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최순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노중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미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공석이고 건강증진팀장도 공석이고 김윤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김향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진료검진팀장은 공석이고 손정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노병숙 정신건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2022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은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골든타임 확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노인 요양시설에 신규 보급을 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해서 하는 등 그 응급의료 시스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신규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출신국들이 주로 저개발국가이다 보니까 각종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진을 무료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만 50세 이상 국민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826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실내마스크를 벗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 내 대유행과 그 예측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국내 유입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고, 도 사업과 질병관리청 지침에 의해서 현재 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위해 해충 방역 소독이 되겠습니다. 늘상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월 초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방역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생건강! 행복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에 대한 꼼지락체조 20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전·산후 건강, 미용케어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신 24주부터 산후 6개월까지 임산부 대상으로 건강과 미용케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 150명 이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갖고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앱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대면 또는 비대면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23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늘상 하는 사업이라서 간단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물혹 수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사업으로 70세 이상 부안군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릎 한쪽에 100만 원씩 해서 양쪽에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구강보건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27쪽에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평소에 하는 사업대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29쪽에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통합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관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모든 지역 주민들이 치매서비스를 지원받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줄포면 보건지소에 이동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치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에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차질 없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군정 질문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한 건으로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북도청에 질의한 결과 도청에서는 전라북도에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서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서부권은 정읍시로 정해졌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마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설치 후에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기면 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는 것이 관내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이 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들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로서는 대안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쪽은 우리가 검토가 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경영 적자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전문인력 수급이나 백업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8건이 있는데....

소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번호 1번, 2번, 3번, 4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쪽에 금주구역 관련 조례 제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왜 추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바,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홍천, 횡성군 등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도 긍정적으로... 하지만 이 금연구역 관리에 관한 저희의 경험상 이렇게 단속이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러한 그 금주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차근 차근 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동절기 방역소독 계획은 이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상황으로 동절기, 해빙기 방역을 잘 추진해서 이 모기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독거노인자살 및 고독사 예방 관련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알아본바 2021년도에는 도 내에 저희가 세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31.3명으로 계산이 되었고, 10만 명당 31.3명이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열여섯 분이 2021년도에 자살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신복지건강센터를 통해서 자살 예방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심지어 뭐 설명하는 직원이 가끔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산해 보면 22가지의 서비스를 그 임신부터 산후까지 22가지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단순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기는 하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지만, 현재로써는 검토사항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속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군민들이 이 22개의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출산 문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안에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관리는?

예. 지금 코로나는... 저희는 “전라북도보다는 좀 더 먼저 환자 발생이 좀 줄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7차 유행이 이제 피크를 지나서 감소추세로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자 오는 거 보면 ‘우리 부안군 최저로 이렇게 많이 그 발생률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본의원이 보고 있거든요? 고생하시고요. 지금 골든타임 확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운영기관이 총 2개소라고 했는데.... 그 2개소 운영을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부안 성모병원하고 혜성병원하고 응급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중요성이 아주... 그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책임이 막중하죠,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골든타임 시기인데, 거기에 적절하게 지금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분들하고 운영관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짧게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이게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은 그 응급의료기관 중에는 최하급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런 4단계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2개 병원은 그 응급실이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닥터헬기나... 위도의 환자분들을 이송할 때는 이 닥터헬기라든지 해경정으로 이송을 할 때 주로 우리 관내 병원보다는 다른 지역에 대응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우리 관내 응급실을 좀 더 기능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관하고 해서 우리가 그 보건소에는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실시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직접 안 하고 우리 담당 팀장이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

또 거기에 보면 어떤 시설기관들이 또 있죠? 그 ‘노인층이나 병적인 환자를 가지고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그 시설종사자들하고 이런 교육이, 이런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양성교육 이번 3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 심폐소생술 생명 도우미 양성은 심폐소생.... 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기관이 있고, 설치만 하면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는 우리 보건소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7페이지 보면 산전·산후 건강, 미용케어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산전·산후 건강 관리 서비스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예.

이제 미용케어 부분은 신규로 이제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가 150명이라고 사업대상자를 해놓으셨는데.

예.

현재 우리 부안군의 임산부 이 등록이 150명 수준치가 됩니까?

아, 여기에서 150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출생....

아이들.

출생아 수 기준으로 그렇게 대상을 잡았습니다.

대상을 그런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잡으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산후 6개월... 24주부터 6개월까지 임산부 대상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인 월 10만 원의 쿠폰을 이렇게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쿠폰의 자격 기준은 어떤 선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이번 주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 보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의 쿠폰을 산부인과나 한의원 진료를 지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예.

예. 잘 그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만족도 같은 건 앞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임산부들 우리 교육을 한다거나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진행을 할 때 참여도가 어떠신지.... 우리 담당자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담당자가 설명....

아니. 아시면 말씀을....

제가 알기는 현재까지는 만족도가 굉장히 다 좋은 편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산후조리원 문제라든지 이제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문제가 있어서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상으로.... 지금 좀 아쉬운 게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 정읍의 서부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지금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인구 밀도나 모든 면에 봤을 때 거기에 해당 사항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정읍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산모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골든타임 확보 응급의료 대응체계 있죠? 그 7쪽에 보면.

예.

지금 이게 보면 상당히 그 중요한 사업이죠?

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따지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119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의료기관 그 두 병원에 가잖아요? 응급실로?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송을 할 때, 이제 큰 병원으로.

예.

3차 병원으로 옮길 때는 그 119차로 이동을 못하죠? 소방차로는? 소방에서는?

예. 이 기본 시스템이 그 119 구급대가 환자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 그 응급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해서 우리 관 내에 응급실에서 그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여기서 들르고, 그렇지 않고 바로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전주나 익산으로 바로 이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내 성모병원이나 혜성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그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바로 판단이 됐을 때는 119로 큰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접수해서 진료하다가 “그렇지 않다. 아, 이게 더 큰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이후는 119가 아니라 민간응급 저 구급차를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부안군에 민간의료 그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김제라든가 익산에서 와야죠?

예.

오는데 30분 걸리거든요?

예.

30분이라는 시간 자체는 생명이 그 살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안에다가 민간, 이게 그 의료시스템을 갖춘 그런 차가 항상 대기를 해야 할 그런 문제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19에서 일단 그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이 병원을 다시 가려면 119에서 불러도 119라는 차가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또 출동 갈 수도 있고 비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어려운 환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가다가 이제 시간을 여기서 넘어서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이제 병원에서도 10분, 20분만 빨리 왔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인데 병원에서 그 옮겨갈 수 있는 차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를 불렀는데 딱 34분 만에 오더라고요, 그 차가. 제가 병원에 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부안에 그런 차가 있어서 바로 옮겨갔으면 그 시간을 34분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서 우리 부안군도 그런 차를 하나 항상 대기해서 부안군민들이 그 안전하게 상급 기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돈을 내가 내고 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예.

환자 부담을 하는데.... 내가 돈을 내고 가면서도 그런 차도 없어가지고 못 가니까. 그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 계속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체계가.... 139 구조대라고 있죠? 그거는 지금 헬기만 그런가요, 139는?

아, 1339는....

예. 1339.

그냥 그 11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같은 시스템으로....

그게 민간 거시기 아닌가요?

예?

139는.

139는 아니고 1339.

예....

그게 119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됐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항상 부안군에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녕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자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사)

농촌지원과 김강식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장수 강소농육성팀장입니다.

(인사)

박연실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숙 귀농귀촌주무관입니다.

(인사)

친환경기술과 박병호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인사)

신성빈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인사)

민경국 뽕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수 농기계임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단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과학영농시설 활성화 추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까지 팀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과학영농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주 목요일 1월 19일에 준공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공된 과학영농시설을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정보화 교육장 구축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선도 농업인 양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벤처농업대학 등 5개 사업에 2억6,7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변화하는 지역농업 환경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입니다. 푸드&레포츠센터 내 농산물 종합금융가공센터 1개소 660㎡를 신축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적극유치 및 안정정착 유도입니다. 귀농귀촌인 연간 1천 명 유치를 목표로 사업비 4억6,800만 원을 투입, 박람회 및 상담홍보전 참가, 귀농인의 집 조성 등 귀농귀촌 유치 지원과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 멘토컨설팅, 농기계실습교육 등 귀농귀촌 안정 정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귀농귀촌프로젝트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우리 지역 사전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1,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귀농귀촌의 이해를 돕고 우리 지역 정착 우수사례를 알리고, 지역문화탐방 등을 전형하여 예비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벼 병해충 선제적대응으로 농가소득안정화입니다. 벼 주요 병해충 선제적대응 및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사업비 35억1,7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2,000㏊의 벼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한 육묘상처리제 지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으로 선제적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벼 안정생산과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식량작물소득화 모델 육성입니다. 쌀가루 생산단지 조성 및 지역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식량작물 소득 모델을 육성하기 위하여 4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와 병해충 저항성 품종 도입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식량작물 소득화 모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기술 소득작물 확대입니다.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조기에 영농현장에 적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11억4,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기술 영농현장 적용화 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농업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 된 신기술 보급으로 우리군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푸드플랜 연계 소득작물 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부안형 푸드플랜 연계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6억7천만 원을 투하여 가공용 원예작물 발굴 및 지역특색농업 발굴과 백향과 가공 연구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틈새시장 개척과 우리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잠실 환경 정밀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ICT 활용 누에 안정 사육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 잠실 ICT 정밀 제어를 통하여 누에 사육기간 2.5일 단축, 노동력 20% 절감을 통하여 부안군 양잠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중 1개소를 선정, 농기계 장기 임대를 통하여 논 대체 작물의 기계화율을 향상시키고 영농비와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22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세 건으로 질의 사항별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사업소 농기계 수리 전문기술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농기계 입출고 및 고장 시 수리를 위해 임기제 등 1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기계 기종 다양화 및 전문화로 인해서 농기계 수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숙달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수리가 어려운 농기계는 구입 업체 등과 연계하여 적기에 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술인력 확보 문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수도작 벼 공동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방제의 최선의 방법은 발병 전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해마다 1만2,000㏊ 전 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하여 왔고,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도 확대해 가면서 병해충의 사전 방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부분에 예산 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군 농협 및 읍면 지역농협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읍면 특성에 맞게 협의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과 청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후계농 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현재 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UP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내에 농업인 단체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 장소로 충분히 기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공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번호 1번, 3번, 4번, 7번, 8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존경하는 박령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업 일원화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레포츠타운 내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과 가공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와 재해위험성평가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고,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사에 맞춰 가공기계 선정 및 제작을 진행하여 완공과 동시에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뽕 재배농가 감소에 따른 대체품목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86%, 70세 이상이 50% 이상으로 농가의 고령화와 6월 오디 수확 철이 농번기와 겹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재배면적과 농가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배 규모 확대보다는 GAP 인증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홍잠 등 누에 가공 상품화 사업 확대와 어린 누에 사육, 잠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인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1천 명의 귀농귀촌인 유치를 목표로 100시간 이상의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등 귀농귀촌 전반에 관한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교육 시 작물재배교육, 선배농가현장 방문, 성공사례 공유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매월 실시되는 회원간담회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정착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 지역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3쪽,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도 상사화 구근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도 상사화 군락지 조성을 위하여 위도 해수욕장 주변에 조직 배양 순화묘 25만 구를 2018년부터 위탁 관리하여 2020년 말까지 19만 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관리의 한계가 있어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위도 상사화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도면과 긴밀히 협의, 전문관리요원 선발 및 자생식물 등의 보호 감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외부 반출 예방 등 위도 상사화 구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40쪽하고 44쪽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40쪽하고 44쪽이요?

예.

다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가사리 액비의 효과성 검토 및 운영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불가사리 80t을 수매하여 72t의 액비를 공급하는 등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매 공급하고 있으며, 농가실증시범사업 추진 결과 작물생육 촉진과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인증받는 과정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내년까지 농가 활용 실증시범을 통하여 과제로 남아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자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드론 비치 및 대여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97종 1,213대 농기계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방제용 드론 1대를 들의꽃영농조합법인에 장기 임대 중에 있습니다. 드론은 타 기종에 비해서 높은 구입 가격과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고장 시 수리비용이 과다 소요가 됩니다. 현재 그리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술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2023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도 작목반이나 농업경영체에서 드론 장기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30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체작물이 이제부터 해 가지고....

예.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해 가지고 대체작물을 많이 심잖아요?

예.

특히 귀리, 보리, 밀 그다음에 조사료.... 대표적인 게. 그리고 또 콩.

예.

그런데 우리 그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파종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뭐 탈곡기라든지 뭐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임대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예.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하는 걸로는 이제 재배 면적이 확대가 돼서, 될 거를 예상하고 기계수를 많이 늘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못했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대비한 거는 대체작물로써 콩 면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가 작년 2022년에 그 동부권 임대사업소에 콩 그 톤백전용 그 선별기를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콩 농가에 그 선별하는 그런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별의 그 규모, 선별장 규모를 좀 늘려서 추진을 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수확기에는.

예.

그리고 파종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지금 사업비가 13억6,100만 원이잖아요?

예.

여기 농기계 임대 해 주는, 기계를 사는 게 얼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아~ 임대를....

예. 임대 해 주는 기계의 편성... 전체 편성 계 13억6천만 원인데.... 이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 그 농기계를 구입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대충?

현재 저희가 보면 2022년 농기계 구입이 본소하고 남부하고 동부권으로 해서 저희가 5억9,6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기존에 있는 노후화 된 것도 당연히 뭐 구입을 해야 되는 것도 기정 사실이지만 좀 더 이 대체작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예.

아까도 이제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농가들이 한번 예약을 하게 되면 한 달 걸릴 경우도 있고, 엄청 기다려야 돼요. ‘이게 농협들도 있고 있지만 임대사업소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혼란에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을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거 꼭 좀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가 그 귀농귀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귀농귀촌의 타이틀이 적극 유치 및 안정정착이라든가 귀농귀촌 프로젝트 또 귀농귀촌 정착지원, 굉장히 이게 타이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귀농귀촌 적극 유치 그 지원에 있어서 귀농의 집 조성을 하는데 1억 원을 지금 들어가게끔 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 조성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사용될 건가요?

이제 귀농귀촌인이 부안에 오셨을 때 기거해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귀농귀촌의 집을 조성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소인데, 1개소당 5천만 원짜리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에 맞는 빈집을, 농가로부터 빈집을 임대를 해서.... 임대가 아니라 이제 그 농가한테 의향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요, 5천만 원 기준 안에. 그래서 그것을 7년을 임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1년 단위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귀농귀촌인 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귀농귀촌 그 빈집 수리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뭐 더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거 아니에요? 귀농귀촌 그 헌집 수리해서 사는 게 3천만 원 그 받아서 하는 게 있고 또 2,500만 원 받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게 겹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이 귀농귀촌의 집하고는.... 이거는 전체 집을 다 전체적으로 고치고 좀 규모가 큰 거거든요, 5천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중복되게 지원을 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를 선정할 때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2개소라는 것은 두 팀밖에....

예. 두 가족.

두 가족.

예.

그러면 이걸 선정을 해서 5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헌 집을... 결국은 헌 집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 중복되지 않게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예. 지금 그 사업이 맥락이 같거든요?

예. 맥락은 같은데....

빈집 수리 맥락이랑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은 혼선 주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서 정확한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7쪽에 보면 우리 귀농귀촌 프로젝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있죠?

10....

17쪽에.

예.

지금 이게 우리 부안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던가요?

예.

몇 세대나 지금 부안에 살아보기 해 가지고 왔던가요?

아, 저희가 이제 유치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몇 팀이나 부안에 와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고 가셨냐는 것입니다.

아~ 체험을? 잠시만요, 제가 한번.... 20팀? 예.

20팀 오셔가지고 지금 부안에 정착하시게 된 계기가 된 분들이 몇 팀이나 있어요?

저희가 그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1980년대에 부안이 참 어려워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20대.

예.

지금 그분들이 60이 다 넘어가지고 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직장을 찾아가지고 귀향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이게 우리가 귀향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예.

귀향하시는 분들한테 정착이라든가 지금 이런 분들이 오신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이분들이 오면 그 집을 일단 지으니까. 가족이 또 이렇게 주말이면 내려들 오더라고요.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집을 지으면 그 자녀가 이걸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집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귀농귀촌프로그램도 좋은데, 귀향프로젝트....

예.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향이 여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여기에 적응을 잘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젊었을 때 친구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면 다.... 그 저희 친구들도 넷이나 왔거든요? 정말로 그분들이 지금 적응을 잘합니다, 부안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거시기한데. 우리가 귀향프로젝트....

예.

그렇지 않아도 성공사례가 저희 이제 친구들 둘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홍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같이 이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 번 해서... 부안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하지만 우리가 귀향프로젝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인사)

박경민 상수도 팀장입니다.

(인사)

안경진 하수도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과 3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핵심사업 4건, 일반사업 9건 등 총 17건이며, 사업비는 3,130여억 원입니다. 신규·핵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상하수도요금 통합 납부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365일 실시간 상하수도요금 조회와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3월까지 완료하여 업무에 효율성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추진입니다. 부안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로 ‘가’등급을 목표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항목은 3개 분야 17개 지표이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및 지표 추진을 이행하여 2023년 경영평가 ‘가’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위도저수지 가뭄대비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위도지역의 가뭄 심각 단계의 도립에 따른 제한급수 사전 대비를 위해 환경부, 전북도 등 중앙부처와 가뭄대응긴급예산 지원을 건의한 끝에 환경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대체 용수원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10%로 1월 11일 이장단회의 시 현재 가뭄 상황과 절수에 대하여 협조 요청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목욕탕은 잠시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관정 3개소를 활용하여 저수지에 담수하고 특교세 10억 원으로 위도, 식도, 거륜도의 관정 개발과 해수담수화설비 200t 규모로 설치를 하여 비상 설치를 하며, 비상급수용 병물을 비치하여 가뭄 등 기상이변 상황에도 위도지역 내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공급체계를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에 노후관 교체, 블록 구축 및 유량계 설치 등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단위블록 점검구 5개 지구, 원격 유량·수압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누수탐사 자료 확보 및 상수도 유수율 상승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새만금 계화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화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용지 내 상수도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4건이며,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25페이지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조기 완공에 따른 노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노후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7월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국비 확보와 예산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도저수지 가뭄사태 대비를 우리가 10월부터 준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특교세, 국비 10억 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적극행정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특교세 10억 원 가지고... 이게 돈이 안 됐으면 지금 군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대형관정을 팔아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셔가지고 군비 투여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안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하느라고 지금 계화도 의복리에 그 우리가 정수장 하나 만들죠, 배수지요?

예.

이게 지금 원수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원수는 부안댐에서 오는 사항입니다.

부안댐에 원수가 오면 부안댐의 관로가 부안에 오는 원수를 따서 지금 그리로 올리는 건가요? 새로운 걸 가지고 거시기가 와서 오는 건가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새로운 관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그 진입로 부분에서 저희하고 연계를 조인을 해서 저희 배수지로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청소년 5만 명 오는데.... 10일 동안 하는데.... 이분들은 물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여름철이고? 그 샤워도 하고 굉장히 많이 쓰니까.... 부안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부안 원수가 부족하지 않나.... 지금은 그냥 그 원수관으로 해서 가지는 않았으면.... 그 물이 부안군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물 사정이 좋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금광제 물이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도 이장 회의 때 홍보해 가지고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좀 그 이장회의 때 이렇게 회의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멤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2쪽에 백산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예.

백산면 신금하고 금판마을 일원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은 백산면 지역을 좀 다 되는가요? 아니면 좀....

아직도 지금 일부가 좀 남아있고요.

어디 지역이 남아있는가요?

어.... 제가 지금 마을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그 부안군 전체적으로 50개 마을이 기본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기본계획 변경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의 목표는 그 50개 마을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환경부에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그 협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이 발주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저희 목표는 일단 그 현재까지 지금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50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금판리 옆에 동진 팔왕리하고 하장리가 있잖아요. 위치해 있잖아요?

예.

이 마을, 이 지역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안 되는가요? 아니면 새롭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백산은 그 500t짜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그 하수처리는 백산 그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현재 지금 백산과 부안읍이 인접되어 있는 곳은 부안 그 5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진면 그 팔왕리나 하장리 지역.

그 동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진도 지금 그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동진 하수처리장이 500t짜리가 있고요. 동진에서 일부로 계화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기 그 부안읍 하수처리 1만2,000t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동진면과 부안읍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팔왕리나 그 오중리 쪽에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체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관리팀 박연길 팀장입니다.

(인사)

스포츠마케팅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은 중요 쟁점, 핵심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별이 빛나는 부안입니다. 잼버리 기간 부안을 방문하는 세계스카우트지도자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상설공연을 매창공원과 영상테마파크 등에서 실시하고 부안예술회관에서는 반 고흐의 모작체험 전시회를 운영합니다. 7쪽, 바퀴달린 문화예술공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제공하여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8쪽, 예술회관공연 및 예술교육공모사업 유치입니다. 예술교육, 우수공연, 상주단체 육성, 문화가 있는 날 등 18개 사업을 유치해 총 60회 공연을 실시하여 군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9쪽, 건강에너지 충전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와 안정적 시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매월 수영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10쪽, 부안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마실영화관이 터미널로 이전하면 마실영화관 부지를 미디어센터 및 소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영상미디어 교육 및 회의 장소와 소공연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5쪽, 스포츠파크 배수로 사면 정비와 주차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야외무대 뒤편 법면과 배수로 390m를 정비하여 법면 붕괴를 예방하고 구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에 주차장 500㎡를 조성하여 이용자 주차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 17쪽 보안면과 하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1,000㎡의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상반기에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02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줄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층 골조가 완료된 상황이며, 내부 인테리어, 기계·전기 등 공사를 시작하여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행안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층 골조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변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용역 중이며 전북도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202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백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축 부지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부안테니스돔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3,000㎡의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기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4월에 설계 공모를 발주하여 2025년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위도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노년층 생활체육시설인 500㎡의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기획용역이 진행 중이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토지 매수하고 2025년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부안군 아마추어 바둑단 운영입니다. 감독과 선수 포함 7명으로 아마추어 바둑팀을 운영하여 한국아마바둑리그 출전과 전국체전, 전국아마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부안 새만금잼버리팀 프로팀과 더불어 부안 바둑 이미지 제고에 힘쓸 것이며, 사업비는 대회참가비, 출전경비, 승리수당 등 총 6천만 원입니다. 25쪽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입니다. 국제 종합생활체육대회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총 26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며, 부안군에서는 요트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개최 지원으로 부안군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원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새만금잼버리 연계 캠핑과 낚시대회, 요트대회 등 개최하여 레저와 관광기업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생활체육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배드민턴, 수영, 탁구 등 8개 이상 종목을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금년부터 장애인 생활지도자 2명을 확충하여 총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2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33쪽 박병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해뜰마루 인근에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크골프장 설치는 우리 부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며, 주 이용층인 노년층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부안읍이나 행안면, 동진면 등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시 1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 부지를 검토,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37쪽 박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종목 확대, 부안체육회 회계에 관리 감독 철저, 부안읍의 지역도 체육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확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 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은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탁구의 4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후 공공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부안체육회 회계 처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후 회계 부정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 지역 생활체육 확대는 부안군체육회와 협의하여 면별 생활체육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8쪽, 이용님,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신 실외 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일부 시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효용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김형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트선수단 성적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보수 등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요트선수단 처우개선과 상위 입상 시 격려금 인상으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쪽에 보면 바퀴달린 문화예술공연이라고 있죠?

예.

이 사업을 전에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구만요?

예.

그 읍면에도 이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읍면에 그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면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발표를 한 번 하려는데 이런 예산이라든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자기 장기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공연을 해서 그 어떤 팀을 불러오는 것보다도 그 뭐 섹소폰이라든가 난타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지금요.

예.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화가 있는 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 면민들이 한꺼번에 같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을 8천만 원 금년부터 세워졌고요. 저희가 이제 공연 한 10차례 정도 읍면에 한 번 이상씩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연을 시행할 때 읍면과 협의해서 그 읍면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같이 그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그 소장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아마추어 바둑단 운영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 들어가는 경비를 올 상반기에 지출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업비 지출액을 보면 대회 참가비나 출전경비에 뭐 승리수당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하려고 내용이 이렇게 됐나요?

그 저희 부안군이 프로팀, 부안 새만금잼버리팀 프로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팀이 이제 그 리그에 참여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가 아마팀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대 아마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마팀 프로리그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안군에서도 부안이 바둑의 메카니까 아마추어팀을 구성을 해서 아마추어팀 예산을 1년에... 저희들이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분들 총선수 6명, 감독 1명 해서 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분들 인건비는 없고, 대회의 참가비라든지 출전경비, 승리수당 정도 해서 한 1년에 6천만 원 정도 예산이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마추어팀이 구성이 되면 전국대회도 출전할 수 있고 아마바둑리그도 참여를 하고, 예.

아니.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 7명이라는 이 사람들 누가 관리를 할 거예요? 우리 그 문체소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요?

예. 저희가 1년에 6천만 원 들여서요... 이분들이 출전할 때 비용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문체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려고?

예.

이게 지금 보면 강구성도 아니고 어떤 수당제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요, 지금 보면 지출이 되는 것이. 그분들한테 그 선수층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문체소에서 그 깊게 관리도 안 되고.... 이게 협회 차원으로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그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순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이건 전국체전은 도에서 선발이 돼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만 도민체전 목적이라고 성적도 내고 부안 이미지를 낼 수 있는 그 전국단체가 많이 있죠.

예.

이런 단체도 있고, 지금 이 단체를 구성하는데.... 위쪽으로, 국내 쪽으로 구성을 하는 거냐, 아니면 도 대회로 구성하냐 이게 애매모호한 지금 운영 방법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이것을 짜 가지고 그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선수증은 저희가 한국기원하고 협의해서 선수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향성이 전국이냐, 도민체전이냐 이런 것도 좀 그 잘 구분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