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명절 밑에 지역구 활동에 굉장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 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6개월 동안 아무 대과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도정 8기가 이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두 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님 발의 조례 두 건을 차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안에 앞서 조례심사 심사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01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 등 쉰한 분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조례안입니다.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바쁜 시기 중에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하는 데 배려해 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박동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 진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박동철 의원님, 정말 이 시점에 맞춰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51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삽입된 ‘졸업 후 5년 이내에 미취업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취업된 졸업생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동철의원
원래 이것이 그 전 조례에도 취업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이자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 조례에는 재학생이나 휴학생에 한해서만 그렇게 이자지원이 가능했고,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이자지원이 그쳤는데,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자지원이 안 되는 그런 약간의 폐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졸업하고 나서도 미취업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취업자 대학생들에게, 졸업자들에게 이자지원의 부담을 조금 경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취업자로 있다가 취업이 되면 제외된다 이런 말씀이죠?
박동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철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23명 발의)
10시 10분
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 공동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정규헌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현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의원
반갑습니다. 정규헌 의원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 금요일입니다. 아무튼 기획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신종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규헌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면제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전체 기준은 다른 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런 상향 조정을 하는데, 요율이 우리 경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답변을 집행기관 쪽에 좀 듣고 싶은데,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우기수 위원님이 제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무래도 면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 기금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추정해 보면 약 199억원, 200억원 가까이 감소가 매년 발생하는데 대신에 저희 조례 개정 취지를 의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서민층이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잘 아시겠지만 이 채권이 조세는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니까 좀 이중적인 과세다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전체 시도 다 공히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다. 도민,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채권을 매입할 때, 주민들이 매입할 때 내는 요율이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취지가 도민들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니까 약 16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좀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로 감안할 때 저희가 요율을 검토할 수도, 다른 시도처럼 조금 올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조례 제정 취지와 조금 상반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금수입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융자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율을 조금 조정해서 지난해 1.8%에서 3%로 인상을 해서 운용 중에 있어서 그런 융자 이율로 오히려 손실을 메꾸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손실 부분이 199억원, 200억원인데, 그것을 융자를 해서 1.8%에서 3%로 올려서 1.2% 개발 마진을 높이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이 융자를 받아가는 주체가 시군이고, 또 우리 도 자체 타 부서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도보다도 조금 낮은 게 아니고 딱 절반 수준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 다 물품구매 같은 것은 2.5%이고, 우리는 1.25%, 그다음에 1.5%에서 저희들은 0.75%,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우리 자동차세를 한번 봅시다. 이쪽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5%, 4%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자동차는 구입하는 분들은 2,000cc 이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민인데, 요즘도 2,000cc 정도 하면 3,000만원 정도, 고가로 봐서는 3,000만원인데, 3,000만원짜리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5% 채권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는 어디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것은 소비성인데,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 물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이게 준조세라고 말씀하시는데 2.5% 금리를 줘서 예금입니다, 본인들은. 요즘 금리가 좀 올라서 그렇지 정기예금 1% 되는 시절도 있었는데, 2.5% 같으면 상당히 높은 금리로 자기 자금을 5년 후에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계약을 하면 채권 62만5,000원치 사면 되는데, 그 공사하면 10% 남아도 500만원 남지 않겠습니까? 500만원에서 62만5,000원, 그 예를 지금도 우리 한 87% 정도 이렇게 또 할인을 해서 되팔면 실제 손실은 8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우기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체 우리 상회하는 2,000만원 이 부분은 다른 시도와 같이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가더라도, 요율은 타 시도에 지금 2.5%, 1.5% 다는 올리지 않더라도 그 갭에 한 반이라도 그 요율을 올려서 우리가 지금 약 200억원 정도 기금이 줄어드는 이 부분을 상설화해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측면이 저희 집행부 입장과 사실 많이 다르지 않아서 저로서는 기금 수입이 감소되는 측면이 상당히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도 추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되, 잘 아시겠지만 한번 내려간 요율 또는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예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치품이라고 해서 요율을 높게 올려놓았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4%, 5%를 받고 있으면서 물품 구매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0.75%, 1.5% 그렇게 채권 매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자동차 구입자하고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는 금액 기준만을 통일시키되 차후에 집행부에서 요율도 타 시도하고 같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손실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지가 한 2개월 됐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렇죠? 지난해 말에, 그때 당시에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2024년도까지 유예하기로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1,000만원까지 하면서 유예를 하기로 했었는데,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장
지금 갑자기 이렇게 2개월 만에 이 조례를 다시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지난해 말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에도 신종철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면제 대상을 1,000만원까지 인상하되,
박준위원장
그렇죠.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2024년 1년간 유예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예할 때 이유가 우리 도에서 100만 이상 거주하는 창원시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유예해서 시군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권고를 해서 전 지자체가 같이 이렇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이라서 창원도 같이 이 지침에 따라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침에 맞춰서, 권고에 맞춰서 같이 동일하게 그런 배경입니다.
박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지금 다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러니까 불과 2~3개월 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1년 후에,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 참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불과 2~3개월 만에 다시 바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에 행안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가 섞여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혹시 그런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그때도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요. 다만, 우리 도가 조금 먼저 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우리가 먼저 좀 하고 있었고, 중앙부처에서도 행안부 차원에서 의무매출채권을 아예 없애는,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무매출채권이 국민들한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준조세다 해서 아예 없애는 조치로 하려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 방안에도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경남도는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아예 폐지하는 것까지 동의한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일부 다른 시도에서 지방재정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안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에 약간 제동을 걸어서 행안부에서 중간적인 절충안으로 2,000만원까지로. 그러니까 2,000만원까지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해서 1,000만원까지 확대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다른 시도의 의견을 들으면서 없애지는 못하고 2,000만원까지로 절충안이 나와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개정했는데 또 개정하는 게 모양새는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의 하나의 법인데 이게 불과 2~3개월 만에 바뀌었다, 뒤집었다 하는 거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이런 게 위원님들의 시간 또 우리 집행부의 고민, 또 발의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나온 조례안인데 시행도 해 보기 전에 2~3개월 만에 또 바뀌고,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굳이 심의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경남도가 한발 앞서서 갔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먼저 한발 앞서서 갔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 뒤늦게 이렇게 또 쫓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좀 앞서간다는 의미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장
아마 그런 거죠.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거지만, 중앙정부하고 우리 경남도가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된다면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조례를 또다시 수정하고 번복을 하는 일이 발생되는 것은 조금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요.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먼저 가다 보니까 다른 시도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행안부가 더 뒤따라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오래 서 계셔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의원
간단하게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 자동차 지역개발공채 부분은 사실 제가 많이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기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길게는 한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세율을 낮춤으로 해서 오히려 자동차 등록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게 렌트카나 이런 전국적인 부분에서 공채가 어디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속히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복지나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도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통담당관 소관
10시 34분
박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사를 마치고 이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관련성과 조례안 심사를 고려해 순서를 정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경남연구원, 기획조정실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소통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통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범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성림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로 소통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주요업무 성과, 2023년 정책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통담당관) 이상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도의원으로 작년 7월 1일 처음 취임해서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올해 2023년도 업무보고를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소통담당관실에서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소통담당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민선 8기 들어서 사실 지난해보다는 금년도가 언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정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에 대응하고 있고, 비판 보도라든지 언론의 이런 부분도 겸허하게 수렴하고, 또 도의 입장이 있다면 신속하게 도 입장을 설명해서 도민들이 조금 더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공감 같은 경우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홈페이지에도 개시를 하면서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웹 형식으로 제작해서 도민들한테 더 많은 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고 작년 7월에도 업무보고 한 자료하고 2개를 같이, 올해는 뭐가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나 싶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소통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작년하고 바뀐 게 제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7월 18일에 업무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2022년 정책목표가 핵심정책의 전략적 홍보로 정책 추진력 확보,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을 통한 도정 홍보 강화,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도민방송 참여 확대 및 직접 소통 강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제목하고. 담당관님 아시지요. 올해도 전략적 기획홍보로 정책 추진력 확보, 2번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을 통한 도정 홍보 강화, 3번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제고, 도민과 소통하는 경남공감 발행.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우리 지사님도 도 연도 중에 7월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책 추진 방향이 설정이 안 됐다고 보지만, 올해는 사실 도정도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집행부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어떤 부서는 2023년, 2022년 날짜만 바꿔서 온 부서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집행부에서 지난 일에 얽매여서 답습을 하고 있다, 변화된 모습이 없다. 지사님은 정말로 도민들한테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따라 주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안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해명자료, 또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놨던데 거기 계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함안칠서산업단지 관련해서 발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담당부서도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레터링 하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재철
이재철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저희 도의원들이, 제가 5분 발언해 놓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5분 자유발언 해 놓고 그 부분을 계속 챙기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통담당관실에서 지속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자 선정이 11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이게 마감이 됐습니까, 지금?
재철
이재철소통담당관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1월까지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3회 정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기수위원
이런 부분도 저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신문사보다는 여러 우리 지역에, 요즘은 신문사가 다 어렵기 때문에 신문사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하고 본예산 심사하고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우리 도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숙지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난 6개월은 지난 도정에 대한 남아 있던 잔재를 마무리하는 시기였으면, 2023년도는 진짜 도정 8기가 시작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우기수 위원님 말씀 진짜 뼈있게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똑같이 가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뭔가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진취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새로운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좀 만들어 주시고, 진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철
이재철소통담당관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우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귀담아듣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계속해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충고와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환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연광 온라인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진형규 영상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인데 예산 규모를 보면 2022년 예산하고 대비해서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이런 것은 작년보다 거의 반으로 축소됐고요, 예산이. 그다음에 인터넷 시스템 운영 이 예산 또한, 이것은 거의 100%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편성 이유가?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산이 작년 대비 저희가 2억7,3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사업들 중에서 일부 사업이 소통담당관실과 분리가 되면서 일부 사업이 소통담당관실로 이관이 된 부분이 있고, 약 7억5,000만원 정도 규모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들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완전히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줄어든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 유튜브 사업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 하고 있던 인터넷 시스템 운영비라든지, 금방 미디어센터하고 관련이 약간 되는 모양인데,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이런 비용, 특히 우리가 볼 때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필수예산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반액으로 줄었다든지, 안 그러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액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부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건축비 부분에서 저희가 7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지원이 된 상태에서 건립 비용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미디어센터는 위치가,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창원입니다.
백태현위원
예, 창원 의창구에 있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내용도 설립할 때부터 창원시하고 같이 우리가 도하고 했기 때문에,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특교세를 포함해서 총 3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준공이 나고 한 게 아니고 보니까 계속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모양이던데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건축이 올해 2월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소 늦어져서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되고, 10월경에는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앞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센터가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이미 거기에 들어갈 우리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건축비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예산은 지원이 끝났습니다.
백태현위원
끝났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백태현위원
아직 하고 있지만 사전에 2022년도 예산에서 정산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도 홈페이지 경남바로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우기수위원
12개 사업 부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현황 내역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2022년도 1년 치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12개 서비스 운영하면서 약 10만8,000명 정도가 서비스를 활용하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가 도 홍보 채널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트위터, 카카오하고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담당관님 예산 심의 받을 때 구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해서 거의 배로 늘리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지금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의 구독자 수하고 지금 현재 구독자 수하고 변화가 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유튜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는 지난 연말에 제가 보고드렸을 때는 1만9,800명이었고, 지금은 2만3,000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약 한 달여만에 4,000여명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SNS 같은 경우도 각 채널별로 약 500~3,000명 사이로 계속 증가한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5,500명 중에 실제 팔로잉은 131명밖에 안 되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페이스북은 5만5,000명입니다, 5만5,000명.
우기수위원
예, 페이스북 5만5,000명 중에서 팔로잉 된 것은 131명, 그러면 131명만 정기적으로 유튜브 구독자처럼 그렇게 되고, 인스타도 1만5,000명 중에서 117명만 지금 팔로우가 된 상태이고, 그 부분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카카오가 2,700명밖에 안 되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이 그렇습니다. 카카오스토리는 4만3,000명 정도가 되고,
우기수위원
예, 카카오스토리는 4만3,510명인데, 카카오스토리보다는 카카오가 아주 짧게 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채널인데 너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작년 11월에 개설을 하면서 아직 그 채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거나 운영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운영에 중점을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에 두고 있는 만큼 올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알림 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기수위원
저는 다른 채널도 중요하지만 카카오는 아주 손쉽게 볼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친구가 경남 카카오채널이 어제 2,763명인데 제가 딱 가입하니까 한 명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중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은 했고 그래서, 늦게 채널을 개통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정에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위원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 미디어센터 건립 현황에 따른, 또 12월 되면 준공 예정이라고 했죠?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하고 백태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 전부 배포를 다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센터 건립에 대해서 백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올해 준공은 12월 예정이라고 말씀,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10월입니다, 10월. 정확하게 10월입니다.
박준위원장
10월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박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창원시로 지금 내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되었어도 우리 예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게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 건축비 2개로 구분이 되는데, 건축비는 국비 포함해서 국비, 도비, 또 특교세 포함해서 17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이미 반영이 돼서 건축비 부분은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남은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또 해당 자치단체에서 같이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약 12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억4,000만원 중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60%를 분담하고, 나머지 40%를 지자체가 분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40%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 부분이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위원장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건축비 같은 경우가 창원시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올해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원시로 배정이 됐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연초에 창원시에 이미 교부가 되었고, 창원시에서는 사고이월 처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비는 이미 내려간 상황입니다.
박준위원장
백태현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게 그거잖아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돈이 작년 예산인데 이월이 되었으면 그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느 통장에 어디에 가지고 있는가를 여쭤본 것이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번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을 창원시에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그거를 명시이월하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사고이월해서,
박준위원장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2월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10월까지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박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문제가 돼서 10월에 준공이 안 나게 되어서 또 밀려나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명시이월은 가능하지만 그다음에 또 한 번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박준위원장
불과 2개월, 10월이면 11월, 12월 약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정확하게 건설이 끝나서 준공이 되는 것은 10월 이전에, 아마 빠르면 5월이나 6월 사이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준공이라는 거는 그 안에 기자재들이 다 들어가서 실제로 운영을 시작하는 게 10월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10월이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 안에...
박준위원장
준공은 약 5~6월 정도 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하여간 감독이라든지 그 관리는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한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수시로 내용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거창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도립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경남도립 거창대학총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대학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남에서 유일하게 정부 재정사업 7관왕을 달성하였고, 5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근 교무처장입니다. 신민철 사무국장입니다. 윤경섭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수시모집이 88%라고 하셨는데 아직 정시는 결과가 안 나왔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정시가 저희들이 수시에서 미달된 인원이 38명이고요. 당초에 정시에 모집하려고 한 인원이 22명입니다.
최동원위원
올해도 100% 달성은 가능하겠다, 그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러면 결국은 수시에서 미충원된 38명하고 정시 22명, 60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제까지 정시모집이 끝이 났거든요. 경쟁률이 한 4:1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렵지만 금년도도 100% 충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도탈락 제적학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거기에 대책으로 대학 적응력 검사, 교수와 학생 간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전공학습 능력 강화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가지 넣었다, 그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최동원위원
거창대학의 학생들 동아리는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직원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을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좀 하라고 독려도 하는데 그렇게 제가 봐서, 물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창업 관련 동아리도 있고, 드론 관련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봉사 동아리도 있는데 활동이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사실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을 하고, 학우들 간에 친교를 맺어가면서 적응하게 될 텐데 외부 강사 강의 횟수가 좀 많아 보이는데,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외부 시간강사를 한 62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강의가 보통 9시수 미만으로, 저희들이 보통 6시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강사도 강의 평가를 다 합니다. 강의 평가를 다해서,
최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학생들하고 지도교수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자꾸 외부 강사가 들어오면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도교수 전임교수가 학생들하고 유대관계가 돈독해져야 한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가족같이 대해 줘야 적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장학금 지급도 100%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90 몇 명인가 자퇴, 제적이 생긴 것 같은데,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연간 한 그 정도, 90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최동원위원
총장님 그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지 않은 숫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전액 장학금 지급하는 상황에서 이것 받고 외부강사 또 제적하고 자퇴해 버리면 그것은 혈세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졸업을 끝까지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학생들을 진짜 어렵게어렵게 유치해서 오는데 그런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어떤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학교 정원이 840명인데요. 전번 7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정원수가 그때는 874명인데 현원이 차이나는 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 정원이 34명이 줄었는데 그게 연유가 뭡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정원이 줄어든 것 중에, 정원은 매년 이렇게 줄이고, 교육부 전체 기조가 감축하는 기조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28명이 감축된 것은 2021년도에 간호학과에, 원래 간호학과 교수 충원율이 전임 교수 충원율이 60% 이상 100%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때 한 해 일시적으로 4월하고 10월에 점검을 하게 되면 4월에는 학기 개시 전에 초빙교수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저희들이 100% 충원율을 달성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외국어 초빙 교수가 있는데 그 초빙교수가 교수로 인정을 받으려면 9시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상반기에 12시수를 하고, 하반기에 6시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학기 기준이 아니고 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교수 충원 거기에 카운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교수 충원율 100%를 충원을 못 했다고 해서 금년도 모집 정원에 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준에 따르면 10% 감축인데 저희들이 두 차례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해서 5% 감축을 받았기 때문에 정원이 341명으로 줄었습니다.
우기수위원
12월 31일 기준인데 작년에 7월 1일 기준하고 연도 중에 정원이 그렇게 줄어듭니까, 정원이.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정원을 줄이는 거는 얼마든지 교육부에서 감축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이번에 줄인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 5% 감축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8명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줄은 정원이 2023년도에,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한해 적용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같으면 작년 7월 1일 하고 정원이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닙니다. 이 정원은 금년부터 적용하는 정원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7월하고 똑같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작년 11월 31일 기준 정원이나 작년 7월 1일 정원 기준이나 그거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올 1월, 2023년 1월 1일 기준 같으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 맞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자료가 정원이 840명이잖아요, 전체? 1, 2, 3, 4, 그런데 작년 7월 1일에는 874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중간에 정원이 줄어드는지 그 연유가 궁금해서, 올 2023년도 1월 1일 정원 줄어든 거는 좀 전에 총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유로 해서 줄어들 수는 있는데, 중간에 줄어드는, 그러면 이것은 표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것은 아마 자료 자체를 11월에 작성했지만 이미 금년도 정원이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기수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금년 정원을 반영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기수위원
다음에 자료 좀 일치시켜줬으면 고맙겠고요. 연도 중에 자료는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재학생들 상대로 해서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하신 것 있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간호사 강의동 짓는 거, 간호학과 강의동 당초에는 저희들이 3,800㎥인데 이번에 보고서에는 2,900㎥로 900㎥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1페이지에 지상 7층에 연면적 2,900㎥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3,800㎥로 보고를 받았는데,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거는 제가 설계과정 속에서 그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줄어든 건지, 그것은 제가 사유를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10~20㎡도 아니고 900㎡가 엄청난 차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질 건데 예산은 120억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면적만 상당히, 거의 평수로 치면 300평인데,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지금 저희들 생활관도 사실은 나중에 똑같은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강의동이 아니고 생활관입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생활관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생활관을 지을 때, 예상했던 그때 120억원 가지고는 당초에 설계했던 규모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건설 기자재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초 규모대로 되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그래서 설계 과정 속에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생활관, 제가 여쭤보는 것은 면적이 줄어도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2,900㎡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3,800㎡으로 한 것은 쓸데없는 공간을 더 늘렸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꼭 3,800㎡가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금액에 맞춰서 공간을 줄이느냐. 공간을 줄여도 되는 것 같으면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생활관이 전체적으로 면적 하면 4인 1실이 3,700㎡고 2인 1실이 1,800㎡, 이것 두 개 합하면 5,400㎡인데 이것도 지금 안 좋아서 또는 협소해서 4인 1실 쓰는 게 학생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모두 다 2인 1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800㎡로 해서 당초에 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또 2,900㎡로 그렇게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열정관하고 도전관 두 개 면적의 거의 절반 수준 비슷한데, 다시 총장님이 가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우기수위원
간호학과 강의동 증축 사업에서 당초에는 군비가 8억원이 투입되는 걸로 하고 저희들 도비가 42억원인데 지금 이번 자료에는 보니까, 보고서에는 군비가 5억원밖에, 5억원이고 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당초 거창군에서 5억원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고요. 거창군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5억원이 전체 반영이 다 됐습니다.
우기수위원
지난 7월 15일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간호학과 강의동 증축 사업해서 2021년도에 군비가 이미 5억원이 확보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3억원이고요. 그래서 합해서 8억원인데요. 지금 자료에는 2021년도가 2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3억원, 8억원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5억원이 맞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억원이 맞습니다. 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고요. 5억원은 전체 지원을 다 받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도비로 돼 있는 42억원 중에서 그중에 13억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제가 받은 거고요. 도비 안에 포함된 게 행안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도비 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비하고, 군비가 3억원이 줄어들어서,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마 그때 자료가 8억원으로 표시됐다고 그러면 그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기수위원
아까 학교 정원수도 자료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도 자료, 이게 다 총장님 학교에서 나온 자료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그때 자료에 8억원으로 기재된 것은 그건 자료가 잘못된 거고요. 거창군에서 약속한 5억원은 전액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기수위원
자료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우리 대학생 전액 장학금 준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전체 소요 예산이 30억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전액 장학금,
우기수위원
주기 위해서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전액 장학금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전액 장학금 예산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주던 장학금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성적 우수자한테 주는 성적 우수 장학금, 또 생활이 어려운 애들한테 주는 생활비 지원금, 그다음에 국가 근로라든지 아니면 학교 근로를 통해서 주는 장학금, 이런 장학금이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국가 장학금 14억8,900만원, 그다음에 등록금 전액 장학지원금 8억4,100만원, 다자녀 장학금 2억원 이렇게 하고 25억3,000만원 이것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것은 확보된 겁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5억원, 그렇게 하면 30억3,0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 학생들 전액 장학금으로 다 주면 1인당 385만원 정도, 384만6,000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창대학 이런 데 학생들 등록금 부담률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282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등록금보다 1인당 100만원씩 더 돌아가는 그런,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생활비까지 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5억원 확보가 안 돼도 25억3,000만원만 해도 등록금은 다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등록금은 해결이 다 됩니다. 국가 장학금, 우리가 전체 등록금 수입이 한 23억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국비를 신청해서 받는 그게 금액이 소득 분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13억원 정도 받으면 나머지 한 8억원, 9억원이면 전액 장학금 지급은 가능한데요. 다만 이렇게 주고 나면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과 수석을 했다든지 차석을 했다든지 입시 때 과 수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향상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워서 학교에 학과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산단 사무실에 근로를 하고 받는 근로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장학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생활이 어려운 애들은 생활비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부 깎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활을 시켜주셔야, 그러면 기존에 생활이 어려운 애들은, 소득 분위가 낮은 애들은 국가 장학금을 100% 받기 때문에 등록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걔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근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조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부 깎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해 주셔야 학생들이 피해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기수위원
전체적으로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조금 충당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기존에 다 줬던 것들인데 전액 장학금 예산 8억4,000만원 그걸 확보하면서 기존에 줬던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부활을 해 주셔야 기존에 혜택을 받던 학생들이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고요. 만약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전액 장학금은 도입됐지만 어려운 애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대학이 지역민과 평생교육을 위한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창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은, 올해는 평생교육을 운영 안 합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닙니다. 다 운영합니다. 매년 운영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아주 잘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나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평생교육원 기구가 그대로 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번 보고서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LINC 3.0 해서 우리 거창은 드론 ICC, 그다음 항노화 ICC 큰 분야에 두 개 부분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ICC 운영 수익을 30억원을 창출하겠다, 목표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우기수위원
그게 어떤 기업하고, 우리 학교하고 산학협동 연결된 기업이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지금 드론 ICC, 항노화 ICC는 전부 기업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어떤 매출을 그 정도로 우리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기업 가치를, 기업 매출을 그 정도로 늘리겠다는 게 두 기관의 목표입니다.
우기수위원
기업 매출은 1년에 60% 해서 160%를 최종적으로 6년간 신장시키겠다는 말씀이고요. 운영 수익이 30억원인데 그 운영 수익이 참여한 기업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창대학 몫이 30억원입니까?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 대학 몫은 아닙니다. 기업의 어떤 소득을 증가시킨다든지 매출을 증가시켜서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지 저희 대학 자체 수입 30억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LINC 3.0 사업을 해서 우리 거창대학에 30억원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비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종 목표에는.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 참여한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30억원 하니까 조금, 하여튼 그 부분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총장님, 업무보고서 계획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7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올해 또 받았는데 안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학교도 변화해야 되고 새로운 학생들한테 거창대학이 작년보다는 올해 이러한 부분이 바뀌고 있다, 또 재학생들도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하고 학교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바뀌었다는 모습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5일 보고받았던 자료, 이게 오늘 자료입니다. 우수 학생 유치, 중도 학생 탈락 예방, 똑같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 학생 맞춤 행복 대학 조성, 경남 주력 산업 맞춤형 청년 취업, LINC 3.0, 외국어 역량 강화, 지역민, 작년 7월에는 7개 부분에 보고를 드렸고 올해는 한 부분이,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대학 역량 강화 이 부분 한 꼭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도 작년에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보고서를 다 기억을 하고 또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과연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럴 정도로 이게 너무 똑같습니다, 내용이. 총장님, 변화된 모습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어쨌든 대학의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은 크게 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대학 역량 강화 부분을 새로 추가를 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변화는 대학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변화입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고등교육정책실 자체가 폐지가 됐고요. 아마 대학에 많은 자율권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박준위원장
총장님.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가 왜 잘못돼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 검토를 했느냐고 지금 여쭤보는데 왜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우기수위원
총장님, 대학 교육이 교육부가 바뀌면 우리 대학도 따라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대학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작년 7월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A 방향으로 가면 우리 거창대학도 A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처럼 교육부는 가는 방향이 A 방향인데 우리 거창은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 추진 계획이 똑같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학의 기본 방향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위주로 저희들이 업무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부의 방향 바뀐 게 최근입니다. 최근이라서 그것은 업무보고에 미처 다 담지를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업무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또 7월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방향이 교육부의 방향을 반영해서 다시 학교 운영 방향은 바뀌겠다,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우기수위원
사전에 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변할 건 변하고 또 교육부의 정책도 반영할 건 반영하고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우리 거창대학, 남해대학에 지금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반드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7월인가 8월에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남해대학 연면적 3,600㎡에 4층, 지하 1층에 4층 건립하는 데 12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창대학 자료가 우리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억하는 게 3,800㎡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딱 보니까 2,900㎡로 들어와 있어요. 자료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7층 규모의 3,800㎡를 건설하려고 하면 120억원 예산 가지고 이게 건립이 되겠습니까?’라고 내가 질의를 드렸죠? 남해대학은 지하 1층에 4층 건물에 120억원인데, 우리는 7층 건물을 지으면서 120억원이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는 부실로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고, 어디 한 군데는 과다 책정이 됐다는 얘기라고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고할 때 3,800㎡ 하다가 왜 2,900㎡로 슬그머니 내려서, 이것을 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보고하는 것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 숫자를 왜 바꿔야 됩니까, 돈은 그대로인데.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부실로 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부실 예산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쪽저쪽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할 때, 설계업체 선정될 때 설계업체 선정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반드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거창대학, 남해대학 두 군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공사는 설계대로 하면 됩니다. 설계가 거의 70~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설계 때 아무 상의 없이 지나가버리고 지금 간호학과 강의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설계 납품됐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설계 다 끝났습니다.
박준위원장
설계 납품 다 끝났는데 보고 한번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요. 9월에 납품이 됐으면 공사 착공이 지금 12월 19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공사 착공은 지금 들어갔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작년 연말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땅을 파는 단계가 아니고 사전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공사 기간이 불과 이게 몇 개월이 됐는지 올해 보니까, 준공을 지금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연말 안으로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예?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연말 안으로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연말 안으로 준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설계가 9월 15일에 납품이 됐는데 설계 때 제대로 확실하게 설계를 했으면 바로 발주를 해도 되는데 왜 겨울에 발주를 해서 동절기 공사를 또 끌고 갑니까? 동절기 공사 들어가면 콘크리트 칠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명절 끼고 신정 끼고 구정 끼고 어느 천년에 공사를 해서 연말에 준공을 한단 말입니까? 준공도 12월, 2023년도 12월 18일입니다. 120억원짜리, 이것은 40억원짜리입니까? 50억원짜리네요. 50억짜리 공사를 한 6~7개월 만에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 또다시 명시이월 넘어가든지 사고이월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 공사를 발주하면 햇빛 좋고 날씨 좋을 때 발주를 해야지 추운 겨울에 땅 파고 콘크리트 치고, 동절기 공사 못 하게끔 정부에서도 막고 있는 것 모릅니까, 그것을 제재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생활관 짓는 것도 120억원 책정해서, 지금 설계업체 선정하고 있는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도 와서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면 총장님 말씀대로 ‘이것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보고서 제본 마지막 할 때 총장님 검토 안 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보고서가 일부 숫자 오기, 아까 8억원, 5억원 부분은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준위원장
그것을 제가 작년에 짚어드렸다 아닙니까? 짚어드렸는데도 그걸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짚어드렸잖아요. 아니, 연초부터 파이팅하고 덕담하고 가야 되는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꺼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검토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오자, 탈자 정확하게 검토해 주고요. 그 전년도에, 아니 그 앞에 보고했었던 내용 같은 경우를 뒤에 붙이세요. 바뀌었으면, 숫자가 바뀌었으면 왜 바뀐 건지 검토를 다 해보셔야 돼요. 지금 보고, 검토서 같은 것 하면 전년도 것, 아니 전에 것 다 이어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잠시 잠깐만 무마하고 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시면 안 돼요. 정초부터 제가 이런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서, 검토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검토를 더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해 주시면,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우리 생활관 신축 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간호동 하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간호동 제가 지켜보겠지만 올 연말이나 아니면 추경예산 때 또 심의 보고 들어올 텐데 이것 2023년도 12월에 준공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못 합니다. 강제로 밀어붙여서 공사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는 강제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다음에는 또 ‘사정상 뭐가 생겨서 이게 안 됐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12월 19일 착공해서, 지금 1월이죠? 2월이죠? 2월, 지금 구정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는 2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2월부터 해서 공사 기간을 대체 얼마를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촉박하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그런 걸 구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 납품이 됐는데 왜 몇 달 동안 이걸 쥐고 있었죠? 설계 납품 이것을,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최종 설계안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어차피 여러 가지 과정, 도의 입찰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준위원장
설계 입찰되고 나서 발주하는 데 한 3~4개월씩 걸릴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하여간 진행 사항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거창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현명 도립남해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것 모두 성취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학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교육부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고,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종 교무처장입니다. 김경희 사무국장입니다. 남기주 기획평가단장입니다. 정봉성 학생지원센터장입니다. 권오천 평생직업교육원장입니다. 김석영 산악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8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 언제든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총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친화형 기숙사 및 정보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설계 공모 절차 완료를 다 했죠, 지금?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지금 설계 공모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설계 중에 있다, 그죠?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게 올해 6월 말까지,
조현신위원
본격적인 질의 이전에 군비 3억원,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30억원,
조현신위원
30억원, 그죠?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게 작년 예산으로 군비 15억원을 편성해서 군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15억원 통과되었네요?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30억원 확보는 별 문제가 없다, 그죠?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조현신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 당시에 이 추정 사업비가 얼마로 공고가 되었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그때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20억원,
조현신위원
총 사업비는 120억원인데, 설계 공모 시 추정 사업비가 얼마로 공고되었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감리비랑 기타 설계비 이런 것 빼고 나면 대략 공사비가 100억원 내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조현신위원
추정 사업비를 몰라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공고가 되었잖아요, 추정 사업비가 설계 공모 당시에,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기숙사는 공사비가 108억원으로 공고를 했고요.
조현신위원
이게 왜냐하면 앞에 거창대학에서도 이 기숙사 문제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했거든요. 이 추정 사업비 내에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건축, 구조, 토목, 전기, 소방, 전기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알파로 이 추정 사업비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비품이나 이런 것을 빼고라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일단은 비품은 따로,
조현신위원
인테리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추정 사업비 100억원 얼마 내에,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비품이나 인테리어는 따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비품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이런,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108억원에 제반비용 법정경비라든지 부가세 이것은 제외한 금액이죠?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니요, 그것은 다 포함, 부가세 이런 것은 포함,
조현신위원
포함한 금액입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편의시설, 세탁소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탕비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총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추정 사업비 내에서 더 이상 예산을 증액 안 하고도 원래 남해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기숙사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테리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테리어 사업비가. 제가 비품이나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 추정 사업비에 인테리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편의시설도 총장님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현시점에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잿값이 30% 이상 뛰었고, 인건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현신위원
하고 있으면 1일 대가상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제가 볼 때는 30% 이상 폭등이 될 겁니다. 지금 1일 대가, 아마 적산에 의한 1일 대가에 의해서 나중에 공사 총괄 사업비가 다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면 아마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창대학하고도, 아까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과부족이 된다. 부족이 아닙니다, 과부족입니다, 과부족! 과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추계에 적정성 여부를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된다, 반드시 실시설계 단계 50% 내에서는 다시 추정 사업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빨리, 나중에 추경 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도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빨리 보고를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록 비품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은 안 됐을지라도 현재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금 설계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업체랑 공사 금액을 추정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나중에 집행잔액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비 과부족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실시설계에 따른 총 사업비가 지금 딱 가닥이 안 잡힙니까?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하고 나서 집행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게 딱 절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유는 됩니다. 왜냐, 이게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것, 그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 요인이 분명히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지원 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올해 11월 14일에 했죠?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우기수위원
그 내역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LINC 3.0 관련해서 남해대학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참여 안 했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각 분야별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서 교육부상도 수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실력을 많이 발휘를 했던데, 남해대학도 그런 부분 거창대학과 다 같은 도립대학에서 한 학교는 우수한 성적을 내고, 한 학교는 그런 성적이 없으면 비교되니까 그 부분 교육을 잘 이수해서 명실공히 우리 경남의 도립대학인데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던 것... 꼭 좀 준비 잘하십시오, 그 사업은. 특히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산업하고 방위산업, 항공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남해대학은 특화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그게 그쪽으로 가야만 우리 남해대학이 앞으로 살아날 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고맙습니다.
우기수위원
조금 전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조현신 위원님께서 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전체, 전번 작년 7월에 보고 받을 때는 66실에 132명을 수용한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까? 지금 기숙사 3,600㎡ 이렇게 크게 넓게 지어서 실을 66개밖에 안 넣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현재로서는, 당초에는 71실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상승 때문에 조금 더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66실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업체하고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따로 예산 공사 금액을 반영한 전반적인 규모 정밀하게 검토한 사항이 있어서 따로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수가 거의 한 500명 되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지금 남학생 기숙사 규모는 70실입니다. 그게 4인 1실이고요. 여학생 기숙사 호실이 74호실인데 2인 1실하고 4인 1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기숙사가, 여학생 기숙사는 최근에 조금 기숙사 안에 학생들이 다 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4인 1실을 2인 1실로 분산하면 66실을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기존 기숙사를 활용을 하고, 일부는 기존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쪽 기숙사를 이용한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니까 남학생 기숙사 4인 1실을 2인 1실로 변경하면서 기존 기숙사는 2인 1실로 변경을 하고, 신축 기숙사도 2인 1실로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면적상으로 66실밖에 안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66실 같으면 간단하게 나누어도 지하층에는 식당이나 아니면 편의시설 쓰고 이렇게 해도 66실 평당에 3층만 3개 층 2,900㎡만 해도 거의 40평씩 나올 것 같은데,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일단 그 부분은,
우기수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너무 수용 인원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면적 비교해서, 물론 지금 설계 중이니까 그 부분 여유가 되면 좀 더 신축 기숙사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탁실, 공용공간 이런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릴 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 관련해서 올해 모금 목표가 28억원인데, 작년에 실적이 얼마였죠?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 좀 늘었는데, 올해 계획상으로는 좀 늘었습니다. 작년 금액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장학금은 23억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 합쳐서 등록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 장학금까지 12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아까 전에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근로 장학생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장학금으로 확보를 해서 그 학생들한테 생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남해대학도 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등록 장학금을 전액 이렇게 다 지원하는, 작년도 예산을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주셔서 그렇게 진행은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2021학년도 이런 경우에는, 2021학년도, 2022학년도는 저희 남해대학만 예를 들면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 규모가 4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부 등록 장학금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생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되었는데, 4억6,600만 원을 아예 삭감해 버리고 등록 장학금 7억800만원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등록 장학금은 등록금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장학금을, 물론 저희들이 교외 장학금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도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까 전에 4억원,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4억6,600만원,
우기수위원
그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또 확보하려면 도를 통하지 않고 확보할 방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도청에 추경 때 거창대학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집행부에 요청할 생각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다시 도에다가 추경에서 요청한다는 그게 도에서 수긍이 되겠느냐, 그래서 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이 교외 장학금은 대략 약 5,000만원 내외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많이 질책을 했는데 그 부분 올해 신경 써서 남해대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거창대학에 질타를 좀 강하게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제가...
박준위원장
그게 우리 거창대학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남해대학도 똑같아요. 단지 먼저 업무보고를 하신 거창대학이 뭇매를 맞으신 건데, 그때 당시 지적했었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만 짚어봤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짚었는데도 안 지키니까 제가 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3,800㎡의 7층 건물에 120억원 이 금액 갖고 공사 안 될 거라고, 잘못 책정됐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고, 남해대학 같은 경우도 지하 1층에 4층 건물 짓는 데 120억원, 똑같은 120억원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3,600㎡, 거창대학보다는 200㎡가 작았어요. 그리고 층수도 작고, 그런데 같은 120억원이라고 해서 과다책정이 아니었느냐라고 제가 그 질의를 드렸었다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장
뭔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좀 상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도립대학 두 분 총장님들께서 물론 유능하신 분인 것은 압니다. 아는데, 뭐든지 여러 명이서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해야만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하고 이러면 생각했던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상의도 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니, 결과는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현신 위원님이나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만약에 예산 모자라서 66실 하기로 했다가 또 예산 모자라서 또 50실로 내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은 어차피 과다예산인지 아니면 부실예산인지 그거는 벌써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설계는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설계 때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돼요. 공사하는 거는, 설계만 똑바로 되면 공사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아이들 교육시설 한다는데 그거 뭐 돈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뭐 잘못됐다고 뭐라 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다 결과물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명심해서 그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해서 규모나 호실 문제 등을 포함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이게 정초부터 덕담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잘해 봅시다, 어떻게 갑시다, 이런 좋은 얘기가 서로 오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언성 높이는 얘기가 자꾸 나오게 돼서 저도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명
조현명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한 2시 반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2시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바쁘게 하더라도 2시까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김진화 실장입니다. 광역지원팀 윤지수 팀장입니다. 학습진흥팀 고영화 팀장입니다. 학습운영팀에 창원관 최황영 파트장 오셨습니다. 학습운영팀 서울관 서경욱 파트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및 과제, 2023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진흥원에서 이번에 남명학사 수탁 운영을 1월 1일 자로 5년간 하는 걸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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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래서 간단한 것, 이번에 수탁한 데보다도, 보면 서울관이 있고 창원관이 있는데 서울관에는 수용 학생들 수가 400명이고 창원관은 3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넘치는가, 안 그러면 부족한가, 서울관은 어떻고 창원관은 지원하는 학생들 수가 어떻습니까, 전년도랑 비교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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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통계는 제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다 찰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를 가지고 경쟁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1일은 학생이 100% 차고 경쟁이 좀 있습니다. 많은데, 몇 대 몇인지 경쟁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그러면 서울관이나 창원관도 똑같이 지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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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찹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경쟁이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서울관은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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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경상남도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1년 이상 조건이지 학생이 경남 학생은 아니어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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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민등록을 경상남도에 1년 이상 두고 있으면 됩니다.
백태현위원
1년 있고, 학생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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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각 시군별 18개 시군에서 3명씩은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창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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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관은 보호자나 본인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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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는 것도 경쟁이 있어서 둘 다 경쟁은 똑같은 방식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즉,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수탁한 게 이번 1월 1일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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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월, 3~4개월 전부터 매주 경상남도와 창원관, 경남개발공사 다 모여서 계속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와서 인사, 회계, 협약 모든 것을 정확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1월 1일부터 아무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또 다음에, 우리가 창원관은 가까이 있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든, 오늘은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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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진화 과장님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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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실장님.
우기수위원
실장님. 그때 원장님이 몸이 편치 않으셔서 못 오셨는데 그때 문해교육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문해교육, 나이 많으신 분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젊은 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교육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야만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더 가치 있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6페이지 경제활동 참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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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교육으로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미용도 있었고, 용접도 있었고, 요리사도 있고, 또 노인요양사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은 안 하고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 기관에. 그런 것이, 경제활동 참여 지원과 관련된 걸 질의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이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지 굉장히 방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16쪽은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해교육이, 과거에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영어라든지 컴퓨터를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문해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통계상으로는 문해교육 해당자가 3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이 현재까지도 중요하고, 또 중장년층에게도 중요합니다.
우기수위원
원장님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를 들어 우리 도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시민대학에 대해서 원장님이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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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거의 다 재단법인을 만들어 주고, 최근에 보면 세종시나 대전 이런 데서는 시민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근래에 인천광역시도 굉장히 성공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서, 가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도 지난번에 전국의 시민대학을 조사해서 앞으로 경상남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종시나 대전 같은 경우는 대면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을 하면 시민들이 다 와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이기 때문에 세종시나 대전시 같은 곳이 모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창원 시민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에서는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광역시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경상남도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의논도 하고 글을 썼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보다는, 인천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대학에 강의를 의뢰해서 대학별로 떨어져 있는 데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이 정도밖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대학에 대한, 다른 시도에 대한 것은 연구는 다 해 왔는데, 경상남도가 특히 영역이 넓다 보니까 18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대학을 T/F에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작년에 자료를 다 모아서, 18개 시군을 모아서 그걸 걸러서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을 저희들이 점검 못 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시민대학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창원시 이쪽에 도시 중심으로 하면 굳이 시민대학이 없어도 이쪽의 시민들은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시골 쪽으로는 오히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시민대학을 개설해서 창녕, 밀양, 합천을 끼운다든지 권역별로 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주에 1~2회 정도 출강을 해서 시민대학을 개설하는 그런 방향은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장님,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교육 쪽으로 멀리 소외받고 있는 지역의 청장년들이, 또는 주부들이 시민대학을 다녀서 지식적인 함양도 하고 또 개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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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나 잘 되고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직접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면교육이 가능한 데 있어서 비교적 시민대학이 잘 발달해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델이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는 해 놨는데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16페이지 사업 내용에 청년층 자격취득과정 및 청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프로그램 자료들을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성과가 아주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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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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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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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페이지... 올해는 현재 6,000만원의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을 짜서 기관당 2개 기관을 선정해서 3,000만원씩 해서 미래형 일자리, 취업이 가능한 자격증 취득 교육을 청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창신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동양직업전문학교 해서 상당히 많은 자격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뷰티크리에이터, 아로마 상담 이게 창신대학교, 그죠? 그다음에,
이시영위원
아니, 그것 다 설명하실 필요 없으시고 한 것 중에서 제일 성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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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을 작년에 교육도 하고 우리가 또 현장점검도 했는데 어떤 게 특별히 낫다 이렇게 말씀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이 요구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보통 우리가 4차산업 시대다, 그래서 4차산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평생교육을 한다 이런 것이 항상 시책의 슬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다 보면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성과가 어떤 게, 제일 좋은 프로그램의 성과가 궁금했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최고 큰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청년취업 자격증으로 공모가, 저희가 직접 교육 시설이나 교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공모를 냅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 들어와서 이것이 가능하겠다, 또 우리 도에 있는 청년들한테 유리하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 항상 이상적인 것하고 들어오는 공모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것을 이상 없이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감독도 하고 현장점검도 가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다 받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추후에, 담당자 분이 누구시죠, 혹시 청년프로그램... 그러면 저한테 작년에 하셨던 거랑 올해 지금 추진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윤지수광역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변경된 게 어떤 게 있는지와 어떤 게 성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 저한테 별도로 시간 되실 때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남명학사도 운영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인원은 더 적어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긴 많은데 그걸 이 자리에서 다 여쭤보기도 좀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가면 갈수록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 입장을 봤을 때 남명학사 같은 경우가 지금 남자 아이 200명, 여학생들 200명 해서 한 400명 수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교육시킬 때, 더군다나 서울 쪽으로 학교를 보낼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숙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 더 계획을 잡아 보셔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지원자 몇 명에 몇 명 정도 우리가 했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계속 경쟁률이 높게끔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전
이전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바. 경남연구원 소관
14시 31분
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뜻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원은 도청, 도의회, 그리고 시군과 소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연구 성과 창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마상열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이문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이용곤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언상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정지원연구실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조웅제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병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남연구원이 올 한 해 수행할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원 기본현황, 2023년 연구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저희 경남연구원의 2023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을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은 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도민에게 신뢰받고 경남 도정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우리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저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보면 정원이 115명이고 현원이 93명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그동안에, 제가 작년 9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인력 충원 현황이 상당히 왜곡돼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 문화 인류 분야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왜곡되게 많은 인원이 증가된 반면에, 필요로 하는 관광 분야나 또 과학기술 정책 분야나 이런 데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못한 그 내용을 쭉 보면 저희 연구원에도 인력 충원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 자원들이 여기에 모집하는 데 도전을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시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비수도권이라는데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이 오래 전에, 그렇게 많지 않은 전에 2014년에 구조조정 때문에 연구원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충원이 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연구 인력을 업무별로 업무 분장을 해서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다소 산만하게 무계획적으로 충원하다 보니까 왜곡된 연구 인력 충원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진단을 많이 해서 조만간에 도와 협의해서 추가 인력을 모집하도록,
이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박사급의 전문연구 인원은 그래도 채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도내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시영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조만간에 충원 계획을 세워서 보고도 드리고, 또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박준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이 전체 208억원이지 않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우기수위원
작년 비교해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결산 비교하면,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작년 대비해서 한 8억원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연구원 산하에 있던 특화센터 중에 비연구 성격의 사업적인 센터를 줄여서 그만큼 예산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우기수위원
작년도 7월에 보고받은 예산 규모를 보면 282억원인데 거기에 비교해도 약 74억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큰 분야가 목적사업 수익 부분입니다. 작년에 거의 약 120억원인데, 올해는 46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74억 원 차이는 목적사업의 지정보조사업, 학술용역사업, 문화재용역사업 이 세 개 분야인데, 이렇게 많이 왜 74억원이나 줄었습니까?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70몇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예산 편성 체계를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목적사업비의 예산 편성과 또 밑에 운영사업에,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들어오는 수수료라든지 기관전입금이 밑에 운영사업 수입에 또 다시 포함이 되어서 재구조화하면서 27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예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27억원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5개 보조금 센터가 올해부터 사업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영사업비가 지난해 인건비를 10개월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전체 1년간 편성해 가는 증가 요인이 또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재구조화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8억 2,7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7월에 저희들이 한 것은 2차 추경 기준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1차, 2차 추경을 하면 예산은 조금 증가할 요인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보기로는 일단 목적사업수입이 있는 지정보조, 학술용역, 문화재용역사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의뢰처로부터 받는 금액이잖아요?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그게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뢰를, 일감을 적게 받았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보조금 사업이 5개 종료가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수익이 올해 74억원이나 줄어드는데, 올해 하반기에 사업 의뢰를 많이 받아서 수익이 많이 발생돼야만 나중에 인건비도 지출되고, 또 실제로 올해 법인세가 1억6,400만원 같으면 수익이 단순 계산하면 거의 14~15억원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순세계잉여금 12억3,000만원은 올해 수익을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목적사업수입을 좀 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시군 담당자를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 시군 담당자를 정해서 했는데, 올해 각 지역별로 시군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작년에 원장님, 실제 저희 기획행정 위원들하고 경남연구원하고 작년에는 부울경 관련해서 실제 서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경남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을 테고, 또 저희 위원들은 경남연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실망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우리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민선 8기 박완수 지사의 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연구자의 마음으로 올해부터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거듭나는 그런 경남연구원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고, 또 저희 연구원이 지난해 그러한 특별연합 행정통합 관련해서 더욱더 보완하고,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을 위해서 더 큰 그림, 더 큰 정책으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원 중에 환경공학을 하신 분이 대기, 수질 이쪽으로 나누어서 몇 분씩 계십니까, 연구직이?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지금 박사가 두 분 있고,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한 세 사람 있고, 석사가 3명,
최동원위원
이것 관련해서 환경공학을 하신 분들이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최동원위원
그럼 폐수처리, 상수도 관련해서 전부 다 설계도 가능한, 설계까지 가능합니까?
용곤
이용곤도시환경연구실장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입니다. 사실 석박사 때 그런 것들을 배우기는 하는데 그런 실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최동원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용곤
이용곤도시환경연구실장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연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뒤쪽에 보니까 오염총량제 이런 것은 사실은 설계가 가능해야, 이론 가지고만 이게 산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그 시스템을 상수도 같은 데 가서 운영되는 오염물질에 배출, 오염물질 양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게 계산이 될 텐데, 이론적으로만 전부 계산을 합니까?
용곤
이용곤도시환경연구실장
오염총량 관리 부분은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들은 실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그런 수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고 이런 자료 수집하고 이 부분은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분석해서 하는 그런 자료들은...
최동원위원
데이터는 다른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용곤
이용곤도시환경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한다는 이야기죠?
용곤
이용곤도시환경연구실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요, 제가 이 질의 드린 것은 낙동강이 요즘 사실 우리 수계에 물 부족, 남부지방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강수량이 적어지고 녹조가 심하지 않습니까?
용곤
이용곤도시환경연구실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서 이런 대책 우리 어디예요? 합천하고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이 상수원 문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풀어서 맑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사실은 중금속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직접 측정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낙동강 저 물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물에 관련한 부분을 좀 챙겨 달라 그 말씀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용곤
이용곤도시환경연구실장
사실 작년 말에 경남도청 수질관리과에서 환경용수 확보 관련해서,
박준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서 계시는데 집행부석에 앉으시죠. 답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괜찮습니다.
박준위원장
아니요, 집행부석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하시고, 답변은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곤
이용곤도시환경연구실장
녹조 대응을 위한 환경 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경남도와 수질관리과가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낙동강의 수질이라든지 오염물질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최동원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용곤
이용곤도시환경연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한 연구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위원님.
박준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추가로 답변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그만큼 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관리연구팀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최대한 정책 연구를 매진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남의 향후 먹거리대형 프로젝트를 몇 개 구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기상으로는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도정 8기가 2023년 올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6개월은 7기라고 보면 이제부터 도정 8기가 시작되는데 뭔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완수 도정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남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경남의 산청하고 거창 이런 쪽에는 항노화산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던 것 같고, 거제·통영은 바이오, 그다음에 밀양은 나노, 사천은 항공인데,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 도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조선이나 기계산업, 자동차산업이 거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끌고 가기에는 그 세가 다 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남에 창원을 빼고 나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창원이라는 도시가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 중에 아시아에서 가장 긴 해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를 향후 해양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레저스포츠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본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면 일본 동경에 스카이트리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박준위원장
동경에서 541m의 전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그다음에 동경사무소 이런 것을 다 유치해서 하는데, 그것을 건립하는 데 2조 몇천억원이 들었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외자 유치를 해서 짓는데 한 3~4년 만에 전부 회수하고도 돈이 남았다라고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순수익만 거둬들인다고 해요. 그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경남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 이런 게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금방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물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의장단회에서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가 물 정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체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정수해서 국민들이 그 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스카이트리나 이런 데 한번 사전조사 같은 것 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한번 가셔가지고 물 정화기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전 국민이 그 물을 다 드신다고 해요. 물을 옆에 나라에서 당겨 오기는 하는데 폐수만 빼고 다 정화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외국연수 같은 경우를 한번 다녀오셔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가기 때문에, 경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서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짧게 요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짧게 요약하자면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창원의 특성, 동부권의 특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제·통영의 특성, 산청·함양의 특성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겠는지 그런 것을 구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희 도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기존에 조선, 기계, 자동차에서 원전, 항공우주, 방위산업으로 더해서 주력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그것은 저희도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창원 같은 데가 예를 든다면 전통 기계산업인데 디지털화해 나가지 않으면 창원은 상당히 위기입니다.
박준위원장
맞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그래서 여기는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기계산업을 ICT를 접목한 디지털화, 스마트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계획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강점으로 삼고 있는 게 전력이나 원전도 있지만 담수 설비 기술입니다.
박준위원장
맞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중동으로 수출도 오랫동안 하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올 겨울 가뭄이 섬 지방으로, 또 전남 쪽에 상당히 많이 가뭄이 드는데, 해안이나 섬에 담수 설비를 건설해서 그 담수기계를 이용해서 물 부족을 해결해 나가고, 때로는 담수한 물을 숲 위에 산꼭대기까지 저녁에 값싼 전기로 퍼 올려서 다시 정화하는, 다시 물을 내려 보내는 그런 상태로 하면 산불도 예방되고, 산림자원도 키워나가면서 또 한편으론 담수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역산업 경제의 큰 효자로 각광받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깊게 명심하고 연구에 매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아까 보니까 남부내륙철도 해서 많은 성과도 있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연구는 앉아서 하시는 연구도 있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진국에서 더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가서 보시고 해외연수 계획도 잡으셔가지고,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런 데는 담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잘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말레이시아에서 끌고 오기는 끌고 오는데, 대부분 한 90%를 국민들이 전부 다 오폐수를 뺀 나머지 물을 정수해서 그것을 식수로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씩 다녀오셔서 자료도 좀 챙겨 오시고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상 많은 반영을 하셔서 뭔가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지 하면 꼭 의회에 들러서 상의를 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 기획조정실 소관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백태현위원
서울 손님이 안 보이네.
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3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주요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격려와 조언 부탁드리며, 기회의 땅 경남, 성장하는 경남, 즐거운 경남, 믿음직한 경남, 품격 있는 경남의 5대 도정 운영 방향에 따라 민선 8기에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민기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하정수 교육담당관입니다.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주요업무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회의자료 19페이지 효율적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용 체계 구축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사업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교육담당관 하정수입니다. 2023년도 교육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치홍
노치홍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일 자로 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으로 있다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된 노치홍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업무보고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49페이지, 국회·중앙부처 협력을 통한 도정 현안 해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2_기획행정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도중에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는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준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준위원장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이 하셔도 되지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사,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위원
어제 보면 경남 마산 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2심에서 마산로봇랜드재단이 패소 판결받고, 우리 실장님도 어제 기자회견하시데요. 간단하게, 이것은 어제 이슈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질의할 그런 내용이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1심에서 1,126억원,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26억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고 어제, 그러니까 약 1년 3개월 되었죠? 어제가 2023년 1월 12일이니까, 어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1,660억원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그 1심하고 2심하고 금액 차이가, 이게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1심 판결은 2021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 1,126억원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해지시지급금 원금이 1,100억원이었고요. 그때 운영비라고 약 1년 반 정도 운영했던 금액이 2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26억원인데 그 선고 내용이 이자까지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자가 32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1심 판결 때도 저희가 총 부담해야 할 돈은 1,448억원 그 정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제 판결 2심 저희가 패소하면서 갚아야 될, 지급해야 될 돈이 1,661억원 얼마 되는데 그 1심과 2심 사이에 약 212억원의 이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현위원
아무리 우리 경남도가 예산이 많다 해도 212억원 같으면 큰돈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분명히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법률자문단이 있고, 이 정도는 다 예측을 패소할 거다, 승소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3개월여 만에 우리 피 같은 도민들 세금 200 몇십억원 그중에서 우리가 다 무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책임은 공동책임이 창원시하고 또 재단하고 같이 있으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래도 220억원 가까이가 되면 큰돈인데, 또 이것을 어제 잠시 보니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인데,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면 우리가 승소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실 테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이자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한 바로는 승소 가능성이 많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시에도 우리 내부적으로 소송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변호인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 불러서 심의도 했고, 또 소송대리를 했던 율촌 담당 변호사한테도 상고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자문변호인단에게도 저희가 상고 실익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놓고, 내부적으로 빨리 상고 여부를 결정 내려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이것 한번 누가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현재 8기에 계시는 도지사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때 직접적인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 업무라는 것은 이어서 오니까 다문 하루를 하든, 한 달을 해도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를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재판에 소송비, 쉽게 말해서 변호사비 이런 게 2심 때는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면 1심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1심은 더 적었죠. 부가세 합해서 7,7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백태현위원
이게 1,000억원이 넘는 것을 우리가 소송하면서 1억원도 안 되는 그 비용을 대응할 만한 그런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 실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00억원이 넘는 것을 우리가 소송하는 데 그것 어떻게 해서 그 변호사비가 1억원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대응을 했다는 것은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2심으로 간다는 결정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1심이 좀 우리가 대응을 잘못되지 않았나,
백태현위원
너무 안이하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심까지 저희가 갔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 결론이 2심도 패소를 하고 보니까 2심까지 간 것도 212억원이라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드니까 저희가 여러모로 할 말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대법원에 가면 또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간이 더 그것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여기에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단, 법률자문단도 내나 우리 그것이죠? 변호사들이죠?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대강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우리가?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총 다섯 분이 계십니다.
백태현위원
다섯 분?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백태현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단은,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법률자문단은 20명입니다.
백태현위원
20명?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백태현위원
혹시 그중에서 여기에 재판에 관여하신 변호사님은 안 계십니까?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재판에, 그러니까 지금 로봇랜드 소속 말씀하십니까?
백태현위원
예.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은 없습니다.
백태현위원
외부 변호사님 유능하신 분들로 초빙했다, 그죠?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초빙은 지금...
백태현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우리가 패소라고 말 안 하고 ‘완전 패소’, 맞죠? 언론 다 봤죠?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완전 패소’를 경남도가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깊이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도민들은 크게 오해하고, 우리가 그 문구 ‘완전 패소’라는 그 단어를 보고 제가 부끄럽다 하는 이런 게 팍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책임이 거의 없는 분들만 계시니까 더 깊이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러한데, 앞으로도 어쨌든 대법원 상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판단은 아직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실장님!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최종 방침은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 그것도 상대가 있으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백태현위원
아무튼 너무 큰돈입니다. 이게 1,600억원이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제가 또 창원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또 기존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약 800억원 정도는 지불해야 되는, 회계함으로써 그런 게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1,000억원대 넘는 걸 너무 언론에 ‘경남도 완전 패소’, 이거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앞으로,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완전 패소’라고 언론에 표현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심 판결이 인용되고 저희가 항소를 한 건데 항소가 기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 같고요. 1심에서 인용됐던 부분을 저희가 다 뒤집으려고 항소를 제기해서 주장을 크게는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주의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저희 주장이 기각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저희 주장이 기각된 그런 패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우리가 언론에서는 ‘완전 패소’라 하지만 그 말이나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거, 우리가 기각됐다, 그래서 항소 3심에 가서 또 기각될는지 또 우리 걸 받아들이든지, 만약 가게 되면 그것은 또 그런 뜻이죠. 그런 결과는 그걸 승소, 패소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아무튼 정확한 결정을 하셔서 좀 더 우리 도민 혈세가 쓸데없는데 안 빠져나가게끔, 승소하면 더더욱 좋고 만일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몇백억원 나가는 것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연구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 제일 말미에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백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려서 추가해서, 그래서 이게 어제 감사위원장님도 우리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공개되는 것은 다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이제 도에 손실을 입혔으면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성에 대해서 1심 소송 제기될 때부터 어떤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지금 감사 결과로는, 물론 그때부터 책임이 있었으니까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온 거라 보고요. 아마 소송 진행 중에는 예를 들어 도의 책임이다, 시의 책임이다, 재단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명확하게 해 버리면 저희 소송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버리면,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기는 곤란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해 도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중간 결과지만 어제 같이 브리핑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창원시하고 연관이 됐는데 그러면 안에 내부적으로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냥 단순하게 이분의 일씩 해도 우리 도 책임이 800억원인데 이 800억원을, 관련된 우리 공무원이나 개인한테 800억원을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은 또 금액이 크고 다 구상권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소송에서는 1,600억원 졌지만 여기에서 로봇랜드 땅 조성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산권을 행사해서 어떤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든지,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브리핑이 세 번째 됐던 게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산업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 이 부지가 창원과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동으로 돼 있고요. 2차 사업자를 찾아서, 찾게 되면 2차 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또 과연 어떤 분이,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적당한 사업자가 투자가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기수위원
원금 1,100억원 이게 부지 조성비잖아요? 업체에서 조성비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땅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우리 여기에 토지 조성하는 데 대한 비용이 1,100억원 들어간 걸 돌려 달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우기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3사업자가 땅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담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우리 손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또 있네요.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100억원이 될지 그보다 적을지 더 많을지 그건 시장 가치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게 행정이라는 것을 벌려서 일을, 문제를 만들어서 책임자가 없다는 이거는 굉장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같은 경우가 어떤 실적이나 뭐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이는데 결국은 잘못되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전부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거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공약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각서 같은 걸 쓰고 진행을 하든지 이런 뭔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진해 웅동지구입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박준위원장
거기도 지금 소송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금 우리 백태현 위원님이나 우기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게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대응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소송 진행 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문을 거쳐서 3월 정도에 행정 처분이 아마 있을 것으로,
박준위원장
지금 얘기 들리는 거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패소하든 이기든 나하고 상관없다는 이런 반응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백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0억원이 넘는 소송을 하면서 1억원도 안 되는 변호사 비용을 대서 뭐를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야무지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법무담당관님께 잠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도의원들도 도민 맞죠?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장
우리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재산 신고하면서 업무상 관련 때문에 백지신탁을 맡기는 의원들이 왕왕 몇 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처럼 직업을 더 갖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 놓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지방의 의원님들은 그런 규제가 없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다고 직업이 없는 분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직업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러는 거지, 법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와서 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건설 회사에서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건설법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중앙 정부에서 묶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지신탁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하면 얼토당토않은 답변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려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말을 하면 그냥 ‘행정 소송하세요.’ 이 정도인데 이것을 개인이 이렇게 어떤 대응을 하는 방법보다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민 권익 보호, 도민 지향 법률 서비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하물며 도의원들 같은 정도도 그것을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들을, 이걸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전에 한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얘기드리면 예전에 한번 행정 소송을 제가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도 않아요. 개인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소송을 했는데, 아예 턱도 없는 것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패소를 했는데 나중에 물어준 것은 1억원을 넘게 물어줬어요. 세금, 이자하고 소송 비용하고 뭐 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열에 열 사람에게 물어봐도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그런 식으로 물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서를 담당을 정해서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이게 강화가 되면 될수록 의원님들이 백지 신탁해야 되는 경우, 업무상 관련성 때문에 그걸 해야 될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응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의회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예?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의회의 관련 부서에,
박준위원장
뭔 말인지 안 들리거든요.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의회에 재산 등록 관련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뭔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회 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자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의원도 도민이지 않느냐라고 내가 질의를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 도민 하나하나가 소송이 걸렸을 때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뭔 말인지 크게 하세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점심 안 드셨어요?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의원님도 도민이시기는 한데 도민 한 분 한 분이 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일이 그걸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박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걸 왜 써놨습니까?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그래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준위원장
대응하는 거 조금 더 공부 좀 하세요. 얘기를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든지 해야지 그걸 갖고 의회로 툭 던져놓으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 제도가 바뀌고 뭐가 자꾸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법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교육담당관 하정수입니다.
박준위원장
교육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여기 보면 지역 정주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인재 육성 T/F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법학전문대학원, 의료 분야 대학 등 유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지금 현재 도 교육담당관실 내에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로스쿨 최초 도입할 때 우리 도를 포함한 4개 시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울산, 충남, 전남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 2,000명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해놓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정원 증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의 현재 로스쿨 현장의 문제점들이 당시에는 지역마다 전문성을 가진, 특정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로스쿨이 만들어졌는데 실제 로스쿨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시험을 칠 때는 똑같은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분야의 수업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지금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로스쿨 자체가 지금 너무 비쌉니다. 비싸고 한 해 1억원 이상 들어가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로스쿨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10만 명당 정원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국은 지금 6.3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상국립대에 정원이 7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과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사협회에서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게 현재 필요한 공공 의료 인력이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의대를 나와도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이런 돈 되는 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정원을 늘려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도 정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T/F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 방안이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그냥 쉽고요. 문제는 창원대 같은 이런 데, 별도의 국립대나 사립대를 이용해서 정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법인 설립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또 1개 도에 국립대를, 1개 국립대에 1개 도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원대에 하기도 쉽지 않고요. 사립대를 설립하는 부분도 학교법인 설립부터 진행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립대는 창원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습니다. 있고, 사립 의대도 모 병원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그걸 장점을 보완해서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제가 교육부와 복지부에 올라가서 건의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은 지역 산업에 맞는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건데요. 지금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 UNIST,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 있는 DGIST, 광주에 있는 GIST 같은 그런 과학기술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T/F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논리를 개발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고교와 대학 연계 인력 양성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고교 인재를 산업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인재 양성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업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산업계와 연계하는 부분은 교육청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한테 많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산업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좀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철위원
교육이라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거고요.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방금 의대 유치라든지 이런 건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쉽지 않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T/F팀을 구성할 때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도 좀 포함을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지금 구성해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계 교수부터 전문가, 기업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드렸지만 정부의 국가 정책 자체는, 물론 행정에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여러 계층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여론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이 형성돼서 정말 우리 경남 지역에 의대나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을 할 때 정부에서 인가나 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육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업무보고 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예, 봤습니다.
박준위원장
지금 37페이지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기서 리바이브(revive) 안 해도 되겠죠?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예. 다 이해했습니다.
박준위원장
걱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우기수 위원님이나 백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꼭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니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계속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립대학에서 대응하는 게 엄청 미비해요. 뻔히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짚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럴 부분이 농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예. 제가 남해대, 도에 들어올 때 남해대 근무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도립대학에 대한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챙겨서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의회와 소통을 해서 진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학교다 보니까 전문 건축이나 기술진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날 좋은 날 가만히 있다가 12월에 동절기 공사 시작한다고 하고, 또 동절기에 준공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십시오.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조율을 해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홍
노치홍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박준위원장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치홍
노치홍정보통신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세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박준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세종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본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갔었을 때도 실제 전체 도내 18개 시군 다 한 명씩 차출이 돼서 우리 경남도의, 또는 자기 개인 소속된 군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그래도 11개 시군이 이번에 통합 사무실을 쓰고 한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그 속에 우리 본부장님이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안 된 데는 6월까지 다시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꼭 이행을 해 주시고요.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우기수위원
처음 시행 들어가는 시군 담당자들은 실제 좀 많이 서먹할 수도 있고 본부장님을 믿고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 봐서는 본부장님은 우리 경남도 전체를 관리하고 또 시군은 자기 개인의 어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때로는 담당자들끼리 알력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컨트롤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제가 주거 부지는 서울이지만 2월 1일부터 시군 통합세종사무소 확대 운영을 시작하면서 2월 2일부터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는데 1박 2일을 하고 제가 2월부터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물론 예산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토목, 건축 기술직이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시군별 예산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2월부터는 가능한 한 세종시에서 근무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본부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신종철위원
두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국회나 예산 때문에 가보면, 여기도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히 여경회 보좌진들,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해 보면, 그렇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그렇죠.
신종철위원
그래서 여기도 대상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그전에 혹시 보좌진들하고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 게 연내 한 몇 회 정도 되는가요?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제가 2008년부터 한 8년간 창원시청 서울사무소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올라가서 경남 출신 국회 보좌진 모임을 어떤 면에서 제가 주도로 처음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그 당시에 보좌진들만 약 60여 명이었습니다, 경남 출신들이. 그런데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을 못 하고 지난 11월 30일에, 지난해 제가 10월에 올라가서 11월에 여경회를 처음 제가 모임을 했는데 그때 참여한 인원들이 약 50여 명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경회 모임이 있고 나서 국회 보좌진들이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저도 참석을 할 텐데.’ 하는 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약 50여 명의 경남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민회하고 연초에 제가 쭉 인사를 다녔는데, 재경도민회 회장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경남 출신, 물론 경남 지역 국회의원 16명도 있지만, 경남 출신으로서 예를 들어서 국힘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까지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약 32명 정도, 그러면 합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경남 출신 고향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48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분들을 찾아다녔을 때 전부 다 반갑게 대해주고 경남 출신, 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경남의 현안이 있을 때는 찾아오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선도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회 보좌진 출신의 여경회 모임이라든지, 경남 출신 타 지역 국회의원들 이분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상당히 앞으로 저희들 국비 확보나 도정 현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몇 회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두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는 올해 5월 하동 엑스포, 그다음에 9월 산청 엑스포 관련 이 부분을 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실상 고향 향우들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우들이 오시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와야 돼요.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에 가는 건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봤을 때 경남으로 오는 것 하고 실제로 큰 차이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왜냐하면 저쪽에는 정체가 심하고 여기는 정체가 좀 덜 심한 편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수도권에서는 경남 쪽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먼 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한번 경남 지역으로 오게 되면 또다시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는 대책을 혹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하동, 산청,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향우회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진해 향우회가 없고, 진주 향우회가 없습니다, 재경 지역에는. 그래서 그 향우회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산청 향우회, 그다음에 하동 향우회에는 상당히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주기적인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초에 3월 되면 재경 경남, 2월에는 임원 모임 행사가 있고, 3월에는 재경도민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각 시군 향우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하동, 산청은 도민회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또 아는 분들까지 산청, 하동에 많은 분들이 고향 방문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알게 되네요. 진짜 있어야 될 진주, 진해에 향우회가 없다는 게 깜짝 놀랐고,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런 향우회가 없는 향우회를 본부장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창립을 하셨다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하동 산청엑스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동 산청엑스포를 통해서 경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17개 시군 공동 대응하는 부분 저번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들으니까 12개 시군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2월 1일부터는 11개 시군이 공동 대응할 겁니다. 확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시군도 같이 합류를 하고, 어차피 경남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전부터 능력 출중하시고, 또 창원에 계실 때도 본부장님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해서 경남의 예산, 꼭 우리 도만 아니고 각 시군의 것도 같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그렇죠.
박준위원장
또 국회의원님들 만나실 때도 그렇고, 또 주요 부서 회의할 때도 시군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동반될 건데 그런 부분은 또 상의를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한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도 많이 따오고, 또 거기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앉아 있는데 아마,
박준위원장
하여간 조만간에 17개 전부 다 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노력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하실 때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기수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었고, 또 이게 참 중요한 사안이고, 또 연초고 해서 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부울경 통합추진 관련해서 오늘 책자에도 간단하게 세 줄 정도 나왔는데, 지금 뉴스로는 부산, 경남 4명씩입니까, 3명씩입니까?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연합이 폐지가 안 됐으면 1월 1일부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텐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통합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빨리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사님 임기 안에, 또 우리 도의원님들 임기 안에 당초에 목표했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사님이 통합으로 가는 이유도 지름길을 놔두고 왜 특별연합으로 둘러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합으로 지름길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우리가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 미적미적하면 반대쪽에서 항상 특별연합을 부르짖는 그분들은 이미 안 될 것 통합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급한 거는 행정통합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행정통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한 지방 발전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일생활권, 경제동맹, 문화동맹 그런 네 가지 분야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은 경제·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행정통합을 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소관이 기획행정위이고, 또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 좀 명심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은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올해2023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얼마나 달라지고, 어떤 부분이 또 신경 써서 주안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로 기획조정실은 우리 경남도의 브레인들이 다 모인 단체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담당관님 나중에 가셔가지고 7월 18일에 보고한 책자하고 오늘 보고한 이 책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글 못 읽는 위원들도 아니고, 조금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 변화된 모습,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다 짜증스러워서, 이럴 바에야 7월 18일에 보고 다 받았는데 오늘 보고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투덜거렸는데, 정말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다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새로운 모습, 지금 민선8기 사실 첫 시작은 올해 아닙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부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거는 올해부터 박완수 도정 8기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난 6개월은 7기 때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올해부터인데 업무보고 책자가 너무 똑같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날짜만 변해서 오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지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추진력,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난해하지 않으셨나 이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도정 8기에 맞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추진하게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이런 바람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 2023년 연초부터 서로가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덕담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더 좋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2023년 서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도정 8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