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영남 의원 발언
윤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남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이바지하고 사업부지 해당 주민들의 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의 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에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만 최대 100m 이내로 완화, 적용하고 그 외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제1호 용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일 것, 제2호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 2/3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일 것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7조 2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3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윤영남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기 판매를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물어보았던 바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로부터 환경권, 조망권, 주거권 등의 민원이 제기 될 수 있고, 태양광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여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태양광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등의 피해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진군농민회에서 신설 조항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정회하고 저희 위원님들간 허심탄회한 토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군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주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중 본 조례가 지원 대상으로 삼는 봉사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을 정하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후관리로써 지도, 감독 및 평가, 환수 그리고 표창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남위원장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전문위원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4호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김창주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모범 운전자회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도로교통법 제5조의 3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강진군 모범운전자회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등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환수 그리고 표창 등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군민의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붙임 도로교통법과 2022년도에 모범운전자회에게 지원된 보조금 지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