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정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위원회의 2023년 첫 회의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해 주셨고 오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새해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활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월 16일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세부 일정입니다. 회기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시책별 추진 계획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807호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7월 1일 약칭 경찰법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목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등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안 제6조 지원사업, 안 제7조 협력체제 구축, 안 제8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또는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최심의회는 2022년 12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을 규정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는 제4조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달한 시군 조례 표준안에 의해 입안한 것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전라남도 조례에는 시군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경찰사무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정하여 시군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검토 결과 입법 체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안 제2조제2호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우 법제처에서는 정의 부분에서는 약칭을 규정하지 말도록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와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광양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장을 광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과 광양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그리고 예산 지원과 집행의 명확성 등에서 정책의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양시 관계 부서와 경찰서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의 역할이 현재 경찰 공무원들이랑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둬서 따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원래는 경찰법이 있었습니다. 경찰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다시. 2021년도에.
박철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운영을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경찰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건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자치는 자치고 국가는 국가경찰로 나누어 집니다.
박철수위원
따로따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치경찰사무 경찰이면 따로 두고 한다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기존 조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박철수위원
자치경찰은 지자체에서 일단은, 지자체에서 쉽게 말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자치경찰이라 하면 생활 안전하고 교통경비, 여성, 청소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라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전남에 보면 총 18개 시군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제2조 정의를 보면 저희들은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에 대한 정의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대다수, 한 5개 시군을 빼면 전부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도에 아마 표준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삭제를 하는 이유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은 저희 자치단체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치경찰공무원은 아마 도 지금 경찰위원회에 파견돼 있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들을 지칭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운영에서 자치경찰과 현재 경찰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는 건지. 만약에 같이 한다고 그러면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의가 들어간 게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저희 광양시는 그럴 일은 없으니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뺐다는 말씀이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제8조에 보면 자치경찰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것은 협의만 하는 것이지 필요성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제가 그다음에 또 눈에 띄었던 것은 제5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지원에 있어서 왜 시의 주요정책하고 연계돼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저는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또 18개의 조례를 제가 다 봤더니 담양군하고 순천시는 이 조항이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은 연계해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해서 시의 주요정책하고 어떻게 해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건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까지도 교통시설이라든지 CCTV 그런 것은 아마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을 아마 조례에 근거를 해서 더 정확하게 서로 정책이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연계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는 강제 조항이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은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간의 협의회를 통해서 연계토록 한다는 그런 규정 의미로, 명목상 규정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단지 그냥 그런 이유라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정책적으로 바뀐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치경찰이 생기기 전에도 CCTV라든지 공공 교통시설은 우리 시가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경찰서에 와서 보고할 때 한 2023년도에 요구사항이 한 18억 5천인가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1년에 얼마씩 지금,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얼마씩이나 부담하고 있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보시면 자료1에 보면 2023년 생활안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이 한 29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종예방, 청소년 그다음에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16억 7,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관련돼서는 16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자료를 왜 의회에는 안 주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투입된 거 그런 자료는 우리 설명 자료에 없거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첨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혼자 알고. 묻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잘못된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이 된다면 결국 모든 업무는 경찰이 수행하지만 결국 예산 부담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제일 핵심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분야, 또 청소년 분야, 사전 예방 분야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현재 투입되고 있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추정을 해줘야지. 그 자료는 혼자만 가지고 있고 여기는 그냥 표준안만 내놓고 통과시켜 달라하면 그것이 통과되겠습니까?
좀 심도있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122조에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신설, 확장,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 주게 돼 있어요. 해서 아니 된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담 외에는 없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그걸 잘 따져줘야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 부분들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또 의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 사항을...
재천
송재천위원
의결을 받으려면 아까 25억, 뭐 십몇억씩 그 내용도 모르고 무슨 의결을 해줘요? 안 그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크게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로 분석하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해선 그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했다. 몇 가지 뭐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 없으니까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 알아서 판단하든지 말든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자료 제출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료 그것은 제출해 주세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의안번호 3808호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 2020년 3월 11일에 제정됨에 따라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지원사업, 안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 제6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 금지 및 반환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2년 12월 27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광양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륜과 전문 지식을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저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규정한 “광양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경우 법제처에서는 정의 부분에서는 약칭을 규정하지 말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지방행정동우회법의 경우는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는데 굳이 약침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준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했는데 정하지 않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향후 단순한 친목단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계획과 시행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민 정서에 반할 우려는 없는지, 다른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금 가입 조건은 퇴직 공무원이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규모는, 회원은 몇 명 정도 되신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회원 수는 420여 명 정도고.
박문섭위원
그럼 전체 공무원 퇴직을 하면... 자율인가요? 가입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자율입니다.
박문섭위원
자율에 의해서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420명 정도 하시고 계시다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러면 의결기구나 조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행정동우회는 아마 중앙회가 있고 저희 시는 분회가 있는 것으로.
박문섭위원
시 자체. 어떻게 조직이 돼 있는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시에는 분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 거기에 가입함으로써 성립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예산 상황이 올해 광양은 원도심 녹색 힐링 조성 사업으로 1천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정해지는 조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은 분회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섭위원
회장이나. 잘 모르시는가요? 회장 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회장하고 사무국장 두 분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예산을 정하고 기획하는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거기서 회원들끼리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으면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사업 진행을 확정을 받은 다음에 아마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이게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친목단체나,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들어갈 건데. 지금 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선명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것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원래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자기 조직만의 조직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게 해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렇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투입이 되고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기획에서부터. 또 진행 과정, 사후 관리까지 이게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게 장치가 돼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4조에서 보거나 보조금 반환 등. 그다음에 준용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명시돼 있죠? 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우회가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5조 3항에 보면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정치 활동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서 봤었을 때 대다수의 동우회 회원들은 정치활동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 정치활동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지원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에 또 보면 제1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걸 또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세금 갖다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치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도 안 된다는 이 명시가 좀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 처벌 조항은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라 마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정치 목적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법률에, 이 동우회뿐만 아니고 뒤에 보시면 재향경우회법도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죠. 단체 주된 목적, 설립 목적대로만 하는 것이고 그 개별적인 회원들의 정치 활동 금지까지는 아마. 그것이 아마 법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헌위원
맞습니다. 일반 단체 이런 동우회가 광양만 해도 꽤 많습니다. 문제는 일반 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광양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면, 그리고 패거리 정치를 해버리면 지금까지도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일반 동우회나 계조직이라든지 다른 사조직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까지도 지금까지 안 지켜졌는데 이번에는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 때. 이건 저희들이 저희 발등 찍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동우회법은 아마 행정 경험이 계신 분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아마 동우회법이 통과되면서 저희 지원 조례도 같이 이렇게 제정돼야 하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는 안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하는 부분은 특히 행정을 해서 했던 장점을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이분들 저희 시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시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이것 같이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최고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최악의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무슨 이렇게 정치 활동을 했을 때는 제재 조건이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그 목적에 보니까 공직을 통해서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원을.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죠? 시군 단위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4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84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제정 안 했어요. 3분의 2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무용지물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보시면...
재천
송재천위원
다 이해는 돼요. 이해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4개만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2는 여기에 부정적이다 하는 의견으로 도출될 수 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조례에 예산사항 해 가지고 사업명이 들어가요. 광양읍 원도심 녹색 힐링 조정사업 1천만 원. 이게 맞아요? 저 뒤에 보면 예산 지원해줄 때는 시장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3조 지원 사업에 보면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사업명은 한 가지가 되든 두 가지가 되든 1억이 되든 뭐 천만이 되든 할 텐데. 어떻게 조례에 예산상에 개별 사업이 들어가느냐. 이게 취지에 맞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제가 방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례 3조 지원사업에.
재천
송재천위원
3조 지원사업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은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제3조에는 봉사활동까지만 돼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 사업 해서 시장은 법 14조 2항에 따라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사항. 필요한 사업. 시정 발전을 위하여. 두 번째, 공익 봉사활동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 신청을 하면 될 일인데 어떻게 조례안에 예산사항이 1천만 원 바로 들어가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그 부분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조례안도 통과 안 됐는데 보조금 통과부터 먼저 하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보조금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조례안도.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조례안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보조금부터 신청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산 사항에 표시가 안 돼야 되는데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맞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례하면서 바로 예산 사항이 들어가느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번에 2023년도에 아마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더 소상히...
재천
송재천위원
만약 오늘 부결이 된다면 지원 못 하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라는 건 무의미하네요. 통과돼도 지원되고, 통과 안 돼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고무줄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 없어도 보조금 해서 지원된다면서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거치지만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 갖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것은 더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돈 나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쓸데없는 조례만 많이 만들어서 조례 건수만 많이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4개밖에 제정 안 한 이런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법에서 제정하고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 아마 위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조례가 통과 안 돼도 보조금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조금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공직을 통해 쌓아놓은 경륜과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내용은 없고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좋지만 이게 녹색 힐링 조성사업이란 게 뭐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마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동호회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뭔가 쌓은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한테 전달해줄 그런 방안을 봉사활동을 해야지 이런 것은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공원과도 있고 다른 봉사단체도 엄청 많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보시면 2021년도에 광양시...
재천
송재천위원
보조금 그냥 1천만 원 수령하기 위해서 제목 걸어놓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광양시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하고 그런 부분도 2021년도에 그 부분들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에서 경험과 지식과 경륜을 겸비해서 후배들한테 전달해 준 실적이 뭐가 있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런 부분들이 자기 동우회에 대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냐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 위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인력을 끌어내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도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자기들 경륜에 맞는 사업을 해서 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녹색 힐링 조성 사업? 이런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앞으로 매화축제라든지 그 부분들도 홍보하는 데 사업 계획을...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을 기여를 할 거냐. 그거는 안 맞다 이거에요. 취지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서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화축제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선배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후배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과제를 한번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든지. 그냥 선배라고 무조건 녹화 사업한다고 올라가니까 보조금 타는 데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올리십시오. 그런 추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이라는 게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녹색 힐링 조성 사업이라는 게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 조례 취지하고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특산물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2021년도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매화축제라든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 책자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노인네들은 못 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요새 어느 과에서 보니까 뉴 노멀 하데요. 뉴 노멀 강조를 엄청 하던데 뉴 노멀 시대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런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야지. 옛날 생각 갖고는 안 맞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우회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는 충분히 이런 분들이 더 갖고 계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이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된다.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녹색 힐링 조성사업 이런 거보다도 정말 지금 후배들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걸 도출해 내라.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 돈이 없어도 보조금 갖고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저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송재천 위원님하고 안영헌 위원님 말씀 다 하셔 가지고요. 목적 부분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 설명이 다 됐고. 제가 조금 의문이 갔던 건 3조 지원 사업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첫 번째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진짜 애매모호하고. 또 이 사업도 아까 앞에서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힐링 사업을 하신다고 보조금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 조항이 들어간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목적에 맞게. 우리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에 맞게끔. 지원 사업에서는 시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 개발이나 자문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저는 굳이 행정동우회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 공무원분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지원을 해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너무 애매모호하고 조금 낭비성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저희들 표준 조례안이 아마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참조하다 보니 지원 사업에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것이 더 확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지적 사항이 나오면 이 사업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출발할 때는 전남도를 표준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표준으로 했지만 좀 더 더 심도 있게 조례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퇴직 공무원분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았던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이용하려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 개발이나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게 더 활용 가치가 있지 않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굳이 사업을 원도심 녹색 힐링도시 사업 이 사업보다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시정 발전에 포괄적으로 범위를 규정해서 그 부분도 들어가고 녹색 힐링도 들어가고. 또 방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부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2021년, 2022년도 사업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 우리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의안번호 3809호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3항 개정에 따라 광양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지원 사업, 안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 제6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 금지 및 반환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또는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2년 12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 보고서 3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에서 규정한 광양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 경우 법제처가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을 보면 정의 부분에서는 약칭을 규정하지 말도록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경우도 단지 두 번 언급되었는데 굳이 약칭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7조 준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했는데 정하지 않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이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유사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 우려는 없는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보면 회원의 자격에 경우회 정회원은 퇴직 공무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시 경찰공무원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협조 사항이 될 건데 명예회원은 현 경찰 공무원 이 부분을 빼야 됩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5조에 보시면 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에서 아마 경찰청에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 사업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약간...
안영헌위원
사업이라도 명예 회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현직 경찰관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까지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 부분 봐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행정동우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도 단서 조항 달아야 됩니다.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는. 여기 보면 중복 지원 금지라든지 이 조항처럼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는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조항을 달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재향경우회 회원분들 총 60분 되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1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회원이 한 4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60명으로 돼 있던데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100명이시라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철수위원
그러면 재향경우회에서 광양시 재향경우회에서 지금까지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제향경우회에 대해서는...
박철수위원
잘 모르시죠? 저도 재향경우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검색을 해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기사 한 번 안 나오고 했던 거는 아예 무슨 활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조례를 발의한 데를 보니 전남에서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수시하고 장흥군하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8군데로 파악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8군데라고 치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이 신설이 돼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보고 발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8군데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게 2020년도에 법이 통과되면서 의회 쪽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향경우회법을 중간 정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지원 사업도 보면. 전부 다 요즘에 방범대라든지 각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자치경찰 조례도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재향경우에서 회원분이 100분이라 하셨지만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광양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까 동우회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실적이 없다든지 그랬는데, 지금 민선8기 모터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범죄 예방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향경우회라든지 동우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치경찰이라든지 이런 범죄 예방에 필요한 단체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끌어내서 안전과 관련, 치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그런 조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있는 부분들을 실적이 없다는 것을... 미래를 좀 봐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재향경우회 회원분들이랑 혹시 소통이 어느 정도 있으셨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이 못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사업을 타내고 그런 보조금 관련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배척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이런 경호회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생겼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저희들 담당 부서의 입장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경우회 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던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방금 자치경찰 사무, 이런 향후회, 동우회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앞에 시민과의 대화 때 보시면 중마동 지역에 보면 프라자센터나 그런 데 치안이 좀 안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추후 문제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박철수위원
예.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6조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들은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직에 오래 계셨고 그런 분들에 대한 보조금의 부정 수급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래서 뒤에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만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적발이 되면 다음부터는 보조금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어떤 규칙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 같은 조례에 따른다고 준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신용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라도 일부 반환은 안 되고 전부 반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좀 보충을.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의안번호 3810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 5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 정원은 1명을 증원한 1,152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4명이 증원된 29명으로 하는 것으로 현행 1,176명에서 1,181명으로 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입니다. 6급 하나, 7급 4명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2년 12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시 소요 예산은 3억 333만 8천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 5명을 집행기관 1명, 광양시 의회사무기구 5명으로 각각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동수입니다. 의안번호 3811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강화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보훈의료비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전입신고 이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폐지하고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조문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8항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상 추가로 그 밖의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로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증액해서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보훈의료비수당 신설에서 월 3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3호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에 한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수당 지급 대상자 1년 이상 광양시 거주 조건을 폐지해서 현행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했습니다마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안 제9조제4항은 수당 지급 신청 시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마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은 지급 신청서를 일원화한 것이고, 사전 협의 사항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성별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으로는 약 5억 6,7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였고, 붙임 자료에 추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증액하여 지급하고, 월 3만 원의 보훈의료비를 신설하며, 지급 대상자를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국가보훈기본법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전라남도 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나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는 해당 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협의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시라고 봅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임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갑자기 50% 이상 증핵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국가보훈처로부터서 지급액 평균에 미달되는 시군에 있어서는 평균 약 15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하위 약 40%, 금액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또 예우 차원에서 인상을 하자는 의견이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우 차원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타 시군이 최고 받는 것이 10만 원인데. 10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전부 다 15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남권에서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도, 또 8만 원도, 10만 원도.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걸 전국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도 군 단위지만 무주군과 부안군에서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타 강원권, 경기권 그쪽에서는 11만 원 이상 뿐만 아니라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시군도 또한 물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보훈수당으로 원래 3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 올릴 계획이신가요? 전체적으로 보훈수당이나 참전수당에 대해서.
명순
김명순복지지원팀장
입니다. 도에 도비로 나오는 그 수당은 지금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해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전몰군경하고 순직군경하고 올해 신설된 독립유공자까지 포함해서...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까지 어차피 연계되니까 제가 한 번에 물어볼게요. 국가에서 그러면은 참전명예수당에는 보훈수당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가에서 현재. 참전명예수당.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참전은 39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2년도까지 35만 원에서 23년도에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39만 원으로.
김정임위원
보훈 보상금이 5.5% 인상이 돼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갑자기 10만 원에서 50%. 15만 원으로 한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이분들에 대해서 꼭 안 주자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타 시군도 이걸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국가에서는 참전용사에게 4만 원 증액됐는데.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임위원
35만 원에서 4만 원이 늘어 39만 원이 됐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이렇게 50% 정도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물론...
김정임위원
의료비수당도 역시 국가에서 지금 지원이 됩니다. 별도로. 의료비가 또 여기에서 3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액이 되다 보면 증액 폭이 5억에서 8억. 지금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13억 정도가 되죠?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군 단위도 재정이 저희 시보다는 열악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 또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 상황...
김정임위원
수당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물론 대상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제안 신청이 간혹 오는 것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6·25 참전용사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470명을 대상으로.
안영헌위원
보훈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돼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보훈대상자가 590명을 대상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참전용사 포함이죠? 참전용사에도 보훈대상자가 포함돼 있죠?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안영헌위원
별도입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안영헌위원
지금 470명이라고 그래야 참전용사나 보훈대상자가 연세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안영헌위원
1년에 보통 몇 프로 정도. 지금 이 예산 안 나갔었을 때요. 저희들 10만 원씩 지급하셨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네.
안영헌위원
1년에 지급을 해보면 몇 분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안 나가던가요?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올렸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안영헌위원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 잡아놓고 몇 분 정도가 안 가지고 가시던가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1년에...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약 20분 정도가 이렇게.
안영헌위원
그러면 약 3~5% 정도.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작고를 하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산 사항에서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드리려는 건데, 이건 느는 것만 잡았지 실상 돌아가신 분들은 안 잡힌 것이지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요.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사망 위로금 지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가서 사망했다고 민원실에 가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런데 유공자가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아버님이 될 수가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돈 30만 원 받으려고 지급 신청한다는 건 이게 안 맞습니다. 자동 지급하게 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민원실에 신고가 돼서 사망 신고가 되면 이것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지급해 주십시오. 이것 신청서를 내야 된다고 여기에 써져 있는데 이 부분 지워버리시고 사망 신고를 냈던 시점에서 지급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신청서를 안 내더라도.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이 조례안이 금년 몇 월에 한 번 상정했다 부결됐지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부결된 것은 아니고요.
정구호위원장
철회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철회를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건위에 옥곡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다가 철회를 하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 이번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철회를 했을까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내용이 동일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22개 시군 중에 10만 원 이하를 주는 시군이 70%에요. 15개 시군.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사망 위로금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사망 위로금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존에 있는 거죠?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월 10만 원 주던 걸 5만 원 인상하고 또 의료비 수당 3만 원까지 하면 8만 원 인상돼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무려 80%가 인상되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모든 수치는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 1년 급여 인상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금년에 1.7%라고...
재천
송재천위원
1.7%?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1.7%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대한민국 기업들이 인상률이 평균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많아도 10% 이상은 넘지 않겠죠.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지요? 5%~10% 사이에 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노조가 센 민노총이 해도 그 정도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런데 1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이고 국가 기여도나 고령인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좀 과한 수치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자꾸 전라북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전라남도예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용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들이 날로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정이 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상황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이미 일찍이 돌아가신 분들하고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하고 또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렇죠?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가 없었다면 저희 국가적인 존립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구나 다 그건 인정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없죠. 그 점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도 70%가, 15개 시군이 10만 원 이하인데 어떻게 광양시만 유독 80%까지 인상을 해 버리느냐.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 이해가 안 된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훈처에서 수당에 대한 인상 공문이 작년 12월 26일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손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맞고.
재천
송재천위원
국가에서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모든 국도비 사업은 대응 투자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얼마 정도 올려줘라, 그럼 우리가 국가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줄게.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을 해 줘라, 그런 공문은 있을 수 없잖아요.대한민국은 법치국가하고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사회에서 중앙정부라고 해서 독재 정권도 아닌데 인상해줘. 그렇다고 인상해 줄 자치단체가 있겠느냐.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광양시만 먼저 앞질러서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타 시군도...
재천
송재천위원
인상해 주는 것도 상식선이지. 1년에 80% 인상하는 건 너무해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타 시군도 아마 움직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모든 게 공동체 생활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76페이지인데요. 8조입니다. 8조 2항에 보시면 기존에는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개정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박문섭위원
이 부분을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박문섭위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를 두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여타 이웃 비교표에 의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런 배경을 볼 때 이 문구는,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악용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믿지만. 기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여야 했는데 이건 바꾼 이유가 고령이라고 하셨죠?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박문섭위원
이 문구 그대로, 개정 문구를 그대로 본다면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이대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까. 어찌 생각하시는 가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어느 지자체건 간에 지급을 안 하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건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신뢰 사회라고 맡길까요? 신뢰 사회라고 맡겨야 될까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곳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소와 거주 개념은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런데 그 여기에 부합하지 않게 또는 법을 어기는, 규정을 어기는 사례는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가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주소를 뒀다 해서 또 거주를 안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주소라는 개념은 거주 개념을 같이 보시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전에 있던 것에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써놓은 게 되지 않습니까?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여야 한다. 같은 동의 개념을 두 번을 반복해 놓은 거죠.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 개념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주소를 둔다”와 “거주한다”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고령을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주소를 둔 사람으로 완화한다면 기존 문구처럼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라고, 1년이라는 기준은 삭제하되 그렇게 하는게 좀 더 본래의 규정을 지키는 의미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지금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고려를 해 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소를 두면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됩니다. 주소를 두고 거주를 안 하면 주민등록법상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용어를 통일을 해도.
박문섭위원
그럼 기존에, 아까 반복돼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쓸데없이 두 번 반복해서 명시된 부분으로밖에 지금 해석될 수 없는데. 그렇다는 건가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주소를 둔 자”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방금 박문섭 위원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소하고 거주하고 개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광양에 주소를 두고 서울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에 가서 장기적으로 1년, 2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주민등록법에 주소를 두면 당연히 거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주소와 거소가 일부 불일치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있어도 내가 치료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이나 어디 요양병원에 있어도 지급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장기 입원하신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 않냐. 그런 생각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는 주요 내용이 위상도 있지만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이.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왜 배우자 이 조항은 없습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복지지원팀장
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등급별에 따라서 급여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손자까지 다 승계를 해서 급여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자녀까지. 최대 자녀까지 승계를 받고 있어서 급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참전유공자는 승계가 안 됩니까?
명순
김명순복지지원팀장
네. 승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빼신 겁니까?
명순
김명순복지지원팀장
예.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계속해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812호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참전의료비수당과 참전유공자배우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전입신고 이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령임을 감안하여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폐지하고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제1항에 상위법 제명 개정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수당 지원 대상자 1년 이상 광양시 거주 조건 폐지 및 수당 신설로 인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현행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를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증액해서 현행 월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호, 제4호 참전의료비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설하면서 참전의료비수당으로 월 3만 원, 배우자수당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 8조, 9조는 지급방법 및 지급 중지 결정 등 환수 조치를 신설하였고, 별지 1호 서식과 2호 서식은 신청서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평가는 원한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성별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으로 약 8억 1,200만 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비용 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증액하고, 월 3만 원의 참전의료비를 신설하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 역시 전라남도 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외 대상이며, 기타 조례 개정 절차상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참전용사도 내용 똑같습니다. 이거는 22개 시군에 보니까 10만 원 이하가 60%예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따라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따라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요. 이상입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도 내에서도 10만 원 이상인 데도 있고요.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사망위로금 30만 원도 신청 안 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십시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813호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섬진강 매화축제 업그레이드 등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축제 구조 개선, 수익사업 추진, 용어의 통일을 통한 혼란 방지에 역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의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축제의 주체, 운영자, 추진 주체 등으로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각 축제 추진위원회로 통일하였으며, 두 번째 축제의 자립화 조항을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 축제의 자립화에 따른 입장료 징수,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의 범위에서 지역 사업장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4에 주차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5에 수익금 관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축제의 자립화 방안은 진주시, 담양군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인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석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용어를 통일하고 광양시 축제의 자립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를 비롯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입법 체계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장료 징수는 축제의 흥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어떤 축제에 얼마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합한지 위원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축제의 평가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제의 통폐합 등 지역 축제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3월에 매화축제부터 적용됩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매화축제 기간에 버스가 수백 대 들어오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관광버스 많이 들어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돈 안 받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거 적용하면 좀 받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주차료도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장료도 받고. 모든 관광버스 들어오면 전부 다 입장료를 받는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 쉽게 말해서 매화마을 밑에 주차장하고 이번에 급경사지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500면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 기존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시에서 투자한 주차장은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인 사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 영업 목적상 물건 많이 팔기 위해서 한 거는 우리가 손을 못 대지만 시가 투자한 모든 주차장은 돈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한 곳에 대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가 잘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광지도 돈을 내고 와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줘야 돼요. 억지로 막 오라고 해봐야 안 오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야 최소한 그 시설 유지관리비는 관광객들한테 받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양시는 돈 받는 관광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우리 자연휴양림은 받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오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명수까지는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과장은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지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답변은, 유치원생도 그런 답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내고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줘야 된다. 공급자 위주로만 무조건 시설이나 시스템을 만들지 말라.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작에 발의되었어야 할 조례인데 적극 환영한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9조의2에 보면 “축제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9페이지 보시면 “축제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계속 축제 추진위원회, 축제 추진위원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생략한다고 했으니 “축제”를 빼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용어를 그래서 축제의 주체, 운영자, 추진주체 이렇게 된 것을 각 축제 추진위원회로 통일을.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각 개별 축제 추진위원회를 설명할 때는 추진위원회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추진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계속 축제 추진위원회, 축제 추진위원회 계속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한 그런 축제를 유료화하면서 많이 혼선도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우선 우리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3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유료화하는데 따른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예상을.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앞주에 축제 추진위원회를 해서 3월 10일부터 매화축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유료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 우리가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에 한해서 주차료를 받고. 유료로 한꺼번에 전체를 도입하면 혼선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매화축제도 매화문화관이라 할지 또 한복을 빌려서 이렇게 매화꽃을 보는 유료전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금년에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유료전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내용도 확정되는 대로 바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지금 그럼 유료 주차 면수는 몇 면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 매화마을 양쪽에 급경사지에 500면 이상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500~600면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우리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 시내에서도 여러 가지 만들어야 할, 주차할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됩니다. 줄만 그어놓고 돈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면제 대상을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는 19세 미만만 이렇게 면제 대상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전체가 아니고 19세 미만만 면제 대상을 둔 이유는 뭡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대개의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걸 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19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고 일반인들은 받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인근 순천도 보면 국가정원에 순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벤치마킹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우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분들은 이런 혜택이, 처음에는 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점차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나쁘지는 않다고 봤는데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번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보건지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816호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시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추가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시설인 보건진료소의 운영 조례도 일부 개정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조항·호 신설로 안 제5조에 의해서는 수수료 징수 관련 내용을, 안 제5조의3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징수 및 납부, 추징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안 제5조의2(수수료 징수) 제1항 보건진료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각종 증명 발급, 2호. 유료 접종, 3호.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제2항. 제1항의 수수료는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5조제2항을 따른다. 안 제5조의3(준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징수, 납부, 추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준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3조와 제154조, 제15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징수와 수수료 징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2호에는 보험료의 경감 대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해 광양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에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미 시행 중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광양시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과 65세 이상인 시민이 보건진료소에서도 부담 없이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이 앞에는 조현옥 의원의 65세 이상 그 조례안 발의 때문에 이것 수정되어서 바꾸는 거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9 정회
14:44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제2조제2호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광양시장이 지정하는 광양시로 하고, 제3조 중 시장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제5조제4항과 제8조제3항 중 “시”를 “광양시”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중 “광양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광양시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으로 하고, 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행정동우회법”으로, “동우회”를 “광양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로 하며, 제7조 중 “사항”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중 “광양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광양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으로 하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으로, “경우회”를 “광양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로 하며, 제7조 중 “사항”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중 “각 축제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