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542호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요,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발의를 참 잘하셨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도 있지만 건축물 해체공사 이 부분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좀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주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3조가 시장의 책무로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 조례이고 ‘시장의 책무’ 해가지고 1항 ‘익산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조를 ‘책무’로만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을 듯싶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시장이 2번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책무라고 크게, 필요로 하면 시장의 책무하고,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이건 우리 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문제는 없지만 간편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5조 해체자문을 보시면 ‘시장은 법30조에 의해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익산시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조분야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가스사업법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봤어요. 그랬더니 도시가스사업법……, 잠깐만요. 도시가스사업법 28조3항에 보면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가 있어요, 상위법에. 거기에는 1항에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 등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철거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서 공사일시·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보면, 아니, 시행규칙. 시행규칙 48조2항도 보면 건축물의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에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줘야 한다, 해서 그런 부분이 발주자의 인적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5조 해체자문에다가 2항으로 조문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시장’을 빼고 ‘책무’로 문구를 간편하게 하고, 제5조 해체자문에 1항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2항에다는 ‘시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2의2항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에 대한 해체시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삽입을 하면…….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이따 토론하시고 간담회 때 한번.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건 이따가 간담회 때 다시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없으면 간담회로 하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안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란 주거정책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계장. 김민규 공동주택관리계장. 임종인 건축허가계장. 남궁춘 건축신고계장. 손도일 건축물관리계장. 고남수 함열건축관리계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익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익산시가 아파트 공사가 많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집단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파트 현장마다 1~2개는 기본으로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런 부분 좀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마동 우림필유아파트에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실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시공사하고 주민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80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 하단에 보면 반성에 주기 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부분일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강사는 저희 여건상 안 되고요, 저희 실무 계장들이 민원처리 방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중선
이중선위원
직원들 내에서 그런 CS교육을 하시겠는 말씀이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반성부분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친절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부서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소한 내용이지만 나름 좀 새로운 발상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87쪽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 혹시 몇 명한테 지급이 됐을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작년 대상자는 256명에 총 1억 8,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작년에 예상인원이 혹시 몇 명이었을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상 인원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처음에 예상을 하고 집행을 하셨을 텐데 몇 명 정도 예상했나요? 올해는 400명 정도 예정하셨잖아요, 인원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작년에 3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작년에 300명 정도 예상했는데 256명 정도 지급이 됐다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올해는 사업량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정인원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92쪽, 93쪽 보면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창의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 보면 거의 오래된 낡은 주택 개·보수하는 것이 주 사업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린리모델링 사업 쪽에서 보면 사업을 좀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정확히 뽑고 거기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공사를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중단하다보니까 수요자 측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이나 마을에서도 마을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왜 공사를 하다 마냐는 요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여산 유점마을에서 작년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이후로 공사가 진행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거기에서 중단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업비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예산 지원할 때 호당 500만 원 이내로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본인부담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자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분이 만족을 못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사업이 중간에서 중단된 느낌처럼 주변에서는 받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정확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른 다음연도라도 더 추가해서 좀 완성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한번 더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야기되는 부분들이 소음이든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지만 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중간에 하도급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값 같은 경우를 갚지 않고 그냥 도주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식당이나 그런 자재 공급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뒤늦게라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청년이랄지 신혼부부를 위해서 적절하게 대출이자 지원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참 잘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사실은 이전에 우리 익산시가 주택정책이 실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봐요. 인구가 지금 급감하는 그런 부분의 일부분도 사전에 주택정책을 제대로 펼쳤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많이 줄지 않지 않았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런 지원하는 사업은 잘 됐다고 저는 보고요. 작년도에는 몇 세대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몇 세대를 지원할 계획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작년에는 121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했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121가구에 얼마요? 지원액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3억 9,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금년도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지원계획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7억 8,800만 원 한도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7억 8,8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하겠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임차금이 느는 게 개인별로 받는 액수가 차등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봤더니 한 7~800만 원, 1억 원 정도, 많이 받는 사람은 2억 원도 받지만 적게 받는 사람은 그 이하도 받으니까요. 다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대응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사업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배 이상의 수혜대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균일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신청액이 들어오면 임대보증금의 9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드렸고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작년 2배 정도, 예상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대출이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영구 또는 중장기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도 인구유출 방지와 또 유입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혹시 2023년도에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건립계획은 따로 있는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 말입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시에서 당연히 저희가 건립을 할 수는 없고요, 부송4지구든 LH든 여기에서 특별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대수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장시키면서 특별공급의 세대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는 연중하겠다고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요. 신청 및 지원은 예산소진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된다면 연중 사업공고랄지 홍보가 필요성이 없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차라리 상반기에 집중홍보를 실시해가지고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시고 91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저는 이것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이분들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어요. 이 문제는 첫째는 행정의 시급한 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박탈한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두 번째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 세 번째는 우리 시도 대안이 없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대안이 없어요. 작년에 그간 추진사항을 쭉 보면 아무런 해결방법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행정의 신뢰여부가 달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력을 모으셔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라도 어떤 해결방안의 진전이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까지 6차에 걸쳐서 잠정적인, 가장 중요한 게 대피명령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이 부분 도출이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그 부분 잠정적으로 현재 도출이 된 단계이고요. 우선 저희 애로사항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개발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실제 입주하신 분들이 반대를 하는, 공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도적인 부분들은 말하자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대응방안으로서 민간주도 형태를 저희들이 도출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방안들을,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게 민간형 주도에 의해서 개발이 되려면 본인들이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시로서도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입주민이나 이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 이렇게 행정조치 해놓고 결국 해줄 수 있는 건 정밀안전진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해결책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보면서,
경진
김경진위원
어쨌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세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진
김경진위원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이나 청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많이 신규든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든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과가 보니까 인원이 7개 계에, 그러니까 주거정책, 공동주택 해서 7개 계에 필요인원이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원이 29명이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한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민원에 대한 대응이,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이 조금, 너무 과 업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만이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와서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이 쭉 뜨다보니까. 지금 기업일자리과 청년지원계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협업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민원인들이 지금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싶은데 민원인들이 너무 통화하는 게, 과중한 업무인지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을 국장님이 채워줘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하고 과중한 업무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해 주신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인력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업무량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국장님 그것은 더 확실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님 너무 애쓰시는 것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민원인들은 본인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노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고.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신혼부부하고 청년 주택자금에 대해서 지금 3%를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때 3% 지정할 때는 금리가 낮은 금리상황에서 우리가 3%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금리가 너무 상향조정이 되다보니까 본인들도 이것에 대한 부담률이 크다,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걸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대구광역시 한 곳에서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청년하고 신혼부부는 연360만 원이 최대치인데 그쪽은 청년만 500만 원으로 늘려준 상태라 이것을 또 협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권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게 최소한 5~6개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이자를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아무튼 몇 개월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피부에 직접 닿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더 신경 좀 써주셔서 해 주시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택개량인데 55동인데 사업금액이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이게 예산에서도 찾아보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 55동은 연면적이 150㎡ 이하인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는 최대 2억 원, 증축할 때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사업금액이 여기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은행에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그 사업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준공할 때 우리가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확인서만 써주면 은행에서 확인서를 보고 은행에서,
재구
유재구위원
쉽게 말하면 시가 보증을 해 주는 거네? 알선하고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보증은 않고, 연 2%로 해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할 수 있게끔 확인만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된 게 있어도, 크게는 없지만. 83쪽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기준을 한번 물어볼게요. 신혼부부는 19세에서 39세인데 신혼부부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하고 언제까지를 신혼부부라고 하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7년으로 돼 있는데 이자지원은 신혼부부가 언제까지, 이것도 7년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똑같이 7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똑같이 7년이에요? 혼인신고 하고 7년이 지나면 신혼부부로 안 본다 이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원룸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다중주택은 원룸은 아니고요, 그냥 옛날에 우리 원대에 보면 하숙집 개념입니다. 잠만 자는데 있고 공동으로 취사할 수 있는,
종대
박종대위원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냥 방 하나에, 들어가고 주방 하나에 방 하나 이렇게 달랑 있는 것? 단칸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화장실이나 공동으로 취사하고 같이 쓰는 것.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원룸은 대상이 됩니까? 여기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다가구주택에 포함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원룸도 포함이 돼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것 굉장히 청년들이 지금 3% 지원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87쪽 한번 보시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은 지금 앞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 여기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34세까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뭐가 달라서 그래요? 이것도 똑같이 39세로 해야지. 왜 이것은 34세, 이것은39세.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할 때 지원대상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정부에서 딱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구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바꾸지를 못하는구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여기도 한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원룸도 가능하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여기는 그냥 20만 원만 지원해 준다고요, 월세를.
종대
박종대위원
월세이니까 20만 원 주는데 원룸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관계없냐, 이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원룸도 관계없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제외대상만 해당이 안 되면요.
종대
박종대위원
제외대상이 뭐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2촌 이내의 주택임차,
종대
박종대위원
2촌 이내의 주택임차, 그러니까 자기 친척집에서 하는 것. 공동주택 거주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여기에 해당만 안 되면.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우리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이 금리를 올리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너무 많이 지방정부에서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3%에서 조금만 더 올려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3%는 협의가 됐는데 그 이상 되려면 협의를 야 된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이 올해 계획은 35호인데 이게 신청을 받으면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혹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여태까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신청자가 이 이상은 되지는 않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고, 하여튼 아까도 나왔는데 요즘 우리 민간특례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아요. 거기에 좀 고생하시더라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지윤아. 도로관리계장은 작년 말에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가로정비계장 유재호.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익산시의 안전한 도로환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부분인데요, 상단 쪽에 과적차량 검차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86.8%인데요, 혹시 2021년도의 징수율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총 부과건수가 한 9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 징수율에 있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2021년도에는 100% 징수를 다 하셨었어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작년에는 조금 부족했네요. 올해는 이 부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중간부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도 2021년도에는 혹시 몇 건이었나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2021년도는 저희가 장수로 말씀드리면 한 4만 9,000장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한 2만 3,000장 정도로 약간 줄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줄은 부분인가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보상금이 7,000만 원 쓰여졌는데 전에 질문드릴 때 이 예산이 거의 연초 다 소진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 부분 다 소진이 되면 연간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배정을 상·하반기 반기별로 나누어서 읍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한 번에 예산을 다 푸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금액부분을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저단형게시대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그대로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 상가 앞에 설치한 걸 상가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조치 해 달라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저단형게시대가 안전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다음은 115쪽에 자전거정책 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보험이 1억 6,400만 원 정도 작년에 쓰여졌는데요, 혹시 2022년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이 계실까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금액 이상으로 보장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억 6,000만 원 정도,
중선
이중선위원
몇 분 정도 혜택을 봤을까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건수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14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생각보다 건수가 많이 있네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건수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웅포하고 만경강 시 외곽에 2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전에 제가 꼭 시 외곽이 아니라 시내권에서도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소를 시내권에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시내 중심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를 테면 역 부근이면 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활용해서 근처 투어도 하고 좀 효과를 두는 부분이 있던데요. 추후에 이쪽 부분에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는데요, 일단 시민들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대여소를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이고요.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내권에도 설치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 자전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미리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벤치마킹 통해서 익산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설 때 제설작업하고 또 밤새 눈 치우느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비상근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칭찬을 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때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107쪽에 보면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해요. 그런데 여기 경관개선에서 보니까 쉼터조성 6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이것 한번.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현재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을 전면 다 교체를 하고요, 기존에는 승강장 기다리는 부분만 있는데 거기에다 약간 쉼터,
한동연위원
승강장 옆에 그러니까 쉼터를 한다는 거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같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영등육교 하부 쉼터조성이 지금 그 뜻인가요? 그 육교 옆에 버스승강장에 쉼터조성을 좀 더 여유롭게 하겠다, 이 뜻인가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육교 밑에 쉼터는 별도 사업이고요.
한동연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교 밑에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현재 육교 밑에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쉼터로, 구체적인 안은 제가 별도로.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밑에면 육교 말고 밑으로, 옆쪽으로 인도 쪽으로 한다는 거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예.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육교가 양측에서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이 밑에 하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하부요.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제 준비한 것 좀 예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 간판개선사업 있어요. 이번에 3군데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올 한 해에 다 할 수 있겠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한동연위원
예, 디자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인도개설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인도가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통행량이 부족한 면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도를 개설하고 사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예전처럼 블록으로 인도개설을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록을 놓으니까 사람들 통행이 잦지 않으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풀들이 많이 커가지고 인도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심 외에 농촌 쪽에 인도 개설할 때는 블록보다는 아스콘포장 사업으로 전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공하면 계속적으로 잡초 때문에 통행을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농어촌 쪽에 인도를 사용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싹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바꿔달라는 민원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고. 예전에 여산 부사관학교 가는 길에 인도 개설을 했었는데 면소재지에서 인도를 한 20cm이상 높게 해 놓은 데 주택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인도를 낮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3~4미터 지나서 하나씩 주택 진입로가 있다 보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눈길에도 미끄러지니까 또 많이 낙상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해서 다시 한 번 시설을 정리 좀 해 주십사하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점검 하셔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보안등 설치의 규정이 지금 2가구 이상의 농촌도로에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골 보면 환경자체가 굉장히 1가구로 해가지고 농촌에 뭐라고 할까요, 좀 힐링하러 농촌 쪽에 많이 유입 인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가구라고 해서 가로등 설치가 안 돼가지고 저녁에 오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가로등 설치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튼,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의견수렴해서 위원님께서 개정하신다면 그 부분 저희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도로관리과 인사 때 도로과만 벗어나면 영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만큼 민원에 시달리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앞서서 영등동 CGV 아래에 지하육교 있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하도.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경진
김경진위원
하고 있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 혹시 오늘 같이 비오는 날, 오늘 같이 강수량이 적은 날은 괜찮은데 장마철이나 그런 때 혹시 가보셨어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가 엄청나게 누수가 심해요. 비가 줄줄줄 새고 침수가 되고. 거기에 또 형광등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도 줄줄 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큰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꼭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아주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꼭 좀 한번 챙겨주세요. 110페이지 보시면 인도 보수 및 정비공사가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 제안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시가 황등이랄지 함열, 낭산 이쪽에 아주 질 좋은 화강암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값싼 중국산 석재가 유입되면서 석재산업이 갈수록 하향산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전통산업인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이 또 투입되는 것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공사방법이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보면 유럽에 가면 인도가 화강암으로 이렇게 인도를 조성했더라고요, 반영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블록을 몇 년 주기로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보수공사를 하는데 유럽처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가지고 인도를 조성한다면 반영구적이고 우리 석재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석재산업도 활성화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석, 그러니까 우리 보도블록이나 이것하고 별개로 해가지고 우리 석재를 활용한 판석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해서 좋은데요, 저희들이 나누어서 검토를 하겠지만 실제 현재 인도의 개념이 차량의 진출입과 연계된 데는, 실은 판석을 저희들이 하나로 쪽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차량통행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은 유지관리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발생돼서, 지금 중앙동 거리 그 부분은 판석으로 돼 있거든요. 아무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제품 활용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양쪽으로 다 좋을 것 같아요.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가로환경 정비사업 불법현수막. 정말 우리 도로과도 머리가 아프고 우리 위원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사실상 의회에 출근하다 보면 시청주변에도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름대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인데 또 이렇게 최근에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한 송학동 쪽에, 잘 아시죠? 1,000만 원이면 입주할 때까지 내 집이다, 그렇게 해 놓은 현수막이 수백 장이 깔리고 있어요. 여러 번 저도 해당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철거도 하고 그랬지만. 이러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는 도로 양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도로 가운데 화단에 있죠, 화단에다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누가 쉽게 가서 철거를 못하니까, 차량들 통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속 좀 해 주시고. 또 문제는 그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A4 용지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한 5미터 간격으로 수만 장을 도배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렸죠? 그런 부분도 철거만 할 게 아니고 게시한 그런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경고를 한번 하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주의를 줬고요. 그 이후에도 이행이 안 된다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3년도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도로관리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히 닿고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서 하셔서 민원을 많이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눈사태도 빠른 대응을 해서 타 도시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사업을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구정 지나고 농번기 시작하면 도로변에 제초작업이 시작돼요.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150일 정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20명이 익산시 전역에 대한 도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20명입니까?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예산 대비 해가지고 인원을,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150일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몇 월부터 제초작업을 실시합니까? 하면?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면 보통 6월정도 시작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6, 7, 8, 9, 10. 그러면 6월에 시작되면 이미 풀은 다 자랐잖아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관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 대비 실제 인건비 대비 해가지고,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3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시내주변에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확보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초작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 줘야 시민들이, 직원 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보이는데 매번 다니는 길에도 풀이 무성히 나가지고 보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한테 연락을 주실 건데 그러면 나중에 보면 꼭 예산하고 인원부족하고 얘기를 해요. 국장님, 이것은 미리 체크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5개월, 그러니까 150일 하는 것도 좋지만 인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산동 같은 데는 작년에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제가 도로관리과에다 계속 민원 넣었는데 인원 타령만 해요. 국장님이 그거 한번 더 하셔서,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위에서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 인원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익산시가 진짜 아주 환경정화가 잘 된다는 그런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부탁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좀 빠르게 민원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저도 칭찬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에 제설장치가 자동으로 돼 있는 곳이, 염소분사장치가 설치된 곳 그다음에 열선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염소분사장치는 6개소 정도 있고요, 열선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 겨울철 되기 전에 미리 잘 정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막상 눈이 오니까 안 되는 곳도 있고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점검 좀 해 주시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남부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 넣지 마요. 구시장이면 구시장을 넣어야지. 이게 주로 구시장 일대예요. 남부시장 일대가 아니고.
민수
김민수도로관리과장
예, 그건 착오로 기재됐기 때문에, 구시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분들이 남부시장 안에 하는 줄 알고,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로등 쪽에 보면 우리 시가 디밍제어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요. 국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 시가 좀 늦어. 사실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맞는데 이런 스마트가로등 시스템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게 이게 내용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도심권에 위험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곳, 위험한 곳 이런 곳에 도입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그래야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이거 전체적으로 해 놔가지고 효과가 맞지 않다. 이 부분 앞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사업에 도입시킬 필요가 있어요. 외져있는 곳에 이거 백날 달아놔야 별 크게 효과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들, 밤에 이동률이 많은 곳들 그런 쪽을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조우영. 주차정책계장 신재윤.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 교통물류계장은 장기교육으로 공석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익산시 선진교통 환경조성에 힘써주시고 또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지간선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환승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몇 명이 배치되어 있을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함열에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함열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함열 환승장하고 승강장에 배치돼 있고, 매일 오전·오후로 2명씩 교대를 하고 있고 1명은 전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4명이 교대로 하고 1명은 전일제로 해서 5명이 하고 있으시다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폭주하고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처음 12월말까지 시범운행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민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범운행기간 동안에 일부 노선조정과 시간조정을 통해서 많이 안정화가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고생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가입률이 80%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는 많이 가입해서 주차딱지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가입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이 있어요. 함열에.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3억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소외된 북부권 철도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1일 열차정차 수랄지 이용객 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과강장님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함열역사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마을호 정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호 정차가 되면 그래도 이용객은 늘어나고 거기에서도 환승객도,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시설이 되면 인근 상인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 상인들하고 주민들 그분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도 잘 수립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시고 1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을 통해서 속도제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5분 발언 했는데 그 뒤에 진행사항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전북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2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도비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원을 가지고 시군을 대상으로 1개소 정도로 공모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성과를 보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전라북도에서 1군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시고 137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부분 보시면 추진계획을 보면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있고 남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있고 롯데마트 뒤편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수차례 부송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상가주변에. 아직도 그런 조성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절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진짜,
경진
김경진위원
저 이 민원에 시달려서 못살겠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화물터미널 문제를 저희들이 협상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아서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진
김경진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금년 안에 부송동 지역에다 어디에다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간선제 있잖아요. 제가 망성이고 용안이고 하루에 진짜 20건씩 전화가 와요. 물론 많이 정착이 되어 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망성 분들이 지금 논산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지간선제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저희도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망성 분들 생활권이 강경이잖아요. 강경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말씀을 하시고 요금체계가 여기는 300원인데 거기는 1,550원을 내고 다녀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는 강경 쪽으로 생활권을, 익산 시민들이 가는 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함열로 나오길 바라고 있고 강경은 일부러라도 좀 불편하게 한 것도 이번 지간선제 노선개편의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함열권으로 나와서 일을 보실 수 있도록. 망성 같은 경우는 망성에다 버스 한 대를 배치해서 함열로 다이렉트로 올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강경으로 못 가는 불편은 감소하셔야 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하여튼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요. 환승장도 지금 많이 열악해요. 개·보수를 좀 해 주셔서 추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춥다고 하니까 추운 부분도 개선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택시가 지금 1,413대예요.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 한 적도 있는데 당연히 출·퇴근 시간이나 눈이 올 때 택시 타는 것이 어렵고 한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콜을 이용을 해 보면 거기에서 답이 어떻게 오냐면 ‘고객님이 요청하신 콜 배차가 실패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주세요.’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내가 콜을 불렀을 때는 당연히 그분이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전화를 다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택시 기사들이 배차를 안 받았다는 얘기이고 주변에 택시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한동연위원
택시가 없어도 일단은 기다리는 사람 입장으로는 택시를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전화를 또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은.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냐면 ‘배차된 차량에 문제가 발생되어 호출이 실패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시잖아요? 이건 당연히 기다리고 사람이 있고 다른 차들이 와도 우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안 타고 그냥 있거든요, 좀 늦어도. 그런데 택시들이 오히려 이런 때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 고객을 만나면 그분을 태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차량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어쩌다 한번이면 괜찮은데 이런 게 잦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기사님들이 호출을 받았다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택시들이 없어서 배차성공률이 낮은 경우 두 가지,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들한테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한테도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콜을 많이 받아서 승객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동연위원
저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페널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분이 약속을 못 지킨다고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분도 당연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올해 그것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다이로움 택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다이로움 택시 어플이 어디 거죠? 원래 어디에서 개발했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어플은 지금 반반택시라고 같이 플랫폼 구축하는,
재구
유재구위원
반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 있는 택시들이 다이로움 택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위치가 지도가 잘 안 맞다,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민원은 받아봤는데,
재구
유재구위원
첫 번째 지도가 안 맞다는 것, 네비가 전혀 다르다는 게 가끔가다 나오고요. 방금 우리 한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콜을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옛날 콜은 거리상으로 콜을 줬어요. 지금은 택시 기사들이 터치방식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줘요. 그러다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질의를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시청에서 콜을 하면 시청 근거리에 있는 택시가 콜이 잡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 춘포 이런 데에서 콜이 잡혀요. 왜? 터치가 우선이니까. 이게 지금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문제점으로 최고 크다고 보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은 원거리 터치가 우선이 아니라 근거리에,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터치가 우선이야. 근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기사분들이 운행하다가 목적지를 가시면서 신경은 어디다 쓰냐, 콜 여기에다만 신경 써요. 왜? 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근거리 택시기사들이 원칙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콜을 불러놓고 기다리면 택시들이 여러 개 지나가는 데도 원대에서 콜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시간이 늦을뿐더러 네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또 돌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프로그램이 정확합니다. 제가 다 파악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화콜로 했을 때는 반드시 반경 안에 택시한테 먼저 배차기회를 주고 근거리에 없으면,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근거리가 원칙이기는 해요. 반경 500m나 300m로 놓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를 가면서 여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거 개선 충분히 해 주고 이 자료를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신가? 정확히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택시기사님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천 몇 백 대가 다 불만이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죠? 저는 제가 다 파악해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터치가 우선이에요, 터치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거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앱으로 했을 때와 전화콜로 했을 때 배차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사님들 100명 만나면 100명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에서 콜을 부르면 이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한 100m도 안 되는데 터치를 늦게 했어. 그러니까 원대에 계신 분이 터치가 돼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대 분이 터치를 해 버리니까 그분이 콜을 받고 오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꼭 보고를 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132쪽,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아까 속도제한은 김경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고 지금 학교주변에 24시간 즉시단속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학교 하교하고 나서는 해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안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4시간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19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9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7시까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하고 신호·속도위반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종대
박종대위원
7시부터 다음 날 몇 시까지입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08시부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08시부터 19시까지.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도 이거 정확히 몰라가지고. 136쪽 한번 보시죠. 주·정차 질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힘든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하겠다,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화물차는 주차장이 있어야 화물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저희 지역구 원대에서 원불교 익산교당으로 가다보면 석방육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스티로폼 차가 4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산이에요. 지난번에도 학생이 거기에서, 스티로폼 거기에 있다가 딱 튀어나와서 학생한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걸 단속해달라고 제가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렇게 하고 무슨 교통사고예방이에요? 거기 오토바이 사고 나고 거기에서 많이 사고 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3번, 4번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거 알려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려만 주세요. 답변 안 해도 되니까. 137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금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사업. 제가 어제 못 갔는데 이거 주민들하고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에게 1차 설명회 했을 때 의견들이 환경, 소음 이런 문제를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설명을 해 줬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많아 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과 집의 거리를 좀 띌 수 있도록 최대한 띄어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거리를 뒀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또 거기에 복지시설 같은 것도 생각하시고 잘 설명을 드리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차폐로 나무나 공원시설도 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옮기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이 지금 개방주차장을 하면 최고 맥시멈이 2,000만 원까지이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60면 이상 개방했을 때.
종대
박종대위원
예, 60면. 그러니까 면에 따라서 2,000만 원까지 되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60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걸 좀 액수를 조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좀 더 올리면 안 돼요? 한 3,000만 원 정도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3년째이고 올해 4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차면수가 많이 있는데 그것만 2,000만 원 받고 했다가 나머지 주차장이 다 주차장이다, 이거예요. 공용주차장 돼 버린다 이거예요. 거기만이라고 딱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카메라도 달고 그래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회한테 와서 막 사정없이 뭐라고 하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 주차장 시설 다 해 놓고. 카메라는 최소한 달아야 된다. 그래서 1,000만 원은 카메라를 달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올려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개방인데 개방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데가 북일초등학교거든요, 북일초등학교. 학교 개방 좀 과장님이 가서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수차례 저희도 얘기했고,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 좀 한번 신경 쓰시고, 지금 저희들이 다르게 조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좀 신경 쓰세요. 다른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것이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이 계속 생겼던 것이 일반철도하고 고속철도가 겹치는 데가 신곳마을이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방음역.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방송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수흥 의원님이 다시 철도시설공단 어제 다 불러댔습니다. 국장이랑 다 왔어요. 시설공단 저기 다, 사업소까지. 그래서 지금 300미터를 4미터 높이로 해서 100% 저기로 해서 그렇게 시 부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확히 더 해 보세요. 300미터를 4미터 올리는 것으로 어제 조정을 하고 갔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소관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않고 환경 쪽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어디에서 해요, 이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환경?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소음 관계.
종대
박종대위원
교통 아니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농촌 쪽에 지금 지간선제 실시하고 나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간선제가 굉장히 더 혼선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선도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지선을 하다보니까 간선의 횟수도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복잡해졌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한 교통체계를 정확하게 더 확보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첫째는 또 움직이는 시간표가 거의 환승장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있으니까 시간표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노선이 정해지고 하면 시간표를 정확하게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환승장도 아까 함열환승장도 말씀하셨지만 금마환승장도 사실은 겨울철 같은 때 추운 데도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대합실에 계시면 버스를 못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나가서 기다리자니 너무나 노출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와 상의를 해가지고 대기시간을 안전하고 휴식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안 그래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중소 스마트조성사업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금마터미널 내에다가 함열승강장 같이 대기장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함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 부분 미리 염두해 두고 사업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부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 반대편에 하차하는 곳이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지선버스 운행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일부 혼돈을 가져서 그러는지 그 하차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하차지 전에 하든지 아니면 지나서 하차를 해 준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승강장 반대편에 있는 하차하는 곳에 버스표지판이라도 강구해서 거기에서 지정해서 하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리고 이건 본위원의 어떠한 건의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교통체계가 잘 된 도시가 선진도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교통체계가 잘만 된다면 시민들도 굳이 자가용타고 움직이려는 시민들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잘 정돈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예전부터 고민한 부분들이 지선제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아침저녁 출퇴근버스가 대형버스가 만원버스가 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만원버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길영
소길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학생들이든 시민들이 자가용 체계가 많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걸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대형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한 차에 50명, 60명 굉장히, 입석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회사하고 잘 좀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는 간선버스도 소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버스만 굉장히 대형화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불과 1~2명 타고 다니고 5~6명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 에너지 낭비도 되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좀 그래서 이제는 익산도 간선버스도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소형버스화로 간선버스도 시내버스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좀 몇 가지만 부탁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함열 쪽, 망성 분들의 민원에 자꾸 강경으로 가지 말고 함열로 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망성에 있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과장님 더 친절한 응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간선제에 따른 문제점들이 엄청 도출이 되고 조금 잠복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많이 대응을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개선을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지간선제 하면서 환승할 때 무료환승을 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몇 번까지 합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한번……, 환승에서 환승건수로 안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 버스를 타고 와서 함열에서 환승을 하면 1,250원만 빠져나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시골에서 함열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시내에서 환승은 무료환승할 수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확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시간은 1시간,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거 안 늘렸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전에도 1시간, 지금도 1시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한번 더 갈아타는 건 맞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거에는 1번만 갈아탔는데 이제는 2번 갈아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자기가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버가 되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하시고. 제가 일주일이면 택시를 한 10번은 탑니다. 밤에 나가니까. 그런데 이 택시상황은 너무 잘 알아요. 아까 리본반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어플이 다이로움 택시 어플이 있습니다. 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원래 우리 그것 개발했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모태를 가지고 우리 다이로움화 시킨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그 어플이 있는데 그게 속을 썩였어요. 제가 쓰니까 이게 잘 안 돼, 내가 써봐도. 그러다보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리본반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깔았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어요.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배차를 어느 섹터 안에 이게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 같고. 이게 그러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더 멀리서 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택시기사님도 손해, 우리 시민도 손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임차택시 운영하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임대기간이 얼마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1년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1년씩인데 그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좀 더 성실한 분들이, 이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불만, 또 동료 택시기사는 동료 택시기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관리계장. 채종수 등록계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이라고 하신 내용에 가운데에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에 전 직원 친절교육 월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일까요?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민원 친절도 조사에서 하반기에 98점을 받았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꾸준히 잘 실행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뒤에 징수율이 작년도가 43.6%인가요?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혹시 몇 퍼센트였습니까?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2021년도는 41.6%인데요, 전년도보다 부과액은 4,000만 원정도 줄었고 징수율은 3% 정도 증가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한 편인데요, 올해는 이 부분 잘 징수해서 마무리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소장님, 주요성과 및 반성. 반성부분을 또 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을 보면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제작 활용해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소장님,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체납징수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체납징수율이 50% 미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와 협업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협업해 봤습니까?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건수는 저희가 1년에 대략 8,200건 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가장 최고액이 한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액건수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징수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 강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징수,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리 같은 건 저희가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체납액이 어떻게 보면 시 살림의 중요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징수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하셔서 결손처리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추후에 징수과하고 협업이 됐는지 제가 확인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천
이명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건설장비가 지금 레미콘차량도 기고 그다음에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건설장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검사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검사를 통과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에 이렇게 가다보면 굉장히 좀 폐차직전에 있는 건설장비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차량은 또 매연을 굉장히 유발시켜요. 그래서 그런 건설장비 검사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어떻게.
수경
채수경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이 검사하는데 기준치를 오묘하게 기술적으로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는 맡아가지고 사용은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굉장히 매연 유발 같은 게 심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1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