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준석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숙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양갑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사)

최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단위업무는 총 32건으로 신규사업, 핵심사업, 공약사업순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사업입니다. 기후 위기 발생 시에 대응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붕 및 벽면에 차열 페인트 시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과 시설을 조기에 선정하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계·국가 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2022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사회의 현장평가를 마쳤으며, 현장평가보고서가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지정 권고로 의결되었습니다. 금년 5월 개최되는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금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생태관광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변산마실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 세계잼버리를 대비하여 야생화단지 등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안내판과 이정표를 새롭게 설치하고 세계잼버리대회 기간 중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명품마실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태재생 도시실현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생태계 복원 및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습지와 줄포면 생태공원 철새서식지 두 곳을 공모한 결과 줄포 생태공원 철새서식지 복원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생태 재생과 건강성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안형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과 조례제정 등 행정적 기반을 미련하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지원사업, 민간이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을 추진하여 공공, 기업, 주민 양방향형 기후행동 확산과 탄소중립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지도, 후점검 사전예고제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방제시설 설치 지원과 영세사업장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점검 전에 사전 예고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자율 점검과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체의 불시 점검과 단속 위주의 점검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영세사업장이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기이륜차 공유 배터리 충전소 구축입니다. 전기이륜차의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소 등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으로 상업지역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선정하여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충전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1개소를 설치하여 전기이륜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강화로 기후변화 극복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엔진 교체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화물차 구매 등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보급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항입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조기에 지급을 완료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환경의 변화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 보상과 거점 배출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지도점검 강화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 등 군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센터의 노후된 브로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매립장 최종복토공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이 상반기 내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종복토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매립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 종료 이후에 환경센터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 민간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우리군 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센터 내에 신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매립시설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예정이며, 소각시설은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식물 자원화시설의 노후화로 1일 17t 처리용량의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도면에 일일 처리용량 2.4t 규모의 소각시설과 900㎡의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악취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악취 민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저하된 군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악취 발생 시설의 기술지원, 시설개선유도와 민원 발생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악취로 인한 군민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악취대기확산 방지시스템 설치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취약 시간대, 악취 발생빈도 또는 악취의 대기확산 방향 등을 측정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동식 악취 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시스템 제작과 설치를 완료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2022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심성제 주변 자연숲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관리대책과 개발 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심성제 독미나리 개체군 보전사업은 기능이 상실한 농업용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0년도에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공모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완공 후에 2년간의 모니터링이 완료되었으며, 관리 주체인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 협조하여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4번, 5번, 7번, 12번, 16번, 19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민간위탁 선정 시 관련법 저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또한 공중화장실 청결 및 시설물 유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시에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김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설치 검토입니다. 그 다량 배출 사업장은 현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 또는 위탁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량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좀 실시를 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용님 의원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단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지원을 더 확대를 해서.... 또 주민들이 저희가 모르고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좀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홍보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3년도 간 실시해 왔는데, 금년에도 3개소의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공장이나 카센터 등 방지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접수자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장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변산마실길 체험다리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변산마실길에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국도비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실길 1코스에 새만금 명소화사업이라든지, 해수부의 국가 어항 클러스터사업 또한 뭐 서해랑길, 코리아둘레길, 해안누리길 등 관련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화가축분뇨 처리장의 관리 감독 강화와 주민참여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계화분뇨처리장은 저희가 작년부터 환경감시 인부임을 계화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부임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 후에 저희가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협력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33쪽 악취대기확산 방지시스템 설치.... 그거 있잖아요?

예.

지금 방지시스템 2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예. 이동식 컨테이너입니다.

아... 이동식 컨테이너?

예.

트레일러 아니에요?

트레일러입니다, 예.

트레일러?

예.

그러면 이게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에다가 이 이동식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예.

그러면 그 방지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 집단 민원이 생겼거나 아니면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마을 인근 뭐 축사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트레일러를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합니다.

아~ 그 민원이 발생한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러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하고... 이제 새벽 시간대나 취약 시간 때에는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을 해 가지고 바람 방향 등을 고려를 해서 지가 자동으로 탈취제를 분사를 하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 액상탈취제를 투입해서 그게 지금 기화화 돼 가지고 밖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중으로 발사시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그 넓은 공간에서 효과가 있나요?

지금 그 김제 용지 같은 데는 축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그 부지경계선이 있으면 그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높이 긴 폴대를 설치를 해서 분사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가 측정을 해 가지고 농도가 높을 때마다 자동으로 분사돼서 그 축사라든지 악취배취시설 주변을 악취탈취제로 그렇게 덮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두 대면 관내 그 악취 발생하는 민원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2대를 설치를 했고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고정식이라든지 이동식을 좀 더 고려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컨테이너가 있고 트레일러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트레일러 형식으로....

그러면 저희는 트레일러....

예.

그런데 이제 민원 발생하는 것으로 수시로 이동해서 악취를 이제 어느 정도 저감시키면 또 발생하는 곳에 이동해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입증이 되고 하면 추가적으로라도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점별로 이렇게 그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발생장소에는 고정식으로라도 해서 그런 민원들이 좀 잦아들어야.... 그래야 환경과가 그런 민원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경과가 굉장히 업무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지탄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근본적인 어떠한 그런 대책은 안 되더라도 발생하는 그런 그 상황을 수시로 이게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보면 세계 그 국가 지질공원 활성화 부분에서요.

예.

지금 현재 지질명소로 우리 부안이 1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탐방센터는 우리 다기봉전망대 안에 지금 설치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이 지질명소 19개 선정된 곳을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그 투어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예.

저희가 지질공원 해설사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이 있는 대신에 어떤 그 단체로나 탐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지질공원 해설사와 더불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한다는 것은 그 학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반단체라든가 모든 걸 다 어떤 흐름으로....

실제로 다양합니다. 애들 그 현장체험학습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사라든가 또 이런 지질학자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9개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서 그 몇 군데를 간다고 원하는 데를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어하고 싶은 데를.

예. 탐방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이런 프로그램을 좀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 있죠? 강화로?

예.

기후변화 극복 핵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예.

지금 올해부터는 4등급, 5등급 차량이 다 4등급까지 포함이 되는가 보네요?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4등급하고 건설기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요? 확대 됐는데.... 그러면 4등급 차도 대기환경 그 운행 기한에 걸리는가요, 올해부터?

걸리지는 않습니다.

걸리지는 않죠?

예. 우선 시범적으로 4등급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노후 차량 DPF 부착사업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물량이 남는가요? 부족한가요?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물량이 부족했거든요?

예.

전체 지원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해줬는데. 이 DPF가 운행자들 위주로 들어보면 상당히 그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비를 많이 먹는다든가, 출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주로 노후 된 차량을 위주로 이 장착을 하기 때문에 얼마 못하고 또 폐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신청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5대밖에 안 되어 있길래.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킬로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운행 제한에 걸리는 차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걸리는 거 부착만 하면 거기에는 상관없이 운행 가능하잖아요?

예.

대기환경 거시기 경보가 내려도?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뭐 부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기에 혹시라도.... 그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됐었던가, 남았던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작년에는 거의 뭐 그 물량만큼 된 것 같고요.

예.

이게 정착이 안 되는 차량... 그러니까 DPF가 개발이 안 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차종에....

예.

차종에 맞는 게 그게 개발이 안 된 차량이 많다?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인데.... 도시공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도시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임규현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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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팀 정현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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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팀 박미화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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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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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전팀 김기원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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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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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포관광개발TF팀 이철기 팀장입니다.

TF팀 이철기 (인사)

2023년도 도시공원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입니다. 1쪽, 도시공원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쪽, 2023년도 비전이나 핵심 목표입니다. 2023년 도시공원과는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주민 중심 녹색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쪽, 2023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단위사업은 28건이며, 총사업비는 488억7,3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은 신규 3건, 핵심 2건, 공약 2건, 일반 2건,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도지역 변경 용역입니다. 우리 군 국립공원 구역 신규 편입 및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 중으로 용역을 완료를 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및 개발 방향의 제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문제 해결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단위 스마트도시 특화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관점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9쪽 부안읍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의 시급한 5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해 연장 약 560m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미세먼지 저감 그린 숲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농공단지 주변 부안경찰서 맞은편 녹지 공간에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량의 수목 식재를 통해서 악취 차단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궁항 군유림 산림경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격포리 산 58-1번지 일원 군유림으로 시효 완료된 각종 산림시책 사업을 활용하여 신규·공모사업 발굴 등에 연계할 수 있는 단계별, 연차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격포 관광권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산림복지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31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불방지는 봄·가을철 약 5개월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2,704㎡이며, 층별로 상생협력상가, 청소년문화의 집, 작은 영화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38쪽,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7개 분야로 세부사업 중 주민자율,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창업플랫폼, 실버커뮤니티센터 등 4개 분야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42쪽,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변산면 영상테마파크 일원 약 31만 평 부지에 26년까지 5년간 총 1,200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및 민간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하서면 소재지 ~ 내변산 터널 ~ 변산면 소재지까지 벚꽃길 조성 계획 방안에 대해서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6페이지 1번....

국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번호 1번, 4번, 5번, 8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호 1번 가로등 LED 교체 시 저조한 지역부터 설치를 검토하라는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 관련해서는 군 직접 관리지역과 읍면 관리지역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을 읍면에 지금 증액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LED 교체 시 그 저조한 지역부터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이용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읍내권 주요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군 기후에 적합한 가로수 유형별 식재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들이 무분별하게 식재돼서 고사 되고 새로 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다섯 번째, 구영마을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 및 부안읍성 연계 검토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 구영마을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부안읍성의 복원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군민의 그 자긍심과 그리고 문화재의 발굴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통해서 면밀한 그런 자료를 확보한 후에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8번, 인도 불균형 해소 및 잡초 제거 방안에 대한 김형대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인도에 잡초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구간별로 제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잡초 예방을 위해서는 흙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잡초방지 그 블록을 설치하는 방안 등 근본적으로 잡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할 때는 팀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36페이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부안군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잼버리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공이 지금 10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잼버리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좀 늦어지는 아니면 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공사가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저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철근값 파동과 그런 여러 가지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작년에 좀 공사가 지연이 됐고요. 그 군수님께서도 잼버리 1년 내에,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시고... 저희도 지금 그 이전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저기 할 것 같고... 우리 임규현 팀장님!

예. 도시계획팀장 임규현입니다.

5쪽, 부안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1억 원 해서 지금 용역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비 2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길래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게 스마트 도시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법률에 보면 군수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이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어... 계획적 목적은 군 관리계획과 유사한 성격으로 장기적 목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어떤 도시적 문제가 지금 자꾸 고도화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용역을 기본계획단계입니다. 기본단계에서 한 10년까지를 지금 내다 보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타 시군 한 40개 이상의 시군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어떤 도시공간의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교통 어떤 복지 케어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어떤 실질적인 수요에 단계별로 집행해서 예산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립이 되면 뭐... 저기 뭐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하천법 뭐 도시법, 건축법... 이런 게 전부 다 의제 처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사업에 의뢰가 되는 대상이 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법률이 많던데 그런 법률들이 전부 다 의제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예.

이 도시계획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러면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통해,,,,

이 저희 조례도 없죠?

예. 아직 수립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용되는 사업이 대지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재정비사업... 뭐 심지어 새만금사업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 법률 적용받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받죠.

이게 이제 조례가 아직 없다면 이거 또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위원회도 여기에 구성이 되어야 여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도 받고 그러잖아요?

예.

또 군수가 자문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그것도 같이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 1억 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그 추가되는 비용에 용역비를 요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획수립 단계에서 또 각종 조례 입법과정에서도 의회하고 충분히 좀 소통을 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2억 원... 뭐 예상은 2억 원이지만 더 용역에 필요한 내용이 추가됐을 경우에 그런 비용들이 더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해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보고에서도 계속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남권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시설 강명희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 김성석 팀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팀장 최진만 팀장 연가 중으로 최상훈 주무관이 왔습니다.

주무관 (인사)

마을공동체 이영란 팀장입니다.

(인사)

기반조성 최정용 팀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23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3쪽 일반현황과 4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군도16호선 재포장사업 등 50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군도16호선 재포장사업입니다. 군도16호선 포장 불량 구간인 삼간에서 당상, 모산에서 하장, 2개 구간 4.5km에 대해서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진서면 면도102도선 재포장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마을안길·진입로 정비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사면정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마을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 불편자의 횡단보도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25년까지 횡단보도와 보도의 턱 낮추기, 점자블록을 8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0개소에 대하여 우선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6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주민행복사업에서 16쪽 도로 교통표지판 정비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계화 창북·대창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계화면 대창사거리와 계화면사무소 앞 창북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계화간척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국도30호선 종암교차로에서 도청교차로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전체 3.2km 중 도시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2.8km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소규모 재해·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반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마을에서 종암마을까지 도로 670m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소규모 재해와 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계화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22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터미널 및 상설시장 인접지역 주차장 확보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부안읍 서외리 10-13번지 일원에 2024년 12월까지 지상 2층 3단 규모로 70억 원을 투입해서 약 12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539-3번지 일원에 약 6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서 28쪽 행복·통학택시 운영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중심지에 커뮤니티 하우스와 나래청소년 수련관을 복합 건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 심의, 제안공모 평가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11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행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서 32쪽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궁항마을 일원에 연장 900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인 440m 구간에 대하여 8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국립공원 구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의 마리나사업과 연계하여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농원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38쪽 23년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인구 4천 명 이하 과소화 읍면에 생생마을 관리소를 운영하며 사회서비스 구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강력기금 공모선정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 지원은 백산면 녹두꽃 문화복지센터이며, 사업비는 내년 말까지 2억5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생상마을 관리소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찾아 자생적 서비스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세대에 태양광 등 시설 설치와 주민교육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지는 주산면 부동마을입니다. 세대별 태양광과 마을회관 단열시설 설치와 더불어 에너지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생활 실천이 확대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서 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진서면 석포방조제 일원에 우기 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배수갑문, 자동문비 교체, 내제준설, 구조물 단면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농식품부 사전 설계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내에 착공하여 12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 영농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 저수지는 노곡제, 묘동제, 송림제, 금종제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로 완전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동전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에서 57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 2022년 군정 질문 3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705호선, 봉황교차로, 새만금남북도로, 계화교차로까지 도로 연결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화 창북간 도로는 2020년 12월 제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지방도로 승격되어 현재 노선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지 접근을 위한 최단거리 노선 신설에 대하여는 기존 완료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새만금도로망 기본계획 및 전라북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줄포, 정읍, 고창을 연결하는 거점형 버스터미널 조성과 노선 확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버스터미널 조성은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운송업체 경영 악화로 기존 노선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줄포와 정읍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확충에 대하여는 올해 7월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실시한 후 이용객 추이, 운송업체와의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8대가 운행 중이며, 전년도 8월에 증차 1대, 대폐차 2대에 대하여 조달계약을 하였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차량 출고 지연이 되어 올해 상반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수요가 많은 특정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차량 1대를 1일부터 추가 배치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차량 도입을 위하여 추경 예산에 차량 구입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 보고 전에 의회에서 권고 시정 처리 요구한 15건 전체가 추진 중이라고 제출하였는데 업무 추진에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4번, 5번, 6번, 10번, 12번, 14번, 15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번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4번은 주민 행복, 주민편익사업 재배정 문제점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읍면기관 업무 가중과 공정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22년부터 재배정 기준을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 건수를 20%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읍면 인력현황과 시공품질 등을 판단하여 재배정 기준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 확보 배치 등에 대하여도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번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 대책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주산사거리 고려약국 앞에 고정용카메라 3대와 이동형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하여 실시간 불법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지속적 안내와 주변 주차장 이용 안내,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캠페인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68쪽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우체국 앞 승강장 주정차 문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우체국 앞 승강장은 인근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와 불법 주차된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올해 2월 중으로 승강장 이전 설치를 완료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이동형 차량으로 집중 단속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72쪽입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읍 터미널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정비사업은 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을 우선 집행 후 지방보조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터미널 준공 후 정산 시 자부담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74쪽입니다. 행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써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위원회와 함께 기본계획, 공사시행,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의사결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복합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각 2회, 주민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76쪽입니다. 박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줄포시외버스터미널 개설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줄포시외버스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2022년 터미널 인근 교통 개선 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승강장 구입, 설치 계약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업체와 협의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77쪽입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사항은 군정 질문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기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이 사업량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3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요. 3천만 원 이하는 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214개소 사업량이 3천만 원 이상은 군에서 신청을 받아요? 집행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신청을 어디서 받냐고요.

아, 읍면에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마을회관 무선방송 시스템이 이제 신규로 해서 전체 마을회관을 이게 지금 지원할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유무선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 전체 방송 시설을 교체를 해 준다는 건가요? 어떤 방법인가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은... 지금 그 마을 이장님이 휴대폰을 통해서 마을방송에 그 입력을 하면은 마을 그 앰프 시설에서 송출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송출 내용이 각각의 집까지는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각각의 집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무선방송을 개인 집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지금 과거에는 이제 무선방송 시스템으로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방송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해서 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 예. 금액은 지금 81억 원... 총사업비가 81억 원이죠?

예.

예. 그래서 아무쪼록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충해서 방금 스마트 무선방송 시스템으로 이게 사업을 바꾼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와이파이존까지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와이파이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그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으면 그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제 각 세대마다 그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장님이 뭐 객지나 서울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거기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 각 가정으로 송출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는 했었거든요, 이거?

이게 지금 그 무선방송 시스템은 했었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이 방송 시스템도 오래전부터 했어요.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이 현지에 없고 타 지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내용을 입력을 해서 마을방송 시스템이 마을 그 현지에 있는 앰프까지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와이파이존을 설치를 하면 각 가정까지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대체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대체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본예산을 놓고 의원님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왜 이 스마트 무선방송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방식으로 가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그때 의논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장님들의 어떠한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송 시스템으로 가는가?”라고 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스마트방송 시스템으로 이제 이걸...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방송 시스템... 그거를 천상 활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재난시스템 아닌가요?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병행해서.... 그러면 그건 안전총괄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나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존에 그 마을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보다는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한 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가야지....

예.

설치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면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미한 신경전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양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한 쪽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재난방송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한다면 그쪽에서 하든가....

예.

그렇게 해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계화 창북·대창사거리 그건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건가요? 질문하실 건가요? 질문하실 건가요, 17쪽? 아니에요? 이 그 회전교차로...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이 바뀌어졌죠? 건설... 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바뀌어졌나요? 이 지침이?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차로축소형이에요? 나선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차로변경억제용이에요?

아~ 그거는....

어떤 유형인가요?

저희가 그 지금 올해 예산 사업으로 해서요... 그거는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설계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어떤 형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이것 좀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설치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나선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 70%까지도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3쪽...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별도로 한 번 여쭤볼게요.... 23쪽 그 터미널 인근 그 공영주차장.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그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선방송 있죠? 시스템.

예.

스마트폰.

예.

그건 지금 우리 마을방송이라는 자체가... 지금 마을에 그 어르신들이 다 고령 돼 가지고 마을 스피커에 방송을 해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집 안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달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무선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 있어도 그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방송을 해도 거기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마을방송에 그 스피커로 다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문자 수신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는.... 이제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무선방송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자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은....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가정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입찰방식인가요? 그 마을 읍면에서 배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무선방송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옛날 재래식 방식이라 안 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바꿔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해서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사업 시행은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전체 마을에 다 돌아 다녀가지고 충청도 업체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봤더니. 그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이 뭐 한다고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그게 있더라고요. 전체 마을에 이게 선정된 데는 거의 다 이렇게 돌아다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쩌다 충청도 업체가... 그래서 업체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충청남도 어디 업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입찰방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군에서 그 읍면 배정하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데.

예.

이게 지역업체가 배제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거 그 사업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좀 그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기존에 이제 읍면에 공문도 내렸습니다. 그 “이 사업은 취소될 예정이니 별도 집행은 하지 마라.”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가 10쪽에 보면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올해. 그러면 이제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2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6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우리가 조기 집행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년도에 예산을 설계를 해 가지고 1월에 사업비가 새로 세워지면 바로 2월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그 늦어지면 6개월 정도 그 불편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군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 집행률도 좋아지고, 군민들한테 어차피 해 주는 것이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이제 사업이 추진... 딜레이 되고 하다 보면 그게 2월 사업도 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내년에 할 사업은 올해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검토를... 설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했다가 내년에 동시에 예산 성립이 되면 2월부터 바로 해 버리면 2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월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5월, 6월, 7월까지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올해부터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의 사업은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좀 작년 12월에 용역설계 발주해서 지금 한참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은 10페이지는 저희들이 마을의 그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니. 장비 지원 예산 말고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사업들을 하는데.... 농로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미리 세워가지고 했으면 1월이나 2월에 바로 할 수 있는데. 내일 예산 성립이 돼 가지고 이제 1월, 2월에 설계를 하다 보면 농번기에 겹쳐서 못하고 그러면 또 이제 추수가 겹치고 뭐하고 하니까 가을철로 이렇게 가는 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미리 전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농민들도 좀 빠른 혜택을 보고, 우리도 조기 집행률도 좋아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번에 도로교통표지판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지금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들여서 할 거죠?

예.

그 도로표지판 중에서도 교통 그 표지판 정비하고 파손 표지판 정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로표지판 하는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편이 없도록 그 어떤 표시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한 90개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량이 많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좀 실제 조사를 해서 약 지금 90개 정도....

지금 그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노후표지판이....

예.

노후 된 것이 그렇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는데....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국도는 이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정비할 때도 보면... 국도에 있는 거 보면 우리 표지판하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건너편에 있다든가, 그 근교에 있다든가 그 편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것까지 좀 이거 수요조사... 조사할 때 그 사업지 선정지나 이런 거 할 때 좀 그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또 거기하고 곁들여서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예.

그 과속방지턱에 보면 일정 기준이... 그 우리가 지금 보면 일정 기준인데 일정 기준이라고 하면 좀 약간 높은 편이잖아요, 사실은. 그 승용차들은 다니기가 거북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큰 차는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인 것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정하게 그 정비를 이번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상당하게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예.

또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이번 사업이 올해 정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계화 창북 간 4차선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안 잡혀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전라북도 도로관리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지방도까지 승격은 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창사거리 회전교차로 한다고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4차선 도로 확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서 회전교차로 했을 때와 4차선 도로 회전교차로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6개 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 김연태 팀장입니다.

(인사)

재난관리팀 김형백 팀장입니다.

(인사)

하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인사)

지방정원조성팀 김천증 팀장입니다.

(인사)

생활안전팀 이성순 팀장입니다.

(인사)

중대재해예방TF팀 장은열 팀장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추진 중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천지구 중복천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지 검토를 통하여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복지구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지구 공모 절차 등을 통하여 상습 침수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이강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뜰마루 시설물 관리 및 지방정원 등록 준비 철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해뜰마루 유지관리예산 약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된 예초작업 강화, 산책로 개선사업, 수질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환경을 개선하고 지방정원 등록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대피소 관리 및 시설물 위치 홍보 철저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비시설로 분기별 정기점검, 도 합동점검 등 꾸준히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신축아파트 3개소 신규 지정과 노후시설 8개소를 지정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안군 홈페이지에 상시 대피소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대피시설 위치 및 비상행동 요령 등을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안전사고 대비 방안 마련입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재난안전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관련 교육과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군 차원의 안전 관련 협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 전 직원 대상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 시 직원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7페이지,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매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용역을 관련 법률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에 따라 안전등급을 나누어 시급한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면 급경사지는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태풍 등 응급 시에는 긴급재난 장비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이 지금 개정 법률이 지금 행정안전위에 계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 재원이 감소 된다는 이유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던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응하는 것은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원전동맹을 구성을 해서 요구를 지속적으로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 3월 중에는 그 양당 대표 면담을 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3, 4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5월, 6월 중에는 어떤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 이런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회장이 울산구청장인가요? 울산중구청장?

예. 동구청장입니다.

아.... 이 부분은 뭐 우리 지자체...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1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부분은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좀 관심 있게 좀 같이 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도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2쪽, 그 직소천 하천 정비사업 있죠, 과장님?

예.

이게 2017년도 그 패키지형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그 주제가 “직소천 아름다운 금수변산 꿈을 그리다.” 해 가지고 세 가지 테마로 했었잖아요? “열정 기업 미래를 꿈꾸다.”라고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이 꿈이 잘 안 꾸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이제 그 공정별에 의해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잼버리 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완료 가능합니다.

아~ 예. 당초 2022년... 작년에 완공 예정이었죠?

현,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예요?

예.

아니. 이게 1차분 입찰공고가 2021년도에 났던데? 2021년 4월 17일 1차분이 공고가 났던데.

예.

그건 차수분 공사고요.

그건 차수분 공사고요. 전체분 공사는 지금 공기가 남아있습니다.

아... 전체 공정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잼버리 이전까지는 완공이 돼서 여기 과정활동장으로 쓸 수 있도록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팀에서 여러 가지 뭐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과정별로 필요한 사업 분야의 파트는 좀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그쪽에 투입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제가 해뜰마루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고 또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지 29페이지, 부안 해뜰마루 시설 개선사업에 추진 계획에 보면 제일 지금 해뜰마루가 급선무가 그 녹조 부분이 제일 급선무예요. 그런데 1분기, 2분기 나눠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셨는데.... 2분기 쪽에 해뜰마루 중대형 관정 설치... 이것은 “녹조로 인해서 관정을 설치를 해서 물의 흐름을 좀 빨리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던가요?

지금 이제 중대형 관정 설치는 그 해뜰마루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이렇게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좀 이용을 해서 녹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4월, 5월에 지금 관정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5월 정도만 돼도 악취가 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좀 더 빨리 1분기 쪽에 편성을 해서... 빨리해서 먼저 이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1분기에 빨리 이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 쪽에 보면 해뜰마루 일원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그 저류지도 또한 해뜰마루 일원으로 좀 봐야 되겠거든요?

예.

그쪽에도 보면 저류지가 뒤쪽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류지 쪽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저류지는 그 재해위험시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수질 관리라든지... 그 당초 거기는 저류지는 비워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류지 주변에 이제 뭐 제초작업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해야 산책로가 더 안전하게 걸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29페이지 1분기에 보면 추진 계획에 산책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5억 원을 들여서.

예.

그 산책로 개선사업은 주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산책로는 여기 신운천부터 저기 그 순환도로 군도 있는데... 그 구간까지 중간 중간 시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초화류도 심고, 예를 들어서 그 나무도 심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불편하고, 뭐 도로가 파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6페이지...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우리 부안의 안전총괄과가 안전을 책임진다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그 본의원이 현장 답사에서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의원님들 다 가보셨고. 그 급경사지... “눈, 비 많이 오면은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서 손으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숲을 봐야지, 그 집을 봐야지.... 그 ‘손에 있는 손톱이 기네, 손톱에 때가 있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요. 부안이 그 뭐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이렇게 되어 있죠? 부안이 또 소멸 위기도시로 되어 있고 또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우리 권익현 군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소극적이어도 아주 불편한 소극적 행정이에요. 이것을 엊그제 같은 관계 기관 회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팀장님들 몇 분 모셔 왔는데, 그분들이 건축 담당 그 행정 하시는 분이고 또 산지 조성하는 그 팀장님들 모셔와가지고 절개지... 그게 위험한 지역을 갖다가 그 안전을 보장을 하고 거기를 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집이 불법건축물이네. 산지가 그 불법이네. 고발을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부안사람들이 살겠어요, 부안에? 그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 부안사람들을 쫓아내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 집주인도 아니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고... 명색을 보니까 사창 같은데. 거기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거기서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에 거기서 손님도 오셔가지고 주무시거나 그분들 주무셔가지고 변 당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누누이 그렇게 저희 설명을 드렸고, 부탁도 드렸고.... 저는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그 통행로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건축물이면은 그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지. 다른 것을 핑계를 대 가지고 그것을 하네, 못하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은.... 이번 이태원 참사 보세요.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하는 말씀들이 “일부 공무원들이죠, 몰지각한. 그 해밀톤 호텔에 불법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부안 군청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하시고 적극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행정이 굴러가고 있죠. 그러는데 일반 군민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크게 들어야 할 부서에서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얘기하는데도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어떤 부안 군민들이 행정에다 민원을 제기를 하겠냐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아니. 군민들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약간 그런 뭐 부적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위험한 부안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또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 될 때에는 저희가 먼저 사전에 현장 예찰을 해서 긴급장비라도 지원을 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지속적으로 취하고 본 건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온 후로 그 뭐 안전등급 용역평가나 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해 보셨냐고.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 행정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그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럼 그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며... 건설과로 가야 됩니까? 누구,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일정에도 2일간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에 배석해 주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