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경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영화 의원님은 20분 뒤에 출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만 행정 팀장입니다. 김남균 서무 팀장입니다. 권성훈 노사협력 팀장입니다. 박근영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함영구 전산정보 팀장입니다. 권영남 통신운영 팀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가운데 부분 분야별 성과입니다. 주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 등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하였습니다. 연초 읍․면별 민원 현장 군정설명회 개최와 하반기 현장 중심 이동군수실 운영으로 군민 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 붐 조성을 위하여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양대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직원 직무 역량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 공간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전국 제1의 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신천초등학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주민 평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고도화와 정보화 마을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cctv 설치 확대 등 안전한 영월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교육과는 소통하며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비전으로 5개 중점 분야와 23개 추진 전략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 성과 창출 조직 운영 분야로 군정 과제 수행 및 적극 행정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군정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발탁 인사 등의 성과 중심 조직 운영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 직원들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개인의 인사 고충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와 인사제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군에 맞는 다면평가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대 변화와 함께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 사회단체 등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협의회 등 9개 단체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 기회를 만들고 각종 생활 불편과 애로,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 처리하기 위하여 연초 읍․면 군정설명회를 개최 군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연중 1회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도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원봉사자 약 1500명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하여 활성화는 물론 기부를 통한 동기부여를 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칭호 수여와 명예의 전당 등재 등과 같은 순수 봉사자의 예우와 함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 인재 육성 및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 분야로 창의적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실시입니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핵심 리더 과정 등 4명의 장기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교육 훈련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고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독서 자율 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힐링 프로그램, 화합과 소통의 시간 운영, 자매결연 도시 문화 탐방 등으로 개인, 가족, 조직 간 생활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 조성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영월군과 영월군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복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및 공공 이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단체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움츠렸던 직원들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올해는 좀 더 보완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기록관리 체계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은 약 9만 8000건이고 행정자료는 약 2800건입니다. 영월의 기록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월군 행정과 역사의 변천사 및 발전상 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증가에 따른 기록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록물 관리 인식 개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및 근로자 관리 분야로 노사 관리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체 및 임금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기준 노조 조합원은 71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직업 환경 조성으로 우리 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환경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290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5개 분야에 13억 8,600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진로, 진학 체험 활동 지원, 외국어 능력 향상 사업 지원, 공교육 기반 마련 지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신천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천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두 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평생 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계발과 누구나 학습을 즐기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은퇴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센터 및 성인 문해교육 운영으로 평생 학습도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월 평생학습 인문학당 운영 및 은퇴 세대 직업 능력 교육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와 사회적 변화에 맞춘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50여 개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는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군민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동아리에 각종 평생학습 축제 참가를 지원하고 9월 중 영월군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영월장학회 운영입니다. 영월장학회는 현재 149억 3,6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357명에게 7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25명에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인프라 지원 분야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온나라 2.0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요 행정자료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운영 환경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후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 정보화 확산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마을 사업 운영과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직원 개인용 컴퓨터 등 내구연안이 경과한 노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효율적인 정보와 업무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각종 시설 확충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cctv 25개소에 60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보안 강화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cctv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운영 고도화입니다. 상시 녹음 방지 시스템 구입으로 불법 녹음으로부터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컬러링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회의실 방송 장비 정비로 행정통신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 교육과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5가지로 큰 중점 목표로 나눠가지고 추진 전략을 세우셨는데요. 주민 체감 성과 창출 조직 운영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 군민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운영 부분에서 우리 신규 채용 있잖아요. 신규 공무원 채용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신규 채용 분야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정년 퇴직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퇴직하시는 분들을 유추하고 또 신규 수요나 국가에서 배정된 정원이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배정해서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과별로 우리 예를 좀 들자면 농업직이 텀(term: 일정한 기간)이 좀 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진작 진작 이루어졌으면 그런 텀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급수별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길지 않나 싶은 그런 농업인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부 직렬에는 또 그렇게 밀리는 또 과하게 많은 또 직급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퇴직 연도에 따라서 또 집중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6급이나 그 하위 직급에서는 더 많은 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수시로 신규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행정교육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선발할 때 좀 그런 걸 잘 해가지고 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페이지의 이동군수실에 대해서 잠시 질문 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이동군수실을 운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민원을 해결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중 1회에 한해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요?

지난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을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도 군정설명회가 지금 아직까지 개최 안 됐는데 군정설명회 이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농번기라든지 그런 걸 좀 피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동군수실에 대한 민원 접수 내용을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 1회에 한해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연 1회보다도 2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분기별 한 번 정도는 시행을 해줘서 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겸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민원을 읍․면장님들께서도 많이 접수를 해서 해결을 해 줍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들이 선거직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시로 민원에 대해서 좀 해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동군수실 운영의 민원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을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민원도 같이 해결해 주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꼭 분기별 한 번이라도 시행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동군수실 이외에도 군수님이나 실․과 소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군수님한테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원 해결한 부분 보면 읍․면장님들한테 건의해서 해결하는 사항도 물론 빠르고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동군수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해결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동군수실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도 굉장히 많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동군수실은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군수실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님들한테도 통보하고 읍․면에도 통보하고 당사자 민원인한테도 통보해서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고 됐는지 안 됐는지 분기별로 저희가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동 군수실을 사전 공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정 계획에 따라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리 군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서 건의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 번도 센터장 공모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박해경 의원님께서 좀 약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진작에 좀 공모를 하시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공석으로 냅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영월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리더,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고 그래야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지금 직원들을 채용한 다음에 다시 센터장을 한다, 체계가 안 맞지 않아요? 예?

지금 기존에는 센터장님이 계속 계셔서 잘 운영했는데 센터장님 공석 이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보세요. 그건 다 해결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팀장님이 나가셔서 파견 나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직원분들을. 그러면은 센터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면 또 센터장님이 누가 또 공모를 해가지고 되시든 가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작진작 센터장님을 공모하셔가지고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체계가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이라는 게 제대로 서지. 센터장님은 없고 직원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똑똑하면은 그 센터장님 위치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센터장님 공모하도록,

보세요. 벌써 1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없었잖아요. 12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거나 어쨌거나 해가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 보고 한번 하셨어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채용 공모를 하셔야지 영월군에서 센터장님이 하실 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공모도 한 번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센터장님이 빨리 공모하셔서 그 직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성인 문해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도 이 교실 운영을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성인 문해교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한글을 모르시는,

그러니까 비문해자들인데 장소를 어디서 하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4개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영월읍은 문화예술회관에서 3개 반을 운영하고 덕포 2리 경로당, 산솔면은 녹전1리 경로당, 남면은 연당 4리 경로당, 한반도면은 신천 2리 경로당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어르신들 평가를 통해서 또 장기 자랑도 하고요. 영화 보기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군민 중에 성인 중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군 관내에 비문해자들의 현황에 파악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경로당 위주로 하실 분들 원하시는 분들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런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에 수강생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현황이 없으면 비문해자가 누구인지 수강생을 모집을 해야지 과정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마을 이장이나 대표를 통해서. 평생학습팀장 박근영입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대표를 통해서.

나희선 (의회사무과 직원)씨 마이크 음량을 조금 높여주세요.

평생학습팀장 박근영입니다. 우선 마을 대표들을 통해서 성인 문해교실을 개설토록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마을 대표님이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일주일에 며칠 정도 몇 개월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며칠간 이렇게.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 그러면 이 8개 교실에 학습자가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1개 교실 한 10여 명도 채,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마을마다 현황이 다르고요. 보통 영월읍내에서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규모가 학습자가 8개 교실에 학습자가 100여 명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잖아요.

예. 그거는 계획이니까 모집을 해 봐야지 정확한 현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문해자가 거의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천면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너무 연세가 드셔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나 인원이 수요가 없어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방금 답변 사항에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비문해자분들이 이 교육을 참여를 하려면 주천 면 단위 소재지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교통수단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해줘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면 연령 나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

주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하실 때 주로 보면 산솔면 제외하고는 영월읍 소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근 면 단위 법정리 단위 정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정도에서 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율적인 그러한 문해교실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주면 우리 지역의 읍․면 단위의 연세 고령층들은 사실 비문해자들이 꽤 다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운영을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설명을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산솔면이나 남면, 한반도면 다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문해자라고 하면은 거의 70대 이상 고령층이거든요. 그분들이 면 소재지 정도의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교통수단 제공 안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 교육을 수시로 상시 운영한다고 하면 참여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강사는 어떻게 섭외를 해서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해 주시는가요?

문해교실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계십니다. 여섯 분 계십니다. 읍․면별로.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출강을 하시는 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업비가 7,000만 원이 그분들의 강사료로 주로 쓰여지겠네요? 군비가.

네. 주로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귀농․귀촌인 중에 교육 은퇴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군 관내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런 문해교실 운영을 리 단위 경로당에서도 시행을 해 주면 비문해자들이 해소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녹전 1리 경로당, 연당 4리 경로당, 신천 2리 경로당 이렇게 리 단위로 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산솔면하고 남면하고 영월 덕포 읍 이렇게만 이야기하셔가지고 거기에 신천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생소하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아네.

그러한 부분을 좀 확대 리 단위까지 이렇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우리 교육 은퇴자들을 섭외를 해서 바로 생활하면서 비문해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설명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실 운영 관련돼서는 지금 하루 이틀 운영한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병용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너무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인데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오면 담당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답변하는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성인 문해교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보다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1년 초 지금 업무 보고인데 이건 행감도 아니고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면 최소한 각 부서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궁금해하시던 것은 현실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오래됐잖아요. 단계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고. 거의 마을 단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자분들도 정당하게 어떤 강사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에 수반돼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직접 가서 참가를 해서 봉사 차원에서 해 주시는 서포트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바퀴 거의 돌지 않았어요. 이거 문해교실 운영한 지 몇 년 차입니까? 몇 년 차예요?

정확하게 몇 년째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기간적으로는 오래됐다고 봐요. 이거가 문해교실이라는 게 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정말 조금 체계화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글을 주입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좀 재미 유도로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여기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시도 쓰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가보면 저희가 봉사활동하러 다니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이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도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작품도 자체적으로 전시를 해놓거든요. 지금 상당히 좋게 잘하고 계시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좀 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해서 수의계약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지적돼서 한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본 의원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매뉴얼화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예.

그런데 하고 나서 또 민원이 들려오는 게 이게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걸 빙자해서 지금 한 업체가 예를 들자면 여성 기업으로도 하고 장애인 기업으로도 하고 해서 한 업체에서 나눠서 일감을 많이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1인 시위하고 나니까 이런 게 많이 들려요. 본 의원한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그렇게 나눠서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기업 아니면 여성 기업 또 다른 기업으로 해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월 군민이잖아요. 다 업체들이.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따른 일감을 좀 더 줄 수는 있어요. 몰아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10개를 주면 다른 데도 한두 개를 줘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영월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실․과에서 부서에서 좀 잘 해가지고 골고루 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영월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확충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휴식 공간을 많이 확충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휴식 공간 계획에 혹시 흡연실 같은 부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휴식 공간 중에서 일부 흡연 가능한 구역으로도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에 보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흡연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휴식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흡연자들도 일정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휴식 공간에 흡연실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근무시간 내에 밖에 공간에서 이렇게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공간에 흡연실이 우리 본청에 흡연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일부 있습니다.

휴식 공간을 만들 때도 그러한 계획을 같이 병합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도 배출 사업장 현황을 보면 316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16곳은 어떤 곳이 주로 현황에 있는지.

옆에 맨 316개. 대기가 61개인데요. 이 대기 같은 경우는 석회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질 같은 경우는 배추 공장이나 이런 어떤 수질이 나와서 폐수 처리 시설이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산먼지 사업장은 채석장이나 아니면 배출 사업장의 어떤 이송 시설 콘베어벨트에서 나오는 이런 전체적인 게 있다 보니까 한 140개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 공장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인 것 같으면 특정 공사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소음도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소음이라 그래가지고 또 대상 되는 시설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악취 부분에 두 곳이 있는데 어느 곳을 말하는 거죠?

악취 같은 경우는 태봉광업소하고요. 그다음에 한 곳은 제가, 태봉광업소는 그때 지정을 해놔서 알고 있는데 한 곳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악취 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악취 두 곳 중에 한 곳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중에 악취라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곳에 어느 곳인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관내 우리 펜션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배출되는 그런 수질오염 같은 것도 포함되는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오수 쪽에 관리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수 사업소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쪽에서 그거는 오수처리시설이라 가지고요. 하수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이나 이런 캠핑장 이런 데는.

그러면 절임배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그쪽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절임배추 시설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임배추라든가 또 우리 관광 숙박시설 펜션 같은 부분 그런 데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각 실․과별로 분산이 돼 있지만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도 점검 추진 계획에 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샘플 표본 점검을 합니까?

저희가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을 분류를 합니다. 오염 배출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를 하는데요. 1종은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종부터 5종까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2종 같은 경우는 ‘연 몇 회 해라’ 이런 어떤 지침들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그런 지침까지는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인터넷을 보면 가까운 인근 시․군에서는 설 명절을 대비해서 특별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수립이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설이 다가워지면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특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설 연휴 기간에도 무단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라고 비상 특별 근무 체계를 저희가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정도면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구정 연휴에도 저희가 직원들이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이라고 하면 다음 주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에서 아직까지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폐기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환경부가 관리하는 모든 오염 배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 계획을 잡아서 군수님이 전결을 받아서 저희가 구정 기간에도 나와서 점검할 업체가 있으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간 구정이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면 좀 계획을 잘 준비해서 설 명절 전후로 수질오염이라든가 무단 방출하는 그런 사례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023년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제도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자도 늦게 왔을 뿐더러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성수기 피서지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밑에 보시면 하단표에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대행 여기에서 중동면이 나왔죠.

산솔면.

산솔면을 중동면으로 하셨잖아요.

예예.

그죠?

예.

이게 산솔면민들은 이걸 보면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벌써 지난 지가 언제인데 명 개칭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걸 쓰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거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본 의원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하셔서 이 명칭이 변경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고취를 느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산솔면으로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대행인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대행이 필요한 마을을 또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이게 한 1억 4,000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을 선정한다는 건 어느 정도 쓰레기 배출량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마을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여름철 되면 어디 김삿갓계곡이나 미사리 계곡이나 이런 데는 다른 지역에도 피서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 미화원분들이 그 지역 계곡 안쪽에 있는 주민분들을 저희한테 대행을 줘서 길까지만 이렇게 내놓는, 해놓으면 미화원분들이 다른 내리계곡이나 이런 쪽에 오신 분들 어떤 동선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없어서 미화원분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지만 피서철에는 또 그런 동선 자체가 또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동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다 대행을 줘서 길가까지만 이렇게 내놓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어느 한 분이 내놓으면 거기에 또 야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처럼 수거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좀 잘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여름에 찾아오시는데 냄새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혐오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그리고 예방, 피해방지단 운영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영월군에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피해 보상액을 보면 18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부터는 조금 더 피해 보상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예.

그런데 22년에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좀 해보시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하고 또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 보상 금액이 변동되는데 어떤 추이가 있었는지 그걸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개별 농가의 철조망 사업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되는 이유는 올해 작년부터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다가 작년에 갑작스레 증가된 이유가 올해도 좀 증가가 더 됐고. 작년에 증가된 이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한 3억 당초예산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똑같은 열 몇 개를 해 주려고 하니까 철조망 가격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더 세워가지고 6억 5,000 정도에 아마 14개 정도를 해줬던 기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올린 이유가 작년 연말에 저희가 마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연말에 당초 예산 전에 올리기 전에 마을에다가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45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 해드리려고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또 철조망 가격이나 변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 운영 부분도 재작년부터 ASF(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 열병)가 터지면서 멧돼지나 포획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그전에는 피해방지단이 제가 알기로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이라 그래가지고 30명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ASF가 터지면서 저희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50명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40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자꾸 포획을 종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조금씩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방 시설이나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우리가 예방시설이나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금액의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페이지 보시면. 보상액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죠?

예.

본 의원이 여쭙는 건 그거죠. 예방시설 사업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 금액의 증감되는 추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보신 케이스가 있는지 여쭙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요 부분은.

어찌 됐든 저희가,

피해 보상은 저희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어떤 옥수수나 이런 걸 피해 봤을 때 거기서 단가를 지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피해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피해 예방시설도 하고 피해방지단도 운영하고 이거는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은 지금 감소하다가 전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보통 개체수가 증가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생태계에 기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보상 단가나 이런 게 상승 요인으로 이렇게 기반이 된 건지 아니면 활동량을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의 활동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포획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에 따라서 매년 검토를 해보시고 피해 보상하고 견주어서 좀 해보시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보상액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저는 예산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피해 보상이 늘어났냐는 거죠.

아. 그리고 피해방지단 운영에서 피해 보상이 늘어난 거는 포획량이,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피해 보상 저거 하고 방지단 운영에서 비용 지급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작물 피해 보상을 말씀하시는.

농작물 피해 보상 방지단 운영에서,

5쪽에 나오는 농작물 피해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다른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고요. 이거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에서 지정한 옥수수 어떤 평균 단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돼서 좀 증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가나 원가 상승을 해서 이게 상승 요인이 발동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그대로인 채로 이게 상승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방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다른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제대로 계속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피해 보상 금액이 상승했다는 거는 어떤 요인이 발동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체크를 해 보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피해 보상액은 이렇게 산출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피해 보상이 농가들한테는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인건비가 다시 또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나중에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해주기에 앞서서 예방 사업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방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이 상승 요인이 어떤 것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동강생태정보센터 보면 문제점은 볼거리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사업장 점검을 갔을 때 우리가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받아서 기쁜 마음에 포장지를 다 뜯었어요. 오픈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방치를 해놓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동강생태정보센터가 그 모양이었어요. 들어갔는데 시설은 제대로 어린이 수준에서 본다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사용 흔적이 없어요. 가보셨죠? 그 안에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곤충 잡고 이러는 것도 해놓고 했는데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새 상품을 그냥 뜯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너무 사용 흔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10년 좀 넘은 거잖아요.

어디.

지금 여기 보면은. 동강생태정보센터 2010년 완공됐다고 했는데.

예.

거의 다녀간 흔적이 없더라고요.

제일 들어가면서 첫 번째 있는 거?

안에 어린이들 좀 체험할 수 있게 다 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 곤충잡기 놀이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부대되는 프로그램도 게임처럼 할 수 있고 다 해놓으셨잖아요.

아 2층에 있는 거.

예, 그 부분에.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당시에는 그거를 또 야심차게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가 다 모든 관광객도 확보하고 옆에 또 부대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상품은 새 상품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쪽에 숲속 야영장 조성도 주변에 또 들어오고 하면서 부대되는 시설도 다시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잘 활성화 취지에서 지금 다 승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나름의 뭔가 플러스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쪽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하겠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곤충육성지원센터 위쪽에 있는 시설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뭐냐면 동강정보센터라 해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완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제일 들어가자마자 있는 동강정보센터. 이거는 저희가 7년 이상이 국비를 받아서 7년 이상,

잠시만요. (임영화 의원의 개인 ipad에서 동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동강정보센터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이 부분 맞잖아요?

예.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7년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그걸 만들 때는 동강을 알리는 홍보관식으로 만들었지만 7년 이상이 넘게 되면 그게 저희가 자치단체의 어떤 재량권에서 조금은 이미지를 좀 바꿀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걸 다시 어떤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돈을 안 들이고 지금 우리 청년사업단이나 이런 어떤 자문가분들한테 좀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개선을 좀 하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말씀드린 민간 기업이나 전문가분들 참여를 시키겠다는 게 그런 어떤 시설을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개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으셔서 제대로 위치도 정말 아깝잖아요. 위치적으로도 나쁜 위치가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이나 이런 거 유치하는 데도.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어찌 됐든 주변하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저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2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기기 설치 추진해서 그 밑에 사업 추진 보시면 사업 추진 계획에 보시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설치 보조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예산이 1억인데 이게 지금 일반 가정에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 저희가 음식물이 가정에서 저희가 2030년이 되면 직매립 같은 게 다 직매립 자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태백의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저희가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 영월군 음식물쓰레기는 그쪽으로 다 위탁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한 게 그 당시에 2016년 이 정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8톤 정도 저희가 영월읍 음식물쓰레기를 8톤 정도 우리가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20년 되고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들 음식물 양이 저희 군만 그린 게 아니고 5개 시․군이 같이 쓰는 겁니다. 영월․태백․삼척 이렇게 한 5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타 시․군에 음식물 처리장인데 타 시․군에 다 음식물 양이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월군은 8톤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제가 보면 영월군에서 발생되는 게 보면 약 한 하루에 한 13톤 정도에서 14톤 이 정도가 저희 영월군에 음식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파트 공공 주택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가지고 태백에 저희가 위탁할 부분이 있으면 위탁시키고 또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또 민간 위탁까지 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전에 저희가 감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감량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에다가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 보조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보조 사업이 끝났고 올해 초에 한 번 받으신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오고 얼마, 감량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저도 해 보니까 감량은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게 소각 쓰레기로 소각용 봉투에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발효시키는 부분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올해 하반기쯤에 이 사업을 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가구에 설치 비용이 여기 군비가 80% 자부담 20%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구에 여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장비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저희가 장비도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어떤 그런 규격을 줍니다. 그러면 장비 가격이 어떤 거는 100만 원 어떤 거는 60만 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최대 7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요? 신청을 받아요?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그다음에 공모로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영월에 거주를 오래 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세대 수가 많으신 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떤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작년에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에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순서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신청 들어온 거 보니까 거의 외지에서 영월로 들어오신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신청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저희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거 사용하신 분들 모니터링을 한다니까 결과가 나오면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석 산림정책 팀장입니다. 백석현 산지관리 팀장입니다. 임병길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김미아 녹지공원 팀장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 성과는 생략하고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의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구축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47억 4,000원으로 1785ha 면적의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구성의 50%가 인건비로 약 24억 원, 연인원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 영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월의 숲을 우량한 미래 목재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5쪽, 산림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17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개소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를 정비 및 보수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을 통한 약 10억 원 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12억 3,600만 원을 들여 산솔면 이목리 임도 3.3km를 신설하고 기존에 활용 중인 임도 보수 22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쪽, 산림 생태계 보존입니다. 산불 방지 사업을 위해 사업비 4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내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읍․면 산불감시원 등 총 1일 212명씩을 고용함으로써 연인원 3만 8160명, 인건비 29억 3,700만 원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영월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다양화하는 산림 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솔잎혹파리 256ha를 방제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인력을 활용해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의 차단 및 조기 발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렵고 경사도가 높은 임업 소득 사업 구역에 드론으로 95ha를 방제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의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연인원 4050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돌발해충에 대한 적극적 선제 대응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 산림자원의 소득화입니다.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 지원으로 민선 7기부터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2019년 임산물 총생산액 94억 원에서 2021년 128억 원으로 총 36%의 생산액 증가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 임산물 총생산액 14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17개 사업에 사업비 20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임가 소득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눈높이에 맞춤형 정책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등산로 37개소 355km 구간에 대하여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종합안내판 보수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숲길 등산지도사를 채용하여 영월 군민 및 영월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품격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촌생태마을 등 11개소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치유지도사, 숲해설사,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등을 고용하여 산림휴양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2쪽,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국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새로운 녹색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월읍 삼옥리 산65번지 일원 동강생태공원 내 2.26ha의 부지에 오토캠핑장 등 기본 시설과 이동식 찜질방의 편익시설, 체험 및 안전시설을 갖춘 숲속 야영장을 금년도 설계를 바탕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조성 완료 후 연간 약 2만여 명의 이용객 사용이 예상되며 주변 관광자원인 동강 래프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3쪽,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등 사후 관리와 가로수 조성 및 보식사업 하자 관리 및 무궁화동산 가로수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가로수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월읍 덕포리 여우고개에서 발전소 전 회전교차로까지 2.8km 구간 내 생육 상태가 좋지 못한 기존 벚나무 가로수 구간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보식을 추진하고 남면 들골에서 한반도면 한반도로까지 13.2km 구간에는 무궁화 군상 식재 및 디자인적 요소 등을 검토하여 나라꽃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1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9개 읍․면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관리하고 계절 꽃 식재, 제초 작업 등을 진행하여 계절별로 특색 있는 가로 경관 조성으로 관광 영월 이미지를 제고하고 차별화된 가로 경관 조성으로 지루하지 않는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도시숲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숲 및 도시공원의 시설 보수 및 관리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영월읍 내 6개소의 산림공원 등 도시숲을 관리하고 영월읍 금강근린공원 외 18개소의 도시공원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학습장 및 도시 녹지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림 현장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사업입니다. 산림 현장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 현장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 생활권 주변 주택 피해 위험성이 높은 수목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각종 수목 등의 처리를 지원하며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연당원 관리 사업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관리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인력 예초, 기계 제초, 저류지 수문조절 및 시비, 보식, 산책로 보수 등 시설물을 관리하고 작년부터 연당한 펜스를 경관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추진한 측백나무 식재 사업을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당원 전망대 주변 및 물의 정원 내 연꽃 정비 등을 반영한 추가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당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인 카페 바리스타, 분재 관리원 등을 직접 사역하고 정원식물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단순 정원 관리 업무는 전문 업체에 대행 시행하여 강원도 제1호 지방정원 연당원의 활성화로 정원도시 영월을 위한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동서강정원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서강정원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원 전문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150명을 교육하고 방문객의 체류 시간 연장이 가능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원 식물을 이용한 꽃차 등 상품을 발굴하고 정원식물 상품 판매 및 정원 마케팅을 진행하여 정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