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었으나 1월 11일 안건의 명칭이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으로 변경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 취득 처분에 관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금산읍 중도리 559-14번지 외 10필지 4,375㎡입니다. 건물은 금산읍 중도리 561-1 외 2필지 121㎡를 매입할 겁니다. 처분 재산은 금산읍 중도리 561-1 외 2필지 121㎡에 대해서 매입 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로서 토지 12필지, 건물 4필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건물은 멸실할 계획입니다. 3쪽, 4쪽, 5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6쪽 금산읍 중도8리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도8리 일원은 금산시장 및 인삼약조시장 등 금산 상업의 중심지로 내방객이 상가 주변에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및 주민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22년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금산로 일원 불법 주정차 해소 및 마을 도로를 확장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은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소방진입로 개선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중도리 559-14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요. 사업 규모는 토지 4필지 및 건물 2동을 매입 후 주차면 3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서 토지는 4필지 1,112㎡를 매입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억5천, 그래서 총 토지에 관해서는 11억6,800만 원이 들어갈 거고 건물은 1억3,200만 원이 투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 도시계획은 적합하고 용도제한 적합하고 도로진출입 양호합니다. 건폐율은 70% 이상이고 영농 및 보상, 영농보상 지장물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상 준주거 지역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공유재산 심의 후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지 매입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수 및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지 모양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차장보다는 소방도로로서의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한 소방도로 개설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산읍 아인1리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제한이유로서 금산읍 아인1리 일원 주거 밀집지역 및 금산여고, 교육청, 학생체육관이 있으며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생 및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목적은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소방진입로 확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금산읍 아인리 53-9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토지 4필지 및 건물 한 동을 매입하고 주차장 38면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 4필지에 1,048㎡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4억400만 원이 들어서 토지에는 9억6,400만 원이 투입 예정이고 지장물에는 4,600만 원이 투입 예정입니다. 다음 쪽 검토 사항으로 도시계획 용도 제한은 적합하고요.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지역, 죄송합니다. (자료에 준주거지역 표시) 이거 주거지역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 오늘 심의가 된다면 3월에서 6월까지 부지 매입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금년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봐주시면 15쪽 도면을 보시면 골든렉시움아파트 우측에 있는 약간 정형화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금산읍 아인3리 공용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아인3리 일원 주거 밀집지역 및 금산산업고 금산동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생 및 교통,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입니다. 사업 기간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아인리 126번지 외 1필지이고 사업 규모는 토지 2필지 매입 및 주차면 35면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 재산으로서 총 면적은 1,008㎡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아니 10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 도시계획은 적합하고, 용도제한에 해당 없고, 건폐율 60%이며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심의가 된다고 그러면 부지 매입 및 보상금을 3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수 및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을 보시면 약간 동중학교 앞쪽으로 갈치꼬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의견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위쪽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읍 상옥2리 일원 주거 밀집지역 및 중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등학생 및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불법 주정차 해소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165-6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1필지, 주차면 44면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9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으로서 면적은 120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3월과 6월 사이에 부지 매입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7월에서 12월에 공사 착공 및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읍 중도8리, 아인1리, 아인3리, 상옥2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삼약초 시장 및 금산시장 주변과 주거 밀집지역, 학교 인근 지역 등의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학생 및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토지 11필지, 건물 3동을 취득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중도8리, 아인3리 공영주차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예정지의 토지 모양이 주차장 조성에는 적합하지 않아 사업 시행 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주차면을 배정하고 양방향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상옥2리 공영주차장은 사업 대상지의 진출입로가 막혀 있어 토지 소유자인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곽정근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 제 세 번째 아인3리.

예.

글쎄 주차장을 내준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여기 무슨 자투리 땅을 왜 주차장을 만드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받았을 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좀 만나보고 차량 관계도 한 번 알아봤는데 그렇게 차량이 앞으로 썩 많이 이렇게 크게 확보 이렇게 늘어날 그런 여지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주택가도 아니고. 그 땅 모양을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그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게 35대가 들어갈까 했더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반은 그 차라리 못 쓰는 땅이에요, 주차가 안 되는 땅이에요, 반은.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다른 곳에다 그 위에, 위에 땅도 많은데 내가 보니까 위쪽으로도 많은데 위쪽의 땅을 선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예. 저도 확인했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이게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이고 거기서, 도에서 찍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올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차라리 여기 꼭 필요하다면 그 위쪽에 네모진 땅이 어떤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상옥2리 관련해서는 진출입로가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맹지나, 맹지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육청과는 어떻게 진행됐죠, 얘기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앞에 있는 부지 약 620㎡입니다.

상옥리 130-6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용지?

예. 그게 한 620㎡인데 그걸 다 지금 매입하라고 매입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걸 매입에도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다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다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아닌 전체를 다 매입하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학교 용지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 매입하기는 어렵고.

예.

그러니까 진출입로 정도만 사용 승낙을 받았어야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거를 만약에 학교용지를 전부 다 교육청에서 매입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계속되면 전면 재검토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