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영배
박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는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으며, 1월 19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1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 5.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간사이신 정선희 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영암군의회 소관 자치법규 개정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인사규칙안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7급 이상 시험 응시 연령 하향과 공무원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규칙을 현행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무화로 인한 의회사무과 직제개편에 따라 팀 신설을 반영하고 팀별 세부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및 조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은 영암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처리규칙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계획 및 활동기간 규정을 현실적으로 변경하여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세부 입안 기준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우리 군의회 소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여 규칙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선희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인사규칙안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규칙안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시험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하향하는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현행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무화로 인한 의회사무과 직제개편을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규칙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팀 신설, 팀 세부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및 조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암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규칙안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제사무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계획 및 활동기간 규정을 현실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의회 소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건으로 본 개정 규칙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결한 안건들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