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입니다. 우선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폐회중임에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 점에 대해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증가로 인해 기구 확대 및 조정 기준을 충족했고 민선8기 시정 가치를 반영하여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9년에 전부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일부개정으로만 정비돼 온 결과 총 90개 조문 중 삭제된 조문이 34개, 가지 조문이 22개이며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대상 조문이 16개로 조례의 50% 이상이 정비되어야 하는 사항에 따라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그리고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등의 설치 기준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고 실ㆍ국ㆍ본부장의 직급과 산하 부서장 등에 관한 직급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증가에 따라 기구증설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시정의 주요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등 3개국을 신설하고 2023년 2월 4일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환경국과 통합하며 시민사회의 보건과 복지 분야 연계강화 및 통합 요구에 따라 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국으로 재편하고 시민행복의 출발점인 시민안전 기능을 확대ㆍ강화하며 그 밖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16국 108개 부서가 17국 109개 부서로 조정됩니다. 세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RDP 100조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성장을 견인하고자 미래산업국을 신설합니다. 경제산업본부에는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공정사회경제과, 노동정책과, 농축산과 등 5개 부서를 두고 미래산업국에는 산업 분야를 특화하여 산업정책과, 창업벤처과, 데이터산업과, 반도체바이오과, 산업입지과, 에너지산업과 등 6개 부서를 두며 사무의 중요성과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산업본부장이 미래산업국을 관장하는 체계입니다. 둘째,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도시국을 신설합니다. 글로벌도시기획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등 7개 부서로 편제합니다. 글로벌도시의 기획부터 대외협력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대부분의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시정홍보와 주요시정정책 및 운영에 대해 시민과의 교류ㆍ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급 국장급의 대변인을 신설합니다. 대변인은 공보담당관, 홍보기획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등 3개 부서로 편제합니다. 넷째,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안전본부의 안전 기능을 강화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는 안전상황실, 안전예방과를 개편ㆍ신설하여 재난안전컨트롤 기능을 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국으로 개편합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4개 단체에서 보건국의 시민안전본부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 가운데 3개 단체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 통합 요구가 있어 이를 개편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국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교통국으로, 도시재생녹지국은 도시균형국으로, 건강보건국과 복지국은 보건복지국으로 사무이관 및 기능 전환 등에 따라 명칭을 변경합니다. 일곱째, 국 소관 사무 변경사항입니다. 인구정책 사무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여성가족국으로, 노인정책 사무는 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국제교류 사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글로벌도시국으로, 투자유치 사무는 경제산업본부에서 글로벌도시국으로, 보훈정책 사무는 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매립지 및 자원순환 사무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서 환경국으로, 에너지정책 사무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서 미래산업국으로, 건설행정 관련 사무는 교통건설국에서 도시균형국으로 소관 사무가 이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설기구 변경사항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 실ㆍ국 수의 20% 범위 내 설치가 가능한 자율신설기구는 기존 재정기획관, 건강보건국에서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으로 변경ㆍ증설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에서 승인된 시의회의 정책지원인력 11명에 대한 정원 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ㆍ감소 및 변경되는 기구에 맞춰서 직급과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530명에서 7541명으로 11명이 증원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983명에서 변동은 없으며 의회사무처 정원은 118명에서 129명으로 11명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은 3급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 4급은 160명에서 161명으로 1명 증원, 5급 이하는 3684명에서 3694명으로 10명 증원, 전문경력관은 7명에서 6명으로 1명 감원 등 총 11명의 증원과 직급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이관ㆍ확대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90개 조문 중 55% 이상이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통하여 조례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은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등을 신설하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폐지하고 건강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ㆍ재배치하는 것이며 조직체계는 현행 1실ㆍ4본부ㆍ11개국에서 1실ㆍ3본부ㆍ13개국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제 순서를 정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기존 실ㆍ국 14개 실ㆍ국ㆍ본부 외에 2개 자율기구에서 1개를 추가하여 3개 자율기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22조는 실ㆍ국ㆍ본부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기획조정실의 분장 사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글로벌도시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행정국 분장 사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 복지국 소관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과 민선8기 역점사업인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으로 분장하여 보훈정책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체계 개편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은 규칙 개정과 연계하여 각각 시민소통담당관과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안 제10조는 환경국 분장 사무로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설치된 한시기구의 존치기간이 도래하여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소관 사무를 환경국에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피시설인 폐기물 소각장의 설치ㆍ운영을 두고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원순환시설 설치 부서를 폐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 교통국은 건설교통국에서 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균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기존 사무에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행자ㆍ어린이 등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사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경제산업본부는 경제분석ㆍ일자리ㆍ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이 약화된 일부 사무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미래산업국을 신설하여 경제산업본부 산하로 하고 지역 내 총생산 100조원 시대 또한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 인천을 견인하기 위해 6개 부서로 편제하여 특화ㆍ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해양항공국의 분장 사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양친수공간 및 연안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항만계획과 친수공간정책 사무를 통합 개편하고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추진 등 특별지원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도시계획국은 기존 사무에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도시균형국은 민선8기 시정가치인 균형발전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녹지국을 도시균형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건설교통국 사무인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글로벌도시국 신설은 뉴홍콩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 등 원도심의 혁신적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선8기 핵심공약과 주요정책사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사무이관 및 확대 등을 통해 조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문화체육관광국은 분장 사무의 변경 없이 문화와 예술을 분리하고 마이스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보건복지국은 보건과 복지 분야 연계 강화를 위해 건강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하여 재편하는 사항으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국으로, 보훈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보건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ㆍ복지 사무를 통합할 경우 풍선효과에 대한 쏠림현상 등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련 단체의 우려가 있는바 향후 조직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0조는 여성가족국 분장 사무를 명시한 것으로 정부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인구ㆍ가족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을 편입하여 가족과 세대를 포함한 사무를 주관하도록 분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대변인은 대내외 홍보전략 및 언론관계를 강화하고자 시장 직속기구로 대변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언론, 공보, 시정홍보, 도시브랜드 정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에서 제36조는 직속기관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근거규정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에서 제73조는 사업소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 설치 근거규정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부칙 시행일 등 안 부칙 제2조는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재정기획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글로벌도시국이 시장 직속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안 부칙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실현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새 정부의 조직ㆍ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조직과 정원 규정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 간 기능 조정을 통해 재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선8기 들어 네 번째 조직개편으로서 내부 조직구성원과 시민이 겪는 혼란과 행ㆍ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는바 향후 면밀한 직무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 11명 증원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530명에서 754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3 직급별 정원으로는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1개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반직 3급 1명과 4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정원을 118명에서 129명으로 6급 11명을 증원하여 시의회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비전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안을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우리 기조실 산하에 부서가 몇 개 축소되었는데 기존 8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조직도상에 이렇게 보면 너무 부서가 없어져서 우리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실이나 등등의 업무가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사실은 너무 많은 성격의 부서들이 모여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업무 관련성에 따라서 좀 더 전문적으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서로 이번에 국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찾아간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련된 검토보고서 5쪽에 지방자치 분권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관실하고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분권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에 중앙정부 기준으로 하면 균형발전위원회랑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렇게 통합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균형발전 업무가 정책기획관실에 있고 아까 말했던 자치분권 업무가 행정과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중앙정부 편제 바뀌는 것들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실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는 거의 하나라고 보고 행정과에 있던 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 편입해서 같이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기존에 지금 있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 통폐합 관련된 건데 간단하게 그냥,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자원순환본부를 환경국으로 통폐합하면서 우리 민선8기 집행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지가 조금 많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키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 성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어차피 올해 2월까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없어진다기보다는 환경국에 통합해서 이렇게 사실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충분히 시민들께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처음에 이 조직개편 초안이 왔을 때는 경제산업본부가 없어지고 경제국, 미래국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번에 개선을 하시면서 경제산업본부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사실은 나왔을 때 경제국, 미래국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좀 전문화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경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관성이 경제국과 산업국이 사실상 좀 연관돼 있는데 이걸 또 따로따로 두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와 미래산업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경제산업본부장이 총괄적으로 직할 과하고 미래산업국을 소관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을 ’25년 한시기구로 둔다는 건 어떤 이유세요?

여기는 한시기구는 아니고요, 위원님. 자율기구입니다.

한시가 아닌 자율기구인 건가요?

한시는 종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자율은 인천시에서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둘 수 있는 기구인데요. 이게 별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국들을 자율기구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아서 뒤에 만들어지는 미래산업국과 글로벌도시국이 자율기구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도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원래 글로벌도시기획단 그리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이렇게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국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획단 그러니까 두 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인 플랜이 만들어져서 국으로 편성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게 맞을까요, 실장님?

일단 총괄적으로는 여전히 초일류도시기획관이 돼 있지만 하나의,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도시국과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글로벌도시기획과,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를 정규 체제에 들어와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기획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정보가 좀 미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거점 어떻게 보면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제일 최대 최우선 공약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플랜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플랜을 위한 용역을 이달 안에 수립한다, 실시한다,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플랜이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부서를 만드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글로벌도시와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해서는 업무를 기획단 안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요. 물론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은 올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준비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세부과제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규적인 직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실장님 답변에 제가 다 동하지는 않지만 질의가 있어서 하고. 하나 더 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하나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어떤 업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곳입니까, 도시디자인과라는 곳이?

도시디자인은 도시경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모습을 좀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측면에 있는 과인데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홍보 파트, 대변인실에 있는 브랜드담당관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건부서랑 복지부서를 합친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시민안전본부 산하에 있던 걸 빼달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저는 보건부서랑 복지부서를 왜 통합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건과 복지는 중앙부처에서는 당연히 같은 한 부서여서 그렇게 중앙부처와의 어떤 업무적 연계성을 고려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보건과 복지는 되게 현장이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일례로 재난상황이나 이런 게 터지면 분명히 보건 업무가 업무의 편중에 더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선순위에서 복지 업무는 조금 더 차순위로 밀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업무적인 연관성을 생각하는 것은 맞죠, 실장님? 그래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부처 보건복지부가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도 연혁적으로 인천시의 경우에도 사실 2018년도까지 보건복지국 체제를 유지했었고 다만 저희 입법예고 과정에서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편입ㆍ편제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지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평화복지연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이쪽에서도 차라리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국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인정책과는 이번에 여성가족국으로 들어가죠?

네.

노인정책과는 원래 여성가족국 소관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노인정책과가, 조직이라는 게 연혁적으로 보면 좀 스토리가 길어지는데 예전에는 또 여성가족국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도 연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겁니다. 여성가족국이 인구라든지 노인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까지 해서 전반적인 이런 생애 주기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편제해도 업무상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2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2분 정도만 더 추가.

조금 이따 기회 더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좀 진행하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홍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작년에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너무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변인실이 생기면서 고주룡 대변인님이 취임을 하셨죠, 들어오셨죠?

네, 지금 현재 4급 임기제로 대변인이.

그러면서 이것을 개편하면서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인천시를 홍보하는 그런 관들이 다 이제 대변인실로 편입되게 되었어요, 보니까는. 지금 보면 사실 그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고주룡 대변인님이 들어오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3개의 과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단합이 될까요?

이게 저희가 어떤 자연인을 대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질문을…….

이게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이라는 게 조직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편성하는 조직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과연 나머지 3개 관들을 잘 컨트롤 하실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대변인은 어쨌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선발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제 저희가 조직 그림을 그리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대변인 체제의 공보, 홍보, 브랜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있는 게 맞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지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기존에 보건국과 복지국이 나눠져 있다가 보건복지국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합쳐졌죠. 합쳐졌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복지국에서 있던 보훈과가 행정국으로 넘어가면서 보훈정책과로 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보훈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 쪽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훈이 물론 복지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보훈을 접근할 수도 있지만 보훈의 성격상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보훈시설이라든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하고 이런 행정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훈정책과가 보건복지국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개편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복지국이 보훈까지 하려면 사실은 규모가 너무 업무가 과부하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보건과랑 복지과랑 같이 이제 합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훈정책과를 넘겼다고 그러면 넘기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쪽 행정국으로 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2개의 국을 합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사실은 전체적인 국 단위 업무에서 한쪽 국이 너무나 업무가 많아지면 꼭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과가 아니라면 이 업무를 연관성이 있는 다른 국에 조정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보면 글로벌도시국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주축이 되는 과들이 다 그쪽으로 편입이 됐어요. 여기는 업무량이 많지 않은가요?

글로벌도시국이요?

네, 이번에 신설되는 과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쪽에 대부분의 그런 주요 업무를 보는 과들이 다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많이 편입이 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업무가 이렇게 과다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보건복지국의 업무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보훈정책과가 행정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보훈정책과가 보건복지국의 업무량도 고려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보훈정책 관련해서 기념행사라든지 보훈대상단체 지원 강화라든지 보훈시설 관리 등을 행정국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역할 확대를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글로벌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민선8기 시정의 주요 부분 공약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가 이 부분들은 서로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8개 과가 되지만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글로벌도시국 쪽에 있는 그런 과들이 우리 인천시의 많은 예산을 다루는 과들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나요?

예산이요?

네.

이것은 지금은 바로 이제 많은 예산이 있다라고 지금 기준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쪽에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과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설 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한 과들이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다른 국도 보시면 다 업무량이…….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좀 널널해지셨잖아요.

기조실이요?

네, 정책기획관 해 가지고 기조실에서 정책기획 관련해서 3개 과가 나갔는데 좀 널널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그림은 이런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 업무도 있고 지속가능발전 업무 그리고 통계 업무라든지 남북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과는 아니지만 이 업무가 이렇게 편제돼 옵니다. 그리고 평가 쪽에도 중앙 국가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도 평가담당관실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은 업무 연관성에 따라서 미세 조정이 있기 때문에 과는 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많은 사업들이 치우쳐지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2023년도 조직개편이 되고 이끌어 나가실 때 좀 우려하는 바처럼 한쪽에 너무 업무량이 치중되다 보면 사실 그것도 해당 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약간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지만 글로벌도시국 쪽에서는 또 이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첨언을 좀 하자면요. 어차피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기획관하고 정책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가 굉장히 과하게 좀 있었던 면이 있고요. 정책기획관 밑에 있는 과들 보시면 과가 없어졌기는 했지만 정책기획관의 경우에는 팀이 거의 3개가 늘어나는 그런 업무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결코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2023년도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1년 동안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2023년 조직개편에서 교통건설국이 없어지고 교통국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교통국 자체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나 택시나 철도나 도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과가 신설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교통안전과의 어떤 역할이 뭔가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과가 이제 교통안전, 녹색교통, 주차시설 이런 업무를 기존에 교통정책과와 교통관리과가 하던 업무에다가 교통안전과 업무가 반영이 돼서요. 그래서 보행자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교통안전과 지금 현재 직원 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아직은, 이제 이번에 신설되는 과인데요. 그러니까 팀은 저희가 이 안에 지금 그림이 교통안전팀하고 녹색교통팀, 주차시설팀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17명 정도 과장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 직제가 지금 교통안전과가 2순위로 들어온 거죠?

네, 규칙에서 나중에 정할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말씀대로 교통정책과 다음에 교통안전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책과가 가장 민원이 많지 않나요?

네, 버스정책과 민원 가장 많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데 직제가 기존에 2순위에서 3순위로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버스정책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사기 저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밀렸다고, 물론 숫자로 치면 2에서 3번으로 가기는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 우리 직제상 사실 교통정책, 교통안전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버스정책과를 두는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편이 좀 더 크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버스 현안이랑 민원도 많아서 저희가 정책과, 안전과, 버스정책과를 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서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버스, 교통국 자체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게, 교통안전과라는 게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어떻게 직제는 유지를 하되 이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게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의 어떤 사기 저하에 좀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건설교통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행안위원장님하고 또 교통국장하고도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거고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정책과 관련한 것들 정책부서가 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교통수단 그다음에 교통기반 이렇게 나름대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위가 결코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버스과가 그런 식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면 철도과도 마찬가지고요. 택시운송과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계상 특성과 또 위원장님들끼리의 그런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버스가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죠?

네, 많습니다.

그다음 지하철이고?

버스요? 아니, 버스는 통합해 가지고.

버스 아니, 철도.

제일 많지 않나요, 버스가? 버스가 이용률이 가장 높지 않나요, 인천에서?

아마 지하철이 부담률이 더 높은 걸로 아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송 분담률, 그렇죠? 수송 분담률이라고 하죠, 그 이용하는 것?

네, 수송 분담률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분담률에서는 버스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좀 많이 됐어요. 어쨌거나 뭐 정상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 저하가 될 만한 그런 조직개편은 저는 솔직히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행안위 위원장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또 상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소리를 전혀 못 들었어요. 저희도 행안위 위원인데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린가요?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에 개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용희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제가 설명을 못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 시의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출석이 뜨면 늘 가서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제가 없다고 설명 안 하는 것은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없다고 설명을 안 하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못 들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쪽 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저희가 저기, 아니면 전화라도 주시던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언제 나오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한테? 전화하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일단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버스 쪽 관련한 순서에 관심이 있으실 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건설교통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인천시민의 편의나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펼치는데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랬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다, 이런 이유로라면. 조직개편이라는 어떤 큰 틀로 사기 저하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일단 아까 전에 근무평가나 이런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행안위 위원장하고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말미에 하겠지만,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방적으로 위원을 통해서 행안위 위원장한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직이나 인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강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 신성영 위원 버스정책과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과거처럼 두 번째 정도로 올려주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어떤 공무원들을 조사한 것에서도 보니까 버스정책과가 가장 기피하는 부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배려해 주시고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어떠한 일을 하는 부서죠?

국제협력은 저희 말씀대로 인천시하고 외국의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국제관계 교류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는…….

그렇죠? 이게 기조실에 있다가 글로벌도시국으로 갔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전체적인 큰 틀의 국제협력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도시국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의 기조실의 업무가 도시국에 대한 한쪽에 축소된 업무로 전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글로벌도시국 자체가 사실은 핵심적인 게 이 도시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협력부서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기조실에 있기도 하고 별도로 있기도 하고 좀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연계성 차원에서 글로벌도시국으로 갔고 업무가 축소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업무의 연계성은 글로벌도시국 이쪽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가 축소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냥 기조실에 국제협력은 그대로 놔두고 글로벌도시국제협력이라든가 이렇게 그쪽에만 하나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만 가버리면 이쪽에만 신경 쓰실 것 아니에요. 나머지 큰 틀의 이것은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네, 그 말씀…….

큰 틀의 국제협력이 하나의 도시국 쪽으로 편향돼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스러워요.

그렇지 않도록 제가 업무 더, 그러니까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협력도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보건복지국 관련 노인정책과 관련돼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여성가족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옮기시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노인정책과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주기적 전반적인 관점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옮겼다, 이관했다는 것은 그 관점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가족이나 이런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그들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여성가족국과 같은 업무는 저출생 혹은 아동ㆍ청소년 혹은 출산ㆍ양육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고 또 여성가족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노인이 낀다는 것은 좀 성향상, 성격상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더 밀접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여성가족부 내에는 노인과 관련된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건복지부 내에 있고 그런 중앙의 업무 연관성도 고려하셨다면 노인정책과는 여성가족국으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한 국에 과가 많이 편중되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복지국에다가 노인정책과를 그대로 두고 차기에 복지서비스과나 복지정책과를 개편해 가지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성격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장님?

물론 여성가족국 내에 있는 업무들도 노인ㆍ청소년ㆍ아동정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생애주기별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사실은 노인, 여성가족국의 업무도 지원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름으로 복지는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노인정책이라는 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어르신, 노인정책에 대한 문제도 전체적인 생애주기별로 관리하고 전체적인 인구와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모아서 지원을 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복지국 업무는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은 복지와 보건 업무가 이쪽에 많이 들어 있고 복지 부분은 좀 특화해서 이렇게 가는 게 서로가 업무의 효과성 측면이라든지 업무량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 성격에 맞게는 노인정책과가 그 성격에 복지에 더 맞다. 취약계층으로 봐야죠. 인구의 세대별로 노인의 특성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빈곤함이나 어려움이 지금 더 큰 대두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에 복지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국도 하나의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의 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 중앙부처와 이런 부분들에서 연계와 성격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복지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조금 더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거나 이런 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저는 이것은 좀 개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김대영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개편하고 하는 것은 조직론적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종합 검토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시민들에게 좀 이런 뭐랄까, 혼란을 가져오는 개편은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그렇게 하는 개편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해양항공국 서해5도특별지원단 TF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죠?

기본적으로 서해5도에 대한 지원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5도 특별 행정구역 지정이라든지 서해5도의 총괄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발전지원과가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TF팀인가요?

섬발전지원과는 사실 섬해양정책과로 이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TF는 서해5도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TF팀이 구성된 걸 보고 지금 인천에 전체적으로 문제인 게 있잖아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해결을 어느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전세 사기당하신 분들은 다 인천시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미추홀구에서 그게 완전 근원이에요, 거기가. 지금 몇 천, 제가 볼 때는 못 해도 거의 한 1000세대 이상 될 거예요. 1000세대면 4인, 그냥 3인 구성이라고 해도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직개편안에 인천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솔직히 인천에서 대응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되게 어떻게 인천에 큰 오명이에요. 맨날 ‘마계인천’ 그래 가지고 인천에 안 좋은 것만 다 있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오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것은 제가 약간 건의드릴게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전세 사기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셔서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는 모습이라도 아니면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시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이것 솔직히 저는 지금 되게, 저 앞에서 맨날 데모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니, 데모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집회하시는 분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저는 이것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가족이 완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 애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아이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아무것도,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과들의 어떤 역할이 다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지금 피해, 인천의 가장 큰 이슈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 현재 도시계획국 내 주택부서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랑 해서 계속 협업하고 있는데 아주 민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맡고 있는 데가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맡고 있나요?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관련 부서들 회의도 했는데요.

이것도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 보면 직제 순위로 봤을 때도 이게 맨 밑에 있는 것 보면 솔직히, 여기 지금 몇 명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주택정책과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정책과 안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번 행정기구 개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시 발전과 300만 시민을 위해서 충언을 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안위 위원장을 이번에 7월부터 하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크게 짚었던 게 경제산업본부 국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본부 밑에 보건국이 들어가 있던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대영 위원이 했었던 청년정책과를 담당관으로 했었던 것 사실 우리 위원들이 크게 봐준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민선8기 주요이슈에 대한 민선8기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또 세부 과, 팀 이렇게 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그게 아주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조실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안, 행정기구 개편안을 낸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게 너무 세부적인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누더기 행정기구 개편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걸 하지만 국 밑에 과의 순위 문제 또 어느 이익집단이 저한테 와서 팀을 통폐합한 것에 대해서 “문화, 주거 관리를 순서를 바꿔라.” 이런 것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약간의 중요한 얘기, 민선8기가 추구하는 주요이슈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결단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안을 도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누더기 행정기구 개편안은 민선8기의 신속한 주요이슈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은 인천시 발전과 주요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조실장님과 정책관은 깊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칙조항 있잖아요. 글로벌도시국에 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도시국.

저희 부칙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겼어야 되는데 글로벌도시국이 부시장 직속에서 시장 직속으로 가면서 그 위원장을 사실 시장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이 부분은 수정…….

이것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과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