는 건 안 되고, 우리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제 올 상반기 중에 그래서 인구 감소를 안 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개인적으로 중점을 두고 그렇게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서별로 잘 서로 이해, 이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남들보다 빠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홍보도 되고.

지금 지자체별로 가장 핫한 것이 인구 감소 요즘은 감소라고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로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예산 따 와서 집행하면 되는 거지만,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한 거 아니냐.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차 대조표나 재무제표 이렇게 보고 양식에서 보면, 보통 기관별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기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사업을 해서 수익 내는 게 아니니까 경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예산을 가져와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냐 타당성 검토는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 정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서식을 기관별 비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안 란에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의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한정된 그것을 집행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온 거지만, 지난 22년도에는 당초 똑같은 본 예산만 써 놨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행정에서 한 자료를 보면 주산을 갖다 놓고 한참 더 하기를 해야 전년도 집행 내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예를 들어서 23년도 예산의 경우야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아직 추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온 예산액을 쓰면 되지만, 22년도 예산액은 22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22년도 최종 결산은 지금은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5월 달 정도 가야 되잖아요. 확정이 되지만, 그때는 추경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3차까지 추경을 했다. 그러면 3차 추경한 금액이 최종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금 처리해서 가지만 일단, 그것을 그 금액으로는 결산을 마감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란을 써주십사 나중에 우리 예산팀장하고. 이것은 어디 위배되는 게 아니고, 딱 그렇게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리 장수군에서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런데 본 예산을 써 놓으면은 본 예산에 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을 갔다가 보태야 작년도에 얼마를 집행했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해주라 이게 위배되는 게 아니니까.

전체 예산을 지금 추경을 하면 전체 예산을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료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예산 이종현 팀장께서 하신가요? 그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일선 면장님들의 민원 수렴이 제일 군청보다도 더 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민원 대처를 당부드리고요. 적극 행정이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감사 법무팀에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또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 제거, 이 부분이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시대다 보면 직원들 간 상호 신뢰도도 깊어질 것이고, 또 어떠한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인구 현황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지금 장수 인구가 이렇게 매년 이 비율로 준다고 보면 민선 8기가 지나면 2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 390명, 350명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귀농·귀촌인 읍면별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인구 유입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종 위원회 지금 선출 시, 당연직을 제한 성비를 꼭 지켜주시고,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위원회 현황별로 해서 당연직을 제외한 성비를 갖출 수 있는 것하고, 임기 어느 위원회는 언제까지가 임기가 다시 신입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없어요. 그걸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 마니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가 성비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했는지, 그런 확인 절차를 보고자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 활동 지원이라고 참 좋은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정 질의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 역시 꼭 쟁점사항에 다 넣어 있듯이 꼭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 부분도 5분 발언이나 군정질의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아닐지라도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별 정원 현황을 보면, 5개 읍·면만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물론 장수, 장계는 제외를 하고도 산서는 목욕탕에 있기 때문에 1명이 더 추가된 건 이해는 합니다만, 산서가 정원 20명, 번암 18명, 천천 19명, 계남 18명, 계북 17명입니다. 여기에 현원이 산서가 19명 번암 16명, 천천 18명, 계남 18명, 계북이 17명입니다. 이 정원 운영 현황이 정말로 맞는지 번암의 경우는 5개 읍·면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0명 됐던 5명이 됐던 인구가 제일 많고 지역 또한 제일 방대합니다. 어느 작은 지역의 3배가 되는 물론 지금은 출장이 갖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어떠한 통계치를 가지고 정원 배정은 하겠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납득이 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라도 행정지원과에 같이 이야기가 되더라도 꼭 이런 부분은 소외감을 받았다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지역민들이 보면 지역민들로서 그리고 면장 입장에서 보면 면장 본인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에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정원 배정을 해 준 것인가 저는 이거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따라서 하면 행정지원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각 읍·면장님들 한자리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대로 최 일선에서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읍면에 나가서 계시면 할 일도 많으실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니까 코로나19로 장기화로 해서 국제 교류 및 국외 벤치마킹을 하지를 못했고, 선진지 견학도 없었고, 이 부분하고 국제 교류 및 국외 연수 추진 이런 부분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 아닙니까?

이제 국제 교류는 저희가 이렇게 교류하는 도시가 7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막혔고 글로벌 해외연수는 직원들이 가는 연수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 2~ 3년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원들도 사기 진작도 하고 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물한 개구리 식 말고 글로벌 시대에 나가서 좀 많이 배우고, 느끼고 와서 우리 장수군 행정에 접목시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적극 추진해라는 저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는데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 국외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 있고 그러는데..

저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또 직원들이 이런데 다녀오므로 해서 힐링도 되고 사기 양양도 되고..

당연하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도 지금 중국이야 비자를 발급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가고 있지만,

중국 가지 말고.

다른 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서 정말로 직장 다니면서 신명나게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되나요. 장수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도 있고, 또 적극적 집행을 안 해서 그런가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일을 좀 늦춰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세우고, 또 예산이 안 세우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다 서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이월금이 적도록 아니면 불용액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지적이 온당하시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이제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중간중간 뜻하지 않게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캡을 줄이라는 얘기지.

근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최대한 집행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에 블록도 새로 들어내고, 새로 깔아버리고, 또 이래 갖고 돈이든 흥청 망청 쓰냐 남냐 해서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차근차근 예산 서 있는 부분만큼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연말에 가서 이월금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아까 이제 먼저 동료 의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중복되니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서 군정 질문 답변 및 5분 발언 관리 말 그대로 관리만 하지 마시고,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뭔가 용역을 준다할지, 무엇을 해서 좀 그 의원들이 뭐 5분 발언을 하든 군정질의를 하든 그래도 좀 뭐가 되는 부분이 보여야 의원 할맛도 날 거 아닙니까? 만날 때마다 실장님한테 혼내고 큰소리쳐서 되겠습니까. 그 점 관리 좀 잘하시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 년 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백 년 장수 발전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발전기획단 명칭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조례는 구성이 되어 있고, 아직 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는데 이제 상반기 중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여기 가서 전입 세대원 지원 1인당 10만 원. 700명 7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1년에 700명이나 전입하면 인구가 팍팍 늘어나겠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에 임대주택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특히 이 계북 같은 경우는 원촌에 특수학교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이동인구가 많아지잖아요. 또 천천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IC도 생기고, 이런 데다 미리미리 임대주택을 세워서 공격적으로 그 전략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게 나중에 가시적으로 보일 때, 그때 시작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물론 장수에도 짓고 있고 장계도 아파트도 짓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각 면별로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인구 소멸 위기를 막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1월 2일자로 오면서 관련 업무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생각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당장 추경이라도 세우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각 읍·면 이런 데는 예산도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감사해 봐야 헛방일 거 같고, 중요한 건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이나 보조단체 이런 데가 정말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헛돈이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안하도 저도 의회에 근무도 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우리 보조금 단체들이 회계 기술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도 3개 정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다가 또 회계 기술 맞추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경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보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반영해 갖고 우수 사례가 적극 행정 우수 사례가 6건 있었네요. 우수 공무원이 13명이고, 이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좀 약하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나요? 인센티브가 높으면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열심히 할 것이고.

지금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S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성과급이 적어서 그러나.

근데 이제 그 성과급 액수도 다 기준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 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여기 지방 소멸 위험을 극복한 아이디어가 접수가 116건이 됐는데, 우수 아이디어 선정은 5건이 되었네요?

예.

여기에도 그러면은 성과금이 이렇게 주어져요?

근평 가점하고, 상금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 보면 여기 항상 올라오는 거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했는데,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15건이나 있네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이렇게 소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을 수는 없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장수 읍장님 우리 주민들께서 장수 목욕탕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평일 날은 9시에서 5시만 하고 문을 닫고, 토요일은 이제 7시에 문 열어서 4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은 시간 일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무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5시부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4시에 나와야 되고, 1시간 전에 나와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방안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아침에 문을 조금 늦게 열고, 저녁에 늦게까지 조금 더 해주면 어떻겠냐? 왜냐면은 시골에서 이제 일을 하고 목욕을 하러 오면은 5시에 문을 닫는데 4시 되면 청소한다고 나가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중간에 일하다가 와서 목욕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니깐 이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면.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김에 제가 우리 장수읍장님 목욕탕 관련해 사실 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소소하게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샤워기도 높다고 하시고, 우리 비누 각도 높아서 어른들 이용하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우리 군의원님들보다도 사실 민원인들을 더 많이 하실거예요. 물론 개개인들 다 틀리시겠지만, 읍·면에서 처리를 잘 할수 있는 부분들은 잘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의회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12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대응에 있어서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1월 10일 날 전북 특별자치도 국무회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명절 전에 이제 대통령으로 공포가 될 텐데 그러면 1년 뒤에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치도로 승격이 돼도 성공하는 자치도가 되려면 결국은 우리 시·군이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자치도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어떤 규제나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아마 규제가 이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기회는 다 주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백 년 발전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 같이 구성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가 어쨌든 지대적으로 어떤 특례 지원이나 특별 지원이 이제 자치도를 통해서 많이 받을 텐데 장수 어떤 차별화된 그런 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산이 또 70%나 되고, 해발이 높아서 또 기온이 커서 또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도 또 체육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운동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 발굴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들과 면장님들 우리 장수군 발전의 주역들이십니다. 제가 감히 면장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토지 매입 때, 상당히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탓을 못 하죠. 사실은 자기 재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되고 또 그래서 당초 목적물이 착공 준공해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유입 정책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 좋겠나 이렇게 선정들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셔서 이게 건의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나 행정이 같이 각 면별로 인구 유입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읍·면별로 한번 연구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별로 작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없는 면이 계남, 계북도 없던가요? 천천도 근데 이제 우선 면별로 작은 축제를 군수님도 권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되어서 지역민이 화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도 본 의원보다도 우리 실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출향민들, 또 재경 향우회나 재전향우회 이런 분들 통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늦으면 다른 타 지자체에 뺏겨버리니까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군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가 연설에는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가장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 스스로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기본계획 같은 거 수립하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