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오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웅크렸다 도약하는 토끼처럼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으로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 및 재택치료관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이송, 코로나19 백신접종,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등 직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부단한 협조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함열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탈바꿈하여 익산시 북부권을 아우르는 권역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높은 창의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구강보건, 금연 지원 세 분야에서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청장 기관표창, 사전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기관 신설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익산시 서부권과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송학동에 신설하여 서부권 주민에게 양질의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가구 1인 이상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을 목표로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별검사 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재유행 시 보건소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등 민관 협조를 통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영민한 토끼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좋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입니다. 13쪽 보건지원과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쪽에 일반현황 보니까요. 정원하고 현원 기준 했을 때에 증감이 열세 분이나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현황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 괜찮으신 건지, 어떻게 대책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이 인력에는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4명에 맞춤형 복지진료 하시는 4명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공백은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제 분들을 뽑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족한 인력들은, 특히 대응이나 관리계 인력들은 거의 큰 무리 없이 충원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2월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이게 부족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진영
손진영위원
몇 명 정도나 지금 그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는 어차피 기간제로 지금 대체했을 거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대체업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고도 혹시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업무 엄청 많으신데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맞습니다. 기간제 분들이 하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19 대응도 있고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서 큰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무리는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증감현황이 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올해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제가 아무래도 5분 발언을 했던 거라 아까 빨리 지나가셔서 제가 못 들어가지고 한번 확인차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아까 1월, 3월 말씀하시던데.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247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말씀해 주신 것에 힘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잘할 수,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잘 확보할 수 있었고요.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2월부터는 용역에 들어갈 것 같고, 용역기간은 저희가 3개월로 지금 잡고, 상반기 안에는 용역이 마무리 돼서 이 용역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용역기간은 3개월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2,000만 원은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그냥 용역비인 거죠? 국비를 받아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그 자료의 어떤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병원 규모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타당한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그 용역을 준비하는 거고요. 자료를 적극적으로 국비 예산에 활용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앞으로도 국비 예산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을 거고 현재 이 첫 용역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 용역을 일단은 잘하셔서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해도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헌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조금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인데,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조금 또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북혈액원하고 저하고 그리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또 하나의 업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면담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때 같이 해가지고 헌혈하시는 익산 시민의 주소를 가진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조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24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데 오임선 위원장님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떤, 뭐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대상포진.
재현
최재현위원
아, 대상포진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 주위에 대상포진이 예전에 어렸을 적에 수두를 한 번 걸리면 그 대상포진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포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제 주위에도 나이에 상관없이 대상포진을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여쭤보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꼭 100%가 아니더라도 대상포진이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대상포진에 걸리면 그게 한 1~2주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또 그게 어디로 번질지 모르고 이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대상포진이 발진이라고 해야 되죠? 계속 그게 병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부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건 어떤지 한번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 간단히 검토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서는 60세 이상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럴 때는 이 액수가 굉장히 11억 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가 돼서 그게 65~69세 연령층이 가장 대상포진을 많이 걸리고 필요하다고 그런 어떤 연구자료가 있어서 그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는 한 5억 전후로 제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침 결재를 아직은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고 지금 현 시도 3만 이하의 군에서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예산이 부담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0% 지원보다는, 어차피 이제 지원을 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같이 점차 그 혜택을 늘리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65세에서 69세에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하면 추계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자료가 좀 더 명확해지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보건소는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한 해를 또 고생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대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공공보건 의료기관 효율적 운영 관리, 지금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민원사항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4월말까지는 코로나19로 진료나 기능들이 중단된 상태여서 작년까지는 좀 그런 민원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진료소도 그렇고요. 그런데 5월부터 업무가 재개됨에 따라서 진료기능 및 다른 기능들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돼 있고,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즉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운영됨에 따라서 북부권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함열지소나 황등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보의가 배치돼 있지 못해서 조금 그런 불편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순회진료를 저희가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황등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추진해서 의사가 없는 대신 건강증진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우리 익산시에 몇 개나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함열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준비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주민편의도 좋고 프로그램이랑 잘 돼 있더라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국비에 해서 이렇게 지소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이 부분 좀 잘 부탁드리고. 일단은 연 2회 수시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연 2회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무상황이나 이런 친절도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것 좀 수시 지도점검을 좀 더 이렇게 늘려야만 되지 않냐.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수시점검 누가 나갑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직원하고 행정계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직원들만 나가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의 다 우리 보건소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 민관이 같이 지도점검을 나가야만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같이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줘야 장단점을 좀 고려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있잖아요. 저희들이 의원이나 약국, 뭐 여러 가지 의약품 도소매, 이런 부분들도 좀 병원이나 약국이나 여러 가지에 검토사항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7,100만 원 중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그 심폐소생술 교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5,800만 원이면 거의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으로만 가지, 지도점검의 예산은 별로 수반되지가 않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의료법이나,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도 직원만 나갑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관련 법 의사법, 약사법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참여하기 어렵고, 저희 직원들이 가야…….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1년 이상, 2년 이상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사소한 것들은 현장에서 바로 개선조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의무점검은 얼마나 됩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의무점검. 의무점검이 의료 및 약업소 지도에서 마약류 취급 이런 부분들은 의무점검이 수시라고 돼 있는데, 의무점검은 없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이게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분의 1씩 각 의료기관에 약사, 의사 해서 2분의1씩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2분의 1은 좀 너무 버거워서 그중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 나온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이 부분들도 좋지만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좀 약국이나 이런 병원, 여러 가지 친절도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좀 이게 우리 직원 분들만 나간다는 것은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잘하는 데는 뭔가 이렇게 의료나 익산시에 뭐 마크를 좀 붙여서 모범병원, 모범약국 뭔가를 보여줘야 서로 간에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점검 지도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인데, 그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상설교육장은 저희가 보건기관에 설치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취약지역에 저희가 찾아가는 읍면지역인데 올해는 목표를 상설교육장은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 세 군데에서 하고, 찾아가는 데는 읍면지역에 가서 주 1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설교육,
남석
조남석위원
그 전에는 했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5,800만 원이?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 1가구로서 해서 1인을 이렇게 지금 주 3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1일 2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 시민들이 다 이렇게 심폐소생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올해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취약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읍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은 빼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올해 목표는 읍면동까지 들어가는데, 올해는 저희가 여기서도 3일 운영해야 되고 하루는 읍면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동은 일단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은 읍면만 가는 걸로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읍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이것도 전문성이 있는가, 예산을 그냥 낭비해서 좀 해야만이 되는가……. 일단은 사업계획에 원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게끔 해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해야만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원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응급구조사 전문인력을 지금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신뢰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은 좀 우리 대학병원이나 원대에서 이런 상황을 좀 해보셨어요? 고려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한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교육경험이 있는 직원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전문성 있게 좀 해주시고, 할 때 제대로 인식이 돼야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할 때 딱 정확하게 배워놔야만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는 방법에서 우리 KCN 지역방송 같은 데에서 그런 데에서도 방송해서 틀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7,300만 원이에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현재 판독된 우리 환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질병코드 L20이, 그 진단자가 680명입니까? 정확한 겁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 목표는 그렇고요. 저희가 등록환자 관리는 74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건 추정치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9년에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의사진단 경험률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해서 36%로 잡으면 740명인데 그 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한 680명이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범위가 우리 과장님은 좀 좁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습제 하나 주는 부분에서 거의 예산이 다 소요가 돼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보습제 하나 주는 걸로 되는데, 좀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더 힐링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디 편백나무든 어디든 여러 가지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를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예?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으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해서 그런 야외체험 캠프를 하는데 예산범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 그렇게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을 좀 확대,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아토피 피부환자 의료비 지원을 1인당 50만 원을 했는데 40명을 해서 주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고요. 이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아, 거기 지침에 따라서 가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가정에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시는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렇게,
남석
조남석위원
대개 고통스런 환자분들이 아토피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도 더 지원을 좀 해달라고 민원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아,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도 예산이 900만 원 들어가요. 교육이나 캠프나 야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도……. 정말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아닙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너무 소외되게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좀 더 반영을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치유힐링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제 곧 있으면 치유힐링센터가 함라에 건설되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쭉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출산 관련해서 시비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개발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런 좀 아토피 관련된 부분은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만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시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을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의존을 했던 부분에서는 그만큼 우리 현실감이 좀 없었다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개선도 해주시고, 아까 말대로 치유의 숲도 있지만 좀 우리가 그래도 아토피에 대한 부분을 예방차원이나 가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아, 익산시는 그런 취약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결하고 가는 구나.’ 라는 것을 좀 의미있게끔 따로 해야만이 된다, 저는 생각해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위생해충 방제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친환경 방제장비 보강, 이런 부분들이 5대로 돼 있어요. 여기 인력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뭔가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장비도 좀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해에 좀 더 뭔가 더 개선해서 찾아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사전에 어디가 좀 취약적인 것을 좀 알고서나 미리 좀 거기에 취합해서 해충을 좀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세요. 그냥 의무로 이렇게 가서 형식상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면지역은 관리를 이쪽에서 않는다면 면사무소에다가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 미리 사전에 유충 알이나 이런 걸 잡아내고 하면 그렇게 또 번식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좀 뭔가, 그 취약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를 딱 정해가지고 그런 데는 미리 좀 이렇게 해주셔야만 된다,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올 한 해 그것 좀 개선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들어온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오기 전에 사전에 다른 데 한두 번 갈 걸 서너 번 몇 배 좀 더 하고 있고요. 취약지 방역소독도 저희가 작년에는 1,900 지역을 잡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해보니까 더 필요하다 해서 2,900건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질적인 민원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리 사전에 좀……. 대충 봐도 알아요. 차 저녁에 지나가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지역에 항시 있어요, 고질적으로. 미리 좀 이렇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것을 시설을 변경을 하든 꼭 그게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같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해요. 무슨 뜻인가 알겠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1인 1가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시잖아요. 그것 중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에 각 읍면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작년 가을에 축구행사에 갔다가 축구를 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구급차가 출동을 해서 이송이 되는 과정,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배드민턴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협의가 된다면 체육회 각 종목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저희 아토피 지금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한 번 그 진단코드를 받고 관리를, 저희가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진단서나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재검하시잖아요. 그 기간이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한 번 등록을 하면 5년간 저희가,
오임선위원장
한 번 등록하면 그냥 무조건 5년으로 쭉 진행하시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5년간은. 그 전에 한 번 등록을 하면 그 기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오임선위원장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몇 번 제안도 드리고 했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위원장님이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5년으로 제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로션보다는 좀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병원을 가면 아토피는 장이 건강해야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런 것들을 사실 로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좀 단순한 지금의 처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산균을 먹인다든지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몇 년간 그냥 같은 방법으로 그냥 로션만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좀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재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진영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다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들을 공유하고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냐는 그런 궁금증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동안의 과정들을 또 설명도 드렸어요. 저희 지금 65세에서 69세 발병률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저희가 왜 60세로 했냐.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계장님은 50대부터 사실 접종시기가 50대다, 사실. 65세 이상 70세 분들이 접종을 했을 때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그래서 60세로 일단 한정을 하고 추진했었던 건데 사실 저희들도 50세부터 지원을 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예산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저희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게 그럼 50세부터 뭐 60세,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0세, 55세 이상에서 65세까지는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65세 이상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전액 70%,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좀 조정해 나가보던지 만약에 이 예산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계속 예산반영에 대해서 관심 가졌지만 질의를 못하고 제가 못했던 부분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 시기와 맞물려서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도 많이 못했어요, 사실. 어쨌든 지금은, 올해는 좀 그걸 좀 준비해나가는 그런 단계의 해가 됐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건 추후에 이런 논의들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따로 또 논의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김은업 한방사업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8쪽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둥근나래꿈 여성홈과 남성홈이 있잖아요. 공생.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에 어떤 분들이 지금 계시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분들은 중증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필요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도움을 주면. 이게 거동이나 그런 거 불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 위협이나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에 머무시겠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자 인력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종사자 인력기준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한 명이라서.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여기는 한 분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기준은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양쪽 공생에 딱 한 명?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것이,
진영
손진영위원
아, 같은 건물 내에.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어 있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 현원 7명을 한 분의 종사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모든 행정업무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은 휴가나 이런 방식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이게 기준이,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들이 병가나 이런 일이 생기면?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기준이 거기에서 수용된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면 종사자도 같이 늘어나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현원이 4명밖에 안 되니까요. 뭐 늘어나 봤자 4명이고 줄어봤자 4명 안이니까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진영
손진영위원
제 말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 있는데 종사자 수는 1명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은 일하시면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실 텐데 이분의 휴가라든지 병가, 이분이 코로나 걸렸을 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워놔도 되는 겁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둥근나래 남성홈, 여성홈은 둥근마음 2층에 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둥근마음 2층이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거기 맨 위에 둥근마음 종합시설 종사자 12명하고 사실은 같이 있는, 함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종사자들끼리 그런 유대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분들이 둥근마음에 또 내려가서 같이 주간에는 또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소장님.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한 번 더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시 한 번 이거 살펴봐주십시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업무를 서로 대체하는 건 친한 사람끼리 대충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44쪽에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중에 찾아가는 구강사업 있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마 구강 여러 가지 치아에 관련된 사업을 찾아가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여기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주로 어떻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6개소인데요. 덕암 중증생활시설하고 사랑원, 이리보육원, 동그라미재활원, 전북보성원, 기독삼애원 이렇게 해가지고 6군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6군데 중에서 혹시 장애인시설도 포함되어 있나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덕암이나 이런 데는 다 장애인시설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덕암하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보성원은 제가 알기로는 눈이, 거기도 장애인시설이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 매번 바뀌나요? 아니면 이렇게 1년에 몇 회차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나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6개소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많이 있는데 6개소만 결정이 된 거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 사회복지시설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안 돼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죠. 전체를 다 할 수는 아마 어렵기는 한데요. 왜 질문드렸냐면요. 보통 장애아동을 두신 분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계신 분들이 치과진료를 거의 못하세요. 왜 그러신지는 다 아실 겁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전문병원이 있지도 않고 이분들을 의사소통 하면서 치료 자체가 되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 안에 또 치과를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한 군데 딱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분들 사회복지시설 넣어주실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금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한번 다른 데도 조금만 살펴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6군데 중에 4군데는 장애인시설이고요. 2군데는 보육시설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4개 정도면?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주로 치과선생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치과선생님이.
진영
손진영위원
아, 치과선생님이 가시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700명 지금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국도비 매칭인 거예요? 아니면 익산시 자체예산이에요? 찾아가는 구강사업.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매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칭이에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정해져 있는 이런 예산이에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구강사업 따로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끼리 나눠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힘드시지 않으시다면 이 찾아가는 구강사업 작년도 진행한 거 간단하게 어느 시설에 몇 회 정도 했고, 뭐 그때도 인원수가 아마 정해진 예산 내에서 쓰셨을 것 같은데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간단하게 자료만 한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도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저도 38페이지 정신건강지원사업인데요. 그중에서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예산서 보니까 1,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자살위기지원서비스 600건은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원서비스 600건?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600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잠시만요.
영자
송영자위원
위기지원서비스라고 하는데.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지금 자살예방상담전화하고 고위험군관리 그다음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그 사업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자살 시도했던 시도자 응급사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이게 응급실에 가면 저희가 치료비도 저희가 자살시도자는 저희가 부담해드리는 것도 있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그 전에 많이 있었나요? 올 한 해 이렇게 600건을 하겠다는 것은.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상담전화가 건수가 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상담?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상담전화 같은 경우에는 좀 건수가 좀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자살위기상담 1,600건은요? 위험이 느껴져서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건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상담전화가 따로 있어가지고 ‘1393’이 자살위기상담 전화거든요. 그 전화 통해서 오면 저희가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것도 1,600건을 할 거라는 목표량이고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작년에 상담건수에 비례해서 올해 목표량을 설정했고요. 특별히 이것은 많이 어떻게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정말 자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러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 혹시 그럼 익산에서는 그 통계가 있나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익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연령대로 하면 40대가 12명, 50대, 20대가 3명 그렇게 되고 65세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2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방법은 목을 맨 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가스, 추락 그런 순서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생각보다는 참 많네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자살이 이렇게 항시 보면 매년 보면 등락이 심해요. 심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익산에서 돌아가신 분보다는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이 관외로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우울선별검사는 이 상담을 한 이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잘…….
영자
송영자위원
우울선별검사.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우울선별검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냥 이건 본인이 원해서 그냥 아무튼,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직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도 직원들 대상으로 우울선별검사를 한 예도 있고.
영자
송영자위원
언론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자살 이런 뉴스가 접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또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런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올 한 해도 이런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지금 분석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따져봤을 때에 이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자살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좀 있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치아 지킴이사업에, 이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한 노년, 깨끗한 치아’ 해서 칫솔질 환경조성이에요, 2개동 4개면 경로당.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환경조성이라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칫솔도 제공해 주지만 칫솔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간단간단하게 해드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좀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뭐,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거 아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면 칫솔걸이를,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것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거?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칫솔걸이라든지 불소용액 그런 거 담는 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원
박철원위원
소독하고 하는 이런 걸 하는 건가 봐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환경조성이길래 이게 뭔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고, 40페이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병원이 김제, 아까 뭐라고 했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김제 어디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신세계병원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신세계병원?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은 익산시민이에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점형인가요? 전북거점형, 뭐 이런 거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대상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원광대학교 학원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거시기 해가지고…….
철원
박철원위원
원대병원에서?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했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원광학원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신복지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공고를 내서 두 군데가……. 어차피 지금 전라북도에 보면 김제에 정신병원이 5군데가 있어요. 완주에 하나 있고, 김제에 5군데가 있고, 남원에 있고, 익산에는 정신병원이 원대가 있지만 거기는 입원실이 20병상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김제에서 두 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15일 열어가지고 신세계병원이 결정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이건 그런데 우리 시비로 이렇게 국비나 도비 받아서 시비랑 기금으로 하는데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자격제한은 있어요. 정신병원을 하든가 아니면 그 정신과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하든가,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그런 부분들이,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그쪽으로 지금 많이 가시나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정신과, 저희가 행정입원은 거의 신세계병원으로 갑니다. 저희가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익산에.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는 입원실이 있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거기는 입원실이 200~300병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지금 이쪽에 가서, 이것도 이용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러네요, 표현이. 하여튼 여기에서 진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된 건 없는데요. 아무튼 익산에는 정신과가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김제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제가 5군데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우리가 이쪽 익산시민들이 이쪽으로 가서 입원을 한다거나 이쪽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면 그쪽에 우리가 자료랄지 이런 것도 다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입원 숫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은,
철원
박철원위원
어떤 걸 관리하신다고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행정입원. 행정입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입원시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환자들 같으면 보호자들이 직접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여기 3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뭔가요, 그러면?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에 보건소 2층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만 신세계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한 분 비상근으로 오셔가지고 하고요. 나머지 인력 5명은 저희 익산시에서 충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어디 신세계병원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 일부분 그게 인건비라고,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거 김제 신세계병원 말씀하신 건 뭐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위탁기관. 위탁기관이,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전문의가 있어야지 위탁기관을 받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김제 신세계병원에서 한 분이 오신다, 그거예요? 우리 보건소로?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렇죠. 전문의가.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죠? 그럼 우리 시민들이 김제 신세계병원을 뭐 가는 거면 갈 수도 있지만 개인이 그건 가는 거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 이 예산을 김제 신세계병원에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인건비요? 우리 보건소 2층에 있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거기에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대표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는 개념이고요. 거기서 사람을 대부분 익산시민의 직원들로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정신센터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우리가 중독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자 하면 보건소 2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김제 신세계병원이라고 그러시길래.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거기는 또 이제 행정입원. 행정입원이나 일부 입원은 더 심하신 분들, 뉴스에 나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런 분들을 저희가 경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입원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행정입원을 30명 정도 시켰는데요.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위협을 가할 정도의 상황인데 보호자가 없는 경우, 그런 것을 행정입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입원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건 거기로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통합지원센터가 거기에 지금 김제에 있다는 얘기인 줄 잘못 제가 듣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헷갈려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6억 정도.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암에 걸렸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제가 차상위층이나 이런 지원을 받는 정부에서, 이런 분들은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좀 부족한 분들은 제가 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병원비를 일부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건 아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걸 어떻게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가 암 검진사업도 같이 해요. 국가 암 검진사업도 같이 하고,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가지고 암 환자로 판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진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진료비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기구 그다음에 감정비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들은 지금 내년까지는 3개년인데, 내년에는 지원이 없어져요. 국가에서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그 지원을 축소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돈이 지금 6억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이게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2,000만 원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작년 걸 지급해줘야 할 그런 형편인데 내년까지,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모든 시민이 다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분만 받는 건지?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도 지원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 지원기준 내에 있는 분만 지원을 받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거기만 받는 거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건가요? 별개인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 받는, 못 받는 분들은 혹시 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철원
박철원위원
아, 이건 기준에 맞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고, 우리 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에서 일반 우리가 응급상황에 치료비 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좀 자세히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한번 주셔서,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참고로 조금 부가설명 드리자면 보건소는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해드리고요. 건강보험가입자도 매년 암 검진 받지 않습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암 검진 받는 분들 중에서 하위 50% 분들은 지원해드리고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내가 우리 소장님 말은 다 믿었었는데 아까 보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잘. ( 웃 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한꺼번에 질문 드렸어야 됐는데……. 35쪽에 금연지도원 지금 채용공고 중이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한 명 뽑던데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실제 몇 명이 일하시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지금 8명이 일하는데요.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계약을 2년을 했어요, 작년에 뽑을 때에. 그런데 그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한 분 결원만,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한 명만 추가, 지금 빈자리 하시는 거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했던 초단시간 근무자에도 이 금연지도원들이 포함돼 있었긴 했었거든요. 올해도 조건은 일단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지금 정부 지침이 어떻게, 작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에 의해가지고 똑같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8명이 지금 7,100개소 다니시는 거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채용공고에서 이게 너무,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왜 이분들 뽑을 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왜……. 보통 채용할 때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이걸 뽑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둔 거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게 저희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거의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비영리법인에서 지금 봉사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금연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 의미가 처음에는 있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은 차비는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냐, 하다 보니까 시비로 나가는 것뿐이지. 원래 취지로는 그런 단체에서 나와서 사회봉사활동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이 인건비 자체가.
진영
손진영위원
봉사면 무급이어야죠. 인건비도 주잖아요. 그런데 왜 봉사…….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5만 원, 4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애초에 봉사활동을 무급으로 시작했는데,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그런 것 때문에 남아있는 조항들이 그런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꼭 비영리법인하고 민간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금연지도원 일자리도 못하게 되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비자감시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비자감시원하고 지금 이게 어중간하게 짬뽕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추천 안 받고,
진영
손진영위원
제 말은 보통 일자리 뽑을 때에 어떤 업무의 특성상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업무의 특성상 이게 필요한 조항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그렇게 됐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배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돼요.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그럼 뽑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렇게 왜 들어갔는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면접해서 그렇게 뽑지. 추천받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그 조항이 아무튼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추천서 서식도 있구먼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그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초단시간 근무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지만,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1시간 늘리는 것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몇 백 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심각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 아까 말한 그 채용공고에 좀 수정이나 앞으로 뽑을 때는 그걸 좀 같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 한번 할게요. 우리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둥근마음시설 지금 신축 이전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13억 정도 예산이 올해로 명시이월 됐어요. 그 이유로는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사태 이후로 자재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한 60% 정도 상승이 돼가지고 당초에는 1층 100평, 2층 100평 해가지고 200평을 지어서 이용시설하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생활시설로 같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그게 200평 계획했던 것이 100평으로 지금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둥근마음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서 한 1년 동안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다가 변경승인을 또 맡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변경승인은 맡아놓은 상태인데 올해에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그 사업비 가지고 당초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없으신 거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계속 했어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올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작년에 1차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은 났는데 올해 한 번 더 변경하면 어떠냐는 또 둥근마음에서 연락이 온 사항도 있고, 아직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짓긴 지어야겠는데 이게 당초에 그 돈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 돌발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못 짓게 생기니까 그쪽도 좀 고민이 많고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임선위원장
현재 지금 둥근마음시설이 노후되거나 이전을 해야 하거나 시급한 상황은 아닌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임대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임대시설을 이전해서 신축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지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라든지 이런 선정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자선원 내에 부지가 좀 있거든요. 자선원 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임선위원장
어쨌든 올해도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 주셔가지고, 계속 올해도 지금 변경신청해서 일단 한 번 더 추후를 지켜보자고 한다고 해서 내년에 이게 해결이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예산이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그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200평 짓는다고 했다가 100평밖에 못 짓게 되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인력이. 이게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임선위원장
현원, 정원도 좀 조정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정원이 줄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인이나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좀 많은 겁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200평을 하려면 더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60% 정도 상승했으니까요. 13억 확보됐으면 한 15억 정도는 돼야지. 추가로 확보해야 당초 목적대로,
오임선위원장
15억 정도는, 15억을 더 추가로?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추가로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럼 현재 13억에서 100% 이상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아니,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거기에서 63%가, 작년에 실시설계 63%니까……. 죄송합니다. 13억에서 63%니까 한…….
오임선위원장
7~8억 정도 되겠네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어쨌든 예산확보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추가적으로 논의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원계장은 현재 혁신리더교육 파견으로 공석입니다. 이진경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양선민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그럼 건강생활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59쪽에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추진계획이 이거 우리 지난번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1월하고 12월로 되어 있네요?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그게 완공이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전체 건물 완공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게 되는 거예요?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2층 이렇게 시설 갖추고 하는 것과,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거기 새로 짓는 거라서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 연동해가지고?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좀 늦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당초 저희가 한 것보다는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11, 12로 잡았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 안에 마무리 한번 하려고요?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저는 전반적으로 저희 제안 한번 드리면 저희 55페이지 아동·청소년 건강지킴이 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런데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건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건지원과에도 홈 방역서비스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부터 아이들 방과후 돌봄은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현재 저희 돌봄계하고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마을 돌봄육아나눔터. 돌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꼭 지역아동센터에만 한정을 지어서 하기 보다는 거기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건강지킴이교실 프로그램에도 우리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드리고요. 특히 구시장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우리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할구역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관할구역이시잖아요, 거기가? 구시장 인화동.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아, 예.
오임선위원장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항상 오는 아이들이 매일 항시 하교 이후에 오는 아이들도 함께 이런 건강교실도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어쨌든 우리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또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또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