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노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ㆍ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도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도시관리국-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50페이지 보면 친수공간 조성이 있더라고요. 여기 선교지구 위치가 어디인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선교지구 1블럭하고 2블럭 사이에...
이지애위원
지금 우방하는 데를 말씀하실까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럼 저류지 물을 이용하는데, 자연수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끌어오시는지?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그쪽 계곡에서 물이 좀 흐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지애위원
아, 광주천이나 선교제를 따라서 가는 건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1블록과 2블록 사이에 옛 너릿재길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서 쓰려고...
이지애위원
여기에서 물을 어떻게 끌어올까가... 친수공간 같은 거 해 놓으면 어느 구나 좋고 한데, 제가 우방아파트도 들어가 봤더니 홍보가 됐고 하는데도 이 공원에 대해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고요. 아파트 주민이나 인근 주민만 이용하지 않고, 너릿재를 이용하는 등산객들한테까지 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투자되는 구비가 안 아깝게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54쪽, 예술간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하면서 좀 비슷한, 콘셉트가 많이 겹쳐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대인동 민원을 엄청 자주 나갔습니다. 이걸 하는 건 좋고, 투자가 되는 건 좋은데, 각 가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예술가들이 와서, 정말 이 사업이 똑같은 시기였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랑. 그런데 가게 특성을 살려주지 못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가게, 그 거리는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가게 특성을 꼭 좀 반영해 주셔서 예술가들도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그 가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정말 이 투자가 효과적으로 빛이 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149페이지 보면 도시경관계획 수립 관련돼서 제가 조례랑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가 없더라고요, 도시경관 관련된 조례가.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아, 제정되어 있어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동구 조례가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제가 법제처에 봤는데 없더라고요. 경관위원회는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조례가 없을까 했는데 제가 못 찾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우리 재개발ㆍ가로주택 관련돼서 이번에 좀 있었잖아요. 불협화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은 것 같은데, 가로주택까지 확대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기획점검 실시가 반기별로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되어 있더라고요, 4월하고 10월. 그래서 이것만 해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진행하는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됐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리고 추가로는 우리 이지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판사업을 하다 보면, 작년에 산수시장 간판사업 진행했었잖아요. 산수시장에서도 간판사업을 진행했어요. 물론, 과는 달라요. 산수시장에서도 간판사업 진행하고, 작년에 또 대인동 간판사업 진행을 했었거든요. 두 군데를 진행하고, 올해는 예술의 거리하고 충장로 간판사업 진행하는데, 간판사업을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되게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게 적극적인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주민분들의, 간판이라는 것은 얼굴이잖아요, 상징이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판인데, 거기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어요. 돈 들여서, 국ㆍ시비, 주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하는 사업인데, 불협화음이 많이 있지 않고, 간판을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떼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몇 년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재개발ㆍ가로주택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수동에 가로주택사업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마다 민원을 받아왔었잖아요, 행감 때도 나왔었고.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기획점검 TF팀 구성도 하고, 반기별로 필요시 수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충장로 간판개선사업, 이게 보면 2012년부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2012년부터 했는데, 우리 동구 충장로 1ㆍ2ㆍ3가 시작은 몇 년도?
박현정위원
21년도...
김현숙위원
21년인데, 그동안에 선정이 안 돼서 못 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1가, 2가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김현숙위원
그랬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마무리가 됐고, 상가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현숙위원
작년에 사업설명 했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4가 부분도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 진행할 겁니다.
김현숙위원
2012년에 행안부 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동구는 늦게 한 거 같아서...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김현숙위원
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주민설명회가 끝났잖아요, 7월에.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거기 끝나고 나면 인쇄의 거리에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끝나면 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아무튼 지역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충장로 5가 같은 데 또 하게 되면 한복의 거리는 거리에 맞게, 그리고 작년 주민설명회 때도 제안했지만, 예를 들어서 브랜드나 이런 데서 자기 회사의 로고가 있는 상표나 이런 간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한글을 많이 사용해서 그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한복에 맞게 간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거리가 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획일화되는 것보다는.
김현숙위원
네, 특화될 수 있도록...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인근 자연마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개요에 사업명을 보면 2번 문항에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화산, 선동, 교동, 용연, 이렇게 4개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기후환경과 소관이긴 한데, 현재 녹동마을과 칠전마을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민분들께서 애절함과 간절함을 담으셔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녹동마을과 칠전마을이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은 안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사업하고 연접해 있는 마을,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농촌지역 주민분께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예술의 거리, 예술간판 조성사업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업비가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간판 철거ㆍ정비인데, 하단에 간판 설치 및 그래피티 벽화를 조성하고, 예술의 거리만의 개성과 정체성이 담긴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요. 울산에 예술의 거리가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에서 보니까 아까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이 넘는 장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술의 거리에서 그런 분들 옛 기록과 영상을 좀 시청을 하고, 주변 상권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려보고요. 그리고 울산에서는 상징 조형물, 보행로, 캐릭터, 진입구에 지주사인, 특화 구조물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가로등에도 조형물 설치를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사진도 찍고, 포토존도 되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시류에 기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161페이지에 동구다운 골목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돼서 저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골목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골목재생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59쪽을 보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번에 제가 수료하는 데를 가 봤는데, 28명의 전문가가 앙금플라워하고 실버요리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전문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수료하고 배움으로 끝내지 않고, 저희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동명동과 동구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투자해 놨으니까 자원봉사식, 꼭 돈을 주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식으로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동구에 재봉사가 될 수 있도록 꼭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2쪽을 보면, 대인동 예술담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키오스크 2대 설치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투자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낮았고, 저희가 눌러봐도 대인동에 특화된 스토리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없었고, 되게 아쉬웠고요. 겨우 가게 정도 나오고, 하반기에 가서 좋게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나가봤을 때도 키오스크 상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스토리를 입혀서, 방금 노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투자가 되어 있고, 울산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멋지게 쓰임이 좀 약하니까 홍보 같은 거 잘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투자된 거, 처음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투자된 걸 조금씩 수정하는 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담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걸 신중하게 다시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산수1동 3구역 여기가 예전 호남시장 원룸촌 말씀하시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박현정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계림교회 건너편에서 나무전거리 쪽으로 오는 블록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검색을 했는데 481-1번지가 그쪽으로 나와서, 제가 잘못 검색을 했나봅니다. 거기가 산수3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라빌레뜨 건너편 거기까지 다 확장돼서 산수동 3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죠? 거기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산수3구역을 알고 계시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산수3구역 재개발 쪽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박현정위원
아, 같은 과가 아니셔서, 알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페이지 164페이지인데요. 푸른개미마을에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1차, 작년 말에 19가구로 완료하셨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나왔는데, 역량강화 사업으로 어떤 게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주민 역량강화 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 쪽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프로그램들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대충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박현정위원
아니, 제가 몇 개 프로그램을 가봤는데, 사실은 거의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2명, 3명 이렇게 오셔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궁금했었고요. 푸른개미마을 쪽에 푸른어울림센터 지금 건축설계 발주해서 올해 1월부터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 위치가 649번지 일원, 그쪽인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게이트...
박현정위원
게이트볼장.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게이트볼, 거기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쪽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162쪽, 동명동 브랜드축제 동리단길 커피산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 축제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앞전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세 드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올해는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집 문을 열고 나오셨다가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하루가 아닌 이틀로, 1박 2일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거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주민참여ㆍ공동체ㆍ상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동명청년둥지 준공이 있습니다. 2월 예정인데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센터도 곧 완공이지 않습니까? 올해 완공인데 청년센터, 청년다락, 그리고 동명청년, 이제 동명하우스죠. 그 3개 청년 거점시설로 교육도 하고, 청년들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연계해서 청년들의 클러스터 확충과 청년들의 메카로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상호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161페이지, 동구다운 골목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주도 골목재생 로컬랩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명가골목 충장45 유네스코 하단에 골목관광 큐레이터 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 체험코스 개발도 있는데, 우리 동구가 다른 지역과 지리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짧습니다, 코스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에 한 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익선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볼거리가 있었고, 먹거리가 있었고, 다양한 콘텐츠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가장 신선했던 것은 거기에서 하룻밤 머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볼거리와 먹거리도 있지만, 우리 동구가 아까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성과 특색을 잘 고려해서 하룻밤 체류형 관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67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합치고 빼고 넓히고 새롭게 디자인하자,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로들이, 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거의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명동에 최근에 인도를 넓혀놓고 차도를 좁혀 놓으니까, 얼른 적응은 안 됐는데, 적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구 관내에도 인도가 너무 좁아서 교통표지판이나, 나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적을 몇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곳이 많은데, 올해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많은 곳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 8대 때도 했고, 또 그 뒤로도 제가 회기 때도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아주 심각한 곳이 많아요. 하지만 또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행복재활원 바로 앞에 장애인 시설인데, 천변 앞에 인도가 너무 좁아서 가로수가 있는데 교통표지판도 있죠, 도저히 거기는 사람 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곳이 많아요. 거기가 유독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 인근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위치임에도, 그게 우리 청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대폭적으로 그런 곳을 순차적으로 해서 꼭 좀 거기를 다시 가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관내는 여기저기 엄청 많습니다. 수요조사를 돌아보시겠지만 꼭 좀 그런 곳에 다시 가서 현장을 보시겠지만, 거기부터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173쪽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이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ICT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잘하시면 될 것 같고, 174쪽 주민이 행복한 선진 하수행정 구현, 여기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두암타운 여기저기 하수에서 악취가 나는 곳은 많지만, 두암타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잖아요. 거긴 언제나 가능할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단지 내는 단지 아파트...
김현숙위원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 왔었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수는 수계가 좀 다릅니다. 위치가 산 중턱에 있어서 물 내려오는 방향이 안 맞아서 공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때 당시에 이병훈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와서는 시에서 관계자들이 왔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지대가 높은 곳부터 낮은 곳으로 연차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위치가, 수계가, 그러니까 물 내려오는, 흐르는 방향에 안 맞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내에서 해야 된다 하면...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단지 내에서 해야 된다는 말은...
김현숙위원
예산 수반이?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단지 내에서 해야 된다는 말은 단지 내의 것은 단지 내에서 하고, 단지 외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때 이병훈 의원님도 같이, 저희도 회의에 같이 참석했는데 일단은 단지 내에서 관로 내 청소나, 정화조의 악취 출구, 그런 부분 정비는 아마 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밖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아니면 시하고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런 곳들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에 가로환경 정비 관련해서 합동단속반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건설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이렇게 노점?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현장계고를 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노점과 관련해서는 단속을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도 하고 불법 노점,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거리미관 조성해서 노점들 막 다 단속하고, 요새는 과태료, 단속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부터 먼저 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건설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함께 하시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해서 그분들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업을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171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활성화사업 기간이 작년 8월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거는 앞으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구가 원도심이고 도로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 하나하나의 여건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시내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시내 전당 주변에 거점터미널을 하나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점터미널에 와서 펑크도 때우고, 바람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그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활성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간은 8월로 끝났고,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활성화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끝났고, 금년에도 다시 시작합니다.
박현정위원
금년에는 전당 쪽에 거점터미널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아, 여기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민간위탁 나와 있군요.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금년에도 똑같이 합니다.
박현정위원
기간이 그러면, 이 활성화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8월에 끝났는데, 언제까지, 올해 한해서 하는 건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고, 또 내년 계속합니다, 계속사업으로.
박현정위원
이 사업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재활원 앞에 인도 문제, 그 문제에 관련해서 169쪽에 증심사천 산책로 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증심사천 위치가 평화맨션 사거리에서 청심병원까지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증심... 평화맨션 다리, 다리에서부터...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여기가 청심병원...
종균
박종균위원
동적골 입구까지 산책로를 조성하신단 말씀이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검토하는데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천변 측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그 천변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재활원 앞에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가 비좁고, 협소하고, 중간 중간에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도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아시죠, 잘?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하고 좀 이렇게 연계가 됩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연계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계를 해 보시려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그러셔야 될 것 같아.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데크를 깔면서 거기 전봇대나 그런 것을 옮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설계를 잘하시면 좋은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원로12번길 주변 도로개설이라 해서, 지원로12번길이 지금 보니까 올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어요, 172쪽 일곱 번째...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도로 다 개설됐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택까지 전부 다 매입이 됐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주택 뜯었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뜯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뜯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지원로12번길...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주택까지 전부 다 매수가 됐어... 이사했어요, 주택?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이사 지금 다 마무리하고, 도로개설만 남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택도 헐었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주택 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사 안 간 주택 헐었다고요? 아니, 헐었나, 저도...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제가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문제가 좀 있었죠, 그 주택 때문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일단 진짜 묵은 체증이, 뭐 체증이 싹 내려간 것 같고... 칠전마을 진입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올해 공사가, 지금 공사비가 8억 8,000만 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잡혀있는데, 그래도 또 2억 2,000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주로 지금 8억 8,000이 보상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앞에 보상비? 토지보상비?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이번에 매수만 하지 공사는 못 하겠네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일단은 매수하고, 지금 도로가 좀 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반듯이 펴는 공사까지는 할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렇죠. 반듯이 펴기 위해서 지금 그 땅을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좀 제거하고 반듯이 갈 수 있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대인동 보훈경로당 주변 도로개설 해서 왜 중간까지만 도로개설을 하고 그 후로는 못했냐...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혜택을 받았던 땅 주인 두 번, 세 번 바뀌어서 지금 오피스텔 크게 지어 들어왔잖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혜택을 주려고 거기까지만 도로, 소방도로를 냈지 않냐 이런 말씀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거기 뒤에 왜 거기를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가요? 그 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빨리 뒤에를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방도로를 완공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여기 1지역에, 저 빼고 전부 다 1지역 주민들이신 위원이신데, 이분들한테도 수십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도, 2지역에 있는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니 그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지... 근데 아마 그 뒤에 목욕탕 건물인가가 좀 힘들죠, 매수하기가. 그런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예산확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 예산확보는 금방 될 것 같은데... 거기 그 목욕탕만 잘 매수를 하면, 매입을 하면...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도로개설 부분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오피스텔 짓기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했단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가운데까지만 소방도로를 내게 만들고, 그 후로는 소방도로를 지금 완공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아, 이 오피스텔 짓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소방도로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그 뒤에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줘야만 주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거기를 못 했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냥 사실대로 ‘그 목욕탕 건물 사기가 좀 힘듭니다. 아무리 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런 말은 하기가 좀 어렵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제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빨리 그 뒷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 지산IC 문제 있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다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용역 추진 중에 있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 저번에 소태IC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이면도로...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지금 그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그쪽 지역구니까요. 더불어서 2순환로 관계된 우리 구청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학운IC 요금소 있죠? 학운IC 요금소, 1,200원짜리 하고, 600원짜리...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나눠진 데...
종균
박종균위원
예, 거기 ‘요금을 철폐하라’ 이런 말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쪽 학운동 지역에 가면... 그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중지를 모으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온통 제2순환로, 거기 진출입하는 주민들은 전부 다 우리 동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도 600원 주고 나가야 되고, 또 이쪽으로는 1,200원 주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온통 피해는 다 동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우리 학운동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셔요. ‘그것 한번 어떻게 해 봐라. 안 그러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쟁을 좀 하자.’ 이런 말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살짝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팁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것을 한 번 시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시에 무슨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과대 포장해서 ‘동구 주민들이 그걸 철폐하라 한다. 이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필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 회사가 외국 회사라 좀 문제는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피해는 우리 동구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 정 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한곳이라도 무료화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첫 번째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수관로 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걸 작년에 문의했을 때 두암타운 쪽에 본공사, 하수관로 오ㆍ폐수 관련된 본공사는 아파트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거 관련된 악취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게끔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을 같이 진행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진 하수행정 구현 174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제기를 한 적 있었는데, 계림동 홈플러스에서 전대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우체국 있는 데 있잖아요, 커브길. 거기에 나무, 무슨 얇은 나뭇가지로 가로수로 인해서, 아예 거기 하수구 자체가 막혀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천 시나 아니면 폭설이 올 때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가 그 무슨 섬이라고 하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교통섬.
문선화위원
예, 교통섬. 교통섬을 지나가는 여기가 사거리라서, 큰 사거리라서 거기에서 되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는 곳이어서, 좀 낮은 구역이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아니면 좀 추울 때 같은 경우 거기가 범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지? 빙판이 돼서 안전사고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수구 한번 점검... 같이 시하고,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시하고 협력해서 같이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까지 같이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긴 뚫었어요.
문선화위원
뚫었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거긴 뚫었고요. 이제 1차로 물 내려갈 수 있게는 뚫었는데, 저희가 뚫다 보니까 너무 좀... 다 못 뚫었어요. 뚫긴 뚫었는데, 물은 나가는데, 공사를 다시 한번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선화위원
예, 전체 많이 막혀있다 하더라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큰 공사를 요청하더라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사람이 먼저다! 안전한 다님 길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ㆍ차도 시설물 개선 하단에 차도 다이어트 보도폭 확장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보도폭 확장 관련돼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해서 박종균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무등중학교 부근 백합어린이집 주변에 관련해서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도 다이어트 보도폭 확장을 통해서 이번에 공사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거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도로 폭이 좁아서 인도를 넣었을 때,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좁아서, 인도가, 도로 자체가 좁아서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아파트도 계속 들어서고 있고요. 주민들이 계속 왕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특히 저녁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도가 굉장히 높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산파출소 관련돼서 앞쪽에 은행나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그쪽을 방문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차도로 가고 계세요, 아직도.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빠르게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따로 구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저도 현장도 같이 보고, 아까 백합아파트는 그때 행감 때도 현장 같이 방문했었고, 위원님들이랑... 그런데 지산동 파출소 앞에도 워낙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로도 좁고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도 가능한 데는 뭐냐면 도로 폭이 좀 넓어야 가능하지 도로 폭이 좁은 상태에서는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이 인도 개선사업에 대해 최대로 역량을 합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예고돼서 오지 않는 만큼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1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박현정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동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31개소 맞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홀 관련돼서 포트홀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장님께서 ‘도로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요. 포트홀 뚫려 있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여건과 환경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81쪽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이 작년엔 없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20년이 경과 되어 주차장이 부족한 단지라고 했는데,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동구에는 몇 곳이나 될까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20년 이상 단지는 91개소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3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좀 사업비를 조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러면 몇 개소를 해 줄 생각이신가요? 이제 신규라서 예상을 하실 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의 규모나 신청 규모를 봐서 조금 조정이... 이렇게 검토해서 좀 분배하는 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확정해서 개소 수를 정할 수는 없고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의 여부, 저희가 각 공동주택에 다 통보해서 수요 여부도 좀 확인도 해 보고요. 그런 여건을 좀 파악하면서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사업은 나와 있는데 예산도 안 나와 있고, 몇 개소 정도 하겠다는 예측까지 이 자료에 없어서 조금 궁금했고요.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엔 재정이 좀 약한데 자부담 20%를 부담하면서 할 수... 이게 엄청 좋은 사업인지는 아는데, 자부담을 20% 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충분히 있을까요? 여기 우리...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과거에 진행한 거 보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자부담 20%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애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 좀... 올해 신규기 때문에 명확하게 취합이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 좀 질의를 하려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우리 건축사 1명하고, 건축시공기술사 1분계시잖아요. 2분 다 상근으로 계시는 건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상근... 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문선화위원
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저는 안전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 학동 참사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에 대한 이런 게 되게 중요시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시는 게,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으로 근무를 하시는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했고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질문은 아니고 의견입니다. 빈집 프로젝트 있잖아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빈집 프로젝트에서 현재 저희가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문제가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빈집은 괜찮지만 허물, 그러니까 좀 없어가지고... 미관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어서 철거되는 빈집이 있는데요, 활용되지 않는 빈집들 있잖아요. 그 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활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서 풀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걸로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그거에 관련된 민원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풀이라든지 벌레가 많이 나와서 인근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들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또 그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 또한 마찬가지로 쓰레기 투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보충 설명 한 가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재개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빈집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조합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재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선화위원
그렇지 않은 데...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텃밭이나 주차장이 아닌 올해부터는 문화 쪽, 예술 쪽, 아동복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관련 실ㆍ과에도 보내서 그쪽에서도 어린이 시설을 한다든지 뭐 할 때 활용토록 저희가 이번에는 다양하게 개방형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 한번 할까 합니다. 올해부터는 좀 확대가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관리 문제는 저희가 각 실ㆍ과에서 이게 관리를 해야만, 연계가 돼야만 철거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보조 사업인데, 공공시설로만 꼭 활용이 돼야 보조... 조성하는 사업비로 써라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도 그런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확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요. 또 그 민원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그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건축계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가시고 하셨는데요. 동계로15번길 1, 사랑미용실 바로 옆에 있는 엄청 큰 빈집인데, 거기가 이제... 제가 그쪽 통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가 계속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이긴 하더라고요. 갔더니 정말 어떻게 도심 안에 이런 흉가가 이렇게 크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페인트로 막 ‘접근금지, 주차 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런 거 막 써놨어요, 벽에다가. 근데 그 안에 웃자란 모과나무랑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옆집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시멘트 지붕은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지붕처럼 돼 있는데, 그쪽에 눈과 함께 낙엽이 엄청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무게를 못 이기고 그 지붕이 거의 절반 정도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께서 소유주한테 연락도 하시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계속해서 통보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튼 연락이 잘 안 닿았는지... 제가 그분, 소유주의 아드님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집을 철거가 힘들면 나무라도 가지를 쳐서 좀 옆집에 피해가 없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낙엽이랑... 근데 우리 건축계장님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거를 만짐과 동시에 그 집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알아봤더니 부동산에 내놓으셨대요,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네요. 그 집에서 엄청 자식들을 잘 키우셔서 안 팔고 싶으셨나 봐요. 다 안 살고 계시고 서울에 계시는데, 엄청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서 동계로15번길 1, 거기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님들 다 아실 건데, 거기 아무튼 좀 신경을 써서 방금 공공부지 이외에는 시가 안 되는 거가 있긴 한데, 그걸 좀 검토하셔서 거기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를 좀 철거해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좀 더 해 보고요.
박현정위원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한 가지만 부연 설명 한 번 드릴게요. 방금은 정비하는 쪽, 철거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쪽이었는데, 저희가 뭐냐면 반대로 앞으로는 그 골목길에 있는 거, 공공시설로 활용하지 못한 공ㆍ폐가 된 빈집들이 많이 앞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법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비를 해서 리모델링하든지, 철거하든지 그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어서... 전국에 지금 부과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가능하면 선도적으로 좀 부과라도 해서, 부과하겠다고 예고통지를 하니까 이 부과통지 비용부담이 발생하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방치했던 분들이. 그런 것에 착안해서 아무튼 금년도부터는 좀 강하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서도 반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겠다, 올해 1월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무관님께서... 그런데 소유주하고 연락이 잘 안 닿나 봐요. 그쪽이... 아무튼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79쪽, 건축물이 아름다워야 도시가 바뀐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 그 도시의 이미지는 얼른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건축물에서 많이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마는 이제부터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작년 7월 30일에 TF팀 구성했네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 건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검토 사례조사가 10월에 있었고, 또 사례 제출 완료가 11월에 돼 있는데, 사례조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좀...
김현숙위원
네, 좀 받아봤으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점 고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로 한순간에 이게 다 변화하진 않겠지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이거는 좀 부연 설명 약간만 드리면, 사실은 법제 체계에서 강제로 된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 제한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김현숙위원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는 동구에서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인데요. 이걸로 건축사랑 건축가협회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동구만의 좀 독특한 디자인, 또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신청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계획하신 분들도 이거를 제대로 홍보해서 많이 알려... 어떻게 보면...
김현숙위원
홍보를 해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서요. 동구가 고민하고 색다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이렇게...
김현숙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어떤 초석,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효과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김현숙위원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장기 플랜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민들이 다 또 알아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도 늘 행정에서 신경 쓰고 계시지만 그랬으면 좋겠고,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인천 송도나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데는 신생 도시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지만 가서 보면 그 건축물이 아주 특이하게... 신생 도시는 건축물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 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고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건축물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츰 이렇게 그런 건축물들이 좀 여기저기 들어서면 조금씩 분위기는 바뀔 것 같아요, 도시에 대한. 그래서 저는 송도를 갔을 때 그 건축물들이 너무 고급스럽게, 건축 외벽에도 디자인이 돼 있는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늘 도시의 미관, 건축물의 미관을 생각하면 그 도시를 제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성공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 추가 질문 한 가지 여쭐 거 있어서요. 우리 도시계획 관련된 이런 걸로 해서 동구청 주차장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해서 공원녹지화사업 얘기를 약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잠깐 들은 적 있었고, 저희 스터디하는 모임에서도 잠깐 제안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나 추진상황이나 현황 같은 게 있을까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회계과 소속에서... 회계과 쪽에서 검토하지 않나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사 관련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계, 그쪽 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선화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 가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있는데, 40년이 지난 오래된 건축물은 균열이나 누수가 굉장히 심각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장
특히 D등급을 받게 되면 붕괴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분들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나에 노후 단독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고령,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자체 보수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죠. 그래서 구에서 지원이 이뤄지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사유재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행정절차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논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동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관련돼서요. 방금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도시공사랑 협력을 해서 최근에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장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총 526 채가 최종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이게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이런 분들이 다양한 시각적, 다각적 방면에서 이런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토론회도 좀 같이 열려서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문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빈집을 활용해서 아동들의 놀이터를,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행사장에 가서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예산도 예산인데 그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3년으로 규정이 돼 있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장
3년 뒤에는 저희가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원상 복귀...
노진성위원장
예, 원상 복귀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다시 원상 복귀를 한다는 것은 구에서도 좀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는 방안을 좀 고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공간을 좀 돌봄 시설로 조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빈집이 골목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스트하우스, 보호종료 청소년 공간, 돌봄 시설 조성 이렇게 세 가지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 185페이지 추진사항 및 계획에 빈집 정비사업 공공시설 활용 의견조회,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푸른도시과, 교통과 이렇게 있는데, 부서별 상관하지 않고 다 협력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좀 고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은 꼭 했으면 좋겠고요.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한 가지는 오늘 오후에 시를 방문해서 그 관련해서 협의토록 하겠는데, 방금 3가지 사업 제안해 주신 거 하려고 하면, 빈집을 저희가 1개라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해야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탄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시 관계 과장을 만나서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 최소한 1개소라도 매입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조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오후에 가서 협의할 겁니다. 이 사업들이 가능하면 매입정비사업으로 끌어와서 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연결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동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노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96쪽, 초록이 넘치는 가로화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동명로하고 경양로, 장동로터리, 산수굴다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 앞, 길에 쭉 가로화단을 설치했거든요. 지금 가로화단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몇 년이 됐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는 화단설치를 하고 나무나 꽃을 많이 심었는데, 주택에 어르신들이 그냥 화단에 상추를 심고, 마늘을 심고, 야채를 심어버리는 게 문제가 됐고, 그거를 설치해 주다 보니까 공간이 좁지도 않아요, 상당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그쪽 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화단을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마 행정에도 와서 얘기한 거 같은데... 그걸 빨리 좀, 이게 봄이 되면 어르신들이 상추나 이런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하면 오히려 더 치우지 못하니까 그러기 전에 겨울에 빨리 좀 이걸 치웠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의견을 동의해 줘야 되는데, 동의가 없을 때는 쉽게 치울 수는 없대요. 그 부분을 아주 고민하고 있던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도 행정에서 빨리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아
이영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요. 소방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랑도 협의해야 될 문제잖아요.
김현숙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도저히 소방차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위급상황에서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평상시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한 그곳에 그 가로화단까지 있으니까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양쪽에 그래도 주차해 둘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는데, 그렇더라고요.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아
이영아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도저히 주민들 설득이 안 된다고 행정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 도로입니다. 꼭 가보십시오.
영아
이영아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요.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게 지금 산수1동의 마을 의제입니다, 2023년도. 거기 자치위원장님들과 함께 이미 집행부에 조사가 들어갔고,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민들 설득해서, 먼저 설득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가 많이 되고 있고, 의제 사업으로 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숙위원
그게 봄 되기 전에, 새싹이 나기 전에, 그러기 전에 빨리해 달라는...
이지애위원
예, 1월부터 2월 사이에 주민 설득을 할 거라고, 좀 적극적으로 모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197페이지에 푸른길 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넝쿨식물이 올라갈 수 있게끔 펜스가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는 조형물 있었잖아요. 조형물이라고 해야 될까? 구체적인, 전문적인 건 모르겠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영아
이영아푸른도시과장
네.
문선화위원
그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고민하던 게 있을까요?
영아
이영아푸른도시과장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푸른길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관련 기관도 있잖아요. 사단법인 푸른길재단이랄지, 관리운영위원회랄지, 지역주민들,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넝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초화류로 할 것인지, 그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해서요.
문선화위원
왜냐면 대부분 큰 나무들이 많아요, 푸른길에는. 물론 작은 나무도 많지만 큰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넝쿨식물이 살기에는 조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수목 변경뿐만 아니라 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걸 좀 수선해서, 솔직히 색도 많이 바랬고,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수선해서, 예를 들어서 예술품 있잖아요. 예술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넝쿨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합니다.
영아
이영아푸른도시과장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현재 맘택시랑 행복동구택시랑 두 가지 관련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택시 진행을 하겠다고 2023년에 제안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택시회사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건...
또 한 가지는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대중교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제안했었어요.
예, 개선사업을, 승강장 개선사업을 제안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 전반적인 것들을...
저는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게 없어서 포괄적인 것인지 모르고, 전반적인 게 없어서 이거는 이번에 누락이 됐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건 교통과하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신규 주차장 조성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보면 거점수거함 같은 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하실 때 꼭 거점수거함을 주차장 쪽에 있게, 안 그러면 그쪽에 엄청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많이 되거든요. 거점수거함을 꼭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자동차 등록 수가 71만 대가 넘었죠. 자동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많다고 해서 불편함이 해소되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안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개요에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조성 방안 모색에서 운동장이 넓고 상대적으로 조성이 용이한 학교 우선 추진 검토가 있습니다. 이건 김재식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주셨던 것인데요. 학교, 교회, 그리고 상권 같은 데에 동구청과 협약해서 어느 저녁 특정 시간대에 무료로 1시간이라도, 혹은 2시간이라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206페이지에 어린이 스마트 보행로 조성 및 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내용에 보호구역 내, 노란색 블록 조성 및 노란 발자국 설치 확대가 있는데,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조성이 되었고요.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구비가 구성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성동구청의 스마트 쉼터 버스정류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출력해서 사진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최근에 성동구청 스마트 쉼터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226개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선도하는 스마트쉼터, 정류소라고 해서 방문해 봤습니다. 주요특성이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삼면 통유리 개방형 디자인이에요. 핵심 기능으로는 휴대폰 유ㆍ무선 충전, 공공와이파이, 기상 및 생활정보, 힐링음악, 버스ㆍ지하철 등 종합교통정보, 냉ㆍ난방, 미세먼지 정화기 등 태양광 패널 적용, 공기살균기 기타 등등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족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누적 이용 인원이 260만 명이 돌파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다고 보고, 이용자 만족도가 94%가 넘습니다.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대를 계속해서 설치해 달라고 할 정도로,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 동구 버스정류장을 돌아다니면서 보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는 바람만 피할 수 있는, 비나, 뜨거운 태양, 그 정도만 피할 수 있는 정도로만 활용됐는데, 대표적으로 학동 아이파크 앞쪽에 보면 버스 모양으로 해서 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름에는 햇빛을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겨울에는 뭐 냉ㆍ난방이 되지는 않지만 잠시라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요. 우리도 광주 동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 쉼터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예산 부분도 있지만 폭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 폭 문제가 인도 쪽 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동구 주민분들께서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 곳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조차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개승강장 2개소가 조성됐는데, 2개 조성하고 나서 추후에 또 다른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함께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208페이지에 제가 이걸 깜박 잊어버렸더라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관련돼서 현재 유관단체들이, 교통안전 관련된 유관단체들이 경찰이나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많이 있잖아요.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사망률도 높은 편인데.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저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업해서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요즘에는 모의실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청하면 직접 와서, 학교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같이 이런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요즘에 자전거라든지, 아이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서 그런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안전교육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합니다.
아니, 알고는 있는데, 이 관리공단의 교육 있잖아요. 안전교육을 직접 학교에 가져올 수 있는 모의교육으로 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동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버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5ㆍ18 때 주남마을에서 계엄군들이 거기 막사를 치고 있었어요, 헬기가 뜨고 내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의 그 위치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계엄군들이 시내버스에 올라와서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그 뜻을 담아서 거기에 시내버스 정류소를 설치했다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은 208쪽에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해서 스마트폰 4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에. 그 4라는 표가 스마트폰 4대라는 겁니까? 수기단속 스마트폰 4, 표 밑에 보면 스마트폰 앱에 안전신문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4대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기로 4명한테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직접 찍을 거 아니에요, 수기로.
그걸 찍는 사람은?
단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일반시민신고 과태료 부과 있잖아요. 그거는 1년에 한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주민신고. 그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잠깐 가게에 뭐 사러 들어갔다가 불과 3, 4분도 아닌데 찍어서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대인시장이고, 산수시장이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제재 내지는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시간은 그러면 2시로? 1시 30분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위원
금방 끝날 거 같은데.
문선화위원
이거 끝나고 의회도 있잖아요.
노진성위원장
의회는 내일...
박현정위원
의회 오늘.
진방
정진방의사계장
의회도 있습니다.
미애
최미애의정계장
의회 오늘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의회 오늘인가요?
진방
정진방의사계장
네.
박현정위원
2시에 푸른마을 행사가 있고...
진방
정진방의사계장
2시에 행사가 있고...
미애
최미애의정계장
회의하시면 의장님만 가셔도 되는 행사입니다.
노진성위원장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행사보다는 회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시로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최미애의정계장
시설 방문이 2시 40분에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노진성위원장
1시 반으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여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 별첨 (보건소-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건강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셔서 축하드립니다. 258쪽 보면 건강취약 3개 동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2년도 동구민 건강요구도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11월에서 12월에. 건강요구도 조사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동별 건강요구도 조사는 3년 동안에 걸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해서... 그래서 보통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별, 연령부터 삶의 질에, 동별로 느끼는 자신에 삶의 질 건강 수준, 그다음에 보건사업에서 어떤 걸 먼저 했으면 좋겠냐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2년 치 결과가 나왔고, 작년 치는 저희가 1,000명분을 자료 입력까지 해서 나오는 대로 사업에 응용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아직 3개 동은 선정이 안 됐군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동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예,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제4기 건강도시 활동단을 8명을 육성해서 활동을 전개하시더라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명을 선발해서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건강도시 활동단은 지역에 있는 건강 문제라든지 위험 요인,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눈으로 직접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에 활동하셔서 건강마을 지도를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연말에. 지금 동에 배부했고, 이게 올해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건강위험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걸을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건강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는...
이지애위원
그러면 활동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활동단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그러니까 빛고을 50, 그 일자리 그걸로 해서 저희가 활동단을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면접을 다 보고..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합니다.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하셔가지고 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259쪽을 보면 올해 동구형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작년에 여기에서 좋은 성과 많이 내셨는데, 구비가 1억이 증액됐더라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는 그대로고... 그랬을 때 구비 1억으로 주로 어떤 활동을 더 증가해서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국민디자인사업으로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교세 1억인데, 작년에 국민디자인사업 그 사업이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배회 그 예방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했는데, 올해는 산수2동에 그 사업을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의, 치매 대상자들의 카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많이 더 설치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 그리고 지원에 있는 경찰서, 여러 가지 자원들과 연계 관계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배회 팔찌라든지, 타이트 팔찌라든지, 형광펜으로 하는 신발 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도안을 해서 그분들에게 부착하게 되고, 나눠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1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산수2동에 실천을 해서 정말 잘되면 이걸 많은 동으로 확대를 해서,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를 해 갈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예, 작년에 이걸로 큰 상도 수상하셨고 하니까, 잘 실천하셔서 우리 동구가 정말 좋은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260페이지에요. 동구 마음 건강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문선화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형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문선화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 참여형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로 드러나는 거를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문선화위원
그래서 약간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사업은 꼭 선행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어떻게 적극적인 호응으로 맞춰서 정말 그분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국에 관련된 사업도 직접 참여형 사업이 뭐 ‘콜레스테롤을 부탁해’ 이거 같은 경우도 참여형, 자발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수혜자 중심의 자발적인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 해도 고민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다 해서 저한테 대안을 만들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직접 옆에 분...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친인척들까지 다 해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주위에서 권유를 해야 되는데, 권유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큼의 효과를 얻을 것인가... 이 사업을 안 하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아이러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다 해서 뭐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정말 프로그램 자체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그게 가장 이 사업의 어려운 점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용어도 옛날에는 정신건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마음 건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너 정신이 아파’, 그냥 ‘너 감기에 걸렸어’ 하는 것과 ‘너 정신이 아파’하는 거하곤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옆에서 마음이 어려운 그 대상자들에게도 좀 힘드신 분들이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좀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정신보건센터,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 보건소,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도 똑같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좁게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지역자원입니다. 지역자원이라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 많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면 통장님들, 지역자치단체장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이 이분들을 감싸 안고, 이분들을 발견하고, 이분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방법을 저희는 센터나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연계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분이 이상하다 그런 증상 같은 거를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또 교육을 시키고 자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더 해 보려는 게 지역의 대응체계를 더 구축하려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더 교육을 시키고, 그 체계구축에 더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분이 이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기보다는 많이 드러내서 같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선화위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음 아프신 분들이 실태조사를, 어디 모 기관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5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갖고 있는 지금 시대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나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위험군도 있지만 보통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그것도, 그런 정책도...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센터가 저희 벤처기업에 있는데, 벤처센터에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죠. 창업지원센터에 있는데, 거기는 보통 예약할 때도 그냥 익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스트레스를 상담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서 동구청 직원들에게도 그냥 정말 일하다가 너무 번아웃이 될 때 가서 검사를 받고 하는 것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신의료기관을 찾아가는 문턱이 좀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 정신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상주해서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예약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 많이 홍보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가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는데 거기는 기록이라기보다는 상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이 또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이런 좋은 제도를, 좋은 시행과 사업들을 동에서도 많이 알려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동구형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안에서도 어떤 구보다 먼저 치매센터를 개설해서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위원들이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행정은 늘 디테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정말로 고령친화도시 동구에서 노인들을 위한 치매안심이나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행정에서 디테일하게 잘하고 계시고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굴에 관해서 얘기하셨지만, 치매 또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 주민들을 뵈면, 건강히 걸어 다니시다가 약간 치매 초기증상이 오신 분들은 걸어 다니는 걸음걸이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녀들이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은 빨리 발견할 수 있지만, 혼자 계신 분들은 치매가 와도 온 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늘 주변에서 통장단이나 마을활동가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분들과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건강히 걸어 다니셨는데 질질 끌면서 앞으로 쏟아지듯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보면 알츠하이머 초기증상이나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육할 기회가 있거나 그럴 때는 그런 부분도 활동가들이나, 통장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주민체감형 활력 있는 건강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강체험,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건강도시 환경조성 등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2,8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됐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건강체험이었습니다, 건강체험.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다양한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건강체험이라는 게 신체를 활용하는 것이 건강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한 식생활 지원 동구 혼밥 식당 운영 및 모니터링, 이거 말고는 사실상 추진계획에 건강체험에 부합하는 계획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이거 말고도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여기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빠졌는데, 건강체험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산수마당에서 각종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를 설정해 놓고, 박람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박람회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는데, 지금 그 체험계획이 여기서 빠져서 그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어르신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과장님,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플로깅이요?
노진성위원장
네.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아, 플로깅?
노진성위원장
건강도시라는 게 꼭 신체뿐만 아니라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의 건강도 중요한 것이, 이것을 같이 연계하는 것이 저는 건강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깅 관련돼서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걸으면서 그걸 사업으로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승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6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순회 교육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경로당 이용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그리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 행정복지센터 아니겠습니까.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지금 계획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AED 관리하는 곳은 교육하고요. 작년에 이태원 사건에서도 저희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번에 올해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약간 의무감도 주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교육은 여러 번 받아서 몸에 익숙해져야 응급상황에 바로 나오거든요, 한번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는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온 동네 달빛 체조교실은 예전에 했다가 올해 다시 재개되는 거죠? 작년에 못하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코로나 기간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권역별 2, 3개소 주 2, 3회 운영이라고 하면 이 권역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지역을 3등분 정도로 나눠서...
박현정위원
13개 동에 3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럼 적지 않나요, 좀? 산수문화마당하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산수동 쪽하고, 지원동 쪽 하나 하고, 시내 쪽 하나하고, 일단 이렇게 먼저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산수문화마당에서 했던 달빛 체조교실 몇 번 봤거든요, 예전에 할 때는. 주민들 진짜 많이 참여하세요, 밤에. 권역별로 2, 3개소만 하면 좀 적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은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올해 구정 관련해서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억 9,300 정도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시에 협의 요청을 하실 예정인 거죠? 사업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박현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월 1만 5,000원씩 택시비를 1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택시 이용 시에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제공이 되는 겁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시ㆍ도 같이 포인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쿠폰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 장단점을 확인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나오는 대로, 결과 나오는 대로 그 방법을 택할 겁니다.
박현정위원
1년 치 선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용 시에, 맘택시를 사용할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넘겨서 272페이지에 방역체계 구축 관련해서, 여기도 13개 동 5개 권역별 민간위탁 방역소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5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관내 경로당이 120개인데, 여기 117개소만 써져있네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고서 만들 때, 그때 당시 117개여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120개입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동명동에 또 하나 생겨서, 120개로 변경하시면 될 거 같고. 신종 감염병 아웃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아무튼 예방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예방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온 동네 달빛 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주민분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사분이 나오셔서 체조를 가르쳐주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족도와 성취감이 높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권역별 주민 대상 저녁 시간 이용 전문강사 지도하 체조교실 운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던 것이 사실 체조강사가 오전에만 보통 이루어졌는데, 이게 저녁에 하면서 직장 퇴근 시간을 좀 고려를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퇴근하고 나면 보통 한 6시에서 7시 정도 되잖습니까. 퇴근하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체조교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도움을 받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명확하게 잘 체계화 시켜서 많은 분께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부분도 더 여유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268페이지에 노담하는 건강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파트,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담배에 관련돼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 현수막, 금연 표지판 게시, 그리고 금연지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금연지킴이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금연지킴이는 그게 아닙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그런데 금연지킴이, 제가 바라봤던 주관적인 시선에서는요. 이게 오전이나 6시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지도는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시간대입니다. 저녁 시간대는 무분별하게 더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죠. 길에 돌아다니면서도 흡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녁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부에서도 흡연부스장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무조건 노담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더 반대로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노담하지 말고, 흡연부스장을 함께 설치해서 여기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앞쪽에 흡연부스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좀 무분별하게 흡연, 담배 피우는 모습들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 봅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다 보니까 금연 아파트 내에서도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갈등이 생겨서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다 보니까, 금연지킴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금연지킴이는 금연 아파트 내 주민들,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 공고를 해서 일단 5명에서 10명 정도 뽑아서 그 사람들하고 금연지도원들하고 같이 함께 홍보도 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같이 나가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연지도원, 금연지킴이 이렇게 혼합해서 시간적 제약을 더 멀리, 저녁 시간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연부스장 관련돼서 이것도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80쪽 뷰티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전년에는 시에서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오다가 올해는 시 예산이 줄었어요. 아예 안 되어 있는데,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2022년에는 힐링체험, 팸투어, 뷰티플랫폼, 뷰티체험부스 등 시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충장축제 기간 동안 운영하는 뷰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3월에 광주광역시 추경 편성 뷰티 예산에 힐링체험이나 팸투어 등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리고 작년 충장축제 기간에 뷰티체험 장소를 무등산 그쪽으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그쪽에는 보통 주민들뿐만 아니라 등산객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은 주민들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아전당, 국립아시아전당과 충장축제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체험부스를 만들고 행사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네, 모이는 곳에...
김현숙위원
해야 되는데, 그쪽이 과연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래서 그 걱정을 했는데, 역시 올해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 거 같아요. 올해는 충장축제 기간에 시내 쪽으로 해서 장소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281쪽을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올해. 직무교육을 통해 감시 능력을 제고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되며, 임기나 수당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2년이 임기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일괄 위촉을 하고요. 우리 구는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나, 지도점검, 코로나 방역수칙 점검 등 모두 6명이 연 60일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 참여 수당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잘 운영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숙박업 관광ㆍ안전 품질인증제 실시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 건데, 저희 구청에서는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문선화위원
네.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한국관광공사 주관 숙박업 관광 품질인증에 대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동구청과 참여업체 간에 동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 관광 품질인증 발전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관광ㆍ안전 품질인증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서류평가나 현장평가 항목에 대한 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관광공사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서를 받게 되면,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현판을 제공하고요. 인증홍보물을 지원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관광 안내 플랫폼에서 인증업체 홍보도 진행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0.75%에서 1.25%,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호응도가 많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선화위원
관광업소에서 다른 거는... 구에서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우리 숙박시설 부분, 아니면 홍보 기관에서 개인적인 홈페이지에서 많이 홍보하잖아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저금리 융자이겠네요. 그게 가장...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요새 고금리라, 이런 홍보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문선화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고금리여서 힘든 상황에 조금이나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사업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개소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네,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지금 1,200만 원인데요. 지금 1차 년도 사업에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 가능한 10개소로 목표를 정하고 내년에는 점차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문선화위원
1,200만 원이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이 1,200만 원은 한국관광공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하고, 숙박업소 대상으로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개소당 100만 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음식점 위생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가량 편성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음식점 관련돼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일반음식점 관련돼서 영업소 폐쇄가 3군데 나왔고요. 영업정지 6군데, 시설개선 2군데, 시정명령 9군데, 그리고 고발조치도 1건 있었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로 넘어가면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서비스 환경조성에서 작년 기준으로 숙박업은 영업소 폐쇄가 2군데 있었고, 과징금, 과태료, 고발 2건, 목욕장은 개선명령이 3건, 미용업은 영업소 폐쇄가 2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시적으로 감시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청결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2쪽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시행이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동구 구립 어린이집 원생 14명이 집단 감염이 됐었죠, 노로바이러스에. 이게 보고체계가 굉장히 잘 안 됐습니다. 보고체계가 굉장히 잘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질타가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시행을 통해서 예방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집중관리와 그리고 식중독, 우리 동구가 식중독 제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최미숙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