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예상관람객이 1천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규모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양시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체육 관련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광양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는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5조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옥외행사 주최자가 행사개시 2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을 때는 시장이 해당 행사 개시 하루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 제8조에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행사주최자, 관할 소방서장에게 안전예방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지원 요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옥외행사 관련 주최자의 준수사항 공고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대상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와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태원참사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부실한 안전관리에 의해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양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한 추진과 우리 시민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가 유지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옥외행사의 안전한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전문위원과

소방서쪽하고 경찰서 쪽하고는 워낙 업무가 다르니까 우리가 경찰서 요청하는 그런 범위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토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축제, 시가 주관하는

작년 우리가 축제 상황을 봤을 경우에, 아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축제 부분에서 가요제라든가 버스킹 같은 것 할 때도 많이 모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광양시에 볼 때는 500명 이상 축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조 4번째 보면 그게 그밖에 행사에 포함됐다고 생각이...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2, 3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개념이고, 따져보면. 그런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축제 관련 이런 경우보다, 공연을 하면서 축제육성과 지원의 병점보다는 안전과 같이 겸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 하는 개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도 되어 있고요. 포항시도 되어 있고, 영주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