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북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승철입니다. (의사보고)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임성배 의원)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정전반에 걸쳐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주시고 답변자는 집행부측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의원
반갑습니다. 만덕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성배 의원입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 창조에 힘쓰시는 오태원 청장님을 모시고 변화에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자 구정질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크게 12월 16일 본관로비 소란의 건, 덕천천 수질문제, 2023년 1월 1일 단행된 인사, 신청사건립의 건 마지막으로 덕천동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북구 활력있는 북구를 만드시기 위해 전념하시는 오태원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청장님 지난 12월 16일 저녁 9시 30분경 구청본관 로비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임성배의원
보고받으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의원
충분히 그 마음 인정합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저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으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마음은 불편했지만 이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성배의원
일반인이 심야에 구청 본관에서 똑같은 행위가 일어났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생각해보면서 만약 처벌이 주어진다면 의원이라도 주민과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덕천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명칭은 덕천천이지만 만덕주민들은 만덕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화명 덕천천과, 구포 대리천은 모두 1, 2급수입니다. 구청장님 덕천천의 수질이 혹시 몇 급수인지 기억하십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6급수 내지 7급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성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측정한 수질상태와 수질검사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저거는 2022년 12월 2일에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덕천천은 만덕권역의 수많은 상가와 주택밀집지역을 지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천입니다. 2011년 부산시에서 덕천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을 통해 지금의 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주민들과 공동체, 단체원들의 노력으로 만덕천을 청소하고 효소를 투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으로 6급수의 수질은 물고기가 살아숨쉬는 2급수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만덕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덕천의 수질은 매우나쁨입니다. 이 물은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입니다. 물환경보존법 제3조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되어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구청장님 초도순시방문시 만덕2동 지역주민의 덕천천의 고질적인 수질악화와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청장님은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해당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덕천천 수질 개선과 관련하여 근간에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태원
오태원구청장
제가 한 20일 전에도 제가 저쪽에 서광어린이집하고 오리마을 집으로 제가 상수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오수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하천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제가 점검을 실무 국장하고 과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관이 오수가 생활하수와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천으로 바로 흐르는 것이 제일 원인 중에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쪽에 서광어린이집하고 보고를 받았겠지만 오리마을쪽에 있는 하수관을 생활하수를 바로 상류로 흐르지 않고 오수관 연결 사업을 올 상반기 안에 전부 다 완공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장님 임기내에 추진할 방안 추진계획, 임기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주십시오.
태원
오태원구청장
덕천천 수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이 말이죠?
임성배의원
예.
태원
오태원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BOD가 산소요구량이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게 하면 3 내지 4정도 되어야만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물고기가 놀 수 있도록 기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L당 Mg이 6 내지 27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광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오리마을 그 쪽에 오수관으로 연결시키고 그 주위에 보면 380세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분리시킬 배수설비를 해서 미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게 되면 훨씬 제가 판단했을때 BOD가 15정도 내려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에 답변과 똑같은 답변이십니다. 좀 더 밀접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성아파트에 보면 빗물저장창고가 있습니다. 빗물저장고, 알고계시죠?
태원
오태원구청장
빗물저장창고가 아니고요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수도가압장치입니다. 그 부분이 빗물저장창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고지대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하기 어렵고 하부지역에서 빗물저창창고해서 펌프해가지고 안 좋은 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고압장치에서는 위에서는 그렇게 장치를 할 수 없고 지금 대성아파트 앞에 되어 있는 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가압장치입니다.
임성배의원
거기에 물을 가지고서 덕천천으로 흘러내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그거는 상수가압장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3터널 하고 있지요?
임성배의원
3터널하고 있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거기 보면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배의원
3터널의 지하수는 1일 100 톤의 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거기 물을 갖고 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그라고 밑에 대신교 해운대 가는 대신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하수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일부지만 그거를 끌여들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방법을 방안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게 만약에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방법은 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낙동강물을 갖다가 끌어올려서 계속적으로 항상 한시적으로 물을 흐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1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수관을 생활하수를 갖다가 잡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낙동강 물까지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의원
본의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에 꼭 낙동강 물을 끌어서 만덕천으로 연결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1, 2차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2023년 관계부서 업무보고에서도 대천천 정비계획이 있으나 덕천천은 아무런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일 집관로 연결부분만 보고를 받아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의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덕천천 생활환경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의원
계속해서 3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의 첫 번째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이고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는 인재를 알맞는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태원 청장님 2023년 1월 1일자 인사에 대해 많은 말들이 노조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지침 2022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권자가 해야 되는데 끝난 것을 왜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절차에 맞게 또 우리 업무 현안에 맞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만약에 이번에 직원들이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가지입니다. 인사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전보 방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분만 인사예고 없이 이번에 인사를 한 거는 유감을 표했고 우리 간부회의에서나 이번에 시무식 때 우리 직원들에게 충분히 제가 유감표명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득이하게 인사권자가 임명했다는 것을 양해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임성배의원
청장님 인사권은 청장님한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구의회는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고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치침, 2022년 인사운영기본계획안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위배는 전혀, 절차에 맞게 했다고 위배는 되지 않고,
임성배의원
청장님 청장님 답변에서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고를 안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예. 그거는 유감을 분명히 표했습니다.
임성배의원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고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의원
인사예고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인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소속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 같은 령 8조 2항에 보게 되면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기준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항에 보면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러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시어 집행부가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구청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해주십시오.
태원
오태원구청장
한 말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번에 예고하지 않고 임용했는가 하면 저는 이 부분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반드시 구포3동에는 행정직하고 사회직하고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단지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라 하면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보장하는 사회직들이 갔을 때는 안 가면 도저히 업무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배의원
청장님 각 동에는 행정사무장이 있고 복지사무장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활기찬 북구, 일하고 싶은 북구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인사예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의원
꼭 좀 지켜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임기 내에 신청사건립 추진을 어디까지 목표로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저는 꼭 목표보다는 지금 우리가 27년째 신청사 짓는다고 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개인보다는 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저는 임기 내에 어떻게 하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기 내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착공할 계획을 잡고 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의원
매년 기금조성 예상액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태원
오태원구청장
저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행정안전부에 재정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게 하려면 최하가 한 80% 이상이 정도 요건이 맞춰져야만 심사가 통과됩니다. 그 심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50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또 의회에서 이거는 너무 갑자기 올리는 것은 다른 사업하고 또 이래 하면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100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말 나온 김에 말씀입니다마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58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립되어 있는 것이 407억 되어있는데 해운대구는 587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성배의원
해운대구 마시고, 우리 북구에 청장님 임기 중에,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매년 조성 기금을 지금처럼 100억씩, 150억씩 하실 건지 그 질문에 답변해주십시오.
태원
오태원구청장
지금은 100억, 150억합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추진이 빨리되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려면 제 개인적으로 보다는 우리구에서 생각하기로는 한 200억 정도는 내년에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배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소에 따라서 건축비라든지 땅 구매 금액이 달라지겠죠? 지금 정해진 장소는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위원으로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계획을 보게 되면 2026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26년 같으면 청장님이나 저나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함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한 건설에 있어서 입지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입지선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매년 적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한정된 예산을 운영해서 우리구에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한다면 그만큼 다른 분야의 구정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편의시설과 생활안전예산의 지출은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이 계속 편성된다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분야는 문화관광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관광분야에 특별하게 지원하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태원
오태원구청장
우리 임성배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 신청사 건립함으로 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좀 삭감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예술과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한사람입니다. 문화예술 예산 부분에 23억 정도 줄었다고 숫자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비 전액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월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포나루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는 지금 본예산 보다 나중에 추가 예산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청사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의원
복지예산이 감축되었다고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사업이 없어지고 해서 말씀하신 금액만큼 삭감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100억, 150억이 빠지게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생활안전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빼고나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복지예산 중에서 매칭없이 순수구비 세출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26억 8,596만 95만 8,0000원 입니다. 알고계시지요? 여기서 셋째자녀 출산지원금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의원
5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셋째 출산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몇 명 정도 예상?
임성배의원
올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몇 명 정도가 태어난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지금 우리가 작년에 보면 재작년에 보면 84명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67명 정도 되었는데 제 계산에는 60명에서 70명 정도 보고 있는데 많이 되면 100명까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성배의원
본의원이 조사하기에도 81명 맞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통계청, 21년도 뒤에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구의 셋째아이 주민은 84명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들 하고 이주에 대한 도표를 본의원이 조사한 겁니다.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셋째 아이 지원금을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지자체에서 대상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각 단체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길게는 6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구는 1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마무리 합니다. 본의원은 지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 먼저 정책 중에 제일 시급한 정책이 인구 극복하는 것이 아닌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거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되어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길게 3년, 4년까지 살아야만 우리가 출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1년 안에 지급한다고 이야기해야만이 1,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효율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임성배의원
북구에 거주하고,
태원
오태원구청장
살다가 다른 구에 가면 또 우리 돈만 낭비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어디가도 대한민국사람 아니가? 대한민국사람이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저출산 극복하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든지 1년 정도 살다보면 북구가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분들 하고 저희들이 힘을 모아지면 이사 안 가고 더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의원
6개월 거주하고 아이를 낳고 1년을 살면 12달 안에 1,000만 원 지급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급은 1년 만에 하시되 나머지 거주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시적으로 보실거 같으면 거주기간이라도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태원
오태원구청장
거주 시간은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다른 방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임성배의원
예산을 1,000만 원 주느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산을 받으시는 분들이 북구에서 정착을 하고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애를 데리고 살았을 적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린 요지니까 청장님 그거 이해해주시고 방금하신 말씀대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성배의원
예. 다음으로 덕천동 도시재생생활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청장님 재개발예정구역 내에 덕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지 및 재검토 지시를 하셨고 이에 재개발구역 내에 도시재생 세부사업들이 2023년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숙등 뭐든지 도전센터 조성 사업은 토지매입 후 중단된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는 저 그림이거든요.
태원
오태원구청장
도표 안 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 본 적이 있고 저도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환영하고 정말 재개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직접 조사해본 결과 제가 한 3개월 전에 조사할 때는 65% 정도 재개발하는데 동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75% 정도 재개발사업한다고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받은 부분,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덕천동에 거리조성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도전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배의원
저도 그 말씀 동감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언제 됩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재건축이 때에 따라서 5년, 10년 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관계자 분들하고 만나보면 저는 늦어도 3년에서 5년 안에 재개발되지 않나? 장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가서 검토해본 결과 3년 내지 5년 안에 재개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의원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을 매우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10년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재개발은. 그리고 앞에 질의드렸을 때 대답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 아니가 재개발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살고 주민들에게 생활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잡아져 있는 예산, 집행해야 될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주는 복지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직접 가서 조사해 보니까 왜 여기에 도전센터를 짓느냐 환경개선사업을 하느냐 또 거리 조성하느냐 반문하는 분들도 많았고 저는 그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필요한 예산을 3년 내지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재개발하게 되는데 거기에 센터를 짓고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전에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성배의원
3년이라는 시간을 한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원
오태원구청장
3년 내지 5년 안에,
임성배의원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재건축 부분은 그대로 둡시다. 그 부분은 짓는 것은 오름길, 생활가로정비, 재능공유, 청춘길 조성사업도 중단됐는데 이 또한 매몰예산이라고 생각하셔서 못하게 한 겁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단지 상수도, 통신공사, 하수도, 오수관 전부다 다시 다 파내야 됩니다. 3년 내지 5년 안에. 그런 것을,
임성배의원
청장님 3년, 5년을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은 10년인데 재개발해서 3년, 5년 안에 끝나는 현장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때문에 중지시켰습니다 그 말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닐 거 같으면 보행 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아까 종 쳤거든요. 나머지 질문도 드려야 되거든요.
태원
오태원구청장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임성배의원
미집행된 사업비 70억 원 정도를 예산절감 성과라고 주민들께 공포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원
오태원구청장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성배의원
절약이 아니죠, 미집행이죠.
태원
오태원구청장
예.
임성배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청장님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물론 우리 구민들은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우리 구에서 돌보아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들의 고통을 회복하는 것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배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원
오태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보충해서 하시는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임성배 의원님, 오태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구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차후 서면질문이 있을 시에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모색해서 구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행정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및 일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등 무연고사망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례 이후 사망자 유품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 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제를 조정하여 희망복지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창조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별규정이 중복됨에 따라 존치필요성이 없어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서 폐지 권고를 받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방체육에 대한 운영비지원 업무사업을 반영하여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장난감대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한약처방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명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규정을 정하고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정보를 간소화하여 공동주택 내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손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전 의원님의 요구서와 해당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해줄 것을 요청하는 손분연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손분연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7조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전 의원께서 찬성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전 의원께서 공동으로 부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전 의원께서 공동 부의 요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청취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