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경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영화 의원님은 20분 뒤에 출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만 행정 팀장입니다. 김남균 서무 팀장입니다. 권성훈 노사협력 팀장입니다. 박근영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함영구 전산정보 팀장입니다. 권영남 통신운영 팀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가운데 부분 분야별 성과입니다. 주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 등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하였습니다. 연초 읍․면별 민원 현장 군정설명회 개최와 하반기 현장 중심 이동군수실 운영으로 군민 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 붐 조성을 위하여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양대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직원 직무 역량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 공간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전국 제1의 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신천초등학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주민 평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고도화와 정보화 마을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cctv 설치 확대 등 안전한 영월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교육과는 소통하며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비전으로 5개 중점 분야와 23개 추진 전략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 성과 창출 조직 운영 분야로 군정 과제 수행 및 적극 행정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군정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발탁 인사 등의 성과 중심 조직 운영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 직원들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개인의 인사 고충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와 인사제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군에 맞는 다면평가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대 변화와 함께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 사회단체 등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협의회 등 9개 단체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 기회를 만들고 각종 생활 불편과 애로,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 처리하기 위하여 연초 읍․면 군정설명회를 개최 군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연중 1회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도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원봉사자 약 1500명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하여 활성화는 물론 기부를 통한 동기부여를 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칭호 수여와 명예의 전당 등재 등과 같은 순수 봉사자의 예우와 함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 인재 육성 및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 분야로 창의적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실시입니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핵심 리더 과정 등 4명의 장기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교육 훈련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고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독서 자율 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힐링 프로그램, 화합과 소통의 시간 운영, 자매결연 도시 문화 탐방 등으로 개인, 가족, 조직 간 생활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 조성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영월군과 영월군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복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및 공공 이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단체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움츠렸던 직원들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올해는 좀 더 보완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기록관리 체계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은 약 9만 8000건이고 행정자료는 약 2800건입니다. 영월의 기록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월군 행정과 역사의 변천사 및 발전상 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증가에 따른 기록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록물 관리 인식 개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및 근로자 관리 분야로 노사 관리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체 및 임금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기준 노조 조합원은 71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 환경 조성으로 우리 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환경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290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5개 분야에 13억 8,600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진로, 진학 체험 활동 지원, 외국어 능력 향상 사업 지원, 공교육 기반 마련 지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신천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천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두 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평생 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과 누구나 학습을 즐기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은퇴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센터 및 성인 문해교육 운영으로 평생 학습도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월 평생학습 인문학당 운영 및 은퇴 세대 직업 능력 교육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와 사회적 변화에 맞춘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50여 개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는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군민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동아리에 각종 평생학습 축제 참가를 지원하고 9월 중 영월군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영월장학회 운영입니다. 영월장학회는 현재 149억 3,6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357명에게 7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25명에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인프라 지원 분야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온나라 2.0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요 행정자료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운영 환경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후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 정보화 확산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마을 사업 운영과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직원 개인용 컴퓨터 등 내구연안이 경과한 노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효율적인 정보와 업무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각종 시설 확충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cctv 25개소에 60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보안 강화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cctv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운영 고도화입니다. 상시 녹음 방지 시스템 구입으로 불법 녹음으로부터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컬러링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회의실 방송 장비 정비로 행정통신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 교육과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5가지로 큰 중점 목표로 나눠가지고 추진 전략을 세우셨는데요. 주민 체감 성과 창출 조직 운영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 군민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운영 부분에서 우리 신규 채용 있잖아요. 신규 공무원 채용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신규 채용 분야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정년 퇴직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퇴직하시는 분들을 유추하고 또 신규 수요나 국가에서 배정된 정원이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배정해서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과별로 우리 예를 좀 들자면 농업직이 텀(term: 일정한 기간)이 좀 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진작 진작 이루어졌으면 그런 텀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급수별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길지 않나 싶은 그런 농업인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부 직렬에는 또 그렇게 밀리는 또 과하게 많은 또 직급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퇴직 연도에 따라서 또 집중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6급이나 그 하위 직급에서는 더 많은 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수시로 신규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행정교육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선발할 때 좀 그런 걸 잘 해가지고 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페이지의 이동군수실에 대해서 잠시 질문 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이동군수실을 운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민원을 해결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중 1회에 한해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요?

지난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을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도 군정설명회가 지금 아직까지 개최 안 됐는데 군정설명회 이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농번기라든지 그런 걸 좀 피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동군수실에 대한 민원 접수 내용을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 1회에 한해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연 1회보다도 2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분기별 한 번 정도는 시행을 해줘서 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민원을 읍․면장님들께서도 많이 접수를 해서 해결을 해 줍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들이 선거직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시로 민원에 대해서 좀 해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동군수실 운영의 민원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을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민원도 같이 해결해 주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꼭 분기별 한 번이라도 시행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동군수실 이외에도 군수님이나 실․과 소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군수님한테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원 해결한 부분 보면 읍․면장님들한테 건의해서 해결하는 사항도 물론 빠르고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동군수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해결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동군수실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도 굉장히 많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동군수실은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군수실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님들한테도 통보하고 읍․면에도 통보하고 당사자 민원인한테도 통보해서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고 됐는지 안 됐는지 분기별로 저희가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동 군수실을 사전 공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정 계획에 따라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리 군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서 건의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원 확대 관련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센터장이 지금 계속 공석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12월까지는 어떤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12월이 그냥 지나가고 인사 이동만 지금 난 상태예요. 특별히 채용 공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앞으로 따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저희 최영수 팀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나가 있고요. 그중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분 중에서 제일 경력이 많고 거의 사무장식으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퇴사하셨죠?

예, 가정사로 인해가지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세 분은 조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또 경험 많은 분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아서 한 6개월 정도만 저희가 행정 지원을 좀 더 하고 그다음에는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다시 센터장을 채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6개월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대충 좀 틀이 잡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분이 지금 사표를 내셨는데 그러면 직원을 또 새롭게 다시 채용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한 명을 뽑아서 기존에 있던 분이 12월 말일자로 나가서 지금 1월 초에 다시 한 분을 신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의아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그때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센터장의 자격 요건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자격을 갖추신 분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본 의원이 좀 살펴보니까 타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해서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그냥 조금 융통성 있게 조례 한 항목을 더 집어넣었더라고요. 군수가 어떤 자격 요건이 있다라고 인정한 경우에 센터장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이게 신설이 되거나 또 삽입을 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센터장을 채용을 했던데 왜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의아함도 사실 들고요. 그리고 채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 그렇게 쉽지 않다면 많지 않다면 미리미리 공고도 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채용 공고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과장님.

아직까지는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는 신경을 써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정상화되고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빨리 센터장을 채용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희도 다른 시․군에 좀 알아보니까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저희도 좀 그런 거를 좀 만지작거리고 싶은데 저희는 행안부 지침대로 가는 게 특히나 이런 것들 좀 오해를 불식시키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 6개월만 좀 시간을 더 주십시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좀 이렇게 모양새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아까 박해경 의원님이 조례에 한 번 더 넣어서 영월군의 조례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다른 데 그런 데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자원봉사센터로 근무했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봉사센터 그 법에 상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 사항을 놓게 되면 그게 위법이 된다는 그때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직원들이 지금 고참 직원이 나가고 지금 다시 신입 직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영수 팀장이 나가서 하는 것은 내부적인 업무를 챙기고 또 센터장의 역할은 대외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직원들이 나가서 센터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팀장이 말하자면 사무국장 팀장이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해경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센터장 채용 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여튼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 번도 센터장 공모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박해경 의원님께서 좀 약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진작에 좀 공모를 하시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공석으로 냅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영월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리더,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고 그래야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지금 직원들을 채용한 다음에 다시 센터장을 한다, 체계가 안 맞지 않아요? 예?

지금 기존에는 센터장님이 계속 계셔서 잘 운영했는데 센터장님 공석 이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보세요. 그건 다 해결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팀장님이 나가셔서 파견 나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직원분들을. 그러면은 센터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면 또 센터장님이 누가 또 공모를 해가지고 되시든 가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작진작 센터장님을 공모하셔가지고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체계가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이라는 게 제대로 서지. 센터장님은 없고 직원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똑똑하면은 그 센터장님 위치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센터장님 공모하도록,

보세요. 벌써 1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없었잖아요. 12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거나 어쨌거나 해가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 보고 한번 하셨어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채용 공모를 하셔야지 영월군에서 센터장님이 하실 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공모도 한 번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센터장님이 빨리 공모하셔서 그 직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성인 문해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도 이 교실 운영을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성인 문해교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한글을 모르시는,

그러니까 비문해자들인데 장소를 어디서 하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4개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영월읍은 문화예술회관에서 3개 반을 운영하고 덕포 2리 경로당, 산솔면은 녹전1리 경로당, 남면은 연당 4리 경로당, 한반도면은 신천 2리 경로당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어르신들 평가를 통해서 또 장기 자랑도 하고요. 영화 보기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군민 중에 성인 중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군 관내에 비문해자들의 현황에 파악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경로당 위주로 하실 분들 원하시는 분들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런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에 수강생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현황이 없으면 비문해자가 누구인지 수강생을 모집을 해야지 과정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마을 이장이나 대표를 통해서. 평생학습팀장 박근영입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대표를 통해서.

나희선 (의회사무과 직원)씨 마이크 음량을 조금 높여주세요.

평생학습팀장 박근영입니다. 우선 마을 대표들을 통해서 성인 문해교실을 개설토록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마을 대표님이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일주일에 며칠 정도 몇 개월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며칠간 이렇게.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 그러면 이 8개 교실에 학습자가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1개 교실 한 10여 명도 채,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마을마다 현황이 다르고요. 보통 영월읍내에서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규모가 학습자가 8개 교실에 학습자가 100여 명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잖아요.

예. 그거는 계획이니까 모집을 해 봐야지 정확한 현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문해자가 거의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천면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너무 연세가 드셔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나 인원이 수요가 없어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방금 답변 사항에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비문해자분들이 이 교육을 참여를 하려면 주천 면 단위 소재지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교통수단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해줘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면 연령 나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

주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하실 때 주로 보면 산솔면 제외하고는 영월읍 소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근 면 단위 법정리 단위 정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정도에서 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율적인 그러한 문해교실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주면 우리 지역의 읍․면 단위의 연세 고령층들은 사실 비문해자들이 꽤 다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운영을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설명을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산솔면이나 남면, 한반도면 다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문해자라고 하면은 거의 70대 이상 고령층이거든요. 그분들이 면 소재지 정도의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교통수단 제공 안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 교육을 수시로 상시 운영한다고 하면 참여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강사는 어떻게 섭외를 해서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해 주시는가요?

문해교실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계십니다. 여섯 분 계십니다. 읍․면별로.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출강을 하시는 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업비가 7,000만 원이 그분들의 강사료로 주로 쓰여지겠네요? 군비가.

네. 주로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귀농․귀촌인 중에 교육 은퇴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군 관내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런 문해교실 운영을 리 단위 경로당에서도 시행을 해 주면 비문해자들이 해소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녹전 1리 경로당, 연당 4리 경로당, 신천 2리 경로당 이렇게 리 단위로 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산솔면하고 남면하고 영월 덕포 읍 이렇게만 이야기하셔가지고 거기에 신천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생소하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아네.

그러한 부분을 좀 확대 리 단위까지 이렇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우리 교육 은퇴자들을 섭외를 해서 바로 생활하면서 비문해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설명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실 운영 관련돼서는 지금 하루 이틀 운영한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병용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너무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인데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오면 담당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답변하는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성인 문해교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보다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1년 초 지금 업무 보고인데 이건 행감도 아니고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면 최소한 각 부서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해서 좀 궁금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그러니까 사업 개요에는 방범 cctv를 올해 60대를 확충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고요. 추진 계획에는 두 번째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품 조사 및 설치 그리고 밑에 상반기 사업 완료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 사업 완료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뜻인 거죠? 벌써 1월에 설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반기에 할 양을. 상반기 사업 완료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아직 추진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게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지금 잘못 작성하신 거로 보면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1월인데 사업이 벌써 다 완료가 됐나 싶어서 제가 한 건데 이거는 좀 조정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올해 60대를 새로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소 같은 경우는 다 정해진 건가요?

지난해에 민원이라든지 이장님들의 요구 사항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kt나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cctv 설치하시잖아요. cctv만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지역은. 혹시 cctv를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나 가로등에 설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없는 데는 단독 볼대를 세워서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cctv만 하지 않고 거기 비상벨도 같이 설치를 하던데 우리 지역도 혹시 비상벨 함께 설치한 곳이 있나요?

비상벨은 골목이나 그런 데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거는.

cctv하고 같이. 좀 위험하거나 이런 지역에.

그거는 비상벨은 아마 설치하거나 그럴 때 경찰서나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러면.

그거는 없는 걸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요즘에는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만 예전에는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면 요즘에는 비상벨을 함께 설치해 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불법 주정차도 예방하는 차원도 그렇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비상벨을 함께 설치를 해놓으면 예방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한 지자체에서. 그래서 그 cctv 설치하는 곳에 비상벨 함께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방범 cctv 비상벨 안심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로고젝터를 쏴주는 데도 많고요. 그게 예방 효과가 훨씬 더 굉장히 높대요, cctv만 있는 것보다는.

로고젝터 쏴주는 데는 많이 봤는데 영월군 관내에도 있고요. 비상벨은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그렇게 범죄가 집중적으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나 뭐 그런 데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데가 없어서 설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집중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무슨 안전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비상벨을,

그거는 아니죠, 예.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cctv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60대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추후로도 이거는 계속 또 교체도 하고 낙후가 되면 교체도 하고 또 새롭게 하고 할 때는 이런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한 사항. 28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과장님 올해 컴퓨터를 150대하고 모니터 30대, 프린트 10대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체 장비를 요즘은 도로 올려보낸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교체하고.

교체한 장비는 저희가 세무회계과로 넘겨서 세무회계과에서 아마 불우이웃이나 그런 쪽으로 아마 다시 재 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나 봐요. 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영월군에서 그래서 여기 노후화된 여기에 교체된 장비에 대해서는 영월 관내 복지시설이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지난번에 경로당 쪽에서 여기 군에서 나온 pc 같은 게 있으면 좀 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도로 간대요. 도에서 이거 수거하는 데서 다 일괄 수거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연초에 한 번 신청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월군에서 나온 거를 도로 올려보내면 그러면 지금 컴퓨터도 150대인데 그러면 이걸 다 올려보내지 말고 만약에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도로 올려보낸다고 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데서 이거를 공급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50대가 나왔다 그러면 130대는 올려보내고 한 20대 정도는 여기다 둬서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데 사회단체 그다음에 각 체육단체 이런 체육회 말고 각 종목별 체육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총무,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회계를 볼 때 컴퓨터가 없어서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덕포에서도 경로당에서 사기에는 부담 가니까 군에서 쓰다 남은 컴퓨터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올라가서 그러면 도에다 신청을 하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 년에 한 번 신청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에 공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거를 도와서 올려보내고 우리 지역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못 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좀 이거는 세무회계과.

예.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중고 컴퓨터가 나오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필요하신 데 이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정도가 되니까 아마 재물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화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흡수하고 올려 보내자 그 부분은 되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pc를 필요로 하는 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재물 관리를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주면 어디에 나간 것을 예를 들면 이번에도 영월군 대한적십자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준 거로 재물관리대장에 적어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작년에 덕포2리 경로당에서도 pc 들어왔고 지금 체육회 종류별 체육 단체에서도 이런 군에서 나온 내용연수 다 지난 그런 pc가 있으면 좀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방법에 대해서 다 도로 올려보내지 마시고 영월군에 좀 이렇게 남겨놔서 영월군 우리 지역 이런 단체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해순 세정 팀장입니다. 전선옥 부과 팀장입니다. 박경식 과표 팀장입니다. 김천수 징수 팀장은 오늘 연가로 김현성 차석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종현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윤지승 계약 팀장입니다. 정애연 경리 팀장입니다. 유영록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분야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 대비 11.4% 증가한 430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난해 목표액 대비 113%인 48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 및 공공알림 문자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약 분야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지난해 법인 19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억 2,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추징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하여 감면 대상을 발굴하여 1,300만 원을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0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 사례별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취약 분야의 일제 조사와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납세자 간 조세 부담에 형평성 제고 및 공정 세정 구현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정한 과세와 자주 재원 확보 분야입니다. 납세자 편에 서서 일하는 자동차세 운영으로 등록 업무상 멸실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많은 자동차세의 정리와 자동차세 선납 유도로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여 연초 자주재원 조기 확보로 신속 집행 가용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의 현장 위주 집중 관리로 탈루 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 법인과 특별징수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누수 없는 세정 업무 추진과 함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 신고 확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전자 신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적극적인 홍보 및 영월세무서와의 합동 도움 창구 운영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누수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과표 부분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조사 관련입니다. 2022년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를 추진한 결과 개별 공시지가는 14만 4158필지를 공시하였으며 21년 대비 8.67% 인상되었고 개별 주택 가격은 1만 1937호를 공시하였으며 21년 대비 4.34%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토지 14만 3458필지, 주택은 1만 1900호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표준지가는 정부 시책에 따라 6.92% 하락하였으며 표준 주택 또한 3.37% 하락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 조사와 검증,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신뢰성 및 적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납액 관리 분야로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2년에는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정리 보류 처분으로 16억 7,300만 원의 체납 처분과 12억 4,500만 원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여 17억 4,300만 원을 징수하고 2억 1,000만 원의 정리 보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알림 문자 및 전광판을 이용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 처분 후 사후 관리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2년도에는 2월 체납액 중 2억 5,100만 원을 징수하고 22억 3,600만 원에 대한 정리 보류를 완료하였으며 공매 처분이 1,200만 원, 압류 건이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효 소멸 체납자의 적극적인 정리와 납세 어려움이 있는 자를 고려한 분납 유도 및 징수 유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재정 집행 효율화를 위한 회계 업무 추진으로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을 통해 투명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재물조사 실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목표액 26억 원 달성을 위하여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영월 사랑 실천입니다. 계약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2년에는 수의계약 3711건 중 82.4%인 3,058건에 대하여 관내 업체에 대하여 수주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 업체의 편중 현상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부서의 임의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사전 계약 부서의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힘쓰겠으며 관내 업체의 조달 등록 유도, 지역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 대형 공사 시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를 통하여 지역 내 순환경제 활성화 및 관내 업체 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수의계약 개선 요구 건에 대하여 현재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확정된 이후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로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입니다.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 대금 수령 계좌를 별도로 등록 원도급자 외의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립을 통하여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 발생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집단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만 3576필지에 5875만㎡, 건물 638동에 6만㎡이며 이 중 일반 재산으로 140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말 현재 519필지를 임대하여 1억 6,900만 원의 임대 수익과 24필지를 매각하여 2억 5,900만 원의 매각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도모할 예정이며 전문가를 활용한 공유재산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공유재산 이용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보를 제공하여 대부 및 매각 예약 신청을 받고 공유재산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의 제공 및 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229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임차 차량은 27대입니다. 차량 정수 기준 준수로 무분별한 차량 구입과 렌탈을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입찰을 통한 공용차량 일괄 보험 가입을 통하여 예산 절감과 철저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확충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직원들로부터 꾸준히 휴게 공간 확충이 건의되어 왔습니다. 군청 청사 주변에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캐노피 설치, 옥상 정원형 휴식공간 조성을 비롯한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해서 수의계약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지적돼서 한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본 의원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매뉴얼화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예.

그런데 하고 나서 또 민원이 들려오는 게 이게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걸 빙자해서 지금 한 업체가 예를 들자면 여성 기업으로도 하고 장애인 기업으로도 하고 해서 한 업체에서 나눠서 일감을 많이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1인 시위하고 나니까 이런 게 많이 들려요. 본 의원한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그렇게 나눠서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기업 아니면 여성 기업 또 다른 기업으로 해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월 군민이잖아요. 다 업체들이.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따른 일감을 좀 더 줄 수는 있어요. 몰아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10개를 주면 다른 데도 한두 개를 줘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영월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실․과에서 부서에서 좀 잘 해가지고 골고루 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영월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확충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휴식 공간을 많이 확충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휴식 공간 계획에 혹시 흡연실 같은 부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휴식 공간 중에서 일부 흡연 가능한 구역으로도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에 보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흡연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휴식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흡연자들도 일정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휴식 공간에 흡연실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근무시간 내에 밖에 공간에서 이렇게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공간에 흡연실이 우리 본청에 흡연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일부 있습니다.

휴식 공간을 만들 때도 그러한 계획을 같이 병합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5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운영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5페이지 자동차세 관련해서요. 거기 보시면 자동차세 8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연중 하시겠다.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여기 오토바이도 지금 같이 그 업무를 보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륜차도 있으니까.

자동차세는 125cc 이상만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이륜차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올해부터 오토바이도 보험을 필수로 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랑은 관련 없습니까?

보험은 별도고요. 저희들은 그냥 자동차세만 관리하기 때문에.

세만 받는 겁니까?

자동차세는 125cc 이상만 이렇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즘 실제로 시중에서 125cc면 125cc가 안 되고 124cc, 120cc 그렇기 때문에 250cc 이상 대형 오토바이 이륜차만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오토바이도 다 올해부터는 보험을,

보험 가입은 다 합니다.

다 하게 되어서 만약에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는 그런 오토바이를 발견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말소 또는 번호판 영치.

그죠?

예.

그것도 여기 세무과에서,

안전교통과에서.

그건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여기는 큰 250cc 이상.

예예.

이륜차만 관리를 하시고.

예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좀 전에 자치행정과(행정교육과)에 올해 군에 전산장비 교체가 있어요.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프린터기.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전산장비를 교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교체한 중고 pc 이게 다 회수를 해서 도로 올려보내요?

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포맷 다 하고 윈도우하고 이렇게 시스템 장비 정비를 해서 각 시․군에 수급자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 체계로 돼 있고요. 아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면 아마 전산행정과(행정교육과) 쪽에서 불용 처리를 하지 말고 그냥 5년 됐으면 그냥 교체는 해주고 그걸 다시 반납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아마 장비 정비를 통해서 개인한테는 아마 양여를 못 줄 겁니다. 무상으로. 마을 공동시설 쪽으로는 양여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양여를 한번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컴퓨터를 정비해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150대를 교체하면 사실 이걸 전부 다 영월군에다 보관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 어느 정도 올려보내고 영월이 한 20대 좀 여분을 둬서 이 지역에 바로 공급을 할 수 있고. 여기가 개인들이 말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내용연수 지난 행정적으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못 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은 된단 말이에요. 다 포맷시켜서 이거를 배부관리대장을 잘 만들어서 영월에 조금 비치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노인회장님들 사무 보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얘기를 하고 각종 체육단체 있죠. 체육단체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용으로 쓰는 거 개인적으로 쓰는 거 말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좀 있고 또 예를 들면 적십자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단체에서도 안 쓰는 컴퓨터가 있으면 좀 공급을 군에 얘기를 해서 얻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다 보내지 말고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간 지난 거를 한번 폐기를 안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업체에서 민간에서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제품하고 우리가 조달로 구입하는 거랑 아마 하이마트 파는 거랑 실제 대리점 파는 거랑 성능이 조금 차이 나듯이 컴퓨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년 이상 쓰고 하면 저희들이 5년 지나가면 컴퓨터가 조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품 보드까지 다 교체한다고 그러면 집에 새거 사는 거랑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건 적정선에서 상태 아주 양호한 그것을 찾아서 그건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용량이 적은 pc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컴퓨터에 많은 걸 인터넷을 본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회계 정도 한글이나 엑셀 이 정도 회계에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pc의 성능이 크게 안 좋아도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봐요.

그것만 사용한다면 또 소프트웨어 또 새로 다 구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다 올려보내지 말고 우리 영월군에 조금 둬서 공급을 좀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이게 도에 올려보내서 여기서 한 번 딱 신청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 영월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이용을 못하는 거죠.

관련 부서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예예.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김상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1월 1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환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홍은종 건축 팀장입니다. 정상근 주택 팀장입니다. 안찬혁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엄두인 도시개발 팀장과 이주열 경관 팀장은 병원 진료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지난해 성과입니다. 3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 도시 경관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4개 분야 13개 사업이며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매입 및 조성입니다. 영월의료원 및 공공기관 이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월읍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 4만 531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 9월에 보상 완료 구간 우선 착공 시행 중이며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덕포리 일원의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영월읍 덕포리 구 정양선 폐선 부지 일원 7만 3720㎡를 대상으로 복합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3월부터는 부지 매입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관련 필수 불가결한 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와 집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덕포리 군부대 BOQ(Bachelor Officer Quarters: 장교용 독신자 간부 숙소), 하송어린이집 및 풍림빌라 인근 등 3개소의 소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소광장 조성 및 교통광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도깨비 광장 및 주민 공동시설 조성 공사를 착수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이며 영흥리 내성초등학교 일원에 170억을 투입 청소년 꿈터 희망 플랫폼 및 어린이 커뮤니센터를 금년 6월까지 준공하여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8쪽, 덕포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덕포리 영월역 일원에 2023년까지 191억 원을 투입 영월드 어울림센터, 영월의 여행라운지, 덕포도시공원, 다슬기 코어킹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1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까지 196억 원이 투입되며 청정링크 조성사업은 lh공사에서 위탁 추진하고 동네 행복이음터 조성 사업, 이음공원 및 마을안길 개선 사업 등을 착수하여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주민의 자생 능력을 강화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덕포 인도교 사업은 영흥리와 덕포리 지역자원 연결을 통한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2억을 투입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 2026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활soc 확충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2쪽 참살기 2.0, 13쪽 마을회관 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이웃과 소통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어 녹지 주차공간 확보 및 열린 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마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상동성당 소공원 조성 사업은 상동읍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천주교에서 추진 중인 상동공소 복원 사업과 맞물려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준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영월 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2019년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완료 후 6월에 입주하도록 추진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영월 덕포 청년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 선정 후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금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3월까지 건설 공사를 완료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와 더불어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 재생의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천 2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 농림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 취약지역의 집수리, 지붕 개량공사 등 생활여건 개조로 주민들의 자생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가 그럼 물어볼게요. 6쪽에.

예?

6페이지.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사업. 여기 도깨비 탐방로에서 도깨비 객주가 있어요. 식당, 카페, 화장실 조성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식당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전원가든 뒤쪽에 저희가 부지 매입은 다 완료됐고요. 지금 거기에 다 공가 철거도 다 끝났고. 아 전망 좋은 집 뒤에.

전망 좋은 집 뒤에 임시 주차장 만들어놓는데 거기.

예예.

그러면 이 식당은 개인 식당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마을에서 법인이 되면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깨비 객주 이거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군에서 지금 이 식당 카페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깨비 객주라는 걸 군에서 지어가지고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 최재은 팀장입니다. 환경관리 김상민 팀장입니다. 생활환경 김영기 팀장입니다. 생태보전 김두완 팀장입니다. 유역관리 신계월 팀장입니다. 환경시설 김도연 팀장입니다. 위생 정영희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혹시 마스크 써서 불편하면 벗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안경을 써서.

괜찮습니다. 군의 발전과 친환경적인 영월의 미래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개별 농가에는 전기목책기, 철조망, 그물망 울타리, 경음기와 마을 단위는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주 지원 대상 농가와 마을을 선정 중이며 올해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피해 예방 시설 사업의 조기 완료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 시 즉시 처리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쪽,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을 살리는 녹색산업 분야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통하여 친환경 녹색 생활 및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1,000만 원으로 전기 승용차 65대, 화물 및 초소형 65대, 전기 이륜차 20대, 전기 굴착기 2대, 총 15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적정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 및 측정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지도 점검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8,600만 원으로 83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10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환경오염 민원 다발 지역,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발생 의심지역 순찰 등 예방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통해 우리 군에 설치된 대기오염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시행 등 군민들에게 대기오염 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고 경보 단계별 차량 2부제 운행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하여 군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에서 15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비용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정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관내 거주 중인 일반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를 유도하고 종량제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를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성수기 피서지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성수기에 야영지 등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계곡 등 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를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민간 대행을 할 계획이며 청소 차량 진입이 어려운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에 대응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물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사업비 8억 7,1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203동, 지붕 개량 19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로 기존 수선별 재활용 선별시설에 자동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분야로 동강생태공원 운영입니다. 동강생태공원은 생태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체험과 볼거리 부족으로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과 민간기업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하절기 야간 개장을 통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이 2021년 7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 지정 이후 2022년 12월에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374건의 잔류 농약 검사를 추진하였고 인근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검사 물량을 확보하여 자립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산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의 중금속 등 검사 기능 항목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사업단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별도 출입기관 설립에 관한 제반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맑은 하천의 보존과 지역 개발의 조화 분야로 수질오염 총량제의 안정적 시행입니다. 우리 군은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후 환경부가 고시한 목표 수질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하여 개발사업의 할당량 관리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개발 및 삭감 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쪽,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 향상 분야로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유통을 근절하여 먹을거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식품 및 공중 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1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도 점검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점검과 교육으로 식중독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22쪽, 접객업소 위생 친절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적이고 친절한 관광 영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매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생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8개소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관리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영월 강변저수지 수질 정화 및 관광지 조성 계획입니다. 약 20만㎡의 강변저수지에 분수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수질 정화 사업으로 사업비 60억 원이며 금년 한강수계기금 청정산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인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인력 20명을 운영하여 클린하우스 등의 주변 환경 정리 및 방치 폐기물 현장조사 및 처리 등으로 생활폐기물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깨끗한 정주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원 업무용 전화번호 운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활동 시 피해방지단의 연락처가 노출되어 일상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방지단 업무용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방지단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포획 활동으로 피해 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도 배출 사업장 현황을 보면 316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16곳은 어떤 곳이 주로 현황에 있는지.

옆에 맨 316개. 대기가 61개인데요. 이 대기 같은 경우는 석회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질 같은 경우는 배추 공장이나 이런 어떤 수질이 나와서 폐수 처리 시설이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산먼지 사업장은 채석장이나 아니면 배출 사업장의 어떤 이송 시설 콘베어벨트에서 나오는 이런 전체적인 게 있다 보니까 한 140개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 공장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인 것 같으면 특정 공사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소음도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소음이라 그래가지고 또 대상 되는 시설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악취 부분에 두 곳이 있는데 어느 곳을 말하는 거죠?

악취 같은 경우는 태봉광업소하고요. 그다음에 한 곳은 제가, 태봉광업소는 그때 지정을 해놔서 알고 있는데 한 곳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악취 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악취 두 곳 중에 한 곳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중에 악취라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곳에 어느 곳인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관내 우리 펜션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배출되는 그런 수질오염 같은 것도 포함되는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오수 쪽에 관리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수 사업소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쪽에서 그거는 오수처리시설이라 가지고요. 하수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이나 이런 캠핑장 이런 데는.

그러면 절임배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그쪽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절임배추 시설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임배추라든가 또 우리 관광 숙박시설 펜션 같은 부분 그런 데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각 실․과별로 분산이 돼 있지만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도 점검 추진 계획에 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샘플 표본 점검을 합니까?

저희가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을 분류를 합니다. 오염 배출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를 하는데요. 1종은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종부터 5종까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2종 같은 경우는 ‘연 몇 회 해라’ 이런 어떤 지침들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그런 지침까지는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인터넷을 보면 가까운 인근 시․군에서는 설 명절을 대비해서 특별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수립이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설이 다가워지면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특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설 연휴 기간에도 무단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라고 비상 특별 근무 체계를 저희가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정도면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구정 연휴에도 저희가 직원들이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이라고 하면 다음 주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에서 아직까지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폐기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환경부가 관리하는 모든 오염 배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 계획을 잡아서 군수님이 전결을 받아서 저희가 구정 기간에도 나와서 점검할 업체가 있으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간 구정이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면 좀 계획을 잘 준비해서 설 명절 전후로 수질오염이라든가 무단 방출하는 그런 사례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023년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제도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자도 늦게 왔을 뿐더러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성수기 피서지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밑에 보시면 하단표에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대행 여기에서 중동면이 나왔죠.

산솔면.

산솔면을 중동면으로 하셨잖아요.

예예.

그죠?

예.

이게 산솔면민들은 이걸 보면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벌써 지난 지가 언제인데 명 개칭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걸 쓰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거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본 의원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하셔서 이 명칭이 변경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고취를 느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산솔면으로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대행인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대행이 필요한 마을을 또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이게 한 1억 4,000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을 선정한다는 건 어느 정도 쓰레기 배출량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마을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여름철 되면 어디 김삿갓계곡이나 미사리 계곡이나 이런 데는 다른 지역에도 피서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 미화원분들이 그 지역 계곡 안쪽에 있는 주민분들을 저희한테 대행을 줘서 길까지만 이렇게 내놓는, 해놓으면 미화원분들이 다른 내리계곡이나 이런 쪽에 오신 분들 어떤 동선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없어서 미화원분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지만 피서철에는 또 그런 동선 자체가 또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동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다 대행을 줘서 길가까지만 이렇게 내놓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어느 한 분이 내놓으면 거기에 또 야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처럼 수거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좀 잘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여름에 찾아오시는데 냄새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혐오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접객업소 위생 친절 서비스 수준 향상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할게요. 거기 계획에 나와 있는 식품 접객업 영업자 대상 위생 친절 서비스 교육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좀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중 4월에서 10월 사이에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우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1억 1,800 정도의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위탁을 주면 이 급식관리센터에서 전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 100개 업체에 대해서 위생 서비스부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셔서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서비스 교육을,

전문가가 하든 자체 어떤 인력을 해서 위생 업소나 이런 분들을 위생 교육이나 이런 어떤 친절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한 연 100개 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업 대상은 관내 위생업소가 거의 940개소로 나와 있어요.

940개소인데 이걸 전체 다 이걸 1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0개 이상을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을 몇 회 하시거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한 1년에 한 100개 이상은 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940개소라고 본다면 1년에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천한다, 시행한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하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전체 영월군의 800몇 개 업체를 1년 만에 위생교육을 다 시키고 그런 데는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분기별로 나누어서라든가 이런 특히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0개 업소를 만약에 희망하는 사업장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친절 서비스 교육을 안 하는 곳도 그만큼 많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은 제가 좀 한번 관리센터 쪽하고 한번 센터장님이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좀 만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한번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800몇 개 업체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집단 교육을 시키든가 이런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센터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또 관계인구를 확대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겠다라고 군수님도 공약 사항을 내세우고 각 실․과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영월을 방문했을 때 사실은 제일 이렇게 먼저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실 이분들이신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친절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가끔 밥을 먹으러 가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식당에서 불친절하고 아주 굉장히 무뚝뚝하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진짜 좀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요. 영월의 이미지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예.

이 부분 좀 꼭 보시고 센터장님이랑,

확대가 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부분 남은 음식 포장 봉투 수저받침 용지 홍보물 제작 배부도 지금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여기 지금 지원해 주시는 수저받침 용지라든가 이 음식 포장 봉투는 다 일회용이죠?

예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에도 빨대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그런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업체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월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과에서 탄소 중립 2040 우리 조례도 제정해서, 그죠?

예예.

탄소 중립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너무 상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일회용품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부처가 좀 틀리다 보니까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저감하라 그러고 이건 또 보사부 쪽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영월군만의 어떤 그걸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체에 이런 거 지원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소상공인들한테 이왕이면 이런 정부 정책하고 우리 군 정책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생분해 성분의 봉투라든가 포장 용품도 다 있거든요.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는 방향을 좀 잡아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생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이 아닌 부분으로 좀 변경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지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고민하셔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당 여기 영월군 관내 위생 검열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어디 담당 여기 지금 여기 소관 아닌가요?

위생 검열. 위생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위생계.

여기 소관이에요?

예.

영월군 관내에 많은 식당이 있잖아요. 유흥업소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느 식당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식당도 많지만 청결하지 않은 식당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디서 얘기가 나오냐면 남한테 식당을 넘겨서 인수인계하고 이럴 때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위생 점검을 1년에 한 번 나가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군에서도 나가지만 요식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생계에서 전담 쪽으로 위생 점검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이게 민간 쪽으로 많이 되면서 요식업협회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생계 쪽에서도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이런데 거의 요식업협회 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 쪽에서 나가는 거는 군에서 어떤 연계해서 추진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식업협회 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단체 쪽으로 자율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정책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됐고 저희 위생계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긴 나가는데 위생계 4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다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거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식당을 방문했다가 식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 쪽에 인터넷으로 신고되는 부분들도 제가 기억나는 거 한 3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서 징구를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는데 식당 접객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의 어떤 점검 100%를 다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데 좀 약간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실질적으로 업주가 또 특히 군에서 점검을 나가면 아주 세밀하게 좀 강력하게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업주들의 항의로 인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식당이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실시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위생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쪽 업주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또 담당 부서의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냉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철저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요식업협회하고 자주 들어오시거든요. 저희 과에 오시면 의장님 말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런 어떤 점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저희도 나갈 수 있는 데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6페이지 산림 생태계 보존 관련해서 산불 방지 사업 쪽에 좀 궁금한 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영월 같은 경우에는 임야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죠?

지금 84%, 5% 정도 84%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죠? 산불 위험의 확률도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212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산불 진화랑 산불 감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연치 않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산불예방 관련해서 어느 몇 개 지자체에서 낙엽 수매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가까운 제천에서도 지금 이걸 5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도 좋고 산불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고 또 환경 보호 그다음에 자원 재순환 쪽으로도 효과를 보고 거의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와서 또 밀양, 김해, 대구 이런 쪽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대요. 우리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신가 궁금해서요.

예,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저의 개인 판단이긴 하지만 저희 강원도에서는 아직 그걸 시행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도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천은 시내 중간에서 하는지 면 단위에서도 읍․면 단위도 거기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지는 모르.

다 한 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낙엽이라는 사실은 가로수나 이렇게 시내 안에 있는 것 정도 저희가 수매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처럼 대단위 면적에서 어떤 데 가면 낙엽이 거의 보통이 몇십 cm씩 다 쌓여 어떤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글쎄 아직도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게 좋은 시책이라면 벤치마킹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낙엽을 갖다 매수를 할 건지 수매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지역에 그게 과연 맞는 시책인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불 지금 우리 감시 인력이 212명이나 되잖아요.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 산불감시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이분들도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그 기간에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쉬는 가을철 있잖아요. 그런 때도 이 산불감시원을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농업기술센터 저희 있으니까 약간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서로 협의하셔서 하시면 우리 영월군도 좀 여러모로 좀 앞으로는 한번 도입해 볼 수 있는 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안을 하나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정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동서강수월래라든가 또 실내정원도 우리가 지난번에 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영월군 관내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예쁜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좀 예쁜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 그 자체를 그대로 정원 조성을 해서 예쁜 마을 정원 조성 예를 들어서 담장이 있으면 담장을 허물고 거기를 정원처럼 제주도 돌로 담쌌듯이 그렇게 다 담장을 허물고 예쁘게 정원처럼 조성을 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예쁜 의자도 갖다 놓고 해서 한 마을을 그렇게 정원을 조성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전라도 남해 쪽에 가면 예쁜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그러는데 저희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영월군에서 정원 조성 사업을 하면 어느 한 마을을 선정해서 명품 정원 조성 마을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경대 평생학습 교육원에서도 정원관리사들 요즘 양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제안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좀 군정 정책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그 마을을 위해서도 좋고 저희 정원 사업에서도 아마 득이 되는 사업 같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정원은 그쪽에 조성하고 토탈적으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정원 마을이라고, 마을 정원이라고 붙여도 되고 아마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굳이 예산을 특별하게 더 많이 세우지 않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만약에 거기 보호수가 있으면 보호수, 노거수가 있으면 노거수를 하면서 다른 사업을 같이 아니면 도시과의 재생 어떤 사업과 연계하든지 하여튼 지금 정책 제안하신 걸 갖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 중점 추진하면 예쁜 마을을 예쁜 정원도시 마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전문 관리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해서 사업 내용이 정원 전문 관리자 양성 및 청년 창업 등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아래도 보면 지난번에 2023년 당초예산에서 1억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삭감됐던 부분이 정원 관리 관련해서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청년 정원관리사 교육 관련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청년 사업을 그러니까 청년,

아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확인 한번 하려고요.

청년 사업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하려고 해서 청년사업단 하고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분야를 청년사업단에다 제시를 하고 가서 상의도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저번 때도 제가 예산 설명할 때도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거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개발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 올해 그게 예산이 국․도비 저희 공모해서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3억 5,000 선 중에서 국․도비 사업이라서 2년 차 사업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직 청년까지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연당원이나 이런 데 갖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부족해서 그 사업 1억 원 삭감한 걸 갖다가 체험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서 예산 신청을 다시 또 추경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 꽃 가지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그 안에 있는 드라이플라워인가 이런 어떤 만드는 어떤 그런 체험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가지고 또 목공 있잖습니까. 목공 와가지고 간단한 우리 나무 목재로 오신 분들이나 단체 어떤 아이들 체험학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면서 좀 그런 것을 하는 장소나 그런 기자재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가 국․도비 공모에서 된 지금 1억 원 삭감된 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려서 그게 이해가 가능하다면 추경에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셨으면 사업 내용에서 이 청년 창업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거는 좀 빼셨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당초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보고를 드렸고 아직 이게 확정이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릴 때가 됐을 때 아직까지는 이걸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아까 교육시키는 거 하고 청년 창업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고 강원도에서 해가지고 이걸 사업을 확정받은 거기 때문에,

국․도비 받을 때 사업 내용에 청년이 들어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도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예산 신청을 다시 그때 삭감됐던 예산 신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가는데 본 의원이 이거 보고 그때 청년 정원관리사 부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 다시 또 여기 청년 창업이 들어와서 청년사업단도 분명히 있고 그때 저희 의원님들도 이 청년 창업이랑 산림녹지과 쪽이랑 중복이 자꾸 되잖아요. 청년사업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삭감하는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조금 더 이런 어떤 목공이든 드라이플라워든 꽃차 만드는 것들 이런 게 어느 정도 저희가 먼저 시도를 해봐서 되면 청년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거는 그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거고 지금 시작하는 것부터 벌써 창업을 저희가 청년사업단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사업성이나 이런 걸 확실치 않으니까 그쪽에서도 청년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거 될 때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저희 스스로 운영해 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정원을 더 확대해 가지고 이쪽 천변저류지 쪽이 어느 정도 되고 이때쯤 됐었을 때, 몇 년 뒤에 정도는 어쨌든 저희도 그런 기업 청년이든 누구든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봐야 될 그런 전체적으로 정원과 관련된 산업도 어차피 작은 어떤 가게라도 열고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은,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안전교통과, 경제고용과, 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