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정비사업 리더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신속 통합기획 적극 활용 및 공공재건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주민 갈등을 적극 해소하여 서초구의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층주거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초형 소규모 정비사업의 가이드 제시를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하며, 모아타운, 역세권 등 새로운 정비 방안을 도입하여 노후하고 과밀화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전문가 지원 제도 운영입니다. 단계별, 사안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각종 민원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사후적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 민원 편의 제공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의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면산자락 난개발 무허가촌인 성뒤마을 일대 공공주택사업의 착공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우면산에서 방배근린공원을 잇는 생태육교 설치를 통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2년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올해 사업 착공을 추진하여 불법 가구공장이 난립한 낙후된 지역을 서초의 대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초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하림부지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유통업무 시설 해제를 통한 R&D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부지 맞춤형 앵커시설 조성 등 양재·우면동 일대가 R&D 혁신거점의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상의 안전을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 안전점검으로 건축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품격 공공 건축물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공모 시부터 공사마감 시까지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와 공공건축자문단을 활용한 전문적인 검토로 고품격 공공 건축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천히 배우고 즐기는 건축이야기를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건축 행정절차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건축 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통·화통데이, 나누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웃과 상생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에 관한 비리를 방지하고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활동 및 사후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하고 자진정비 유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중 자체 안전진단 결과와 민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정비를 시행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우면산에 이르는 바람의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바람 생성 숲인 우면산으로부터 생성된 청정공기를 도심생활권으로 유입, 한강까지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생태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고, 경관이 아름다우며, 휴식과 회복이 있는 다채롭고 차별화된 무장애숲길을 조성하여 약자와의 동행,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개인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사업의 정착과 중개 대상물의 허위 과장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업입니다. 국세·지방세 등 과세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여, 신뢰받는 지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사물주소 번호판을 부착하여 긴급구조 활동지원을 통한 구민 안전 확보와 위치 찾기 편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계묘년 한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공재건축이 정확히 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건축이라 하면 2000년 8월 4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인 즉 LH나 SH 등이 공동시행자로 재건축에 참여하여 용적률이나 층수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밀도계획이라든가 층수계획을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저희 전문 코디네이터 도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소요 예산이 3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저희 서초구 내에 재건축 현장들도 많고 그리고 보면 민원사항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코디를 해준다고 했었을 때 이게 비용이 적은 편인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다 가능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사실 작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제도 내에서 지침 내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뭐 기술사 수당이라든가 또 1시간 이상 2시간 됐을 때 플러스 시켜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당 300만원인 건가요? 아니면 전체 비용을 300만원 ······.

전체 비용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에서 지금 재건축 현장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책정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더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예산 좀 책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등원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제가 들어와서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저희 방배동이랑 서초동 지역에 체육관이 없다고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었는데 이 지역 부분에 한해서 혹시 그런 용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체육관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이렇게 마을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용도변경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게 좀 가능할 것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뒤마을에는 공공시설용지란 게 좀 있습니다. 1, 2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아마 매입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공공시설용지라는 게 현재로서는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또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이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체육관 이쪽 동네 지어 달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좀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지만 도시계획 자체가 옛날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현 시점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구성을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전체 체계들이 바뀌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고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비하고 있는 게 한 3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민원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뀌어서 주민들이 이익이 된다는 것들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을 전체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보통 5년에 한번 재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작은 상가를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거기가 학교를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좁다 보니까 차량의 양방향 통행로를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기존에 상가부지에서 주민들이 걸어다녔던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상가의 경우 우리가 교통계획에 대해서 따로 부서에서 협의를 상가마다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허가를 받는 과정 자체가 많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생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건축과에서 그 인허가를 검토를 할 때 아이들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건축과 내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보면 학교 내 200m 안에서는 건축 시 교통에 관련된 계획을 내게끔 저희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철거했었을 때는 또 그 사안이 해당이 안 되어서 철거도 어쨌든 펜스로 막아놓고 아이들이 통행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에도 건축주한테 좀 강제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공사로 인해서 통학로에 여러 가지 통행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 시에 교통 관련부서에 우리들이 협의도 붙이고 더더군다나 학교 인근 경우에는 신호수를 좀 더 추가로 배치하는 등 각별하게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간혹 이렇게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조금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순찰을 또 강화하고 공사장 점검도 하고 또 허가 시 좀 더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건축 시 뿐만이 아니고 철거하는 그 단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체 공사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과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저희 구의원들이 구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안병두의원님도 얘기하시고 강여정의원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연간단가에 관련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가끔 주민들이 ‘거기 뭐 공사하고 있던데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뭐 하루이틀 금방 공사해서 끝날 내용이 아니고 보름 이상의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뭐 어쨌든 부서 내부에서도 보고를 하시고 하실 텐데 저희한테 많은 서류로 만들어서 이렇게 꼭 해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화 한 통 해 주시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주민설명회 저희가 참석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민설명회인데 왜 안 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전혀 내용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21페이지 관련해서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2동에 1구역과 6구역이 각각 도심복합사업이랑 모아타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경위라든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에 일어나는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대하여 현황사항 말씀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동 지역에 1구역, 2구역 해서 사업제안서가 21년 1구역은 12월에 제출되었고, 2구역은 22년 1월에 제출되어서 상당히 높은 동의율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업무 협의한 결과 예정지구에서 아직 선정되지 않은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선정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먼저 변경 또는 해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검색을 좀 해 보니까 법제처에서도 법령 해석하는 게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내서 해석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변경 또는 무조건 해제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주관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복합사업 관련해서 후보지가 왜 미선정이 되었느냐 확인을 해 본 결과 문구를 그대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해당 지역 내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불가. 다만, 해당구역에 대한 사업 여건 변경(지구단위 재정비 추진사항)으로 후보지 선정을 재제안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 이렇게만 회신이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 국토법이 정한 사항이 왜 안 되는지, 법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재건축사업과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최호정 의원님 주재로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재택지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이 사이트가 단독 필지로 해서 옛날에 택지개발로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해 놓은 데가 아니다, 기존에 택지개발 조성할 때.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택지개발지구에 단독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파트로 허용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을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양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택지개발지구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는 입안권이 있는 것이고 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있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최호정 대표위원님 주재로 서울시에서 관련부서하고 민원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담회에 대해서 내용을 나중에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을?

저희들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제6구역의 모아타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거기도 동일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구역은 순번 부여만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아직은 진행단계가 미성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타 구 사례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변경에 대해서 지역에 민원 회의를 가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도 다른 데 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양재 있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택지개발지구가 꽤 많은 편이고 목동택지가 있고 목동택지는 지금 지구단위 변경결정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양재택지도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토지 용도가 아파트 용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단독 필지로 해서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단독 필지를 아파트로 허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결정된 게 그렇게 바뀐 것은 못 봤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에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이게 시행이 서초구에서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청 입장에서 당연히 민원인들께서 원하는 방식의 사업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들 또한 다 서울시에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공공재건축을 통한 규제완화 및 주민 갈등 해소, 거기에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재건축조합장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49층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의 진행상황은 기부채납에 대한 활용 용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고 공동주택과에서는 밀도계획, 층수계획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는 있는데 저희들하고의 49층 이야기는 아직까지 오고가는 현황은 없습니다. 지금 35층에서 최고 40층까지는 이야기는 오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은 것 같은데요, 49층까지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반포, 저기 구반포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하다가 중단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인근 부동산에서 들은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한강변 원래는 2030에서는 35층 규제가 있었습니다. 2040 서울플랜에서는 35층 제한을 없애버렸고요. 그게 언론에 나왔던 것이고 그것은 일률적인 높이제한을 풀어준 게 아니라 대상지별로 절차에 의해서 검토해서 적절한 계획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높이를 결정하겠다는 게 서울시 생각입니다.

지금 구반포 거기는 설계 변경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체공사를 하고 있고요. 해체공사와 병행해서 높이에 대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고 멈춰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2040플랜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갈 것인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한다는 그런 것은 들어온 것 없죠?

정비계획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7차 아파트에 잠원한신그린 구역 편입 요구에 따른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별도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활용 용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 서울시가 층수계획 여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한신그린을 장기적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희 구도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은 그럼 없네요, 거의?

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양재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주민 열람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뤄지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 올해 6월 달에 주민 열람공고를 한다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늦어지는 게 저희들 생각하고 서울시 생각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쪽은 구역도 좀 넓히고 또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주민들에게 용적률 상향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 완화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 옛날에 개발된 그 상태를 조금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특별계획 가능구역이라고 이것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주민들 동의율이 한 75%가 되면 좀 해주면 되는데 서울시는 조금 더 가져 오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50% 정도만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정리를 하고 아마 올해 안에 지금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서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래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지금 용역 발주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추진사항 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래마을은 저희가 서울시 타당성 심의가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서울시하고 이제 50 대 50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추경 해서 발주를 준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미 용역을 줬다고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

그렇지 않고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뭐 얼마씩 돈을 걷어서 발주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두르게 된 사항입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찬반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쭤봐도 됩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주민 대다수 분들은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용도지역이 높아간다고 해서 정주환경들이 많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토는 저희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어떤 프랑스 마을의 도시고, 어떤 도시 고급주택의 일환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찬반 여론이 갈리지 않나 좀 신중히 판단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모아타운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 모아타운이 어느 어느 곳이 지정되었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주택법 개정으로 2018년도 제 기억으로 2018년도로 기억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리계획수립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22년부터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리 구는 방배동 977, 978 일대가 최초 지금 관리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하고 주민 공람을 지금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포1동에 집단민원이 있었던 공모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의 시급성과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은 미지정이 된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방배동 977, 978 그 한 구역만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포1동도 지역 원주민분들께서 많이 반대하셔서 잘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는 또 매년마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자치구에서 공모하는 것이 있고 주민 분들이 제안하시는 두 가지 방향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반포1동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1년에 한 차례 공모하는 방식이 있고요. 주민 제안하는 방식이 있는데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추가 공모라는 특이하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추가로 공모하는데 제출한 사항이고 우리 구도 이런 현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 심한 데 한 사람이 신청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관리국장님과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일단 제도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포1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분들 의견이 도시관리국 소관 내에서 잘 수렴이 되어서 잘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반포1동 주민분들의 의견이.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신청이 한 분이 해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구청 자체 내에서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지금처럼 잘 수렴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면산 무장애숲길 이제 진행하실 텐데 저희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숲길 자체에서만 경사도를 고려하고 그 길 자체에서만 고려를 해서 또다른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입구 자체에서는 경사도가 좀 더 높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 사이길에 있는 정자나 약수터까지 가는 길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아니면 그 길 사이에 나무가 자라서 휠체어나 이런 게 지나가기 좀 어렵다는 민원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나중에 진행하실 때 한 번 더 상황을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즘 무장애숲길을 하려면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이용객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무장애숲길이라는 게 이제는 생각보다 많이 생겼잖아요,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무장애숲길이라는 용어 자체가 입장할 때 처음 안에 표지판에 써 있잖아요. ‘무장애숲길’ 이렇게 써 있는데 장애라는 단어 자체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부담감이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얘기가 나온 것이 크게 나온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무장애숲길 이외에 다른 용어를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숲길’ 이런 것처럼, 그런 용어 자체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지도·감독 강화로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목표하에 사업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월 중에 계획 수립하고 1년 동안 어찌 됐든 간에 약 1800명 개업 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적인 자격증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패널티나 제재사항이 계획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7조에 보면 매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인력이나 구조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자율점검 쪽으로 해서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게첩할 게 있습니다. 허가증이나 업무보증 설정 저희가 작년에 신분증 달기사업도 했었는데 들어가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원으로 인해서 피해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를 했었고 작년에 자율점검을 하면서 한 1700개 업소에 90 몇 %가 저희한테 인터넷상으로 체크를 해서 주셨고 나머지 100여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을 하면서 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한 것이 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업을 추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면 현장 보완을 시켰고 폐업이나 사망자 3개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3개소를 폐업 ······.

3개소가 무단폐업한 것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허가증이나 이런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서 처리하는데 만약에 자격증이나 그런 업무부정, 미게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나갈 수 있고 또 허위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피해 민원인이 발생된 경우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분도 있고 ······.

그러면 어쨌든 법적으로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구 차원에서는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계도하는 그런 조치 선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저희가 처분보다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계도 쪽으로 하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영업정지나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광고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그 모니터링에 따라서 허위광고나 계약이 됐는데 광고물을 안 내린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가 500만원입니다. 처음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 감액해 주고 자진납부했을 때 한 200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주로 사기나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계층들이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분들이 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경험들이 적은, 요새 실제로 매물이 있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다른 매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해서 헛걸음을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히 청년이나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 피해가 우려되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 동행서비스도 해 주고 있고 사전에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전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나 동행까지 최대한 민원이 피해 발생 안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 예정인가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전체 총괄하면서 홍보하고 저희도 반상회나 구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고 올해 한해 고생 많이 하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공시지가 결정 추진하면서 이번에 서초구에 있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한 13.39% 올랐었고 올해는 표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표준지는 20년도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한다고 해서 22년도 71.5%였는데 23년도에 한 65.7%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표준지를 열람 중에 있는데 마이너스 5.47% 정도 하향될 것으로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락률은 더 높지 않습니까? 거래가를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냈는데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하락했고 저희는 토지에 대한 가격인데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하향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강력하게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람의 숲길 여기 보면 위에 바람의 숲길 조성해서 우리 구 주요 바람의 생성 숲이 우면산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기청정을 도심으로 생활 유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바람의 숲길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도심으로 바람이 유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은 사실상은 기온 차이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따라서 바람이 생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도심에서 우면산 찬바람이 한강까지 끌어들여서 주변에 있는 나쁜 공기를 끌어서 밖으로 내보내자는 그런 취지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 주변 자체가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보도차, 온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작게는 조그마한 바람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큰나무가 있으면 주변 지역에 물론 건물에 따라서 바람골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로가 어떻게 보면 바람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찬공기를 하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근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바람 숲길이라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진행되고 나면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다른 서울시 서초구뿐만 아니라 노원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일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성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바람의 영향이 방향이 나타난 사례가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례는 지금 모니터링하는 것을 보면 기온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주변 자체가 그 지역에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얼마나 사라졌다는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기온 차이가 낮추어짐으로 인해서 ······.

기온 차이가 났다든지 남으로 인해서 바람의 방향이 났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례는 지금 산림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있으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향이 좋은 것 같고 때로는 추상적인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장애길 마지막까지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쪽, 디지털 기반 시설물안전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IoT 센서를 활용하여 노후위험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물 안전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여 재난 능력체계 점검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실전과 다름없는 재난대응 훈련을 공동 추진하여 관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구민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와 바우뫼로 공중선 지중화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서이초교 및 서울교대 주변 지중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35쪽, 보행자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보도 상에 위치한 지상 배전기기인 분전함의 외형 디자인을 개선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6쪽, 공사장 주변 자재적치, 집회현장 및 불법 노점 단속 등 지속적인 순찰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6쪽,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쪽, 이면도로에 열선을 설치하겠습니다. 경사가 심한 고갯길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센트럴시티 보도육교와 연결하여 승강기와 보행로를 설치함으로써 서리풀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51쪽, 청계산로 15길 도로정비공사와 가로등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8쪽,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을 일제 정비하고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9쪽, 서운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강남역 일대 저지대 취약지역의 방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60쪽, 잠원빗물펌프장의 노후된 엔진펌프를 친환경 전기펌프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올해 상반기까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62쪽, 하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문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양재천 천천투어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환경의식을 제고와 지역하천의 생태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쿨링온돌의자, BIT, 열선 등 편의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9쪽,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0쪽,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3D 플랫폼 내 교통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구의 복잡한 교통문제를 스마트하게 해소하겠습니다. 71쪽,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스마트 교통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축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양재 공영주차장, 구룡 공영주차장, 그리고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3쪽,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일반인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주차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4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상담인력을 24시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인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면도로 열선설치 공사의 기대효과에 보면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것은 차량 다니는 도로에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효과에는 보행자까지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선은 이면도로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같이 통행한다는 의미에서 보행자하고 차량 이렇게 같이 보호한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면도로에 차량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는 이게 예산이 안 되어서 보행자 도로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같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중인 곳에 대해서 만약에 이면도로에서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분리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에 반포천 문학산책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완공이 된 것인가요, 다 끝난 것인가요, 공사가?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김지훈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것도 물관리과장이었나요, LED등 꽃밭 조성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완공이 다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LED등으로 설치하면서 과하게 설치하지 말라는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니고 그러면 LED 꽃밭등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갖다가 해 놓으신 것 보고. 두 군데를 묶어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바꾸셨는데 띄엄띄엄 해서, 그런데 그것도 나는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내용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 반포1동 주민자치위원회 갔다 왔었는데 오지환위원님하고 박미정위원님하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좀 유사시 관련해서 유사시 때 저희가 대피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 식수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가 좀 많이 미비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것이 저희가 유사시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게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피시설이나 아니면 반포1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물정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고 혹은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 대피시설하고 식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초구 홈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앞면에 표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 민방위대가 있어서 매년 그분들하고 같이 급수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따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안내하는 것, 표지판 말고 구두로나 아니면 교육 직접 모여서 오프라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덜 했었는데 지금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저기 취약·미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아파트관리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더 추가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북한 무인기도 있고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북한 무인기 사태거든요.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주민분들께서도 대놓고 이제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내적으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벽보를 크게 붙이는 것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최소한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책자 같은 것을 동별로 좀 배치를 해서 안내나 좀 더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런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원래 계획하셨던 것 이외에도 추가로 다른 교육이나 책자 발부 같은 게 진행이 되신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연령을 대상으로 안전교육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 더 진행하신다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반포천 LED꽃밭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랑 예산 그리고 현재 조성된 현황, 사진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포천 문학산책길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랑 예산 그리고 현재 조성된 현황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께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푸드트럭 도로점용 현황 이렇게 있는데 푸드트럭은 거의 다 도로점용을 한 것만 서초구에 있나요? 아니면 도로 점용한 것만 가로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강남대로 그때 노점상들 양성화하면서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이렇게 허가를 내줬는데요. 그것들은 일자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점용에 관한 것만 가로행정과에서 점용료를 따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예산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차량이 눈이 많이 왔을 때 바퀴 하나만 걸려도 이게 제동이 가능한 것이라 물론 설치비 자체도 좀 비싼 것도 있지만 유지하는 전기세도 좀 비싸고 그리고 지금 서초구 전역에 전부 다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 한쪽만 바퀴 하나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량이 양방 교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딱 가는 노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한 개만 놓는 것은 좀 효과성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 폭에 따라서 6줄, 8줄 이렇게 보통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양방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6줄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보통 6m 이면도로라 하면 차도 통행 폭이 대략 한 5m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차바퀴가 진행방향을 봤을 때 이게 3줄, 그러니까 왼편 3줄, 오른편 3줄 이렇게 3줄씩 설치하면 5m 정도 도로에 차가 가는 방향에서 거의 바퀴에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니까 검토하기는 좀 힘든 사항이다 얘기하신 ······.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을 적어놓은 게 좀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글만 보고는 머릿속에 확하고 떠오르지가 않아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침수 예·경보제 도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남역하고 사당역 그다음에 내방역 등에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경보라는 것은 전자시스템을 사용해서 거기에 침수 깊이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하수박스에 물의 깊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동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지금 서울시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예·경보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로 통제 매뉴얼을 이것을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침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문자 우리 재난정보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 통제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이라는데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의 내용 안에 도로 통제 매뉴얼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통제를 사전에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침수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그런 것들이 시민 불편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가을철 강우 대비, 특별관리 노선별 대응체계의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도로 통제 매뉴얼 안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가을철에 폭우가 내릴 때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낙엽이 빗물받이를 막아서 투수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저희들이 14개 노선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4개 노선에 8개 지점을 지정을 해놔서 저희들이 사전에 가을철 전에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엽에 관련된 ······.

예, 그렇습니다. 가을철 낙엽을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이랑 여름이랑 뭐가 다른가 했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점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이글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50개에서 37개로 이번에 삭감을 좀 했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필요한 위치가 정확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용 빈도수라든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비용이 이게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언뜻 기억나는 것은 1개소 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한 32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냥 민원 넣었다고 이게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 이용 빈도수에 기반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데이터를 좀 보유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류소 열선 있잖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열선보다 조금 과하게 비용이 책정이 된 부분인 것 같다고 한번 의견을 드렸고, 좀 알아보시고 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알아보시거나 하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서리풀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열선 설치사업은 지금 저희가 22년에 한 군데를 했는데요. 여기는 규모가 좀 작고 도로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에 보도에 버스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장소에만 설치를 해서 대략 한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작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봤었는데 넓이나 길이 여기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견적서는 받았었습니다.

하여튼 도로과에서 했던 게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받아서 하시면 ······.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구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도로과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어서 관련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은 여러 부서가 관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배동 474-22번지 소음저감 관련해서 민원이 따로 있는 것 관련해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처에 지하철도 지나가는 소음하고 진동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 이게 아마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는 한데 지역이 저희 서초구 내에 있다 보니까 ······.

아마 소음이나 진동이면 기후환경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관련 없어요? 근처 교통이랑 관련된 내용이더라도 기후환경과에서만 다 관여를 하시는 것인가요?

소음이나 진동이면 아마 기후환경과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추후에 기후환경과 쪽에 따로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통 우리 주민들은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구청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사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예산에 올라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어서 금방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연간단가로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1주일 공사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2주 이상, 보름 이상 공사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보고문서도 있을 거고 그렇게까지 문서 만드는 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유선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동네에서 지역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일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있고 연간단가 아니어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주민설명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이 가끔 저한테 왜 주민설명회 안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하고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과 관련된 사항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주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사항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2주 이상의 공사가 지체되거나 주민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들은 미리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분전함 디자인 개선사업 제가 언제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분전함이 우리 구에서 디자인하려고 그러면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분전함이 한 593개 정도가 있고요. 지금까지 개선을, 외함 제작이나 개선을 한 것이 한 32% 정도 되고 아직 시행을 안 한 것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32%는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요?

현재 디자인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또 시행주체도 다양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 시행을 한 것이 한국경제신문에서 강남대로하고 반포대로 이 일대를 현재 ‘강남언니’라든지 이런 홍보문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한 것들도 아까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밤에 LED 조명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외함을 제작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도장만 한 것들도 있고 아주 형태가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강남언니’해서 많이 되어 있지요, 강남대로변에. 그렇게 기업광고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한번 해 봤는데요. 현재는 지금 한국경제나 그런 데서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사업을 현재 접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받지요, 광고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지요?

한국경제하고 광고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광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

경제신문에서 광고부하고 협의해서?

각 기업체라든지 거기 성형외과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사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안 합니까, 이것을?

예,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그런 기업에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광고효과를 볼 것 같은데, 다른 데 한국경제신문 말고 다른 데하고 한번 광고업체 알아보셔서 이것 좀 예산절감하실 때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효과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강남대로라든지 이런 데는 다 대상이 끝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쪽에 지저분한 데 좀 파손되고 또 오래되고 이런 쪽에 방배로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청년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디자인을 새로 좀 만들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고 또 청년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그런 광고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서초형 AI횡단보도 설치 이게 지금 보행자 접근알림을 몇 m 정도에서 알려주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나요? 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차와 사람이 서로 양자 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횡단보도에서 양자 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거리가 멀지는 않고 차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0, 30m는 떨어져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사람이 건너게 될 경우에 표지판에 시스템상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표출이 되고요. 그것은 운전하시는 분이 적어도 20, 30m 이상 떨어진 데에서 천천히 들어오면서 보통 우회전부에서 많이 설치를 할 것인데요. 오면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운전자가 그런 정보를 받아서 ‘아, 사람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되겠다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사람 같은 경우는 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대 감지기능은 100m까지도 가능한데 현재는 20, 30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 같은 경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안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운전자 같은 경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시각적인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예.

지금 여기 보면 표시되어 있는 ······.

소리로 표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온 주변이 시끄러워서요.

반짝반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뭐 글자도 나오고 사람이 다가오는 그런,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성모병원사거리에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안전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우회전할 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보질 못 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모병원 쪽에 제가 지나가다가 좀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잠원동에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리재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좀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싸리재공원 말씀하셔서 저희 팀장 담당하고 해서 한번 방문은 했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은 없습니다.

방문하셨으면 진행이 되어야지 왜 방문했다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빨리 거기가 좀 협소하긴 한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싸리재공원 자체가 좀 면적을 저희가 공원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인근 상권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구조적으로 좀 저희가 부지가 협소해서 면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좀 타당성이 있겠나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공원 사이즈가 조금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게 진·출입로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

그게 경사도 져서 조금 ······.

그것을 엘리베이터 주차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어떤 공원을 지하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면적을 3000㎡ 이상은 좀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출입구라든가 보행하는 안전권을 확보했을 때 그 정도의 면적을 서울시 공원 담당하는 곳에서는 그 정도 확보가 되어야 지하 주차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면 진·출입로가 다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다가 어떻게 엘리베이터식으로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협소하니까, 장소가.

일단 저희가 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가 공원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관건인데요. 그랬을 때 공원이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그 공원은 사실 면적이 조금 협소하고 주변에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한 번 더 위원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 류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페이지 73페이지를 보시면요. 73페이지를 보면 고령자를 위한 버튼식 신호연장 횡단보도 구축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게 고령자분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센서가 이분이 고령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시스템인지 제가 호기심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예를 들어 횡단하는 시간이 파란불로 켜 있는 게 10초였다면 한 5초 정도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횡단을 하는 사람의 걸음속도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보통의 평균속도보다 더 느리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연장을 해주는 그런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을 보시면 그 밑에 설명이 고령자가 신호등에 설치된 버튼을 누를 경우에만 보행시간 연장,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

왜냐하면 신호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일정하게 항상 유지가 되어야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이면도로 쪽으로 많이 할 건데요. 커봐야 왕복 4차로이고 이 정도인데 이게 그때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횡단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버튼을 눌러야만 뭔가 조금 더 시간이 연장이 되는 ······.

한 5초 이상 더, 5초 정도 ······.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걸음걸이 걷는 속도로 고령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올해 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그것까지 더 넣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버튼을 타 자치구라든지 타 시·도에서 혹시 이미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에서 어디 한 군데, 군포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저는 고령자분들의 안면인식 이런 것을 해서 고령자분이 버튼을 ······.

얼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힘들고요. 걸음걸이 속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이게 CCTV가 있어서 CCTV에서 사람을 파악을 하면 걸음걸이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

버튼을 누를 경우에도 연장이 되고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원래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보고를 할 때는 버튼만 생각했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시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가지 기능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 더 기능을 추가해서 두 가지 정도를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른 경우에 5초가 연장이 되고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속도 같은 것들이 ······.

어르신이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건너가실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연장을 더 해주는 ······.

그럼 별개의 시스템인 거네요? 그러면 같이 설치는 되지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접해보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

저희도 처음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지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이런 횡단보도 신호등은 우리가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그럼 이것은 ······.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경찰청에다가 좀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건널목 신호면 초로 바뀌잖아요. 초로 몇 초 남았다고 알려주는데 그것을 일반도로에 신호등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디 나라 가니까 그러던데, 멀리서 보면 30초 남으면 29 이렇게 바뀌는데 차량도 갈 때 그것을 보면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노란불로 바뀌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이게 숫자로 나오니까 한 5초 정도 나오면 이쪽부터 속력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신호등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노란불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30초부터 시작을 하든가 그래서 바뀌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경찰에 한 번 더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59페이지에 하수암거 신설공사 했는데 이쪽 서운로 서이초사거리 여기부터 공사기간이 잡혀 있는데 지역이, 이쪽이 한전아트센터 있는 부분에 구청 건너편에 이쪽 일대에 난랑 주변에 한전아트센터 주변에 그 당시 물난리가, 침수지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쪽 뱅뱅사거리 라인 아래로 해서 여기는 거리가 왜 공간은 비었죠? 여기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 건은 한 5년 전에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장물 때문에 공법도 당초 개착공법에서 비개착공법으로 바꿔서 지금 올해부터 공사를 추진하는데요. 이쪽 부분은 지금 당초 계획에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쪽 부분에 제가 그날 새벽 4시에 들어갔지만 그 지역에서 대단히 침수가 지역이 낮아서 차량 침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지역 건물 대부분이 지하로 물이 다 들어갔고 그 주택 일대도 다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이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좀 서울시와 연계해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로 하수암거 공사와 관련되어서 그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한전아트 그쪽 앞에 침수가 됐었던 것은 저도 그날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하수암거 신설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그쪽도 어느 정도 여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획으로는 강남역 쪽 주변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하부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 진행되는 사항도 김성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지개사거리 있는 그 부분이 침수가 제일 커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래미안하고 그런 데가 제일 피해가 컸습니다. 남부터미널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주지 못해서 그 주변에 피해가 개인 사유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빠져 있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건물만 올라갔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꼼꼼히 매번 챙겨야만 개선이 되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서울시에 의원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서울시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트윈시스템 국비하고 시비 연계한 사업을 따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이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향후 방향을 들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7억은 이미 교부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제한경쟁입찰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중에 제안서 평가해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월 중에 계약 체결까지 해서 올해 9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쨌든 3D 지도상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하고 서울시 에스맵(S-MAP)하고 연계를 해서 그 안에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통신데이터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또는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온 사업지에 대한 교통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더 기존에 종이로 하던 2D로 하던 교통영향평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설명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국비까지 따오느라 수고하셨고 앞으로 서초에 어떤 전국 최초의 트윈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제가 담배꽁초에 대해서 문의 많이 드렸지만 이쪽에 특별히 담배꽁초 물받이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스틸 그레이팅 안전덮개를 최근에 구매했고 그것은 위원장님과 같이 현장을 보면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난리가 나고 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지킴이들이 담배꽁초를 직접 줍는 자치위원장까지 나와서 주기적으로 그 일대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제 SNS로 보내왔습니다. 혹시 보시면 수고한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지역에 다시 담배꽁초가 빠지고 물이 역류되어서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73페이지 고령자를 위한 버튼식 신호연장 횡단보도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보고 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나갔을 때 신호를 연장하는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덜 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이명미 교통개선실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려도 되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개선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실장 이명미,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인데 처음에는 이 유용성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버튼형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누를 때마다 일률적으로 심플하게 신호를 더 제공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해서 접근을 했지만 최근에 경찰청에서 2020년 10월에 규격화가 통과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니까 보통은 어르신들의 보행속도가 0.5에서 0.6㎧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1초당 1m 정도 가는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인지를 하고 있다가 2020년 10월 이후에 규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스템이 지금 들어 왔는데 과연 이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검증이 잘 안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AI기술을 이용해서 CCTV를 설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행속도로 노약자를 구분해 내고 CCTV로 육안으로는 어르신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행속도로 우선은 해서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찰청 시스템 규격에 따른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한번 해서 이번에 적용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창원시나 충주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같은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신호연장 시스템은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씩 외곽이나 필요한 구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증이 약간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저희 서초구는 버튼형하고 AI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또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이 같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올해는 사업을 한번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노인분들이 많은 시설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선 현재 신호기 외에 신호제어기가 따로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별도 신호기 그리고 보행약자를 인지해야 하는 CCTV 안에 딥러닝해서 보행자 속도를 학습을 해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AI기술로 보행자 속도를 바로 인지를 해서 신호부로 전달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 1세트에 5000 정도 견적을 받아서 같이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버튼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도 4000만원이면 VMS제어 전광판부터 시작해서 다 구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버튼형으로 했을 때 어르신들이 이것을 인지 못해서 저희가 크게 예쁘게 노랗게 눈에 띄게 버튼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인지를 못해서 막상 신호를 연장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 봐 AI기술을 같이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 잘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그런 사례들처럼 단순히 5초가 아니라 10초까지도 연장이 ······.

연장은 사실은 신호주기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규모를 봐서 약 5초라고 말씀드렸는데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교통개선실장 이명미 출석전문위원( 2 명) 최충열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