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질 안건은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과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부터는 광양시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국별로 직제 순서에 따라 1월 1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의 심사와 집행기관의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안전총괄과)

입니다.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예상관람객이 1천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규모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양시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체육 관련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광양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는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5조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옥외행사 주최자가 행사개시 2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을 때는 시장이 해당 행사 개시 하루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 제8조에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행사주최자, 관할 소방서장에게 안전예방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지원 요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옥외행사 관련 주최자의 준수사항 공고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대상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와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태원참사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부실한 안전관리에 의해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양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한 추진과 우리 시민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가 유지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옥외행사의 안전한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식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1,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9와 공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예산관람객이 1천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람객이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이 미비함에 따라 광양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의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법이라든가 옥내행사에 대해서는 없고요. 지역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천명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조례는 500명에서 1천명 미만에 대한 행사고 또 옥외행사만 해당이 되고 옥내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위원과

앞에 나와있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소방서가 훨씬 더 관련이 많고요.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만 가끔 있고 항상 필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는 필요시에만 통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쪽하고 경찰서 쪽하고는 워낙 업무가 다르니까 우리가 경찰서 요청하는 그런 범위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토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방서장, 경찰서장을 나열해놓은 것은 이 경찰서장뿐 아니고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여러 군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두 군데만 해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 주관하는 곳에서 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안전관리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넓은 의미에서 좋습니다만 대부분 행사들은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119가 대기를 하거나 인근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특별히 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는 안전관리 요원 자체가 없고요. 그런 관련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계획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이렇게 관련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게 1천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가 신고가 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연간 몇 건 정도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모든 행사들, 축제 같은 경우 매화축제라든가 전어축제라든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전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관련 기관, 단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그런 분들까지 같이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는 것이 몇 건 정도나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십니까? 건수.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행사에 지금 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관련법에서는 1천명 이상,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이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미만으로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없기 때문에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전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연간 예상되는 축제 개최 건수가 있을 건데 예상 건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축제, 시가 주관하는

적용 범위는, 인원수는 우리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안에 보면 시가 주최하거나 아니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하는 이런 행사들 규정 한정되게 해놓았는데 그래서 그 예상되는 건수가 얼마 정도나 될 것인지 혹시 확인하셨는지

작년 우리가 축제 상황을 봤을 경우에, 아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축제 부분에서 가요제라든가 버스킹 같은 것 할 때도 많이 모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광양시에 볼 때는 500명 이상 축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정을 지어놓았는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라든지 후원하는 기관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그밖에 사회적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옥외행사.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놓았는데 만약 이게 아니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3조 4번째 보면 그게 그밖에 행사에 포함됐다고 생각이...

그밖에 사회적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옥외행사?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제가 봐서는 이 1호, 2호, 3호, 4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1, 2, 3호에 대해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시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고 4호에서 명시한 것이 그러면 그 외에 민간이 하는 행사다. 라고 한다면 1, 2, 3, 4호가 의미가 아예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딱 이렇게 하면 되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2, 3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개념이고, 따져보면. 그런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하는데 1, 2, 3호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이고, 예를들어서 4호는 민간이 주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굳이 1, 2, 3, 4호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예 그냥 1, 2, 3, 4호는 빼버리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 이것만 딱 해놓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그런데 저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1천명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1천명 이상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 이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보다도 더 강한 조례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1천명 이상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신고해라.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법보다도 강화된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을 보고 있는 거여서 이것이 현실에서 과연 잘 지켜질지는 걱정이 좀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들어갑니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넣어놓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6조에 보면 행사개시 2주 전까지 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고,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을 하면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내용을 일단 판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해서 다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고.

4조에서는 그러면 연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 아니고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매번 주최할 때마다, 위에 있는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또한 제가 봐서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어차피 이 3조 적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봐주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1천명 이하일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년 같으면 새해 해맞이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또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에 안전에 관한 우리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는 판단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법보다도 더 강화된 조례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을 때 시행이나, 행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좀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축제 관련 이런 경우보다, 공연을 하면서 축제육성과 지원의 병점보다는 안전과 같이 겸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 하는 개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데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에서 네 군데 정도밖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네요? 나주, 목포, 해남, 전남. 네 군데만 조례가 제정되어

포항시도 되어 있고요. 포항시도 되어 있고, 영주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조례제정 현황은 네 군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절한 조례안인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것이 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지켜질지의 의문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축제를 하는 분들이나 행정력이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1천명 이하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명 이하도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안전관리 관련해서 누수 예방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2.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최대원 의원-농업지원과)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존중 등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동물의 공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수의사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양시 임시보호소를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은 본 위원은 그런 임시보호소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분들 거주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곳을 잘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나 센터를 만들게 되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획을 한다든지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정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가 온다고 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 포획해가지고 거기에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되느냐. 또 인력이 되느냐. 예산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이런 센터도 설치·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후에 만약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영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 정도 수반될 거라고 예상하는지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런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조례가 조례로서만 끝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면 두 가지가 같이 따라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나 인력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따라와줘야 실제 조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조례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실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인원보충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목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동물의 생명보호라든가 안전보장, 복지증진을 꾀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방금 저희들 시설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병원 지정,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의원님 중증장애인이 같이하고 있는 반려동물. 그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광양시에서 파악이 안 돼서 이것은 장애인협회에 도움을 좀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순천 인구 비례해가지고 추산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흡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을 기름으로 해서 그 반려동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 안내견. 안내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것도 반려동물로 포함이 되는 건지.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당연히 반려견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그리고 정확하게 중증장애인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 현황은 파악은 하지는 못 했지만 지금 현재 예산사항으로 보면 연간 25만 원정도 지원될 계획으로 40두 정도, 1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지원해 주려고 예상하는 25만원과 관련해서는 진료비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25만원 지원해서 진료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료가 꼭 필요할 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조 3호에서처럼 질병 치료나 수술비, 이럴 때 필요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검진, 백신접종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3조 3항에는 50만원 이내로 해놓았는데 예산 추계사항으로 보면 25만원으로 해놓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연간 치료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 중증장애인은 25만원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관해서 힘드신 중증장애인분들에 한해서는 5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도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돕고 동물 매개체로 중증장애인들이 심신 생활치료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편성토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구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용어를 정비하고 빈집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신고 이행을 의무화하여 빈집관리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이, 빈집이 있어요. 빈집이 있는데 주위의 환경적인 부분 외의 요인이 많거든요. 농촌지역을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부분이 소유자는 타지에 있고 주소지가 여기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주위에 그 주거를 하신 분들은 그것을 철거를 요망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조례가 좀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 자기들한테는 여기에 안 사니까 그대로 어떨 때는 허물어지고 그래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다음에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보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례가 명시될 부분이 없나요?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전체적인 빈집정비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도 전라남도에서 빈집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라고 해서 개정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빈집에 대한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지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교통과)

서병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시유지인 광양읍 초남리 763-5번지 초남화물차고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액화수소충전소를 축조하는 데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액화수소충전소를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위험시설물로 인식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액화수소충전소가 들어오려고 하는 장소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화물공영차 주차장으로 지금 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곳이라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는 주차면적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에서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그 부지에 추가로 주차장이 설치됐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원상태로 돌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지금 이 업체가 환경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2022년 4월입니다. 당초에 이 공모신청을 했을 때 장소를 여기로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광양시의 어느 지역을

광양시 일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고 최종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남화물차고지 내에다가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간이요? 기간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0년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조시설물이 20년 후쯤 되면 사실상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20년 정도는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는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된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하는데 다만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축조할 수 있다. 단서를 달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진철거나 철거 비용에 예치를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끝나고 나면 행정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설치된 시설물에 근거를 해서 감정을 해서 그 예치물을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당장 수소충전소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소차가 있어야지만 수소충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관내에 수소차가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127대가 있는데요. 승용차 12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까지 25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2대가 추가로 등록을 했고 그래서 127대가 있는데요. 즉,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등록을 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난다 치더라도 이 충전소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운영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물론 관외에 있는 수소차들도 와서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적정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면 계속 적자를 보면 계속 운영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수소충전 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하나 생겼죠?

그렇습니다. 지금 성황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시간당 25kg을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5kg이라는 것은 1대당 5kg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남화물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은 승용차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앞으로 화물차, 버스. 이런 상용차를 위한 수소충전 능력을 갖춘 충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당 200kg을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 기준으로, 10시간 기준으로 400대. 승용차 기준으로 40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소화물차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는 특히 물류도시로서 이런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의하고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별도의 임대료 같은 것은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차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임대료는 우리가 받는 거다. 그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부지 임대료 저희들이 받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소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충전할 수 있는 차량들이 없으면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혹시 나중에 가서 우리 시에 적자보니까 적자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이게 국비가 70억이고 자부담을 8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쳐서 이분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분간 몇 년간은 적자를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자기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할 때는 좋은데 뒤에 가서 수요가 없다고 해서 적자를 보게 되면 또 자치단체에다가 적자보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항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