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유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토론을 거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 2. 강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대표발의한 제가 직접 제안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각 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목적에 따라 자치법규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개별 정비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치 법규의 신뢰성 제고와 자치 입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지로 준비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대상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건,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7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과 조문 현행화 9건, 오탈자 및 띄어쓰기 정비 11건, 법령 간소화를 위한 시행 규칙 조항 삭제 7건, 기타 정비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관계 공무원에서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조례별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라 군의회와 군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 16건을 일괄 개정한 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문에 인용한 법령 제명과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을 일괄 수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어문 규정에 맞게 단순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2호 강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출자, 출연한 기관의 임원까지 확대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한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으며 강진군의회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경숙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 논의하였던 2건에 대하여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