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경순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신승수 도로 팀장입니다. 윤태석 하천 팀장입니다. 엄윤옥 동서강tf 팀장입니다. 전제형 재난예방 팀장입니다. 엄선미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및 국공유 재산의 철저한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점검입니다. 관내 건설 현장 자체 점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의 정기적인 점검과 건설 안전 캠페인을 월 1회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토지에 대한 대부, 사용 허가 등 적법 사용 조치하고 용도 폐지 매각, 국가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을 중점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영월군 도로 건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로 건설 관리계획 및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장래 도로 건설의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도로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랜드 접근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강원랜드 접근망 개선을 통해 강원 남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95km에 9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1.8km를 개설하고 편입 토지 39필지 중 32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4억 원으로 3월 착공하여 2025년도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산솔면 212호 산솔터널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시 산솔터널 인접지 낙석으로 인해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여 낙석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산솔터널 피암터널 약 40m 연장 설치하고자 하며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도 14호 운일2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운일2교는 군도 14호 무릉도원면 운학리 일원에 위치한 교량으로 1984년 가설되어 오랜 기간 사용된 교량으로서 작년 9월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 시 d급 교량으로 판정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금년 확보된 35억 원의 사업비로 7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준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위험 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설치된 교량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화신교 외 14개소의 교량을 보수 보강하고자 하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 대상지를 포함하여 4개소 1.5km를 정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 및 통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금년에는 무릉초등학교와 주천초등학교가 대상이며 6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남면 북쌍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국지도 88호선과 농어촌도로 남면 104호가 교차하는 지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지역 주민 및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기동보수만을 운영하여 포트홀, 낙석 등 소규모 민원 발생 지역의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차선 도색을 통해 차선의 시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상반기에는 단종제 전, 하반기에는 추석 전 연 2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량 터널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교량 및 터널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교량 128개소, 터널 2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친근하고 깨끗한 하천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방 하천 관리를 위한 승당천 승당지구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영월군 남면 연당2리에서 연당 4리 일원에 하천 4.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9억 3,800만 원이며 작년까지 사업비 80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기본계획 변경,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장기 계속공사로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큰 팔괴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팔괴리 가스 저장소에서 팔괴농공단지 지역 하천 1.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3,4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인허가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하천 개수를 완료하고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흥월1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흥월리 태화산 주차장에서 흥월2리 마을회관 지역 하천 8.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3,5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인허가 추진 및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한남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리 한남동 일원 하천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4,8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7억 원으로 하천 1.5km를 정비해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솔면 이목리 일원 하천 6.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2,6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전 설계 검토, 보상, 인허가 추진 및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내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로 덕포1리 대내 구간 하천 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3,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43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하천 구역 긴급 보수, 준설, 잡목 제거, 민원 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40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유지보수와 소규모 긴급 보수, 하천 준설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삼옥리 목골마을 붉은 메밀꽃 단지 조성입니다. 영월읍 삼옥2리 목골마을 일원 9.9ha 부지 내 붉은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붉은 메밀꽃 단지의 지속 관리로 관광자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하천 친수 문화공간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하천 수위 및 유속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포함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능동천 외에 3개소의 계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원도시 영월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입니다. 최근의 기후 변화와 하천 공간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홍수에 안전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은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총 사업비 948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작년 12월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던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기본 구상을 통한 환경부와 협의 후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영월로 전역을 정원 도시이자 수도권의 야외 정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입니다. 영월저류지 2구간 15만㎡를 장릉과 청령포 등의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5개의 주제 정원, 배경의 숲 등을 조성하여 정원도시 영월로서의 랜드마크화를 추진하는 총 사업비 225억 원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5억 원 중 국비 13억 원, 도비 100억 원, 군비 63억 원을 포함한 17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46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2025년 청령포원 개원을 목표로 본 사업이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도시 영월 조성을 위한 정원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원을 조성하여 자연감을 느낄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0억 원의 정원 패키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총 18개소로 산림청이 추진하는 실내정원 6개소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실내정원 12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1월 산림청에서 실내정원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실내정원 2개소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실내정원 4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실내정원 2개소는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재해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풍수해 생활권 쌍용 일원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 일원 주거 지역이 태풍 및 홍수로 인한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 단위 생활권으로 묶고 축제 19개소, 교량 재가설 18개소, 펌프장 1개소를 개선하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8억 1,6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 18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팔흥교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량리 천연가스발전소 앞 국가하천 한강에 설치된 기존 잠수교 철거 후 재가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교량 290m, 접속도로 350m를 개설하며 총 사업비는 201억 2,000만 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0%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비 37억 8,000만 원을 포함 87억 8,000만 원을 확보 작년 12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벌말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2,600만 원으로 주천면 도천리 벌말 소하천 범람의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정양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상하수사업소에서 한국남부발전 구간의 위험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1,4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원 8, 9, 10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도원리 엄둔계곡에서 섬안이강 구간 3개소에 대하여 경사 완화 및 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9억 5,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작년 10월에 공사 착수하였고 금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판운 2,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판운3리 낚시터 인근 급경사 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4년 6월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관내 영월읍 외 8개 읍․면에 대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 취약 지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연 재해 재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자연 재해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 연차적 중기계획에 의거 재해위험지역을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재난 취약 지역을 추가 발굴 및 국비 확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확대 추진입니다. 기상 이변으로 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립 지역 및 침수 지역의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하여 자연 재해 위험지구 중 두산지구 외 1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속적인 농업 기반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한해 대책 용수 개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둔벙 및 양수장 개발 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의 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남면 외 3개 읍․면의 마을 안길, 배수로, 세천 등을 정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무릉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무릉도원면 무릉 1리, 3리 일원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600만 원이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착공 예정이며 2024년 12월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저기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하천 자원 관리. 우리 기존에 보시면 하천 뭐라 그럴까 재해예방사업이 영월군에 한 5, 6군데 지금 하고 있죠?

재해예방사업은 지방하천은 승당천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하천은,

소하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개비온인가요? 아니면 전석쌓기인가 아니면 뭐야 보강토인가요?

그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소하천이 식생 바구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층부라든가 물이 많이 쳐서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전석을 쌓고 그다음에 또 전석도 쌓고 아니면 찰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지역 여건에 맞춰서.

지역 내 물의 흐름도에 따라서 틀리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역 여건에 맞게 공법을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본 의원도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전석쌓기인 것 같애. 왜 그러냐면 하천에 그전에도 결운천에서 한 번 개비온으로 해가지고 한 번 터졌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잡목, 잡풀 뭐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불어나잖아요. 한 시공한 지 한두 달만 지나면 그냥 아주 풀이 무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관상 좀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이 접했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석쌓기가 가장 튼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생산한 전석들이 아시다시피 시공하기가 상당히 모양이 잘 안 나와서 전석도 어떤 경관을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도 안전해야지만 경관도 유지하게끔 돌이 좀 규모가 있고 모양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나오는 돌들이 그런 모양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 요새 지역 활성화도 있고 지역에 쓰고 있는 자재도 써줘야 되고,

그럼 지역 걸 써 줘야지.

지역에 있는 지금 장성산업이나 또 청구산업이나 지역의 자재에 나오는 자재들도 보강토나 식생 바구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 여건에 맞게 골고루 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의 모양 이런 전석쌓기에 돌의 각도가 잘 안 나오는 거는 업체마다 다 틀리고 근데 가장 이게 나는 왜 개비온을 자꾸 쌓느냐고 이래 보니까 개비온이 시공하기가 쉽죠. 그죠?

그건 아니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시공하기 쉬운 것보다는 일단은 옛날에는 그걸 많이 장려를 했어요. 지금 우리 청구산업에서 지금 농공단지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그걸 개비온으로 쌓고 나면 겉으로 쌓게 되면 풀이 나오게 돼 있는 이런 공법이거든요.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2002년부터 수해가 나면서 그런데 지역에 노인분들이 나이도 연세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에서 소하천을 관리하고 이랬는데 그걸 관리할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석으로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력이 부족하니까 전석쌓기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같다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지형에 잘 맞게 하여간 실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도 회전로타리를 많이 교차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덕포에 보면 회전로타리에 경관 led 유도등을 해놨잖아요. 그게 파손이 한 두 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큰 차량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승용차에 의해서 파손이 된 거예요?

대형 차량에 의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 저희가 회전교차로의 led등은 대세로 접해져 가지고 모든 회전교차로에 led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led를 설치하는 공법 중에서 지금 덕포교차로처럼 회전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위에다가 대리석 상부에다가 또 박아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새로운 걸 기존에는 위에다 다 박았는데 좀 눈에 잘 띄고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새로운 공법을 한번 시행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번 사고 한 번은 밤에 야간에 설치 박아 가지고 누가 박은지 몰라서 사실상 상대편한테 대물을 물리지 못했어요. 자체에서 수리하고 말았는데 두 번째는 교통사고 큰 대형차가 박아서 사실상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물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그런 사고가 나면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쌍 삼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통행 차량을 혹시 파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형 차량 pct라든지 아니면 22.5톤 이상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하니까 사업을 하실 때 교차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35페이지 정원도시 영월 조성에 대해서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에서 우리 군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948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만치(만큼) 우리 군민들이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인터넷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께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강 프로젝트는 저희가 민선 7기에서부터 제가 과장으로 재직되면서 사실상 만드는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동서강 프로젝트는 동강과 서강이 합치는 우리 군 영월읍 시가지의 어떤 지형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하천을 통해서 부족한 지역의 토지라든가 이런 거 개발 면적이 부족한 부분을 하천을 통해서 친수공원도 개발하고 복합 문항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둘레길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만들었지만 방치되고 있는 영월 저류지 1, 2, 3구간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정원도시 영월로서의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영월읍 전체를 야외 정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시내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둘레길 등을 병합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작년 환경부에서 추진한 지역 맞춤형 사업과 맞물려서 이 동서강수월래 사업을 공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계 사업과 포함해서 한 948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부에서 948억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반영시켜주고 어떤 사업은 군비로 할 거고 어떤 사업은 국비를 포함시켜 줄지를 컨설팅과 기본 구상을 통해서 정말로 야외 정원 우리 동서강수월래를 통해서 우리 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영월군 관내에 있는 시가지 우리 장릉이라든가 청령포 또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청령포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 관광벨트화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 실․과별로 사전 협의도 또 협조도 상당히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지금 지역 맞춤형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1월에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저희가 의회 공모하기 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1차 강원도 그다음에 환경부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본 구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군과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저희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33페이지 메밀꽃 단지 조성 목골마을에요. 이게 메밀밭 조성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고 축제는 또 관리 부서가 문화관광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도 조성을 얼마나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면적은 9.9ha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가을에는 그렇고 봄에는 지금 작년 11월에 금계국하고 장미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4004만㎡ 정도에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여건하고 생활적인 온도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상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봄 축제는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조정하고 이래서 11월에 식재를 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9ha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ha가 어느 정도예요? 면적이.

지금 봄에는 한 4ha 정도 했고요.

아니 아니 우리가 그걸 봄, 가을로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더 조성을 해야 되냐는 얘기야.

아닙니다. 그게 지금 조성한 면적이 9.9ha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행사를 이걸 진행하는 거는 축제 관리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넘겨줘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정원 조성도 하시고 여기서 일이 많으시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나눠서 하지 마시고 행사를 한다면 일원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옛날에 의원님께서 당초에도 하천 분야에서 계속 모든 걸 식재를 하고 행사하고 있던 걸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는 행사를 도모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바꾼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천 부서에서 안 하게 되면 또다시 이분들이 점용허가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될 게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많다 보니까 하천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지금은 조성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계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다른,

처음에는.

도시과에서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에서도 어려운 게 있어서 결국은 건설과가 맡게 도시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또 하천계라든가 또 국가 하천에 대한 점용을 맡아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니까 최종적으로 기반 조성은 하천계에서 하고 관리하고 점용허가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분야는 문화관광과나 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를 협업해서 과별로 해서 같이 잘하면 되는데 이런 꽃 식재에서부터 이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협의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우리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필요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크게 무시가 안 된다 하면은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건 좀 협의를 해 주시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여기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과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좀 서로 상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협업하는 방법이라든가 의견들을 한번 내서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페이지 보시면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차선 도색에 대해서 몇 번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인 휘도라든가 빨리 퇴색이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은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사실상 휘도 부분도 저희가 1km당 하나씩 계산해 보면 백색이 240인데 한 320이 나오고요. 황색도 150인데 29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는 시기도 옛날에는 단종제 전하고 겨울 11월 돼서 했는 걸 추석 전으로 당겨서 사실상 보기에도 좋고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지방도를 도색을 했는데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이렇게 도색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뭐라 그럴까 차선의 광도?

휘도.

나오는 부분을 하여간 제대로 된 도료량을 뿌리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월 지역에 건설기계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계속 공사도 줄고 해서 일부 건설업계분들 말씀이 좀 영월 지역 지금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앞으로도 계속 영월 지역 건설기계 업자들 그런 영월 지역 분들 걸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있으면 건 어려운 점은 개개인적인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하여튼 되도록이면 외부 장비가 못 들어오도록 지역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권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엄정열 중대재해대응tf 팀장입니다. 전영진 안전시설관리 팀장입니다. 지재인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김혜현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중대 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재해 대비 방재 시설 철저한 유지 관리,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 1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2월 10일부터는 코로나19 재택 치료 행정상담센터를 병행 운영하여 재택 치료 생활 안내, 진료, 의약품 등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65일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훈련으로 매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관내 12개 유관 기관 250여 명이 참여하는 풍수해, 지진, 화재, 산불 등 각종 재난상황의 현재 실전 훈련으로 재난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 체험을 통한 질서의식 정착과 안전의식 정립을 위한 군민 안전문화 운동 확산입니다.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중이 모이는 축제 행사장,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보안관을 운영, 생활 속 안전수칙 7대 점검과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세경대학교 평생학습교육원 안전지도자 교육 과정 수요자를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여 현장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 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매월 4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군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전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확산 정착시키고 관내 46개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민․관 합동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화재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80만 원으로 2023년 3월 내에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6, 7월 중 구입 보급하여 주택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원사업부터는 기존 분말 소화기보다 사용이 용이한 투척형 소화기와 콘센트형 소화기 등을 구입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안전지수 개선입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0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안전 수준을 1에서 5등급으로 진단하여 매년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으며 안전지수 등급은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2022년 영월군 지역 안전지수 등급은 교통사고 1등급, 화재․범죄․자살 2등급, 생활안전과 감염병 3등급으로 안전 등급이 향상되어 개선 정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3등급인 생활안전과 감염병 문화를 2등급으로 등급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통한 안전 영월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물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로 매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물놀이 위험지구 2개소, 일반 관리지역 51개소 등 총 53개소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cctv 7개소 등 대응 시스템을 점검 정비하고 일반 관리지역에는 안전관리요원 67명을, 위험 지역에는 민간 단체인 해병대 영월군전우회와 영월의용소방대를 협업 배치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상해 사망 외 15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보다 다양한 재난사고 분야에서 군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역을 확대 검토하고 안전보험 가입 내용의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재난 및 불의의 사고 시 가입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안보 환경에 부합한 실질적인 국가 총력전 연습을 실시하여 국가 위기 관리 능력과 국지 도발 대응 역량 강화로 완벽한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8월 중 예정된 을지연습을 통해 충무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제 사항 발생 시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훈련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완벽한 국가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14에서 15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재해 대상 상시근로자 977명과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125건에 대하여 2022년 3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2022년 11월 중대재해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현장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교육 실시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견실히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대비 방재시설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한 자연재해 예경보시설 및 방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40개소, 강우량 측정 시설 10개소, 재해감시용 cctv 22개소, 지진감지기 4개소, 재난방송시설 65개소를 2023년 1월 중 유지관리업체를 선정 착수하여 시설물 점검 정비 및 철저한 유지 관리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해방지시설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4개소, 빗물펌프장 2개소, 배수문 14개소, 배수관로 5.36km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5억 5,200만 원으로 2023년 1월 중 시설관리 전문업체를 선정 착수하여 철저한 방재시설 점검 정비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유사 시 방재시설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로등 신속한 유지 관리입니다. 시가지 야간 보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 2300개, 보안등 6506개 총 880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4억 9,600만 원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설, 이전, 폐지, 정비 등에 대한 단가 계약을 2022년 12월에 발주하였고 2023년 1월에 착공하여 철저한 유지 관리와 가로등 관련 민원에 신속한 대처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정비입니다. 설치한 지 15년이 경과된 노후 램프 타입 가로등 1300여 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도시 미관과 야간 안전사고 예방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편 확대를 위해 1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행복버스 노선 폐지 및 신설, 조정, 희망택시 운행 마을 확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통합 콜택시 호출 요금 무료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사업비 4억 2,600만 원으로 승합차 7대를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협회 영월군지회에 위탁 강원도 전역과 인근 제천, 단양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조성입니다. 택시 및 버스 등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억 원으로 영월읍 하송리 432번지 외 2필지 토지 5088㎡와 건축물 지상 2층 1동 연면적 201㎡를 2023년 1월 중 감정평가하여 2월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한 후 3월까지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타당성 용역이 1월 20일 완료 예정임에 따라 용역 결과를 반영 원도심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월읍 시가지 내에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영월경찰서에서 보건소 간 격자형 이면도로 일부 일방통행 지정,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 정비, 버스 승강장 시설물 보수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추진계획을 2023년 6월까지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주민 홍보와 무인 정산기 설치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후 2024년부터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시행하여 주차환경 개선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재해예방 시설 방재시설 철저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그러면 한 몇 개소가 되는지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상습 침수 지역은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쌍용 쪽 쌍용출장소 쪽하고 그다음에 영월 같은 경우는,

쌍용출장소 쪽이면 1리.

예, 역 앞에.

쌍용 1리 2리 쪽. 그리고 한반도 생태습지. 주천에 말 농장 있는 쪽.

예.

그래서 대충 본 의원이 알기로도 한 몇 곳에가 있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수펌프장이라다가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려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배수펌프장하고 빗물펌프장 외에 다른 데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렇게 필요성이 크다 이런 거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 1리 같은 경우는 도수로나 뭐 배수로가 문제가 돼가지고,

우기철에 한번 그쪽을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장마철에. 그러면 그게 이걸 설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아마. 저는 누차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를 좀 중장기 계획에 좀 넣으셔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상황이라는 건 수시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우기철에 한번 나가보시면 필요성이 있겠구나 인식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좀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기간을 보면 2022년 6월 3일부터 23년 6월 2일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년도 추진 상황에서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1건이 있고 심사 중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겁니까? 12페이지 보험금 지급 실적에서.

이건 지급이 된 겁니다.

지급이 돼서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예.

여기 심사 중이라고 나와서 무슨 이유인가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장 내역을 확대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 자연재해 상해 사망 외 15개 항목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좀 살펴봤었거든요.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군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살펴봤는데 자전거 상해 사망 부분이 우리 군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죠?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그리고 스쿨존 관련해서는 거의 다 상해 사망, 후유 장애 이래서 다 들어가 있는데 실버존 사고 치료비도 우리 군에서는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인근 지역에 그래도 어차피 보험을 들어서 군민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없는 부분을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정말 군민들이 어려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군민안전보험 가입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0년 실적을 보면 한 건이 지급이 되고 심사 중 3건이 있는데 영월군 관내에서 실제로 재해를 당했지만 이거를 모를 경우에는 사실은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입 조건보다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23페이지 간단한 질문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월파출소 쪽부터 보건소로 해서 군청 사거리에서부터 테마모텔 쪽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노외주차장, 노상 주차장 해서 15군데 한 365면 정도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곽 지역은 덕포나 이런 데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유료 주차장을 일부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유료화 했었는데 민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유료 주차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전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환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그때 정확한 사유는 지금 찾아보지 않았는데 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면 회전율이 나와서 계속 주차장이 돌아가야지 수익이 되는데 시내 다른 인근에다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료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지 않는 회전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 관내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2024년도 내년부터 유료화하겠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유료화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내 중앙로 쪽에 불법 주차 때문에 계속 교통 소통이 문제가 되고 해서 이거를 검토하게 된 거고 그래서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 타당성 용역이 1월 20일날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내는 25분 주차하는 걸로 허용이 돼 있고 만약에 유료로 한다 그러면 기본 1시간 정도는 무료 주고 1시간 이후부터 유료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들도 적극 반영을 해서 6월까지 계획 수립하는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수립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안이라는 것도 별도로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문제점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료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유료화해서 주차비를 받게 되면 얼마만큼 세비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해오던 것을 갑자기 유료화시키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시행하게 되면 군정소식지라든가 또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적극 사전에 홍보를 해서 유료화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동감하는 그런 시기에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료화하는 게 돈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가 너무 복잡하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낮에는 유료로 하고 밤에는 또 무료하고 이런 식으로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경험을 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에서 본의 아니게 차를 주차했더니 사전에 문자로 몇 분 후에 단속 대상이니까 차를 이동시키십시오 하는 문자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계몽을 시키면 주변 복잡한 중심 도로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전에 홍보라든가 준비라든가 철저히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차 단속은 보통 시가지만 위주로 하죠. 그죠?

예.

큰 도로로,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에 보시면 쌍용이라든가 이런 남면, 주천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시가지가 조성돼 있는 곳에 보면 주차들이 역주차를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시가지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두세 번이 됐든 장날이 됐든 그래서 이 주차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구대에서 교통 지도 단속을 안 하잖아요. 못하게 돼 있죠. 그죠? 우리 지자체의 몫이잖아.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주차, 역주차 주차 단속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자체의 몫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선진교통문화 정착 계획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료화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기가 유료화로 전환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료 전환하게 되면 반발이 심하고 또 시내에 있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이 민원이 막 빗발치고 해가지고 계속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계속 시가지가 지금 교통 소통이 안 되고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료화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시내 낮 구간만이라도 시내에 있는 차들을 좀 유료 주차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래서 낮에는 좀 이렇게 차량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월읍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지 영월읍 시가지는 계도가 거의 잘 돼 있어서 25분 이상이면 cctv에 의해서 단속이 되니까 알아서 25분 이후에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월군지부 거기가 지금 유료인데 30분이니까 1시간 지난 다음에 1,000원씩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차들이 없어요. 유료를 하니까. 근데 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유료를 하다가 무료로 간 이유가 장애인협회에서 주차 관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영월 시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주차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이너스다 보니까 결국은 없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상가라든가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중앙시장 그쪽에 주차장, 서부시장 저쪽에 지금 세무서 앞에 주차장, 여기가 사실은 주차비를 받을 정도로 공간이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은 주차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월로 따지면 그만큼 그 주차비로 인해서 그분들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영월읍이나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주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더 넓게 폭넓게 세워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또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지만 유료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료보다는 지금 군에서 주차단속 차가 계속 다니잖아요. 한 대인가요? 두 대가 다니나요? 그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봐요. 영월읍을 계속 순회하면서 불법 주정차 같은 부분들은 계속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효과를 보지 않나. 그래서 유료 주차장 전환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인 것 같은데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유료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는 22쪽에 영월군 교통회관 관련돼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우리가 교통회관이 만들어지면 이용 대상이 어떻게 되죠?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걸로 사업 계획은 돼 있습니다.

관내 우리 운수 종사자님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교통회관 역할을 해주시는 거겠죠.

예.

우려되는 게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회관이 잘 만들어져서 지역의 택시나 버스 종사자들이 같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는 처음 업무보고라든지 설명을 듣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본 의원은 18페이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교육과 질의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 박해경 의원님께서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좀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해서 비상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보안등 기둥에다가 전기라든지 아니면 부착 위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보면 노후 가로등 교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이게 영월군 관문 입구부터 가로등이 청사초롱 모양으로 해서 입구에서부터 쭉 영월 시내로 계속 지금 점차 확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에보다는 가로등 조명이 많이 밝아졌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에 거에 비해서 많이 비싸나요? led로 설치하는 게. 제작을 따로 해야 되나요?

단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우리 영월군의 가로등 조명 교체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또 기둥에 색칠을 검정색에서 금색으로 하셨잖아요. 이것도 우리 경관 조성의 일원으로 아주 많이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맨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아마 그것도 가로등 기둥이 거의 다 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금색으로.

덕포 쪽까지는 마무리가 됐던 걸로 확인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초롱 가로등은 어느 정도 지금 프로테지로 본다면 어느 정도 교체가 됐어요?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또 교육 갔다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랑 좀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잘 우리 안전에 군민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지역 안전지수 개선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우리 군이 굉장히 등급이 많이 향상된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화재는 4등급에서 2등급, 무려 자살 부분에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역 안전지수 개선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활안전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계속 3등급이란 말이에요.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생활안전지수가 향상이 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뭐 때문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이거는 아직 파악된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개선이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가서 할 예정입니다.

이 생활안전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어떤 것들이 생활안전 지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재난, 치안 또 그다음에 생활 또 시설, 교통 쪽에서는 안전띠 밸트 착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생활안전 부분에. 그래서 요 아래쪽 보시면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안전교육을 응급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미취학 아동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내체육관 앞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태백 365세이프타운 것 같은데 위탁 교육도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린이 119 무슨 그런 거 하는 거 본 의원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단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을 활용하셔서 이런 생활 응급처치 교육 같은 걸 시행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종종 뉴스를 접하면 길을 가다가도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 cpr로 또 목숨도 구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이런 단체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셔서 이 교육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국가 보조 사업을 따서 이런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무료로 해주는 것도 많이 있고.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이쪽도 연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보건소나 우리 의료원 쪽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교육을 좀 하면 생활 속에서 아무래도 좀 활용도가 높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런 생활안전지수도 내년에는 높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경대에서 우리 생활안전지도사 과정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시고 하면 저는 내년에 생활안전지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향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엄대섭 산업육성 팀장입니다. 지용성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이상철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오왕성 신에너지팀장입니다. 강상욱 드론 팀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특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을 비롯한 2022년도 주요 성과와 비전 및 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서민경제 안정화 분야 5개 사업 되겠습니다. 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시설 개선과 홍보 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적기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과 7쪽, 영월 지역화폐 안정화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영월 지역화폐인 별빛 고운카드는 지난해 4월 총 발행금액 1,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12월 기준 1,4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당초에는 정부 예산 지원 전액 삭감과 군 재정 부담을 감안한 한도액을 월간 40만 원과 연간 400만 원 400만 원에 인센티브는 5%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정부 예산의 최종 지원 확정과 내수경제 활성화의 지속성을 위해 2월부터는 월 한도액을 60만 원 연간 한도액을 5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정의 달 등 5개월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10%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 개선과 포장재 제작 지원을 비롯한 경영안정 특별융자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지원 템플릿 제작 등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으로서 2023년도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4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7,800만 원이며 고용 예정 인원은 240여 명입니다. 올 1월에 참여자 선발을 통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 등 21개소와 행정안전부 인증 마을기업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12쪽에서 13쪽, 우량기업 유치 및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3개 농공단지에 총 153개 업체 1981명이 고용되어 운영 가동 중이며 영월농공단지와 팔괴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등 관내 모든 농공단지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개별 입지 등을 통해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 인원 확대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강원랜드 next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 기업 유치입니다. 2020년 1, 2차에서 선정된 6개 기업 중 우리 군에는 제우기술과 조앤강 등 2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4차 next 유니콘 프로젝트는 3월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한 정착 공간 확보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우수 기업 유치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제4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제3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입주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지 분석 용역 중에 있으며 입지가 선정되는 대로 농공단지 지정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 및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소규모 점프업 팩토리 운영입니다. 현재 제3농공단지 내에 총 사업비 43억 원, 연면적 1985㎡로 8개실 규모로 건립 중인 임대 공장은 2월까지 준공하여 운영 관리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올 5월에는 입주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업지원 시스템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예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 및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에 활성화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비 투자금 30%와 부지 매입액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8개 기업에 4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7개 기업에 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입니다. 강원도 연계 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옥마을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체류형 테마 관광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작년 8월 기공식을 하였고 2024년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진입 교량, 도로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차 도로 구간은 올 2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5년까지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강원 남부 광물자원 산업화 거점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화산업단지는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반대 민원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해 나가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강원도 폐광지역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김삿갓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거점 조성, 와이너리 체험마을 조성, 와이너리 연계 마을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 2,000만 원 투자되며 올해 건축기획 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10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폐광지역 걷는 길인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입니다. 더 휴먼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 옛 운탄길과 산악지형의 장점을 살린 고원 걷는 길을 조성하여 태광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길 통합안내센터를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령포 와이스퀘어 관광안내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걷는 길 유지 보수, 탐방객 관리,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해밀온욕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동읍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밀온욕센터는 현재 주 4일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5쪽,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에 따른 폐광기금 도 공통분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인 상동읍, 김삿갓면, 북면 지역의 특성과 독창성을 보존하는 뉴슬로시티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각 지역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3쪽, 상동읍 지역은 텅스테이 상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밀온욕센터 리모델링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3,500만 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건축 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김삿갓면 지역은 슬로푸드 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베이커리 조성과 외식 메뉴 개발, 슬로푸드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3,400만 원이 투자되며 올해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북면 지역은 탄탄그라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족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4억 9,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강원도와 토지 사용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6쪽, 폐광지역 주민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및 주민 창업 지원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복지 실현 분야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쪽, 도시가스 공급 및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도시가스는 영월의료원에서 영월대교회 일원 61가구에 5억 900만 원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관내 50가구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친환경 에너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친환경 에너지센터는 건물 사용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여 관광 및 교육 체험 루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탄소 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생석회를 생산하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 활용하는 기술 개발 사업으로 남면 토교리 112-1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여 실증센터 및 장비 구축과 실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우리 군 주관하에 강원테크노파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참여하여 인근 대성mdi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 활용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시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공공시설 주택 등을 대상으로 계통 연계가 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306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에서 3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는 10개 발전소 1011메가와트의 설비를 운영 중입니다. 주변 지역에 15억 4,304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공공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아울러 복지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융자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드론산업 활성화 분야 4개 사업입니다. 먼저 35쪽, 영월군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시범 공역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등의 시설과 연계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 드론센터 건립 및 관련 기관 유치 협의를 계획 중이며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고 드론 스포츠 선수단을 육성하여 운영하면서 드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드론라이트쇼를 확대하고 드론 사업 홍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여 드론 서비스 산업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36쪽에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드론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강원도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추진과 더불어 2023년까지 활주로, 관제센터 및 착륙장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방문객을 위한 관람석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드론 전용 비행장 실내 연습장 증축 등 계획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입니다. 유인 드론 상용화에 대비하고 드론 실내 스포츠 활성화를 비롯한 관련 기업 입주를 위해 다목적 실내 비행 테스트와 드론 레포츠 활동, 입주 사무실 등을 갖춘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 베드를 건립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강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올 상반기에 사전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유인 드론 제작 및 관련 사업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유인 드론 상용화 실증 사업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 세경대와 협력하여 제작한 유인 드론 제작 및 비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경대와 협력하여 관련 세미나 및 유인 드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듯 사업 기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시책 두 건입니다. 먼저 별빛고운카드 어플을 통한 군정 알림 서비스입니다. 지역화폐인 별빛고운카드 어플을 통해 각종 시책 및 행사 홍보와 각종 사업 공고 관련 사이트 연계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군민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인 드론 부품 제작 컨소시엄 구성입니다. 우리 군과 함께 제작한 유인 드론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향후 관련 산업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관련 부품 제작 등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경제고용과도 중점 목표 및 추진 과제를 보면 전년도에 해오던 계속 이어오는 사업 같아요.

네네.

거기 일환으로 14페이지 보시면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있잖아요.

네네.

4농공단지 조성 분야인데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처음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하면서 처음에 보고드렸던 장소는 저희들 3농공단지하고 팔괴농공단지 그 사이에 그 입지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동서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기면서 저희들 거기서 향후 삼척으로 연장되는 구간이 저희들 예상했던 부지를 관통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금강정 앞에 있는 구역이 해제되면서 아래 방사상집수정으로 옮겨지면서 반경 1km 내에 또 일정 부분 부지가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요. 지금 다른 부지들을 여러 군데 지금 파악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상반기 입지 분석을 해서 24년도 하반기에 부지 매입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초보다 한 2~3개월 정도 좀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지금 선정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늦어져가지고요. 여러 군데 입지를 분석해서 보고 있는데 곧 조만간 아마 선정될 거라고,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의회랑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거기 12페이지부터 농공단지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농공단지에 15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 인원은 198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

이게 전년도 기준인 거잖아요, 과장님.

11월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개 기업이 입주가 계약 체결되어서 앞으로 113명이 더 채용 인원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예.

전년도에 본 의원이 과장님께 농공단지의 기업을 유치할 때 유치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 제안을 했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년도 말까지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전체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예.

그래서 전년도에 혹시 간담회를 실시하셨나요?

입주한 기업들이랑 따로 하지는 않고요. 다른 산업진흥원이나 이쪽 행사 있을 때 관련된 기업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었고요.

얘기 나누셔서 참고하실 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입주해 계시면서 필요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수시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보면 기업 지원 시스템 및 사후 관리 강화하겠다라고도 하셨고 또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농공단지 관련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본 의원이 우려하는 거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좋다만(좋습니다만) 그 기업 자체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 앞으로 2개 기업이 입주가 되고 또 더 많은 4농공단지가 돼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가 되면 우리 지역의 채용 인원들이 2000명 훨씬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죠?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많이 쓰고 거기 근로하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군 주민분들이시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다른 데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생산직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우리 군 지역 주민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업무에 관여를 하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군 주민분들이 또 가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무슨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는 분명히 한번씩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좀 유치에만 너무 이렇게 신경을, 물론 유치가 중요합니다마는 유치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사후 관리에 정기적인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보살펴, 보살핀다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꼭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다 그랬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는 22쪽 상동에 해밀온욕센터 관련해서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서도 적시하셨다시피 운영 적자 개선이 되고 또 계속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걸 계속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가능한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전년도에 그때 의원님들 사업장 점검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동읍 지역 슬로시티 체험 기반 사업을 같이 하는 게 그 사업에 온욕센터 리모델링 하는 부분하고 주변 관련된 숙박시설 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포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일단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탄고도 지금 삼척 쪽 가는 것도 가다가 자전거 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또 해밀온욕센터를 거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인근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피움센터하고 힐링원 이거랑 연관된 방안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준비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글쎄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장 점검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잘 좀 하셔서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밀온욕센터를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과 연계성 있게 해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 뉴스에도 접하지만 이런 각종 온천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양세 그건데, 우리가 지금 그전에 이거 애초에 했을 때 온욕센터 지었을 때 수맥방, 노천탕 2개소가 있었어요. 그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다시 부각시킨다?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인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숙박시설 20동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성 있게 해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인가요?

그런데 일단 온욕센터에 목욕이나 이걸 하러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이고요. 숙박은 좀 다른 차원이겠죠. 관광시설로써.

숙박 20동에 오시는 손님들은 뭐와 연계성 있게 해서 이거를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어떤 그 지역적인 거랑 맞는 어떤 콘텐츠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상동이라는 그걸 가지고만 갈 수 없으니까.

해밀온욕센터를 여기다 지은 게 애초의 잘못이야. 먼저도 우리 전 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동 시내에다가 한 20평짜리 하나 지어줬으면 더 잘 돌아갔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는 완전히 실패작인데다가 거기다 대고 숙박시설 20동에 사업비 수십억을 들여서 이걸 또 짓겠다 하니. 그리고 더군다나 옥상이 노천탕이 옥상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나는 그 의문 사항인데.

그러니까 아까 임영화 의원님께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기능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어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 기능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치적으로나 접근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지.

어쨌든 위치를 어떻게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부지 다 매입을 한 거예요?

그 일정 부분 뒤에 부지는 일정 부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실행 단계는 아니니까 다시 재계획할 수도 있는 거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다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서 도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협의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의 현실성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성에 맞게 접근을 해야지.

처음에 이게.

애초에 해밀온욕센터가 거기 위치 잡은 것도 잘못이거니와 거기다 대고 옆에서 이걸 연계성 있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하겠다? 다 같이 망가지는 하나의 동기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밀온욕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에서 올해부터 어르신 목욕 이미용 바우처 사업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예.

그래서 이거 목욕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쪽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연계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활성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나서요. 목욕 바우처 사업하니까. 그죠?

예예.

이장님들이랑 주민분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연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네.

과장님, 박해경 의원님 질문하는 동안 제가 요거 지금 좀 전에 아까 임영화 의원님하고 선주헌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22쪽, 23쪽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상동읍에 지금 해밀온욕센터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노천탕하고 야외 수영장, 카페 이거를 지금 만들 계획인 거잖아요.

그거는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들을,

운영이 안 되죠?

,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초점을 지금 자꾸 해밀온욕센터에다가 맞추는데 어쨌든 해밀온욕센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목욕탕 시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여기 2021년부터 26년도까지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많이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21년부터 22년 동안 2년 동안 예산이 한 4억 5,000 4억 6,000 정도를 집행했는데 이거는 이 집행한 내역은 주로 어떤 거예요?

21년 이전까지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을 했었고요. 도에서.

용역비가 거의 4억 5,000 4억 6,000 정도가.

아니요, 그전에 건 지금 돈이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이라기보다 이게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 위주로 돼 있는 거고요. 일정 부분 이월된 예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집행 내역은 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 이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에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텅스텐 광산 모티브로 해서 숙박시설 들어가는 거 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숙박시설 20동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처음에 해밀온욕센터나 힐링원 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태백 쪽이 가까워서 태백의 눈꽃축제 어쨌든 태백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이쪽 상동으로 유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막강한 예산을 지금 89억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2026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거기 힐링원 있죠, 힐링원.

네.

그 주변에 액티비티한 시설을 갖춘다든가 그래서 지금 상동에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고용과 이쪽 보다 오히려 지금 관광문화 그쪽으로 기반을 둬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해밀온욕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없지 않을까. 아주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3개 읍․면 다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때 처음에 이 사업의 모토가 주민 주도의 주민 소득 위주 이런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서 도에서 주관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각 시․군별로 어떤 주제를 정했던 게, 예를 들면 정선 같은 경우는 야생화하고 빛, 이렇게 가고 삼척 같은 경우는 유리 이렇게 가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박물관을 잡았다가 나중에 서로 박물관이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뉴슬로시티, 그러니까 슬로시티라는 게 꼭 김삿갓면만을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마음 좀 편히 쉬어가고 좀 그런 걸 위주로 콘셉을 잡았던 거고 각 권역별로 주민추진단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용역하는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나온 것들이 기본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게 온역센터가 있으니까 이 온역센터를 활용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욕탕하고 찜질방과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그거를 더 활성화하고 지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연계해서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고자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찾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색 있게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젊은층이나 요새 관광 트렌드들이 젊은층들이 그런 식으로 찾아가니까 어디 유명하다고 찾아가고 사람들 많이 간다고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특색 있고 이렇게 만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고 이거와 연관해서 힐링원도 그렇고 관광과랑도 서로 협업을 할 것이고요. 지금 그쪽에 지금 숯가마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도에서 벌써 몇 년간 이걸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참 난감한데요. 이게 오히려 차라리 이쪽에 텅스텐광산하고 꼴두바위 그쪽하고 그다음에 오래 역사가 있는 천주교 그쪽을 차라리 묶어가지고 그쪽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온욕센터랑 연결 지어서 가는 방법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여기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개발시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본 의원이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밀온욕센터에다가 모든 걸 치중을 하면 성공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메인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의회에서 참 아주 확실한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지만서도 대안을 찾아가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8페이지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해주는 부분은 교량 지금 한참 건설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량은?

예.

그러면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가 교량은 상반기 1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게 되면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담당을 하고 그게 2025년도에 전체 구간이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쪽 한옥마을 본 모사업이 2025년 연말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속도를 맞춰서 같이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도 궁금한 내용도 여기에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도율은 20~30%도 채 안 돼요.

사업이 처음에 17년부터 준비하고 지역 개발 사업 준비하고 이랬던 건 맞고요.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지금 시작하게 된 거는 지금 교량 놓고 그다음에 건물 짓고 이렇게 시작한 건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기간에 보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5년이 경과했는데도 진도율은 20% 채 조금 넘는 그런 진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완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목표로 해서 2025년도에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 사업 진도가 진도율이 너무 떨어지면 너무도 큰 염려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염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모사업 진행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도율을 맞춰가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본 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현장 답사 그 시기에도 완공된 건물은 하나도 없고 한참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205년도에는 전체적인 준공이 완공이 돼서 개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기반시설은 충분히 2025년도 연말 안에는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을 그때까지도 50%도 채 못 되는 그런 진도율을 보인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사전에 우리 민간 투자 업자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좀 조기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좋겠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5페이지 소규모 점프업 팩토리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강원랜드에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지면은 이 기업들을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사업인가요?

창업보육센터에서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할 준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임대해 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우리 강원랜드에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반 기업들도,

일반 기업 가능합니다.

여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예.

그러면 여기에 60평 50평 규모로 나눠져서 6개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사업이, 그럼 여기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부적인 운영 계획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고 또 공고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5년이면 아니 5월이면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하는데 좀 준비를 발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 게 창업보육센터가 거기 입주 기업이 졸업하는 기간이 우리 영월군 조례는 4년으로 돼 있죠?

네네.

근데 그 중소기업청 조례를 보니까 7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예.

상위법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기업마다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례가 그 기간이 개정이 돼서 좀 오래되는 기업은 오래 7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또 빨리 4년보다도 더 빨리 우리 조례처럼 더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기업은 더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하고 좀 비슷한 내막을 가려면 일시적으로 4년 돼서 다 졸업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다 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하셔서 조례 개정 중소기업청에 있는 조례 개정하고 필요한 부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할게요. 28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공급 및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계 부담 완화. 근데 작년에 영월군에 도시가스 설치한 가구가 몇 개소나 되죠? 167가구?

예, 거기 보면. 예, 167가구였습니다.

167가구인데 이번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61가구요?

일단은 이게 기본계획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연계돼 가지고 한 4군데 정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 5억이네요. 그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릴 생각이 없으세요?

계속 주민분들도 그러시고 이장님들도 그러시고 빨리 빨리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요. 어떤 계획 자체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쪽이랑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들이 여기가 급하다고 여기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스를 일반 가정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좀 놔야 되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도시가스 공급 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가지고 올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 적어도 언제쯤이면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를 파악해 보려고 관련 기관하고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월읍에 주민들이 엄청 혼선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찔끔했다가 저기 찔끔했다가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흥10리를 한다 그러면 영흥10리를 다하고 나서 다른 지역을 한다든가 어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흥10리에서도 일부 조금 하다가 또다시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또 조금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왜 왜 이쪽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부분이 있다, 심지어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 그래도 설치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하고 싶어도 같은 동네에서 여기만 조금 해주고 저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사실은 많은데 아마 담당 부서에도 민원이 갔을 거라고 봐요.

예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역을 좀 하더라도 어느 일정 지역을 다 마치고 이렇게 차례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여기 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공급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내용은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게 도시가스공사 자체가 강원도시가스가 거기도 수익성을 일부 담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는 처음 지으면 수익이 나오니까 바로 들어가고 또 외진 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를 저희들이 관로 공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 하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거 하고 그쪽하고 이게 의견이 약간씩 차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수익적인 것이 좀 담보가 되고 공사하기도 편하고 이런 데를 우선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영월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설사 그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군에서 안배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면 자 앞에 집은 했어. 앞에 집은 설치를 했는데 눈을 보고도 우리 집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도 이게 길 하나 차이로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지역민들은 불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하여튼 올해 2023년도에는 좀 더 추경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왜 공사를 이번에 12월 거의 이 추운 겨울에 12월 마지막 얼마 안 되고 영월 시내 땅을 다 파헤쳤어요.

매년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절차 진행하고 또 설계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쪽에서 또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그 부분은 매년 나오고 있는 민원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얼마 안 남겨 놓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영월 읍내에서도 또 주민들이 이거 회사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영월군 관련 담당 부서 또 군수 욕 엄청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사 기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계획을 빨리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lpg 소형 탱크.

예.

우리가 소형 탱크 0.25톤 설치하는데 그거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요.

집단화 시설입니까?

그거는 주천에서 한 건 농어촌 집단화 시설이 따로 있고요. 그 사업은 도시가스공단에서 주관해서 같이 컨소시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용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밖에 250톤짜리 큰 거.

250kg짜리.

예. 그거 해주는.

그러니까 용기의 절반을 지원.

절반이 아니고요.

전체 지원을?

거기에서 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일부 지원해 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안에 보일러 설치나 이런 건 다 거기서 하고요.

lpg 용기를 쓰면서 장점이라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0.25톤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설치가 돼서요. 자동화가 돼 있어서 가스 관리하는 데서 자동으로 이게 가스 용량이라든지 다 자동으로 검침이 되고 필요하면 와서 넣어주고 이렇게 됩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쓰시는 분들이 계속 시켜서 쓸 때 하고 또 예전에는 그것만 주방용으로만 썼는데 난방을 쓰다 보니까 일단 편의성이 좀 편하다 보니까 쓰는 거를 조금,

과하게 쓴다?

잘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가스가 조금 더 기름보다는 싸도 연탄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기름값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을 좀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열의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기름이 가장 효율성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lpg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단점이라 하면 뭐야 공급업체가 담합 행위 공급업체에서.

가격이요?

내가 설치했으니까 내가 넣어야 한다 이런 갑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전년도에도 50가구 했었어요?

전년도에 거기 보시면 80가구였습니다.

80가구가 다 소진됐어요?

맨 끝에 한 조금 몇 가구 남았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로는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시기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값이 많이 상승되었잖아요. 시기적으로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올해 수요를 보시면 전년에도 50가구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50가구 예상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수요 봐서 만약에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하더라도 일단은 50가구만 진행을 하고요.

30평 기준해서 한 달에 난방비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가스로 했을 경우에.

글쎄 제가 정확하게.

따뜻하게 살라 그러면 50만 원 이상 떼야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50kg면 20kg 짜리로 한 통에 4만 원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몇 통을 떼야 되나. 아무튼 이 사업을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사업단장 양재국입니다. 먼저 배석한 청년사업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수 주무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사업단 2023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비전과 중점 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월 청년주간 운영입니다. 청년과 더불어 전 세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청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7,65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년 모두가 협업하고 지역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청년 수요 맞춤형 문화 콘텐츠 추진입니다. 청년 창업 문화를 비롯한 수요에 따른 전문가 특강과 간담회를 통해 청년이 자기 삶의 경로를 설정하고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이 주체적으로 청년 문화의 다양성과 감성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청년 문화 브랜드 창출입니다. 지역 청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청년들만의 감성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소개하고 외부 바이어를 초청해서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는 청년시장 마르쉐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클래스 운영입니다. 청년의 취업․창업 생태계를 넓히는 안목을 기르고자 영월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수요 조사를 통해 취업과 창업 생태계를 활성하기 위한 청년 수요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워케이션 활성화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next 로컬 청년과 지역 청년이 서로 소통의 장을 통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고 영월을 즐길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8,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영월군과 서울시, 영월군과 대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이해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소개하고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외지 청년은 이주나 원격근무, 재택근무를 통해 지역에 머물며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 청년은 외지 청년에게 지역을 소개하고 서로 네트워킹하여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 내 소비시장과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를 비롯한 청년 유입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월 20만 원씩 생애 1회 최대 1년간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복 방지를 위하여 도시과를 비롯한 타 사업과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가구 이사 차량 지원입니다. 타지에서 관내로 이사하는 경우 또는 이사 예정인 청년들에게 이사 차량 비용을 최초 1회 최대 70만 원까지 실비 지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해서 지속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9쪽입니다. 지역 연계형 일자리 사업 효율화 추진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비롯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 정보와 취업 생태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 성장 촉진형 일자리 사업에 10명, 지역 공헌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4명, 그리고 강원 지역 정착형 금년도가 마지막인데요. 금년도 할당분 33명 중에 15명을 추진하고 총 29명에 4억 2,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청년 자기 개발비입니다. 소요 예산은 4,56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국․도비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였지만 금년도는 자기 개발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어 10쪽, 청년 양성 취업 지원 사업으로 영월 힘찬카드입니다. 예비 취업자가 취업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시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으로 역시 이 사업비도 전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쪽, 청년 창업 브랜드 강화를 위한 영월 창업 허브 추진입니다. 지역 향토 자원을 활용하여 2차, 3차 연계 산업 등으로 다양한 연계를 통해 소득 창출을 위한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 창업 및 창업 성장 지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위한 교육비, 소규모 재료비를 포함한 창업 지원 9개소, 인건비 지원 6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4,57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월 창업 허브의 현장 컨설팅입니다. 청년 창업가를 비롯한 기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모두 공모 사업이라든가 신청 수요를 받아서 체계적인 창업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간 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로컬 브랜드 구축입니다. 초기 유망 창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우수한 자원과 투자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창업가를 육성하면 영월군은 이에 따른 매칭하여 개발 자금 또는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소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 리더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소통의 장을 넓혀 정책에 참여하고 청년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가지는 영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소요 예산은 6,47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네트워크 분과별 활동과 정책 아카데미와 청년 정책 토론회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 상점 마케팅 홍보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 2회의 웹진 제공을 비롯한 청년 상점 지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 청년의 생태계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창업과 소통이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설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 청년과 협업하고 싶은 누구나 청년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심화 교육을 통해 지역과 상생을 하는 창업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고 이 소득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사업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청년 수요 맞춤형 문화 콘텐츠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할게요. 중간에 소규모 청년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계속 사업인 건가요,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전년도에는 임시적으로 한 번 1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다양하게 자기들이 전시회뿐만 아니라 물론 노래하는 공연도 있지만 전시회 같은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득과 창출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처럼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그 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증액 확대한 실정입니다.

공연하고 전시회를.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회까지 다 포함한 팝업스토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소득하고 연관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물건도 팔 수 있게 현장에서.

청년시장 마르쉐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청년 시장 마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연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쪽에서는 지역 상점가의 청년들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파는 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점들뿐만 아니라 가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콘텐츠가 들어간 건 앞에 있는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이고 뒤쪽에 있는 마르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파는 데 더 특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쉐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상점.

플리마켓처럼 보시고.

플리마켓처럼 하는 것이고 청년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와 관련된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전년도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면요. 청년 주도 사업으로 해서 이 문화 프로그램을 한 14개 정도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공연, 전시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이런 문화와 관련된 그런 스토어 상점 행사랑 마르쉐를 운영하는 거랑 이렇게 특별히 구분을 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소규모 청년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이 미술을 하는 청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술을 하는 청년들이 먼저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 그림을 어디서 팔고 싶긴 한데 실제로 온라인 상점으로 팔기도 하고 현장에서 팔기도 하는데 이런 콘텐츠 부분들을 팔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따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보게 되면 문화도시하고 좀 차별성 있게 저희는 중복이라든가 이걸 배제를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에서 했던 친구들은 거기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미약하게 활동 못했던 청년들은 저희가 보듬어서 또 활동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작게 소규모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별성을 두려고 하고 그런 사람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마르쉐랑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규모로 하면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본 의원이 뒤쪽을 보다 보면 청년사업단에서 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사업이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예.

청년 클래스 운영도 그렇고. 그죠? 청년 일자리 상생 교류 구축도 그렇고 청년 가구 이사 차량 지원도 그렇고 산업진흥원에다 위탁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차라리 청년사업단에서 이 청년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 있는 일자리라든가 클래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을 차라리 하시고 이렇게 뭔가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해서 유사 사업으로 저는 조금 보여지거든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다. 물론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판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도 보면 청년 문화 브랜드 창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청년시장 마르쉐랑 연계해서 해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 클래스는 저희가 사업단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요.

예, 요거는 직접 하시는데.

간담회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월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주지만 저희가 올해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탁은 주되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께서 청년사업단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청년들 부분이라든가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자기들 좀 듣고 싶다 하셔서 그래서 올해는 그걸 확대 시행해서 할 예정이고 저희도 참석을 해서 기업체 대표들이 어떤 청년들을 뽑고 싶은지 그리고 지역 청년들은 어떻게 대표자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왜 산업진흥원에서 일자리 관련한 박람회 열었었잖아요. 그때는 그 청년사업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셨던 건가요?

예.

100% 위탁 그냥 하신 거예요?

작년에 했던 취업박람회는 저희 과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 경제고용과와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사업단하고는 관계없고?

예,사업단하고는 저희가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런 청년들이 기업체가 있으니까 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따로 분리돼 있는 걸로 보지 않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상생 교류 구축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처음 위탁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위탁을.

올해 처음 주신 겁니까?

처음으로 위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셔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하셔서 하시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이런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그래도 문화도시 올해부터는 또 문화도시 선정돼서 아마 청년들이 주도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되어지거든요. 분명히 유사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복이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문화적인 콘텐츠도 창업 문화와 취업 문화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단순 문화는 그냥 문화도시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의원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크게 없는데 전 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에 비전을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정 영월로 비전을 잡으셨는데 본 의원은 그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소외되지 않게끔 전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하세요. 청년사업단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수상도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청년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업 사업별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청년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희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최정희 의약 팀장입니다. 신수경 감염병관리 팀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우성일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엄주연 감염병대응 팀장입니다. 배기태 진료팀장입니다. 엄태훈 공공의료사업 tf 팀장은 병가로 장봉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 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23년 보건정책과 업무추진 방향은 안전한 영월 건강한 군민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강원 남부권 의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중점 목표로 3개 분야, 11개 시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단계적 일상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원스톱 진료 기관 7개소, 먹는 치료제 전담 약국 9개소, 선별진료소와 관내 유관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의료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며 미접종자 1대1 상담을 통해 예방접종 홍보와 코로나19 입원, 격리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는 주 1회 선제 검사를 시행하고 60세 이상 독거 어르신 건강 모니터링과 약 배달 및 의료기관 이송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건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국가 필수 및 인플루엔자 등 무료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영월의료원을 포함한 10개 위탁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여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등 접종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다변화하는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발열성 질환 집중 관리를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도 꼼꼼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등 발열성 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해충기피제를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감염병 예방활동과 생활터 방문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관리와 생계비 지원 및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인력을 보강하여 신속하게 감염병 발생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결핵 안심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으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 환자 조기 치료를 위해서 비순응 환자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 대해 입원 격리 치료와 대한결핵협회와 연계 원격 화상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 관리하며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 진료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환자인 만성질환자 100여 명에게 보건소 보건지소의 의사와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등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보건 의료시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보건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2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북면 보건지소를 저탄소 고효율 녹색 건축물로 사업을 완료하여 모든 보건지소, 진료소가 좋은 환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공공의료기관 필수 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으로 외래 진료실을 갖춘 분만 산부인과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사업은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더불어 디지털 협진 시스템을 병원 내에 구축하여 돌봄 요양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사업비는 기금 80억과 군비 총 186억이 소요되며 사업 규모는 100병상으로 지하 1층, 지하 4층으로 건물 연면적 4500㎡ 규모의 신축으로 병원 내 ict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2월 용역업체 선정 완료로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6월까지 기본 실시설계와 공사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2024년 7월 착공, 2026년 12월에 준공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의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의료원이 영월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신축을 통한 시설 현대화로 주민들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원 남부권 의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덕포리 산 83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국․도비 1,850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7층 3개동으로 300병상 규모로 신축 추진됩니다. 지난해 추진 현황은 3월에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적격성 연구 용역이 최종 보고가 완료되었으며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월 12일 예비 타당성 조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장 실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며 12월까지 총 사업비 한도액을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 영월의료원과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영월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 운영을 통해 원정 출산의 불편함 해소 및 산모들의 건강한 산후 관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으로 사업비는 기금 22억 5,500 도비 6억, 군비 24억 5,500만 원으로 총 53억 1,0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 규모는 영월읍 하송로 56-8번지 가족센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1250㎡이며 산모실, 영유아실 등 출산 후 관리를 위한 시설로 신축 계획이며 완공 후 영월의료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배치 및 실별 동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도 11월까지 실시하고 2023년 11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페이지에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그죠? 건평 한 1360평인데 이게 도천리 요양병원과 디지털 요양병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천은 요양원이고 이거는 요양병원입니다.

병원.

예.

그러니까 병실이 있다는 얘긴가요?

의사분도 상주하시고 있고.

그러면 이거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떤 방식이에요?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도천리 같은 요양원처럼 그런 방식의 위탁인가요?

일단 공모를 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영월에는 적합한 업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료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의료원이 지금 저희 모든 다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의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인구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고령 사회가 많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은 민간 업자가 이렇게 좀 해줘서 우리가 뒤에서 푸씽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도 향후 뭐라 그럴까 관리의 주체가 우리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노인 인구의 특성상 의료 서비스가 우리 기존의 병원들은 강도가 높은 급성기 전문 치료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오래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뭐라 그래야 하나 만성기 치료나 그다음에 재활치료 이런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86억이 거기에 그 안에 시설물 기계 시설이라든가 건축비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신축 비용으로.

네, 신축 비용으로. 지금 공사비는 122억 정도가 들어가고.

건물 공사비가.

예예. 그다음에 의료시설은 의료시설비하고 해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가 의료기계 시설이다?

예. 용역비하고 설계 공모비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갑니다.

하여간 지역으로서 좀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하여간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디지털 요양병원인데 디지털이 앞에 붙었단 말이에요. 요양병원은 똑같은 건데 지금 디지털이 돼가지고 원격 협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일반 요양병원하고는.

그런데 저희가 당시 공모할 때 의사 의료진의 문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원격 시스템을 넣으면서 거기다가 디지털이라는 명칭을 같이 부여하게 됐습니다.

원격 협진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여기 요양병원 말고 타 요양병원의 의사들하고 원격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타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저희는 상급 대학병원이나 강대병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대학병원하고.

상급병원.

예예. 상급병원하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면 지역 대학에 세경대 연계 교육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세경대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주로 지금 여기,

거기에 기본적인 인력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대학이 세경대에 간호학과나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서 그런 지역의 청년들을 거기에 고용하였을 때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청년들이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영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김옥연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엄선미 정신보건 팀장입니다. 권현주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권현숙 모자보건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은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영월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는 일반 사업 15건, 신규 시책 5건이 되겠습니다. 6쪽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대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등 관리하여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상설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하는 캠페인 및 마을 화합 건강체조 대회를 추진하는 등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금연 클리닉에 등록 관리하여 금연 상담, 보조제 지원 등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공에 대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등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공중 이용시설 및 금연시설에 금연 안내 표지판 설치와 지도 단속을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흡연 예방 교육과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영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비용 지원 대상인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군민에게는 국가 6대 암 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수검을 독려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진단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60세 이상 안 질환자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자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계층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의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및 75세 이상 노인 부부 중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14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건강 측정 및 상담, 보건교육,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 대상자 중 거동 불편자와 교통 취약지 거주자에 대해 내과 전문의가 직접 방문하는 왕진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의 활기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재가 장애인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재활 운동실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 의지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마음 편한 정신건강 드림 서비스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상시 운영, 월 1회 희망엽서 발송, 월 2회 전문의 상담 지원 및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 및 유가족 관리를 위해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및 생명사랑 실천 가게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생명존중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생명존중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편안한 영월 등대지기 복지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가족 중 위생 및 영양 불량자,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병원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양, 위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대상자의 환경과 질병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예방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3쪽의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에 집중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치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부담의 감소 등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치매 환자 기억채움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및 경도 인지 장애자 중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키고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활용한 미술, 노래, 원예수업 등을 진행하며 치매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기억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관내 재가 복지 서비스를 수행 중인 요양보호사 50명을 기억지킴이로 양성하여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개월간 월 2회 총 8회에 걸쳐 치매 전문 강사가 기억 키움 놀이 지도 및 인지활동 키트 놀이 프로그램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하여 기억지킴이를 육성하며 인지 저하자 대상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놀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치매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6쪽의 부모 사랑 효돌이 지원 사업입니다. 인지 저하자와 경도 치매 대상자 중에 20명을 선정하여 ai 돌봄 로봇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식사, 약 복용, 전화 통화 연결 등 맞춤형 생활관리와 센서에 의한 다양한 교감 기능으로 로봇이 24시간 대상자 곁에서 정서, 생활, 인지, 건강을 도와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고독감 감소와 정서적인 교감을 로봇이 제공하는 스마트형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 정책으로 출산 장려금, 산후건강관리비, 난임 부부 검사비와 시술비, 가임기 여성 풍진 검사비, 기저귀, 조제분유, 산후도우미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급,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며 임산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산부와 영아를 위한 예방적 건강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구강건강 행복 미소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구강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구강 예방 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에 불소도포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구강 보건교육 등을 시행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만성질환 등록 환자 중장년층에게는 무료 스켈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시행하여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튼튼한 건강 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영양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적절한 맞춤형 영양 관리와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생활 습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의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선점부터 산후까지 모자 보건 사업과 출산 장려사업 서비스를 출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운영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을 보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금년도에 시행 예정으로 출산장려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서비스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영월보감 제일 명약 걷기보약 사업입니다. 걷기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걷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걷기 챌린지 방식을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 시 지역화폐로 전환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더불어 길따라 걷기 챌린지 운영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군민 누구나 참여하게 하여 영월의 걷기 길을 홍보하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의 모바일 금연 클리닉 금연no 운영 사업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통해 금연 클리닉 어플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금연자는 실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플을 통해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활용하여 직장인과 같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금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우리 군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찾아가는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병률이 높은 동맥경화, 고밀도, 갑상선, 전립선에 대한 이동순회 건강검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의 마음 두드림 힐링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부재와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도움받기를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을 선정한 후 강원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를 통해 경로당 소재지에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하여 우울증 검사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의 기억 맞춤 홈스쿨링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 대상자 및 위험군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해 학습 교구를 이용한 홈스쿨링 치매 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치매 예방학습지 스티커북 등 다양한 학습 교구를 활용해 주 1회 가정 방문한 대상자와 1대1 홈스쿨링을 실시하여 인지 자극 학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가 치매 환자에게 찾아가는 기억 맞춤 홈스쿨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 치매 속도를 지연시키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모 사랑 효돌이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치매 고위험군 등록 대상자 중 20명이 지금 효돌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 치매 고위험군 등록 대상자는 총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그거 팀장님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권현주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76명이고요. 876명이고 그리고 경도 치매 대상자가 405명입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부모 사랑 효돌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하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시고요.

어렵죠.

경도 인지 장애이신 분들 위주로 해서 독거노인이시거나 가족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20명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도 위험군 대상자분들이 한 405명 정도라고 했는데.

경도 인지 장애자하고 치매 환자 중에서도 경증이신 분들 대상으로.

어쨌든 20명이면 대상자가 좀 적은 편에 속하지 않나요?

저희 효돌이가 지금 20대를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죠? 20대 배포가 돼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용 기간이 1년이에요.

네.

저희가 사용한 지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거죠?

22년부터 했습니다.

전년도 1월부터 했나요?

7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하반기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을 사용을 했는데 연장 심의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만약에 신규 대상자가 발굴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규 대상자가 우선 이용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20대를 가지고 계속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만약에 좀 더 있다면 본 의원이 보니까 돌봄 로봇이 반응이 좀 좋은 걸로 전국적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수를 조금 늘릴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20대로만 대상자만 바꿔서 운영을.

현재는 그렇게. 지금 여유분이 5대가 더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25대를 구입을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교체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인원은 20명을 1년 단위로 해서 교체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추후 사용을 하시고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족도가 좀 높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좀 늘려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해서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이 사업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신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우울감도 많이 감소하고 반려동물 같은 그런 느낌에, 이 로봇이 그런 느낌을 주나 봐요. 그래서 안정감도 느끼고.

하루종일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되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여기 대상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로봇도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저희 전문 인력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하시고 잘 사용하고 계신지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어플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효돌이가 꺼져 있다 그러면 전화해서 “어르신, 꺼져 있는데 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 로봇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이게 봉제로 되어 있잖아요. 봉제 인형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거 관련해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또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이 로봇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옆에 두고 애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만지고 하다 보니 봉제 인형이니까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해서,

세척을 해 주세요?

세척해서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근데 세척하고 이러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도 직접 관련된 거고 계속 터치하면서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꼭 한번 하셔 가지고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조금 더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박해경 의원님이 다 질의를 해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80%인데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국비 때문에 이렇게 대수를 적게 구입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 때문에.

이 예산은 효돌이 구입 예산이 아니고요. 유지 보수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건 유지보수 예산이면 그럼 나머지 구입하는 비용은 군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대상 사업비는 유지 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대 구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한 대에 87만 원.

그래서 지금 요거 사용해보신 기대 효과가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기대 효과가 그분들이 좀 만족도가 높나요?

네,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외출하실 때 업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유모차를 만들어서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고서 한 대당 25만 원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이건 유지 보수비고 한 대당 87만 원.

8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에 2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1년 쓰시고 그다음에 다음,

안 쓰신 분한테. 교대로. 20대를 가지고.

네.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르신들한테 반응이 좋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더 보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더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21쪽에 신규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영월보감 제일 명약 걷기보약, 이 사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과장님 안 되면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건강증진팀장으로 이번에 새로 처음, 받았습니다. 김남영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 운탄고도 트레킹 관광 시책으로 또 활성화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도 건강증진 차원에서 어떤 걸 하면 제일 주민들이 참여하기 쉬울까 해서 걷기를 제일명약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했는데요. 올해 좀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내용은 작년에 걷기 어떤 동기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하반기에 걷기 지도사 2급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선 초기에 그 대상자들을 가지고 1급 지도자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어떤 동아리 형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데 지원도 해주는 방법을 찾고 같이 또 다른 시․군하고 교류도 할 수 있게 해서 활성화 좀 해보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4억 5,000이에요?

이거는 3년 치 정도를 이렇게 그냥 저희가 넣은 거고요.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하면 연간 한 1억 5,000 정도 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건강 행태 실천 사업으로 국․도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사용하고 자체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한 5,000만 원 내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전에 건강 걷기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계속해 왔습니다.

3개소가 있었죠? 3개소. 중동면 하나 한반도면 하나 또 어디가 하나 있었지? 3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건강관리위원회 해서 건강 플러스 사업으로.

건강 플러스. 그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거고요. 그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몇 개소를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붐 조성 차원에서 시작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디 몇 군데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전 군민들.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 지역마다 이렇게 좀 하나씩 해놨을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확대 보급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 부서 것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본 의원 신규 시책 사업 중에 네 번째 마음두드림 힐링버스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 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네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버스도 못 사겠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 강원도에 두드림, 트라우마센터라고 있어요. 정신건강 운영해 주는 그런 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버스가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을 검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체적인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예.

여기 트라우마센터라는 데서 와서 우리 군에서 우리 자살 예방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발굴하면 거기 가서 치료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을 만약에 선정해서 우리가 일정을 조율해서 거기에 오시게 되면 버스가 와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치료 연계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할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이게 버스도 운영하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궁금해서 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간혹 영월군에서도 자살률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좀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