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계묘년 한해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김영태위원장
장희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계속 하고 있는데 남원시로 봐서나 환경과에서 제일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 소각장 입지선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원래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23개 읍면동에 처음에는 4차에 걸쳐서 신청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차후에 환경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병우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읍면동에 통장 회의나 이장 회의 때 참석해서 소각장 입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을 하고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8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또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8곳 신청한 데서 4곳이 후보지로 올라와 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대산면에 2곳, 주천과 산동인데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장 회의나 아니면 그 부지의 주민들이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계장님하고 실무직원이 현장에 가서 입지후보지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따른 보상, 차후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대산면과 주천, 산동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이달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주천이나 타 3군데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많이 유치하려고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2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곳엔가는 소각장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역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처음에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보상책을 명확히 제시해주셔야 지역주민들의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장희준 과장님, 양병우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잘 마무리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순환형을 1일 30톤을 소각을 한다고 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운반거리를 따져야 하고, 타 지역으로 갔을 때 대산을 지칭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심의를 정확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의 비용으로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2쪽에 사업위치가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용정동 산116-1번지는 구 KBS방송국 현재 미디어센터 바로 고개 넘어가면 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 도로 바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전주선 가는 양쪽 산을 연결하는 생태축 연결사업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아트센터거든요. 기존에 이쪽에 광치천으로 생태하천이 복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방송국하고, 향교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 뒤쪽 산하고, 향교 뒤쪽 산을 연결하는 생태축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하나의 생태축을 복원함으로써 하나의 공원화를 해서 현재 공원이고요. 생태축이 복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원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등 용역을 실시한 게 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현재 용역 중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이숙자위원
주요쟁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자대상지가 2022년도 업무보고하고 숫자가 틀려서 혹시 맞는 것인지 확인을,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58필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업무보고에는 62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유지가 14필지로 되어 있고, 22년도 업무보고에는 10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자 다른 것인지······.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숙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고속터미널사거리에서 생태공원있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백공산 말씀하시나요?
이숙자위원
거기 공원에 대해서 관리와 생육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환경행정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관리하고 생태가 조금 저급하지 않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부터 잘 보완하고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시민들의 보는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봄부터 봄맞이 환경정비를 시청부터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329쪽을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새로 발굴하는 사업인거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자연 그대로 생태를 두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꼭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봅시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소태수위원
335쪽에 유해야생동물 관리에서 요즘도 전기 목책기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이제 신청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큰 산 밑에나 산 밑의 농지는 가을에 수확하려고 할 때 가보면 난장판이 돼 버리거든요. 계속 유해단들이 와서 제거할 수는 없어도 방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서 공설시장에 쿨링 포그팬 설치하려고 하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이 4억이에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지 상인들이랑 얘기가 다 됐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동선 관계 문제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용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면서 동시에 시장 상인회와 얘기해서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데 예산 4억을 세워서 시설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까봐 염려가 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해주려고 하는 거지 상인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고, 공설시장은 1년 365일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장날에 많은데,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4일, 9일에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거의 밖에 수산이나 야채를 파는 곳이 많지 안에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도 공설시장 쪽하고 밖에 쪽도 보고 있거든요. 버스 승강장 쪽도 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주라고 했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애물단지가 안 되게 하세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주요쟁점에도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주도적인 실천의식이 부족하다라는 주요쟁점 및 대책에 나와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먼저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저변에 깔려 있는 시민의식이 부족한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낼까 행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의회 연구단체에서도 올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연구단체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과에 있는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환경단체 6개가 있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곳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앞장 서서 나가야 될 게 환경연합단체인데 현실에 맞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뒤에 이야기가 있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연말, 연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 오시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종 어류를 방류한다든지, 취약지역을 청소한다든지 그것은 시민들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취약지역을 하는 것은 환경관리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방향성을 바꿔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해서 이게 한번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관리도우미가 현재 3명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세워져 있지만, 나중에라도 인원을 교육을 통해서 더 늘려서 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이끌고 좋은 시책을 내놔도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따라오지 않으면 힘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쓸 때도 가장 어떤 것이 먼저 예산성립이 돼야 하는지를,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선순위를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먼저 아시고 올해는 뭔가 달라지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실천이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에서도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세척기 구입해 놓으셨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어때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텀블러 세척기는 호응이 좋은데요. 텀블러 세척기가 메이커 있는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잔고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품을 시켰습니다. 기왕이면 돈 들여서 사는 거 고장이 잦아서 안 돼서 이것은 계약위반이라고 반품시키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이런 것들을 먼저 행정에서 해줘서 확산이 돼야 시 전체로 나갈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시고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또 하나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에 보면 농약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폐비닐이 굉장히 부피가 크고 이게 잘 되면 몰라도 잘 되지 않으면 마을의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농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흉물로 보일 수 있거든요. 홍보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데서나 소각을 한다든지 아무 곳에나 뭉쳐서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태료를 물어서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누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CCTV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방안이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취약지역 CCTV는 전년도에 많이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 소각 관계는 저희들이 강력단속을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단속을 하고 있어서 전년도 기존 3년 전에 비해서는 몇 배가 증가했습니다, 단속실적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 수거입니다. 수거를 늦게 해버리면 거기에 폐기물 비닐뿐만 아니고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다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버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매주 금요일에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1번씩 하더라도 많이 버리는 때는 꼭 1주일에 1번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깨진 유리창처럼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 뭔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에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기에 잘 할 수 있도록······.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위탁사업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출신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기존에 저쪽 전주 출신이 하다가 남원 출신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빨라지더라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즉각 처리가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환경과에서 관리하시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전라일보에 도내 주민센터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엉망이라고 전라북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남원은 어떤가 봤더니 각 읍면동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놨는데 행정에 있는 직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급속이 아니라 완속이라서 4~5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누가 4~5시간이 걸리는데 편의상 오랜시간 동안 완속을 할까, 과속을 하면 40분이면 충전이 되는데 행정에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놓은 것들이 불편을 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남원은 실정이 어떻게 돼 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DC, AC 해서 고속, 완속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완속은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안해요. 택시기사 같이 자기 집에 자가충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빼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속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씩 걸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설치하는데 한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투형식으로 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이나 몇 개 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설치하고 전기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70~80개소 예비후보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재정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한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특히 고속 부분은 설치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4~5시간을 하면 너무 불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속으로 해서 30~40분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불편하면 전기차로 차를 선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금년 중에 70개소가 넘게 예비후보지가 들어와 있는데, 금년 중에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금년 중이나 내년 초까지는 시내 전역에 관련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환경과 1년 동안의 시정목표를 듣는 자리이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가까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전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열위원
23년도에도 남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년도 22년도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혹시 몇 개나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작년에 34개소를 했고, 총 62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기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올해 34개소고, 현재까지 총 누계는 올해 것 빼고 62개소입니다.
이기열위원
작년도 마지막 업무보고에 23년에는 32기 정도 설치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작년도에 23년도 동네마당과 CCTV 설치로 4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338쪽을 보면 재활용동네마당에 2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따로 서 있어요. 혹시 제가 파악을 다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상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재활용동네마당은 현재 누계는 작년까지 62개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재활용동네마당이 있고, 자체 동네마당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시설이나 재활용동네마당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도비하고 국비 명칭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활용동네마당의 개념으로 올해 2억 8천만 원씩 해서 총 4억······ 잠깐만요.
이기열위원
일단은 도비, 국비가 내려와도 총사업비는 같아야 되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국비, 도비 예상을 못해서 시비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맞을 것 같은데······.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2천만 원씩 두 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본 위원이 계산해보면 그게 아니고라도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사업계획이거든요. 여기에서 정확히 업무보고를 못 하신다면 서면답변을 주시고요. 작년에 재활용동네마당을 하셔서 CCTV 100% 설치해서 이용되고 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CCTV는 어디로 송출이 되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현재는 저희들 사무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CCTV를 설치하면 마을회관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장님들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입회하에 보게 돼 있는데, 이장님이 틀어버리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관제형식으로 저희 사무실로 일괄 관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각 동네마당 설치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환경과에 의뢰를 해야 되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스티로폼 같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어서 마을주민들 간에 말썽이 생기고 싸우고 이런 부분이 가끔 보여요. 하여튼 이장회의를 통하든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활용동네마당 구축은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CCTV를 관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안에 CCTV가 달아져 있는데 송출이 안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 마을회관에 화면을 안 붙여주냐, 예산이 있는데 왜 안 썼냐'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시면서 이 부분은 남원시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혹시 이런 무분별한 쓰레기가 여기가 투여되고 꼭 알고 싶다면 시에 의뢰해서 다음부터 조심시킬 수 있는 부분을 시에 의뢰하시라고 홍보도······.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곧바로 홍보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예산편성이 16개소, 30개소 해서 4억 8천만 원 계상이 돼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생면에 도산마을하고 정송마을에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서에는 그럴지 몰라도 338쪽에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설치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서면답변을 주시라니까 뭐하러 답변을 하세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서면 답변해서 업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남원시 생태관광 에코푸드 전략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마무리 돼 가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공약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전주대학교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아닙니다. 지리산권을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 개발과 연계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어떤 게 개발되고 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리산권에 특별한 음식을 해서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 3가지 정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치유하고, 건강, 힐링 테마 쪽으로요.
윤지홍위원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것을 센터하고 활용해서 센터에서도 음식으로 본격적으로······.
윤지홍위원
기술센터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다음에 관광자원개발 용역 속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자원으로 소스를 활용하려는 차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생활폐기물 19%를 감축하셨다고 하는데, 반입량이 감축이 됐다는 얘기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9%에 대한 쓰레기는 반입되기 전에 처리가 됐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들어올 때 계근대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감축이 많이 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가정용에서 발생하는 용역이나 그런 부분은 싹 받아줬거든요. 정말로 가정에서 소수로 된 것만 받아주지 어떤 업체에서 용역으로 발생한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것은 일절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자기들이 건축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생활폐기물하고, 건축물폐기물하고 분리를 해서 건축물폐기물을 안 받은 게 19%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거에 플러스 주민들이 요즘에 감축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투 판매량을 보면 나오는 양은 많이 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전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던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건축폐기물은 절대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전체사업이 3년간에 40억의 사업인데 마스터플랜 준비 중인 것 같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한옥 숙박, 체험관, 에코센터, 힐링캠핑장 20면을 볼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40억 가지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전라북도에서 동부산악권 한국형 밀포드 트레일 프로젝트라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밀포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는 5억이고, 사업비는 5천억 정도로 전라북도에서 동부산악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외국에는 이런 축제도 한다고 해요. 탄소가 발생되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관내를 정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3개월, 4개월 살 수 있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전혀 탄소배출 되는 것이 없는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축제도 한대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간답니다. 신청을 해도 밀릴 정도로 한다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의 목적인 것 같고요. 제가 지난 5분발언 한 것 보셨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맥락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리산권 특히 동부산악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만한 지역이 없거든요. 전라북도하고 긴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추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공설시장에 하는 사업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업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가장 근접된 게 세계적인 지난번에 우리 대선 후보들 공약 말고 토론회도 나왔던 'RE100'이라는 게 있어요. RE100이라는 것은 우리 재생에너지 100% 전기를 보고 RE100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업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에요. 애플에서 주관하는 게 자기네들도 재생에너지를 쓰지만 우리 납품업체 하청업체들도 재생에너지를 만들지 않는 제품은 우리가 사주지 않겠다 이런 기조거든요. 그렇다면 2050년까지 이걸 완성한다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40%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쓰겠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후위기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제일 우선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환경과도 올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올해 탄소중립 관련 용역 1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의 범위가 너무 광대합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남원 말로 가닥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쓴만큼 탄소를 줄이겠다. 탄소 배출하는 것을 줄이는 운동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탄소중립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RE100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RE100이라는 게 풍력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이거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풍력부터 조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조력도 맞습니다. 원자력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원자력은 RE100에 맞지 않는 거고 RE100은 풍력,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력 그다음에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해서 사업을, 아직 보조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대한 업체들이 요구하는 게 많을 텐데 이거 가지고 과연 사업이 되겠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쪽의 시설은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악취 쪽만 하기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26개소가 중점관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업체들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은 악취배출 중점관리 대상이 20개소거든요. 축사 관계는 보통 축사는 한 군데 돈사 같은 경우는 현대화 시키는데 보통 최하가 20억이고 좀 많이 들면 4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똑같이 제목 같이 1년에 2개소가 되든지, 3개소가 되든지 한 군데에 무조건 지원을 해서 하나하나 현대화를 시키자. 한번에 20개소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2개소가 되든 3개소가 되든지 한 개 한 개 해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도 좀 꼼꼼하게 축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나 이런 것만 주시지 말고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개방형 화장실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남원시에서 화장실을 수요만큼 지으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해주면 우리 개인들 업소들도 좋을 것이고, 시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주면 시설 개선해주면 그만큼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늘려가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시설개보수 사업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웬만큼 손만 대면 이 삼천만 원 금방 나오다 보니까 추경에 그걸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전면적인 증축이나 그것은 좀 힘들고요. 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부적인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해도 한 개소당 2,000만 원씩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지금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추경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개방형 화장실도 적극 시설 개선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환경과는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직원분들이 하는 일이고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민원 해결이 최우선 같아요. 남원 시민들이 악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분들이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도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김영태위원장
양근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요. 이 금액에서 지금 본건물하고 기술센터 리모델링이 같이 금액이 돼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본건물은 따로 있고, 이쪽은 리모델링으로 따로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럼 이 금액 속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따로예요? 또 따로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공사 발주는 별도로,
소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본건물에는 얼마 정도 가격이 산출이 됐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건축공사는 11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1억 1,000만 원, 통신공사가 2,500만 원, 소방공사가 1,900만 원, 복지회관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8,3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가 6,700만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보건소 자리 건축공사가 3억 7,000만 원, 전기공사가 3억 3,600만 원, 통신공사가 870만 원, 건설 폐기물이 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입찰공고 안 띄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나머지는 다 계약이 됐고, 복지회관 본건물 신축만 입찰공고 의뢰해놨습니다.
소태수위원
전라북도 입찰이에요? 아니면 우리 관내 입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로 할 걸로 예상됩니다.
소태수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시행될 때마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전년도에 올 사업할 거 전수조사가 됐던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작년에 조사해서 예산을 6억 7,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격년제로 지원한다고 그랬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우리 농촌활력과나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가꾸기, 산촌마을 가꾸기가 있어요. 거기에 공동건물이 들어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게 뭐냐면, 예전에 노후된 경로당이나 회관을 리모델링 하든 새로 지으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 그런 마을가꾸기나 산촌마을에서 건물이 되고 나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다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걸리냐, BF인증이 안 돼서 보조 지원된 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농촌활력과나 산촌마을가꾸기 산림녹지과나 좀 금액이 추가되더라도 BF인증을 꼭 집어넣는 걸 우선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접수를 받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은 남원시로 된 건물은 BF인증을 전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설비니까 남원시로 되기 때문에 지금 BF인증을 받아야 하지 않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남원시는 BF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부터 법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졌나······ 지금 새 건물 얼마 안 됐지만 그게 BF인증을 못 받았다 해서 지원이 끊긴 마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이왕에 할 것 이 삼천만 원 추가되더라도 완고하게 해서 편리하게, 그거 지어주고 경로당 또 지어주겠습니까, 막대한 돈 들여서. 그것 하나로 가지고 충분히 쓴다는데, 이해가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성과에 2022년 건축과는 주택·건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되셨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년 동안 애쓰셔서 이런 값진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쉬운 점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230건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위반건축물인데 양성화하는 방법 아니면 헐어야 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 아니면 양성화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발한 것도 있지만 거의 230건은 소방서에서 다 온 겁니다. 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공문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여유 있게 줘서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법에 맞는 것은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시정의 목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하고 감정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 아마 난감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나와서 어차피 책임은 또 시로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충분한 시간 그리고 설득을 해서 양성화를 하든 철거를 할 때 그런 불만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서울일보 1월 10일자를 보니까 남원 노암동 신축공사 현장에 세륜시설이 없어서 무리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어요. 이런 경우는 주공아파트라든지, 비안아파트라든지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가서 확인해보셨을 텐데 어땠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세륜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업체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전 사업체에서 돈을 안 주니까 세륜시설을 철거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는 개인 땅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흙막이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일단 스톱하고 세륜시설부터 갖추고 절차에 의해서 해라. 현장소장도 오라고 해서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피해 없이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사 현장이 학교 그다음에 주택, 아파트 거의 밀접해 있는 곳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주민들의 염려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너무 가깝다. 소음이나,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걱정된다. 그리고 학교 옆이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위험하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들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더 이상 시민들의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일단 통학로 쪽에 수신호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뒤에, 옆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세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공사가 되기 전에 감정적인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오랫동안 행정의 고질 민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중간에서 저희만 힘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오투그란데를 지켜보면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는데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뉴스를 보면 중대재해법 남원시청 감독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런 부분 저희 남원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안전재난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건축과에서도 아마 고층 건물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먼저, 현장지원과 업무보고는 현장지원과장이 승진자 과정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농작업 인력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대응, 탄소중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시비 예산 확보, 농업인 교육, 현장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에도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용 드론활용, 밭농업 자동화 확대, 농촌 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청년농업인 육성,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최고 품질 대표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 퇴실 및 자리정돈)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부록 참조 바람
김영태위원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도를 결산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활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그 중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댓글에 바로바로 응대를 해줘야 되는데 응대하지 못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댓글은 저희가 현장에서 정말 궁금한 것을 댓글을 다는 분도 있는데요. 악의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찍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댓글도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런 건 당연히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시적 역할, 보안적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댓글을 바로바로 못 달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 강사님들도 직접 댓글을 달아주실 정도로 영상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지홍위원
악의적인 것은 법으로 제정이 됐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명품농업대학 반이 정해졌네요. 미래농업반, 드론농기계반, 여성농업인반인데 드론농기계반은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드론교육 하시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시키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드론을 처음에는 농기계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드론 쪽에 자격증을 일일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업대학에서 드론과정을 편성해서 조금 낮은 단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제언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드론까지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농업반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어느 정도 궤도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새로 전입하신 분이나 새로 귀농해서 농업에 전념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자기 하고자 하는 분야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분만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멘토·멘티사업도 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잘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멘티가 멘토한테 전달받은 교육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일수만 채우고 있는지 그분을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멘토·멘티에 참여하는 거지······ 물론 인력지원도 해주면 좋겠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니.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남원지역에는 목조주택에 대한 부분이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것도 어디에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부안군기술센터에서는 10월~12월까지 교육을 했더라고요. 길게 잡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한달이나, 두달 정도 할 수 있는 교육들이라 이런 것에 대한 농가들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걸 기술센터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더라고요. 국비를 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아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까지 지으려면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자가 돼야 되겠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쓰는 준비된 탁자나 농업용에 쓰이는 기구 같은 것들은 집에서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면 경비 절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노동력이 쌓인다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목재기구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인월은 인월면사무소 안에 목공, 철공을 가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교육에 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미래농업이라든가 여성농업인만 해야겠죠. 이런 사업내용으로 볼 때 얼마나 교육이 집중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갖습니다. 아무튼 좀 더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교육에 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청년농업인 4-H 회원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120명까지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농촌에 정말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력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22년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 8가지인가요?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셨기에 이런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됐다는 것에 깊이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9일인가 기술센터 종합평가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농어민 단체장으로서 그리고 농민으로서 기술센터와 가깝게 생활을 했었는데 평가회를 가보고 난 뒤에 정말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2022년 한해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생활을 해오셨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고마운 자리였고요. 이런 평가회 자리를 그냥 일회성으로만 그칠 게 아니고, 저는 상·하반기를 평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년 평가도 중요하지만 상반기 부분을 7~8월에 평가해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나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이 단체장님들 또 대학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조금 넓혀본다면 단체의 회장, 부회장, 총무라든지 역할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뒤돌아보고 미래성장을 위한, 미래방향을 위한 방법도 함께 찾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평가회를 다녀와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 일정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남원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휴일근무제를 해보자고 질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질의한 것보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인을 위한 의원이 된다면 쉬는 것도 다시 해보자고 재촉을 했어야 할 마음인데, 질의를 해놓고 또 23년도부터 휴일근무제에 들어가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생각도 아니들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우수 센터로 선정된 만큼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개인 의원의 발의로 휴무제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우리가 노력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1, 2, 3월에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또 운영을 해보시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밭작물 주산지 볼게요. 19년부터 22년도까지 2억을 5개 작물에 농기계 지원을 했다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밭작물 기계화 농기계 장기임대 해서 시래기, 콩, 팥, 깨 이렇게 돼 있는데 기계를 지원했다는 뜻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임대를 할 때 하루나, 3일짜리 단기임대도 있지만 작목반에 기계를 아예 갖다 놓고 1년 단위로 장기계약해서 쓰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기열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기계는 소형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면적에 맞는 파종부터 수확 재배 전과정에 기계가 골고루 다 들어가야 하고요. 기계 종류는 해당하는 작목반에서 원하는 기종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임대농기계를 다시 반납할 때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내구연한에 따라서 기종마다 다른데요. 보통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5년 후에 그 작목반에서 그 기계를 사시겠다고 하시면 원래 구입한 구입가의 10% 선에서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매각을 하고요. 매각을 희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소에서 수리해서 고쳐 쓰거나 저희가 다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기임대가 되나요? 1년 임대기간이 아니고, 5년간 장기임대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임대료를 내가지고.
이기열위원
계약은 1년씩 하되, 기계는 5년간 관리까지 다 하고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2년에 '양파, 양파'예요. 무슨 뜻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작목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바래봉양파 영농조합법인하고, 춘향골농협 양파공선단이 신청을 했습니다. 양파라는 품목 2개소를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이기열위원
바래봉양파 영농조합법인 14종에 17대도 장기 추진을 했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1년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기열위원
5년간 임대를 하신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서면으로, 메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바쁘시니까 메일로 해서 어떤 기종이 5년간 사용되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으니까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것은 소형기계가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금지, 송동의 양파작목반하고 대화를 할일이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인근에 함양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에 GPS를 달아서 100m 비닐을 쳤을 때 고랑을 냈을 때 일관되게 반듯하게 고랑이 쳐져서 뒤에 식재를 했을 때 반듯하며 어려움 없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대화를 하시던데 아직 남원은 GPS 지급,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진흥청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3천만 원 정도로 개조를 하면 일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요. 다만, 함양처럼 넓은 뜰이 남원에 없다보니까 밭에 바로 실증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논 중심으로 자료조사하고 실증하는 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금지 농가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함양에서 기계를 불러다가 골타기를 하나봐요.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은 남원시가 아쉽다. 엊그저께 조공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어차피 우리 양파가 남원농협에 수출 농산물로 함께 공유 돼 있잖아요. 이런 수출을 할 때는 상품도 좋아야 되지만 생산을 할 때 농민들이 함께 쉽게, 인력이 덜 들고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수도작에서도 모내기를 하는데 이앙기도 GPS를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양파를 식재하는 시점이 11월 정도 되잖아요. 미리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이것이 남원 양파 농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판단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편리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현장지원과하고 나눠지다보니까 질의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407쪽을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서 청년 4-H 회원들이 요새는 드론을 가지고 농사짓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드론을 구입했을 때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년도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김한수부위원장
예.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을 공급하는 사업을 1개소 새롭게 만들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자가 많았을 때 대략 몇 대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5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보조사업에 신청자가 많이 있겠죠? 예산 문제 때문에 10대, 20대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면 좋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5대로 한정을 해놨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게 가격대가 본체가 2천만 원 거기에 부수적인 밭뙈기가 1천만 원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 드론으로 요새는 종자 파종, 농약, 비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농촌이 고령화가 돼 있는데 특히 벼농사 수도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드론이 대신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보조사업 대수를 더 늘려가지고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드론을 신청했을 때 배정받는 폭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업을 위하는 길이고 청년농업인들이 원한다면 추경에 조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좀전에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임대사업소가 휴일근무로 실시하고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토요일을 휴일근무로 변경을 해서 1~2월에 이백 1개소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도 집에서 우편물로 받아봤는데,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임대사업소에서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쓰시고 반납은 월요일에 하는 걸로 돼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홍보를 잘하셔서 토요일, 일요일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끔, 우편물로 가가호호 농가들한테는 왔더라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 대신 휴일이 휴무인 만큼 서비스나 이런 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쉬운 점에 청년회원 증가에 따른 기존, 신규회원 간 유대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친목행사 및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최선이 안 될 것 같고, 청년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4-H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 120명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확대하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전까지는 청년 4-H 회원 가입기간을 굉장히 문을 좁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있어서 4-H 연합 회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중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되고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간에 저희가 청년 정책을 청년농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농업에도 청년들을 끌어서 하면 좋은데 일단 나오지가 않아요. 청년의 특성상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저희가 문을 개방하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간의 유대감이 좁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육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를 한다고 해도 기존에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정책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축제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청년농업인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가장 고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기존에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정보가 늦더라도 서로서로 카톡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는데, 옆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청년농업인 그리고 청년창업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시되 청년농업계가 일자리경제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서로 연찬하시고 같이 공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청년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감이 있는데요. 교육을 한다고 해도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럴수록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들을 안을 수 있는 교육을 하려면 그런 교육이 돼야겠죠. 그렇게 확대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소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매보다는 인월하고, 금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로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지금은 하우스가 딸기나 이런 것 때문에 금지가 빨리 들어갔을 것 같아서 이럴 때는 그분들 필요에 의해서 임대사업소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가 있어야 되겠고, 추후에 임대 기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희가 2년 전하고 달라져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 농기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분명히 저보다 잘 아시니까 농가에서 기계를 사용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이 청년 조례도 기금조성을 위해서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여기에 발맞춰서 물론 남원시가 청년 교육이랄지 무엇을 하려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의회에서도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도 발의하신 한명숙 위원님께서 청년들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저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지금 휴일근무제를 농한기 때만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년 연중 이백 1개소는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3월~6월 농번기에 가장 많은 임대건수가 나갑니다. 그때는 인월하고 금지 2개소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3월이 제일 많이 나가니까 그때만 한다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3월~6월이요.
소태수위원
또 가을철에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농가들이 어쩌다 한번씩 일정이 맞지 않고 일기를 보고 하다보니까 비가 잡혀 있다든지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가리지 않고 적기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어쨌냐'는 민원이 분명히 저희한테 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 3~4개월 정도는 휴무를 해도 원활하게 괜찮은데, 3월~10월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렵게 제안을 드렸고,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 현재 직원들 이직 문제만으로도 저는 이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임대사업소 사업을 어느 정도 확장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부탁드리고요. 임대사업소가 있는 것은 농업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함이 가중이 되고 심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 옆에 소규모 가공 활성화를 하시는데 그러면 가공할 재료 지금 재배할 수 있는 것 다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미리 확보하진 않고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본인의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이 돼서 지금 재배하기로 돼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계약재배는 아니고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창업 신청하신 분들이 재배한다는 것 아닌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화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현장지원과하고 농촌진흥과 일반현황을 보면 인력 구분을 계산을 해도 모르겠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398쪽하고 414쪽인데 이걸 총괄적으로 보지 않는 한 현장지원과 직원하고, 농촌진흥과 직원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계산이 농촌진흥과를 보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자료를 보고는 상당히 어렵겠다. 또 현장지원과를 보면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6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나 이걸 전체적으로 숫자를 해서 한번 주실래요? 설명 가능한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전체로 놓고 보면 저희 기술센터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리고 현원도 지금 휴직자가 좀 많고 해서 그렇지 거의 다 충원된 상태고 지도사가 1명 부족한 상태인데 올해 1명을 신규로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과 현원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회기에도 질의하셨던 부분이 현장지원은 현장의 꽃인데 너무 지도사가 적고 결원율이 높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이 업무보고 자료를 봐서는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보기는 편할지 모르나 전체적인 정원이 몇 명이고 우리가 부족한 인원이 몇 분인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는데요. 이것 좀 쉽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다음 회기 때는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함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404쪽을 보시면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혹시 조례가 재작년 2021년도에 제정됐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조례에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했고 의회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 명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셨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럼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신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 수립계획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문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숙자위원
1인당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품질인증 교육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제가 잘······.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전라북도에서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으로 인력할 수 있는 총인원이 40명입니다.
이숙자위원
아, 전라북도에서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중에 저희 남원이 6명을 하고 있으니까 타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숙자위원
아, 그래요? 치유농업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남원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치유농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요. 이걸 농업 분야에 직접 접목을 해서 기반 조성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2021년 8월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치유농업을 하고 싶은 농업인들은 많이 계시는데 역량개발이나 기반조성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모든 게 미비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기반조성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함께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1개소에 1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1억 원이 시설 지원인가 아니면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 관광 활성화 시범 1개소 1억 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거는 작년에 사매 혼불 노봉마을에 지원을 했던 2년차 연속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2년차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럼 농경문화 선도화 모델 구축사업도 있고, 보절 음촌, 양촌, 개신 마을 삼동굿놀이 자료화 있잖아요. 보존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삼동굿놀이 자체가 보절 쪽에 굉장한 세시풍속의 민속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마을에 삼동굿놀이를 통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까지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컨설팅까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숙자위원
삼동굿놀이를 들어보기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자료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굿의 실체는 있는데 명문화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숙자위원
자료 잘 보고 받으셔서 삼동굿놀이가 많은 발전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최우수센터 수상하셨어요. 또 5년간 농기계 임대 우수평가기관 우수임대사업소 선정도 되고 그랬는데,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초기 아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혹시 임대사업소는 없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서 5년간 평가를 받고 기술센터 선정도 됐는데 왜 제초기가 없을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검토해서 보완이 아니고, 실제 지금 읍면동 사업으로 진행된 게 있어요. 혹시 기사는 못 보셨나요? 사실 3번이나 나왔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염봉섭위원
그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잘못 이해했습니다.
염봉섭위원
혹시 부착 기계가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효과적이라고 봤을 때 기술센터 4군데 임대사업소에 진행하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각 면에서 하나씩 놓고 임대를 해서 쓰는 것하고 소장님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겠죠.
염봉섭위원
분석이 아니고요. 이게 정비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읍면동에는 보관 창고도 없을 뿐더러 있는 데도 있겠지만, 탈부착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관리, 정비가 안 돼요. 대당 1,000만 원씩인데 선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진행해서 4군데에서 한 2대씩 두면 좋았잖아요. 선도적이지 못했는데 선정기관 우수상도 받고 그랬어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벌써 기사가 몇 번 나왔어요. 저희들도 질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게 100%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4개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내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관리, 운영, 정비, 탈부착을 읍면동에서 관리하겠어요? 하여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삿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에서 보관해야 돼요. 사업비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최정인 과장님! 지금 염봉섭 위원님이 드린 말씀 이해하셨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970만 원 정도 상당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자치위원회 소관인데 거기서 8대인가 7대인가를 해서 모 언론사 기자분이 지금 세 번을 기사를 대서특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원 간에 유착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안하고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했더라면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업체와 우리 의원 간에 유착이 있었지 않냐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도 사실 이게 곡물을 수확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면 단위에 가면 풀 제거, 농로 포장이랄지, 수로 이런 부분에 쓸 부착기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1대 가격이 970만 원 정도 가요. 그것을 면 단위마다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신청하셔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염봉섭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서 지금 정확히 모르셨다면 나중에 염봉섭 위원님하고 차후 미팅하시면서 이야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거리가 좀 먼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나 그런 부분에서 이 기계를 구입해서 농업 외의 차량이 다니는 데에 풀이 크면 제초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임대사업소에 이 기계를 들여와서 누구한테 어떻게 대여를 할 것인가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개인한테 다 일일이 누가 필요로 해서 이걸 임대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것인지, 어느 개인한테 임대를 해줄 것인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인지,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검토하시라고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이것은 절대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운반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중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대사업소에서는 절대 인수하면 안 되는 것을 견제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농로나 수로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고, 저는 효과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에 보관창고나 탈부착 할 때 가장 용이할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인월, 금지, 사매, 본점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16개 들어왔다가 8개 사실 추경에 했는데, 작년 추경이면 여름철, 가을철이라도 풀베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추경은 긴급할 때 세우는 건데 풀베기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금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읍면동 보관하거나 탈부착 이런 것까지 힘들어요, 정비까지 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시라는 거고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농로랄지 수로는 건설과하고는 조금 상반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쉽게 보자면 예전에는 농가들이 예초기를 가지고 인근 논이고 농로 가에를 싹 제거를 했는데, 요즘 고령화가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 농로를 가다 보면 우리 키만씩 하게 풀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에 타닥타닥 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인즉 트랙터에 부착해서 로터리를 돌리면 주행할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서 주행을 쭉 하고 가면 가에를 이렇게 싹 분쇄를 시키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분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아,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기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건설과니 어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말이 나오기에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해도 하자가 없겠구나. 네 군데에 놓고 필요로 하는 농가들 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트랙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착해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농로를 쭉 한 바퀴씩 돌아준다면 효율적이겠구나. 그리고 마모됐을 때 손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협업을 하려면 농정과하고 한번 조율을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보충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기계가 사실 사용하는 부분이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연 바쁜 임대사업소에서 풀베기 작업까지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부착이라는 것이 첫째는 면사무소 같으면 필요 농가들이 트랙터를 갖고 와서 부착하고 이게 편한 작업이지, 이걸 기술센터에 두고······ 이걸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4개소에 둬서 주민들이 와서 부착해간다 이건 어려운 일이고, 각 면 단위에 없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참고로만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 그게 지금 몇 대입니까? 몇 대인데 어느 면에 배치됐어요?) 지금 배치는 아직 안 돼 있고 아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 이기열 위원 - 회의 마무리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정인 과장님! 아까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사실 토요 휴무제가 없어진 이유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2시간 노동법으로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은 최정인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우리가 토일 휴무제를 쉬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52시간으로. 주 40시간 이상 52시간을 오버했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토요 휴무제가 없어진 대신에 3월에서 6월까지는 두 군데는 편의를 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해야잖아요. 또 그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홍보지를 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기간제 인원은 채용을 다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는 다 충원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제 이직이 안 생겨야······ 또 영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대체를 빨리 해주셔야 우리 농가들한테 효율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꼭 잘하셔서 이직률이 있다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율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작물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에 씨감자 노지재배를 성공하셨어요.
얼마나 생산을 했나요? 저희가 바라고 있던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염려했던 게 하우스······ 방충망 시설이라고 할까요?
통망사재배 했던 것과 10%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원래 바이러스라는 것은 충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통망사재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지재배 해도 별문제가 없었다. 그럼 지역이 정해져 있거나 한정된 지역으로 했어요?
거기하고 또 상충이 되나요?
통망사재배를 안 하고 10% 정도 차이 난다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괜찮나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재배단지가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정의 조건만 허락을 한다면 재배가 가능하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꾸리 대량생산 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사업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올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해요?
85%밖에 안 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서······.
기자재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을 50%,
관내 청년으로 50% 이렇게 하나 봐요.
청년들이 좀 입주해서 하면 좋겠다, 아무튼 이 문제도 문제없도록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하고 계세요.
원예산업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세미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스마트팜을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 있을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핸드폰 통신으로 하는······.
미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스마트팜.
온도라든가.
온도를 조정하려면 측창이나 천창 조절이 가능해야 되겠네요.
설정한 그 기준치로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또 가온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스마트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성장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
영양도 그만큼 더 들어가고 아니면 성장할수록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
우리 농가들이 정해준 기준치대로만 움직이는 게 세미 스마트팜이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 24년 해서 2년간 기반 조성을 위해서 12억 5,000만 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23년도의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7억 5,000만 원은 기반조성이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지금 24년도까지 이 사업을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로 작년에 사업 올린 그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분석센터 구축은 구축이고, 장비는 따로?
내년까지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장비 구입비가 12억 정도 든다고요. 어떻게 보면 분석센터가 지어져야 장비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리 센터가 지어질 걸로 보고 장비도 함께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거의 다 기반조성만 23년도에 하고, 24년도부터 추진계획을 보면 추가 장비 구입 등이라든지, 장비 배치 완료라든지, 가동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4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놔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또 연말에 가서 '아직 장비구입을 못했습니다, 아직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게요.
그다음에 씨감자 안정생산 너무나 고생 많이 해요. 저도 씨감자 생산 현장을 가보고 또 씨감자 납품할 때, 고를 때도 올라가 보고 했습니다만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그분들은 흡족하지 못할지라도 행정에서 나름, 또 우리 센터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씨감자가 남원에 공급이 돼요.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받는 농가한테 도움은 어떻게 좀 돌아가나요?
감자를 심는 농업인, 생산농가한테는 많이 지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감자를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들한테는,
예.
일단 소득면에서는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운봉에서 씨감자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비에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원을 많이 한 만큼 우리 보급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나 이것을 질의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직접 지원이 어려우시면 씨감자 생산에 운봉 쪽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그쪽에다 지원을 하고 반면에 이쪽 정식이라고 하나요? 정식을 하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직접 지원보다는 그런 지원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중에 정식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을 찾을 때는 추경에도 방법을 충분히 찾아야 정식 들어가기 전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에도 업무보고 들어오니까 계획 세우시면 업무보고 때 보고도 좀 해주시고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계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친환경 미생물·활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수를 활용하면 해충인 파리, 모기가 적어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악취저감이 되고, 그러면 이건 축산농가에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수경재배하는데 거기에다 희석을 해서 나가나요?
그러면 처음에 밭갈이하고 할 때 살포를 해놓고,
그러면 축사에서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퇴비사 같은 데 살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쟁여져 있는데 그걸 전체 손질하면서 이렇게 분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농가들한테 좀 홍보를 해야되겠다. 그러면 음용수에다가 희석할 수는 없나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축산농가에 홍보가 좀 돼야 음용수에다가 희석을 해서 하면 다 먹고 거의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매뉴얼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맞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27쪽, 428쪽, 429쪽을 보시면 남원 미꾸리 양식단지 준공 및 가동 해서 계속사업이고요. 그다음에 428쪽도 남원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대량생산·공급 해서 계속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429쪽 신규사업으로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조성 및 입주자 선정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보면 농촌활력과에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이라는 계속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미꾸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미꾸리 산업에 대해서 미꾸리 활성화에 대해서 언제 언제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꾸리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럼 세 가지 사업이 연결되었을 때 아무튼 남원시에 미치는 어떠한 큰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남원의 추어탕을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신 소감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맛은 좋은 평가가 났고요. 그러면 가격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계장님을 과장님으로 잘못 말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외지에 가서도 남원의 음식을 제일로 먼저 선정을 해주라고 그러면 물론 추어탕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얼른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어탕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추어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만이라도 뭔가를 확실하게 해서 남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미꾸리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앞전에도 우리 소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익산에서 어떠한 식품을 하나 해가지고 인터넷에 엄청 주문이 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꾸리에 대해서 뭔가 식품을 하나 발명할 수 있는 뭐가 없었나 그때 한번 여쭤봤는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연구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해보셨나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미꾸리가 추어탕에 한정돼서 우리가 먹지 않는 그런 가공제품이라든지 활발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감사한데요. 명절에 보면 추어탕도 선물이 들어와요.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각자의 맛은 다 다른데요. 일단은 저희가 추어탕보다는 미꾸리를 이용해서 아기들도 먹을 수 있고, 인터넷 주문이 불이 날 수 있도록 미꾸리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연구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소장님! 제가 두 번째 드린 걸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소장님이 여기 계실 동안에 뭔가를 한 가지 딱 치적을 남겨놓고 가시면 좋잖아요. 그냥 미꾸리, 미꾸리만 하는데 잘하면 추어탕 그렇지 않으면 숙회 그리고 추어탕을 대중적으로도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미꾸리 가시 때문에 좀 먹기를 꺼려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완화됐잖아요. 미꾸리 살만 골라서 아기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그랑땡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꾸리가 우리 보양음식으로 좋다고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소장님! 올해에 그거 한 가지만 연구하셔서 남원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발명해주시길 계장님과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장님! 우리 이번에 농촌활력과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가 그쪽으로 가나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산업계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렇죠? 조직개편 발표는 아직 안 했지만······.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레시피를 개발하셔서 어린이도 좋아하고, 노인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아마 지금까지는 농촌활력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로 계가 이동이 되면 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과 유통이 집중력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423쪽을 봐주세요. 노동력 절감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육묘상처리제 8억 원 그다음에 공동방제 16억 원 보조사업으로 50%죠?
육묘상처리제는 농가에서 바로 받아서 그 시기에 살포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동방제거든요. 지금 농협이 다 하고 있죠?
과거에는 헬리콥터로 해서 방제를 했는데 헬리콥터에서 지금 드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원인이 헬리콥터는 우리 농지에 보면 가뭄을 대비해서 소형관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헬리콥터 가격이 1대가 보통 2억 원씩 하는데 고공에서 어떻게 보면 안개분사식으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별로 그것을 원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소형드론으로 해서 지금 농약을 살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농가들이 굉장히 주문량도 많고 어떤 주문을 하냐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방제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안개분산 식이기 때문에 벼에 착지하기 전에 그게 공기로 햇빛에 의해 날아가기 때문에 약제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소농가들은 개인이 과거처럼 트럭이나 경운기로 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 보조사업인데 농약과 살포 비용이 보조된 것 아닙니까? 살포 비용은 필요 없고, 그분들도 똑같이 농약을 살포하는데 드론이나 이런 걸로 안 하고 개인이 했을 때는 농약 비용도 거기서 50% 보조를 해달라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농가들이 아까 거기에 원예까지 포함되는데 원예는 대단위가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하우스인데, 이 공동방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협에 위탁해서 방제를 하고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농가들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계장님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 아니면 소장님이랑 한번 머리를 맞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려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지금 계장님이 '이것은 생각을 안해봤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가했는데 공동방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다 만족을 못하니까 개인이 농약을 살포하겠다 이거예요.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계장님의 입장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심도 있게 지금 소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계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김연주 과장님, 고인배 소장님과 상의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씨감자가 노지로 성공하셨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공급했을 때 과연 병충해 문제는, 2022년 9월부터 해서 아직은 수확이 안 됐지만 병충해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노지하고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하고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 수확 물량을 보면 체크가 되겠군요.
예. 빅데이터 잘 작성하셔서 우리가 노지에 씨감자를 공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고인배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23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딸기 모주, 지금 남원시 관내에 딸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딸기 생산 농가.
우리 딸기 재배 농가, 우리 남원시가 하고 있는 딸기 생산농가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고요.
아니, 딸기 모종 생산이 아니고 딸기를 재배한 농가.
예. 전체 농가.
그럼 퍼센트로 봤을 때는?
한 20%?
20%가 안 되나요? 그때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진호 과장님한테 20만주만 공급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20만주를 더 해라, 우리가 300농가에 8,000만 원으로 모종을 공급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최진호 과장님께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셔서 수정예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어요. 고인배 소장님! 이 내용 알고 있나요?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분명히 20만주에서 20만주를 플러스해서 40만주를 공급하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제 사무실에 와서도 이것을 좀 증액을 하라고 했어요, 딸기묘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최진호 과장님께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시장님의 결재를 못 받았는가 수정예산에 이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가 300농가이면서 이게 8,000만 원 가지고 공급 물량을 딸기묘를 한다는 것이 좀 적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3월 추경이 실시가 되면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됐든 감안을 하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참고하세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