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가 좀 지났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경남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이 국가 미래를 책임질 조직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또 항공우주청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합심하여 줄 것을 요청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가 경남을 중심으로 다시 도약하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계묘년 새해의 첫 업무보고가 이번 서부청사에서 시작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경남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들께서도 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서부청사에서 업무보고가 개최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시간을 아껴주자는 측면에서 서부청사에서 열리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과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 하동으로 이동하여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변화 속에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에는 검은 토끼와 같은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질이 더 향상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들께서 주신 고견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 농업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 농정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철호 동물위행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정창근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앙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한준석 사무관입니다. 농가소득담당 이병학 사무관입니다. 여성청년농업인담당 심경자 사무관입니다. 귀농·귀촌지원담당 김용덕 사무관입니다. 농지관리담당 박태종 사무관입니다. (인사) 농촌개발담당 김경호 사무관은 5급 승진자 과정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및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나 지원 내역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 각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이나 지원 내역을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 그다음에 교육 기간이나 시간, 교육 형태, 체류하면서 하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식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등, 그다음 지원 내용도 자금이나 주택이나 등등 포함해서 도, 시군별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정리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시군별로 배정 현황이 나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이춘덕위원
시군별로 배정된, 여기 보니까 1,7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배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이 2022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 규모는 많이 늘어난 편입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1%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치우위원
1%? 지금 우리 예산 증액이 11억6,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세출 연간 전체적으로는 총괄로 보면 0.6%, 1%가 조금 부족한데, 실제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 전체적으로 부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재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는, 보통 10% 정도 절감을 했는데 농업 분야는 0.6% 상승을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의 건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1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 같으면 어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을 작년에 좀 더 축소를 했고, 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많이 확장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올해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농가가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청년농업인이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경남도의 전체 예산을 훑어볼 때 농업이나 어업에 상당히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이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욕심인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농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진짜 우리가 어려운 농업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예산을 꼭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추경에 증액을 해서 올리세요. 그래야만 농업정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농업 정책은 우리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잠시 훑어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게 다 필요한 정책이에요. 다 필요한 정책인데, 예산이 너무 사업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원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업무부서에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진짜 예산을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증액을 요구를 하세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희망하는 도심이라든지,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귀농·귀촌은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하면, 한 곳에 한 분이 다섯 곳을 다 가지는 못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 박람회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많이 참여가 되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직접 참가해서 박람회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그런 과정이랑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데 한해 제한적인 허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불가피성이라는 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불가피성이라고 합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주로 농업진흥지역은 생산 지역으로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좀 편의시설을 원하고, 도로를 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농지전용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도로나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 한해서만 해제가 허용이 된다, 그렇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농촌 조성에 보면 농촌지역에 생활편의를 위해서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농촌에 보면 다른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는 갖추어 진다고 보는데,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농촌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잘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은 우리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서 중점지역뿐만 아니고 그 외에 주변 지역도 전체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센터를 만들거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보면 귀농·귀촌 정책을 펴잖아요. 보통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젊은 층이잖아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젊은 층들이 농촌에 들어오면 문화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문화나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귀농·귀촌을 유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 정책에서 조금 위배, 이게 위배된다기보다는 뭐랄까. 이런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어 줘야죠. 여기에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은, 귀농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시고, 귀촌은 나이 드신 분이 여러 가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귀농·귀촌 인원은 1만7,000명 정도 되고,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시는 청년은 약 989명 정도,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일보다는 문화시설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귀농을 많이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을 보면 의식주는 거의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와 있잖아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문화복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에도 고생하셨지만 올 한 해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번에 인사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맞춤형 정착 지원에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도 보니까 기준이 600평 기준에 약 평당 70만원 정도를 해서 짓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기준은 통상 일반 기준은 2,000㎡입니다. 그런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1,200㎡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가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에 대한 경영체를 하기 위해서는 3,000㎡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은 그만큼보다는 크게 하지 못하니까 규모를 좀 축소한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게 너무 실질적으로 안 맞다, 방금 했듯이 이런 유리온실에서 경영실습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보면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저희 경상남도에서 이런 임대사업장을 몇 군데하고 있고, 어떤 작물을 어떻게 누가 키우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그러니까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에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보시면 개소당 22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인 대상이 마을급식을 하려면 스무 분 이상이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이 20명을 동시에 급식 하는 장소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아서 스무 분이 급식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 농촌의 고령화뿐만 아니고 기계농으로 한다면 스무 분을 모으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구연위원
인원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원 인건비, 단가에 맞는 조리원을 구하지 못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각 면이나 동에서 봉사단체라든지 해서 주마다 반찬 해 주는 봉사단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리원이 사실 없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도 마을에서 그냥 “저희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년경영 임대농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까지 8개 시군에서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스마트 온실에 방울토마토라든지 딸기, 메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확대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김구연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린다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17개를 하면서 경영 실습을 한 청년들이 실제로 하고 나서 연결돼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라는 이유가 실습은 했지만 실습으로 끝나지, 영농이 이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김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 청년농 지원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청년 영농공동체, 조합법인 형태가 되든 회사 형태가 되든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자기 땅이 있거나 자금이 있으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부족한 경우에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지역의 유휴 농토나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청년 영농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셔서 각 시군별로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저희 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 우선 노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농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경작을 합니다. 그분들은 농기계 다 가지고 있죠, 혼자서. 보통 그분이 법인들입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거의 혼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한 5~6명 모이면 그런 형태로 얼마든지,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들의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주에 경제부지사님께서 청년인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거기에서도 청년들이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귀농·귀촌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지역 공동체에서 서로 할 수 있는, 같이 하나의 아이템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연구 개발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청년들끼리 스스로 하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 하고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 청년들이 물론 지금도 몇 명 모여서 할 수 있죠. 법으로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신청 받아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동급식 관련해서 김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들을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거기에 거의 봉사 겸해서 조리원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마을은 그냥 아예 음식점에 돈을 주고 도시락을 공급 받아서 먹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각 시군별로 필요하면 공동조리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교 급식처럼 조리를 해서 도시락에 담아서 배달을 해 주거나 하는,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러면 소규모인 곳은 그렇게 해서 배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 배달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조리원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수요를 받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식당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 지금 현재,
경완
류경완위원
오래됐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도내에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테마공원, 농촌테마공원.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5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15개인데, 준공이 11개가 되어 있고 시행 중이 3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1곳이 진행 중이다가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15개 지구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농산물 홍보·전시·판매시설들이 들어 있습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은 보통 마을에서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그냥 바로 길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테마공원 안에서 체력 단련을 좀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마을 입구에 좀 더, 입구 진입하는 분들, 외지인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서 농특산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1개 지구 사업을 시행하는 모양인데,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이 46억원이거든요. 이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지.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46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부지 매입비가 제일 많을 걸로,
경완
류경완위원
부지 매입비도 지원을 합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부지 매입비도 지원이 됩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을 하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 땅이나 공공 용지에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면 좀 더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테마공원 자체가 부지 조성비가 좀 많고 조경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대부분 시설들을 보면 부지는 시군에서 매입을 하고 시설비를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만 조성하고 주민들이 운동하고 이런 것만 하기에는 공원 조성해 놓고 너무 아깝잖아요. 어디 좋은 길목 이런 데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농산물 전시·홍보·판매장까지 같이 곁들이면 좋겠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안면도에 가보니까 큰 도로변에 굉장히 넓게 부지를 잡고 주차공간을 조성해 놓고 대규모 홍보·판매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판매시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던데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겠다,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도. 외지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원도 조성을 하고 볼거리도 있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서 농촌테마파크 조성하려고 할 때 그런 데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첫 보고에 긴장도 되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보다는 지금 23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왜 국립 경상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만 최고경영자 과정을 대신 이수하고 있는지, 우리 도내에 대학이 또 다른 대학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농업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스터 농업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있습니다. 마이스터 과정은 주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본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상대하고 밀양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농업으로서 좀 강점이 많고,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해당 과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은 또 우리 도가, 아까는 국가에서 했지만 우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경상대하고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농업이 잘되어 왔기 때문에 농업적인 관련 교수님이나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두 대학만 특별히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최고경영자 과정이라 그러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젊은 분이라든지 또 연세가 좀 있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농사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안 그러면 각 분야에 이리저리 되어 있는 분들을 최고경영자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후계농업인은 우리 도내에 1만4,000분 정도가 되십니다. 그 후계농업인 중에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있고, 그분들은 주로 작목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딸기작목반, 그다음에 단감작목반, 작목반별로 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알음알음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설 채소가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나 경상대학교, 밀양에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팜 단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꼭 125명이라는 명수를 정해 놓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터대학도 한 200명 하고 있고,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 최고경영자 과정도 한 120명 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마스터 이분들은 최소한 농업에 대해서 한 5년 이상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 좀 많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어떤 성격,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하고 우리 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업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125명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지, 꼭 그 명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2억6,3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이 교육을 1년 내내 합니까, 안 그러면 특정 계절에 합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마스터 과정은 2년입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필수교육이 있고 선택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 과정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꼭 다 해야 되는 게, 교육 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수 시간을 넘기면 최고경영자 과정은 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농해수 상임위원회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억6,300만원 이것 하면 교육시키는 데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교육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작목반을 건의를 드려서 필요하다면 제가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성중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지금 현재는 경남을 가정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대세가 현재 기성세대 내지는 이분들이 나중에 농업에서 손을 떼면, 아까 모든 프로그램 좋습니다. 귀농·귀촌, 어떻든 들어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용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촌에 가서, 시골에 가서 들어보면, 통영이 제 집입니다만 통영에 있으면 잠잘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불러서. “와서 봐라.”, “이렇다, 이거다.” 하고, 그래서 가서 보면 현실하고 행정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너무나 많이 느끼는데, 그렇다고 행정이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이 현재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점들이 느껴져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있으면 쌀 팔아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의원 처음 들어와서 시장 연두순시를 같이 일부러 가봤어요. 갔더니 쌀값이 왜 떨어져서 이렇게 힘들게, 못 살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무슨 대안을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농민에 대한 보살핌도 정책적으로 같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와서 질의할 적에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되고 세계적으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단시간에 된 데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고위 공직자 내지는 공무원 이분들의 열의와 정신이 살아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4차원적인 새로운 도약해야 될 시기에 공직자 분들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많이,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말을 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마쳐야 의사일정을 소화를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또 지금 유통과나 친환경과, 여러 가지 과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에 뭐니 뭐니 해도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가 배정표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고용주가 한 600명에 근로자가 1,700명 정도 현황을 받아 봤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일손이 어려울 때 와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탈률은 작년도 389가구에 1,157명이 배정을 받아서 오시기는 231농가에 615명이 왔습니다. 그중에 이탈자가 44명입니다.
이춘덕위원
이탈자가 예를 들어서 20%가 넘으면 또 법무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고 그러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20% 이상일 때는 해당 지자체가 못 오게 하고, 또 50%라면 국가 전체가 못 오게 하고, 70%가 넘으면 해당 국가가 3년간 송출 제한을 받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짓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와서 농촌의 일손 돕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람들의 편익 제공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갈등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시군에 배정하고 시군에서는 농가에 배정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도 좀 실시하고, 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는, 거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춘덕위원
거창에만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농촌에도 기숙사 건립 같은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다 안 되면 근로자들이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별로 컨테이너식 기숙사라도 증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현장에서.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춘덕위원
아무튼 그런 기숙사 문제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익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는 돈이 7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도 더 확보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하게 대한민국에 와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보니까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104명인데 근로자 수는 204명, 거창군 같은 데는 77명인데 282명, 이런 것은 어떤 부분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업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주로 마약 검사, 이동 교통비, 보험 가입비 이런 건데, 일인당 얼마나 들죠? 1,775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한 40만원 정도 드는데, 전체를 다 합쳤을 때 40만원 정도가 드는 겁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배정된 사람은 599농가에 1,688명입니다. 이분들이 올 때 공항에서 현지까지 오는 교통비, 그다음에 마약 검사비, 그다음에 오시기 전에 각 농가에 가기 전에 교육도 합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현지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채용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부대사업비가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듭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걸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잡았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는 약간 상호주의인데 오기 전에 다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약,
학범
최학범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코로나 백신 그쪽 나라에서 맞았다는 확인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추천할 때 지자체끼리 하는데 사전에 지자체끼리 협약할 때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주로 계절 근로자가 개월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최장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단기 계절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3개월에서 5개월 같으면 그 안에 코로나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따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걸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와 있으니까 우리 국민처럼 같이, 오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와서 코로나가 걸린다면 우리나라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3차까지는 지원했는데, 지금은 개별적인 거라서 약을 타 먹거나 검사하는 데는 특별하게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원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고 숨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14개 시군에는 지원을 하는데 양산이나 통영, 거제, 고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절 근로자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통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업 지역이라 다 한다 하더라도 양산이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인데 왜 이렇게 안 받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다 지자체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주로 대도시 인근에 위성 도시로서 그렇게 많이 없고, 고성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필요하다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걸 몇 명까지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내는 충분히 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시군의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시군 내역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일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 일인당 평균 1㏊, 2㏊, 몇천 평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지, 평균치가 얼마나 되는지.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평균치가 한 200만원 정도를, 최대 500만원까지인데 한 200,
학범
최학범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평수, 임대하는 평수.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평수 한 2㏊ 정도로,
학범
최학범위원
2㏊ 정도 됩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6,000평 정도?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는 그러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농지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80% 하는 것은 3년 동안 계속?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농림 후계자들이 대부분 다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받겠네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신청주의니까 하는데 한 번 지정 받으면 3년 동안 매년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보면 한 번 한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만두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니까 3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시군의 내역,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하는 임차 평수하고 시군의 이런 쪽의 내역 그 부분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번 기회에 외국인 근로자가 정착이 잘되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없애려면 외국인근로자가 왔을 때 좀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우리 농가들의 실적, 그리고 우리 농가들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농가들도 근로자들하고 같이 마음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어야 이 친구들이 이탈도 안 하고 그러지 싶은데,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농가소득담당 분이 있던데,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농가소득 말씀입니까?
서민호위원
예.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담당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까? 농가소득이 농민수당이라든가 직불금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농가소득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의 농가소득이 실제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이때까지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농가 가구당 지원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가소득이 크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농가소득 평균소득은 약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내는 한 4,300만원에서 4,350만원 정도,
서민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농가소득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저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제가 그때 어떤 질의를 했냐면 2023년도 일본의 농어민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 담당과장님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수확량은 올리지 않고 품질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정말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단감을 치자면, 제가 단감농사를 짓는데, 단감 수확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엉망입니다, 가격이. 수확량이 많다면 그에 대한 인력, 인건비도 비싸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농자재값도 비싸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가격은 다운이고요.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정국이나 기술센터나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사실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작물들이 다 감이거든요.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스마트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에서 토마토나 딸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실제로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돈을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20억원, 30억원 들여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하면 그것은 일반 시장에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수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농가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나 시나 도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년농업인 후계자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후계자를 모집하고 하는 것은 다 시군에서 하고 있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냥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귀농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식이 아닙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정책 지원이 많습니다. 청년 영농 정착 지원도 있고 청년 인턴제도 있고, 청년 농지 임대료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대학에서 농업 관련 과를 나온 사람이 가장 농사를 짓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가업 승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해당 과의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가장 많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는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아까처럼 농정국 파트에서도 그런 대학과의 유대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 지원 내용을 알아야 다시 정착을 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라고 봅니다. 그것은 물론 시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만 홍보는 우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귀농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분들을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살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다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저분이, 우리가 10명을 귀농을 한다면 5명 정도 추려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귀농을 할 수 있는, 귀농을 하면 농촌에서 정말 오랫동안 농사지으면서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귀농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서 그분들 계속 살펴가면서 3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귀농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중간에 이탈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좀 더 귀농하는 사람한테 좀 더 살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귀농하는 청년농업인도 시나 농정국에서도 하지만 실제 농협이나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귀농하는 사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귀농하는 사람을, 정부에서 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농협에도, 실제 농협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은 우리 농민들이 있어야 농협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농협 쪽에도 좀 하고, 농협법인이나 큰 법인들도 귀농하는 데 같이 합세해서 귀농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잘 합심해서, 농촌진흥공사라든지 잘 해서 청년농업인이 정착을 잘 하고, 그다음 나름 또 지역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회의 시작 지가 1시간 하고도 20분 지났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줄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동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기 농식품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창주 농식품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문희 농식품수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하 농식품유통담당 사무관입니다. 남상윤 농식품소비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혜년 농식품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농식품유통과 주요 업무에 대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로컬 푸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고, 20살 이후에 자료와 함께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20살 이후에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자료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데, 언론에 보니까 경남농산물이 역대 최대로 수출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35페이지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이게 보니까 40억원이 잡혀 있는데, 언론에 국장님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2024년도에 농산물물류비 지원이 폐지된다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폐지되는 것입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 WTO 협약에 따라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게 적지도 않은 돈인데, 40억원인데 1년에.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K-농산물 통합 포장재 지원 사업과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공동선별비 지원을 간접적으로, 지금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에 K-농산물 지원은 18억2,000만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은 40억원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단 말입니다. 농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소속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우근 친환경농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주식 양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현 농산물수급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호승 원예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신호영 농업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3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개선 사업에 여기 보면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가 지난해만 보더라도 가뭄으로 의해서 너무 농작물 피해가 많았거든요. 딱 물이 필요한 시기에 가뭄이 되어서 용수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품질 저하는 물론이고 생산량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저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6개 시군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수혜 지역 면적은 최대는 1,400㏊, 작게는 400㏊ 규모 이상으로 저수지를 주로 신규로 만든다든지 준설하는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저수지 준설도 좋고 신규도 좋지만 지금 어쨌든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저수지, 그러니까 수리시설 밑쪽에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위쪽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수리시설에서 나오는 용수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충분한 물량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가 평야지는 저수지를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데, 상류 지역이나 바닷가 지역 말단부 지역에는 사실상 이런 수리시설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뭄대책비라든지 수시로 용수 개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 맡았을 때 가뭄 한해 대책 해서 사업비가 신청을 받았는데 부족하다 해서, 그때 얼마나 부족했죠? 한 50억원?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때 한 그 정도,
백수명위원
한 50억원?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걸 제가 예결위에서 그때 당시에 증액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바우처 지원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여성 바우처만 증액을 시키고 그것은 하지를 못했는데, 방금 이치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농어촌 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5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671억3,300만원 한 것하고 그 밑에 165억1,100만원, 2개 각 시군별로 편성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속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서 축산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강병기 축산경영담당 사무관입니다. 구정헌 축산환경자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정기한 동물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손영재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님.
학범
최학범위원
야생(들)개 포획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시군 지원 내역하고 지원 금액, 그리고 올해 관련된 시군 금액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 자부담이 한 몇 % 되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30%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말입니까?
이치우위원
예.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30%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자부담 30%?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데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악취저감시설 하는 데 말입니까?
이치우위원
예.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보통 사업비가 다 다른데, 자부담이 보통 50%가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자부담 50% 정도 된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치우위원
어쨌든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의논해야 될 것 같아서 명절 쇠고 24일 이후에 같이 의논 좀 하도록 합시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민호위원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축산악취 개선하는 데 3개소에 78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제거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 보고서 자료에 보면 한 40% 내지 60%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서민호위원
여기 소나 돼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주로 보통 보면 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렇게 3개소에 78억원이 들어가서 한 40% 하면 가성비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가성비는, 저희들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공동자원화사업으로 개소당 한 3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올해 3개소에 대해서는 악취저감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진주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ICT 기계장비를 지원해 줘서 중앙하고 같이 시스템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주면 시스템보다 수치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군이나 농가에 바로 통보를 해서 악취 저감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몇 개소 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2개소 했습니다, 창녕하고 김해하고.
서민호위원
그 2개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그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선정하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 분야에 악취 개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에 있는 악취가 나는 축사라든지 돈사는 본질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해마다, 아까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3개소에 70억원이 들어가고도 악취 제거가 해결이 안 되고, 어찌 보면 잘못하면 미봉책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래서 돈사나 이런 악취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내에도, 우리 함양 같은 데는 유림 국계에 가면 그렇고, 함양읍 인당도 그렇고, 굉장히 악취로써 진짜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환경권 아주 현격하게 침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분쟁이 있어도 해결 대책이 없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공간정비사업 그거 할 때 그런 걸 추진하는 걸로, 공간정비사업도 올해 보니까 18개 시군에 10개소만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악취, 고질적인 축사, 돈사 점진적으로 이전을 해 나가는 걸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엊그저께 시군의 담당 계장이 와서 농촌정비공간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축산부서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상. 왜냐하면 건축, 토목부서가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침이 나오면 시군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내일도 시군들 회의가 있어서 회의 때 저희들도 전달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농업정책과의 강승제 과장님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공간정비사업이라는 좋은 사업 그 자체의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미봉책으로 축산 악취에 대해서 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정비사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60페이지,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 제거 그것부터 밑에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자원화까지 뒤에 있는 이 개수 말고 좀 세분화된 내용을, 5개소 78억원이 들어갔는데 도내 어디어디에 몇 개가, 각 장소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강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방역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정책담당 이민권 사무관입니다. 구제역방역담당 박종식 연구관입니다. AI방역담당 조명희 사무관입니다. 축산물위생담당 이종민 사무관입니다. (인사)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로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4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시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방역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동물위생시험소장
반갑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과장 및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정 가축방역과장입니다. 김은경 질병진단과장은 5급 승진교육 입소로 불참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대해 축산물위생과장은 급한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차휘근 중부지소장입니다. 김도경 동부지소장입니다. 다음, 김형수 북부지소장입니다. 이호일 남부지소장입니다. 이후근 김해축산물검사소 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와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이 명절이 되면 원산지표시제를 대대적인 단속을 나가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충분히 준비되고 올해도 될 수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성수기, 추석이나 설 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원산지하고 부정 축산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기계로 재서 거기서 바로바로 검사가 나옵니까, 축산물이.
철호
김철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데에서 잔류물질 검사라든지 미생물 검사는 기계로 하고, 축산물 시설이라든지 판매소 이런 쪽에, 가금 판매소에는 성분규격이라든지 적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가, 위생 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에서는 기계적으로 그런 검사는 현장에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리고 수입 소나 수입 돼지 이런 것들이 한우로 둔갑해서, 특히 명절 때, 완전 성수기 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발이 되면 정말로 ‘악’ 소리 나게 앞으로 양심을 못 파는, 그리고 팔 수 없는 제도와 벌금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우리 소비자 내지 국민의 먹거리와, 한우는 한우답게, 수입은 수입답게 구분해서 국민이 바보 안 되는 질서가 잡히도록 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동물위생시험소장
원산지 하기 위해서 생산이력제라든지 친자 감별이라든지, 또 부정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훈 관리과장입니다. 조성동 스마트팜진흥과장입니다. 김용석 원종생산과장입니다. (인사)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농업인력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핫하게 농촌지역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국비, 도비 합해서 1,000억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서 밀양에 스마트팜 지난번에 준공을 했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농해양위원님들 열 분에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거금을 해서 좋은 이런 시설을 하고 했는데, 추가 장비 계획이라든지, 어쨌든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에 더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적인 농업의 핵심 축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정창근 축산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축산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축산연구소장에 임명된 정창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담당관으로 있는 이성훈 연구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연구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축산 농가에 힘이 되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축산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음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95페이지에 한우 수정란 생산 이식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를 보시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두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국도비는 처음 2016년도에는 50%였는데 2022년도에는 26%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정창근축산연구소장
국비 지원이 감액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림부에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데는 시군비가 계속해서 38%에서 62%까지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보시면 두수가 2016년도에 한 마리가 43만원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한 마리 기준이 51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정국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자료만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우수 한우 수정란 농가 공급이 1,300개 6개 시군이 아니라 7개 시군으로 2020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항상 보고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농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자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주요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정창근축산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신청할 당시 7개 시군으로 된 것은 해마다 이게 시군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서에는 6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시군이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럼 올해는 시군 6개라는 말씀이시죠?
창근
정창근축산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산연구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에 보니까 결원이 좀 많네요. 16명이나 결원인데, 보니까 축산과하고 동물위생사업소, 농업인력관리원, 축산연구소 4개 부서에서 결원이 많은데, 결원이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주로 수의사, 수의연구 분야 결원율이 좀 많습니다. 들어와서 조기에 자기가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중에 신규 채용을 추가로 인사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채용되면 아마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쨌든 빨리 충원을 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농정국 소관 각 부서에 2022년도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개선되어 가는지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원 부분에 아무래도 직종이 수의직이 많이 있죠? 국장님들께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수의직에 예를 들어서 보직에 대한, 어느 부서든, 어느 직종이든 간에 공무원들이 다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십니다만 특히 수의직이 직책에 대한, 직급에 대한 박탈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계셨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 인사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첫 업무보고 서두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직급에 대한 상승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애를 같이 쓰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수의직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6년제 대학을 나와서 7급으로 들어오시는데, 사실 승진이라든지 요인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주무부서나 이런 데는 차석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제위원
저도 직간접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꼭 보직 자체가 장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보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차석이라도, 직급이라도 상향이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되니까 잘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충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 시간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이동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2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우리 처장님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가 5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시기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직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업무가 엑스포가 개최되기 전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마지막 최종 점검이라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옥순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박옥순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섭 기획본부장입니다. 최영규 운영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각 부 부장들은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훈 마케팅부장, 박상임 대외협력부장, 박재원 운영부장, 강영선 행사부장, 김규수 기반조성부장, 박종두 전시연출부장입니다. (인사) 이재훈 기획총괄부장과 정경자 홍보부장은 오늘 민간조직위원장 위촉장 수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4_농해양수산_1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이상 엑스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엑스포 추진 상황에 엑스포 자원봉사자 1, 2차 공개모집 1,577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자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해소가 되었는지, 주차장.
박옥순사무처장
서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책은 행사 시 행사장에 관람객 집중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서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출입로의 정차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및 병목현상 발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3,955면 계획 대비 행사장 인근 관공서, 노상주차장 등 1,807면의 추가, 총 5,800여 면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동군 및 경찰서, 유관기관 협조로 행사장 주변에 교통 통제와 신호체계 관리 등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통요원 집중 배치 등 원활한 교통 흐름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 정도면 주차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저희들이 주차장은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외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현재 여기 주차장이 보면 전에 우리가 왔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그 뒤로 주차장을 따로 마련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공서, 노상주차장 1,807면의 주차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서민호위원
주차장을 따로 공사를 해서 마련했단 말입니까?
박옥순사무처장
관공서 쪽에,
서민호위원
그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하동군이죠. 하동군의 시 부지나,
서민호위원
그러면 하동군에서, 거기서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로 오는 것입니까?
박옥순사무처장
1행사장에서 2행사장은 셔틀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황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위원님? 주차장,
서민호위원
아니, 거기 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됩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시간상으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읍에서 거기까지.
서민호위원
도보로요?
박옥순사무처장
아니요, 차를 가지고.
서민호위원
차를 주차하고 여기에 온다면서요.
박옥순사무처장
거기서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로 이동을 한다고요. 셔틀버스 24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민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5,800대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도보로 이동 가능한 주차장 숫자가 몇 대 정도 되죠?
박옥순사무처장
이것은 제1행사장 부근에 제1주차장 스포츠파크 일원에 1,298면하고 2주차장 섬진강 수변공원 쪽에도 1,444면, 하동군청 앞 예비주차장 여기는 좀 불편하겠네요. 도보로는 스포츠파크 일원 1,298면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제1행사장 옆에 있는 주차장은 도보로 이동 거리, 시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2행사장 옆에 인근 주차장은 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박옥순사무처장
섬진강 수변공원이니까 거리는 한 2.5㎞ 정도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아까 1행사장에서 2행사장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양쪽에 다, 지금 한쪽에는 1,280대, 한쪽에는 1,400여 대 댈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타고 이동하는 거죠?
박옥순사무처장
셔틀버스를 어떤 분이 타냐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예, 1행사장에서 2행사장으로.
박옥순사무처장
관람객들이 오시면 우리가 유도를 해야죠. 이 행사장이 교통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박옥순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주차장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두고 30여 분을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분류해 내는 게, ‘차 타고 저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박옥순사무처장
1행사장에 오시는 관람객에 따라서,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구례에서, 여러 방면에서 오시니까, 하동읍에서 1행사장까지 5분 거리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하동읍에 있는 행사장에서 화개에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다,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박옥순사무처장
우리가 강제성은 띨 수가 없는데 가능한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박옥순사무처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2행사장 가는데 그거 이동만 하면 그 차를 타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면 내 차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내 차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박옥순사무처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갔다 오면 왕복 시간이 벌써 1시간 이상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차 밀리면 더 걸릴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게 뜻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주말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오는 동안에 어디 한 군데를 들렀다 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순수하게 이동만 하는 것도 있지만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도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중간에 다원이나 어떤 경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중간에 있는 차문화관이나 차밭에 들렀다 온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유도를 해야만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차를 가지고 갈 분들은 가고, 또 그걸 타고 투어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면 버스가 좀 더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투어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더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제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 거리를 셔틀버스만 타고 가기가 복잡할 거니까 왕복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갔다 와라 이러면 불안해요, 이게.
박옥순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구연 위원님 하세요.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1행사장에서 2행사장 28㎞를 버스 10대로, 12분 거리라 그러는데 일상적으로 버스 1대가 28㎞ 가는 데 12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옥순사무처장
30분, 간격을 말하는,
강성중위원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보면 28㎞를 버스 1대가 가는 데 12분이란 말이죠? 10대가 12분이 아니고.
박옥순사무처장
12분은 앞 차와의 간격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교통 대책에서.
강성중위원
배차 간격,
박옥순사무처장
예, 배차 간격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제가 차를 타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강성중위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고 반복되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관광객이 차를 가지고, 가족이나 들어와서 차를 세워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차를 세우고 셔틀버스로 여행하십시오.’라는, 엑스포에서 처음부터 교통 정리를 주차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고객들을 버스로 유인하고 태울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읍에서 1행사장까지 5분 걸린다고요?
박옥순사무처장
예, 5분 거리입니다. 하동스포츠파크까지, 읍에서.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대충 나오는 시간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박옥순사무처장
예, 물리적인 시간.
강성중위원
말 그대로 처장님, 엑스포 하는 날부터는 평소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강성중위원
5분 걸리는 거리가 그날 엑스포까지 어느 정도 걸리겠다고 예측을 합니까? 지금 걸리는 5분이 복잡한 엑스포 날 차가 엑스포장으로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겠다고 예측을 합니까?
박옥순사무처장
거리가 스포츠파크 일원은 도보로써 주차가 가능하고, 하동군청에서 출발해서 한 2.6㎞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차장 문제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내에서 평소에는 5분 걸리는데 행사 기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성중위원
예측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
재원
박재원운영부장
집행부석에서 - 30분에서 40~50분 정도 걸린다는,) 평소에는 5분 걸린다는 거리를 행사 시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35분에서 40분이 걸릴 것이다? (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1행사장에서 2행사장,)
박옥순사무처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읍에서 1행사장까지 가는 데 평소 때는 5분 걸리잖아요. 만약에 그날 차가 정체가 생길 때에 예측을 혹시 한 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운영부장님께서.
강성중위원
아무리 막혀도 1행사장까지 가는 데는 10분이면 갈 수 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강성중위원
길이 행사장까지 읍에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기타 길이 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기타 길은 없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교통 통제 요원, 교통 통제 및 주차 관리 위탁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예산을 군에서 3억원을 확보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경찰청과 경찰기동대 인력 지원 요청을 해 놓은,
강성중위원
처장님, 당연히 그것은 되어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가 아니고, 그날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한 교통 혼잡이 왔을 적에 어느 정도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관광을 온다든지, 어떤 행사를 오면 미리 내려오지만 관광이나 이렇게 오는 분들은 어떤 시간에 맞추려고 안 하고 자기 계획대로만 합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들어와서 아까 셔틀버스를 태우는데 내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놔놓고 셔틀버스 타는 데 대한, 유도하고 하는 데 대한 귀에 쏙 들어오는 대안이 없어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제가 언제 도에서 그랬을 겁니다. 버스가 100대가 있든 얼마가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날 행사장에 버스만 다니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줄을 서도 가면 되니까. 그러나 모든 차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행사 기간에 다른 차는 다 빼버리고 행사차량만 보내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동 교통 여건이 차가 가다 서면 오고 가고, 주차장 되어 버리는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여건에서 28㎞를 뛰는데 버스 10대를 가지고 걸리는 시간 12분 간격으로 하면 교통 체증이 안 온다는, 이것은 그냥, 그래서 저는 진짜입니다. 행사를 참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하는 그날은 모든 행사들이 계획하고 달라져 버립니다. 그럴 적에 오는 관광객이나 고객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행사에 너무 안 맞으면 나머지 29일이 그냥 날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동 도로가 현재 있는 이 여건에서는 너무 계산적인, 시간적인, 이론적인 계산에 치우치지 마시고 사람들이 왔을 적에 내가 왔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예측할 수 없는 대안이 나름대로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보니까 이것은 숫자적인, 이론적인, 계산적인 거 완벽하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해 놓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하동 여건에서는 1,300대 주차장에 차를 대서, 사실 1,300대 행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주차 요원이 한 대에 하나씩 붙어도 1,300대를 움직이려면 복잡하고, 복잡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대로만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의 심리가 오늘 4시 돼서 도착해서 1행사장에서 보고, 1행사장에서 본 것을 2행사장에 가서 안 봐도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준비가 2행사장은 2행사장대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박옥순사무처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1·2행사장을 다 가야 하나된 엑스포를 볼 수가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움직임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복잡한데 2행사장은 안 갈란다.’라고 하면 반만 보고 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적에 준비를 잘하셔야, 그리고 그때는 진짜 차량 통제를 좀 시키더라도, 하동군 내에 있는 일반 차는 잡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경찰서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옥순사무처장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경찰서와 본부장님, 또 담당 부장님들 계속 협의를 거쳐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가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사전 행사에 D-100일 기념 행사랑 D-50일 기념 행사 2개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되는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되는 대로, 먼저 D-100일부터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바로 준비됩니다.
김구연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준비해서 갖다드리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처장님,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몇 개월 남지는 않았는데, 엑스포가 이렇게 목전에 왔는데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춘덕위원
저는 17쪽, 마케팅 및 자체 재원 마련 추진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쪽,
박옥순사무처장
마케팅 자체 재원 마련.
이춘덕위원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왔을 때 보니까 자체 재원을 30억원을 목표로 했더라고요.
박옥순사무처장
39억원입니다.
이춘덕위원
39억원입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이춘덕위원
39억원 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입장권 판매 실적이 약 6만3,000매 정도 해서 3억7,000 정도 하셨네, 그죠?
박옥순사무처장
예.
이춘덕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왔을 때는 한 2억원 정도 판매를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보이고, 구매 협약 이것은 20만 표 정도 되어서 12억원 정도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입장권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박옥순사무처장
사실 입장권, 저는 요새 장사하러 다니는데요. 입장권, 남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녀보니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고, 그래도 가면 격려도 해 주시고 몇 천 매라도, 그냥 돌아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500매를 해 주시든 200매를 해 주시든.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차엑스포가 생긴다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기는 6만3,000매지만 우리가 협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10만 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들어서고 이러면, 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과 하면 저를 비롯해서 50여 명의 엑스포조직위원들이 뛰게 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춘덕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니까, 자신감이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여기 학생 현장체험학습 해서 예산 협의 교육청 방문 해서 약 3억원,
박옥순사무처장
제일 처음에 일찍부터 지사님께서 조직위에서 방문할 때 3억원을 기본 예산에 실어주셨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케팅이나 자체 재원 마련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39억원이라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건데,
박옥순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처장님의 남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마케팅부에서 기획하고 여러 가지 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후원금이 지금 한 5억원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들어올 후원금이 농협 2억원하고 또 경남은행 1억하고, 또 기타 기업 하시는 분 해서 한 5억원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0억원이고요. 그래서 원래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표를 그만큼 파는 것과 같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목표하는 액에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춘덕위원
아무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성과가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박옥순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박옥순 사무처장님과 또 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도 하동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사실 많이 걱정도 하고 같이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특히 여기 지역구 김구연 위원도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박종훈 교육감님과 시비를 해서 학생들의 단체 관람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훑어보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들 지금도 다 걱정하시고, 아마 조직위에서도 걱정하고 계신 게 관람객의 유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박옥순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이 관람객이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홍보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홍보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홍보만 잘되면 시기가 5월이고 이래서 많은 관람객이 오리라 예상을 합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예상하고, 또 그 많은 관람객이 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어떻게 주차를 할 것이고 도로가 안 막히도록 할 것이냐를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지금 조직위에서도 대처하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물론 교통 체증이 있겠죠. 또 축제라 하는 것은 그런 체증도 좀 있어야 재미도 있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우리가 106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많지 않은 시간인데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짜 하동차엑스포가 하동 차를 알리는 축제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처장님, 조직위, 하동군, 우리 도의회에서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17페이지에 학생 현장체험학습 예산 협의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편성을 해 놓은 거지 확보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본예산에 실었다고 이야기가,
김구연위원
실어놓은 건데, 실어놓은 예산을 엑스포에 쓸 수 있다고 된 게 지금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지,
박옥순사무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구연위원
지금 현재 조직위에서 교육청과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유치라고 표현해서 제가 그런데, 학생들이 과연 여기 현장에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엑스포장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10개 프로그램과 7개 경연대회, 24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구연위원
프로그램만 갖고 있지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학교에 오라고 직접 공문을 발송하거나 협조를 한 적 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우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교육청에서 발송합니다.
김구연위원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아니라 조직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현장체험학습은 9월에 산청을 가나,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나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산청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위원님을 믿겠습니다, 저희들은.
김구연위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에서 교육감과 해서 현장체험을 확대한다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방금 했지만 이 부분 예산을 이만큼 해 놓고, 이것도 모자란다 해서 추경까지 해서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홍보와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학교에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위에서 해야지 본 위원이 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오라.’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저희들이 2023년 1월 10일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통보, 붙임, 교육 참여를 위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참조를 해서 학교에 공문 발송을 하고, 지금 현재도 전국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조직위에서 학교, 교육청 쪽으로.
김구연위원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이 도와 달라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마지막 질의하면서 체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조직위와 의논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방금 12월 12일 날짜 교육청 방문이 아니라, 사실 경상남도의회로 오셔서 미래 뭡니까? 같이 오셨던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청과 현장체험학습 관련된 추진 상황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반갑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민간 조직위원장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중 회장님을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옥순사무처장
그 부분은 재부산하동향우회 강양수 회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하동군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하동군에서 조직위원장님이시니까 검토를 거쳐서 조직위원회로 와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의 이사장님이신 박완수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또 한 분 더 위촉하려고 하고 계시다는데 이 한 분은 준비가 다 되어 갑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아직 본인들의 승낙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강병중 회장도 승낙을,
박옥순사무처장
여기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셨고, 저희들이 왜 민간 공동위원장을 선임을 하냐면 사실 후원도 후원이지만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민간 조직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박옥순사무처장
민간 조직위원장이 홍보도 하시고, KNN 대표시니까 아무래도 언론 홍보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후원도 마찬가지지만 입장권 판매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물론 방금 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차잖아요. 차 홍보지 않습니까, 엑스포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차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분들은 기업인이시고, 기업 아닌 차에 관련된 분 중에 민간 중에 조직위원장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옥순사무처장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는데, 다 본인들이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차라는 게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차산업이 아시다시피 어려우면 차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더라고요, 차 농가들이. 그래서 좀 고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겨우 106일 남았는데 지금 민간 조직위원장을 언제 찾아서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박옥순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최대한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박옥순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또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지금 11개 국내 유치가 되어 있고, 외국에 보니까 예멘, 일본, 케냐 해서 3개 기업 유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박옥순사무처장
기업은 주로, 우리가 부스 판매가 있거든요. 부스 판매 수익에 또 6억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차면 차라든지 판매도 가능하고 홍보도 가능하고, 또 그분들이 기업 유치를 하면서 후원도 해 주시지만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권 판매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예멘이나 일본이나 케냐 같은 이런 기업,
박옥순사무처장
그런 분들도 부스를 자기들이,
학범
최학범위원
이 부스를 가지고 이분들이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나라의 차를 홍보하는 겁니까? 뭡니까?
박옥순사무처장
그렇죠. 자기 나라를 홍보, 엑스포라는 자체가 세계 모든 각국의 생산품들을 모아서 박람회를 하는 것이 엑스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세계의 차와 관련된 국가들이 차엑스포를 하면 가능한, 케냐는 이미 대사님도 마산 행사 때도 참석하셨거든요. 자기는 참여 의사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학범
최학범위원
엑스포니까 기업 유치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박옥순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국내 유치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 유치 예멘, 케냐, 일본을 했고, 중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유치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게 좀 풀려야만, 세계적으로 사실 차의 나라 하면 중국인데, 상당히 자기들이 차에 관한 많은 기업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풀리고 나아지면, 우리가 지금 계속 유선상으로만 유치 홍보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저희들이 지금 중국에 입국을 못 하나요?
박옥순사무처장
요새 뉴스 나오다시피 확진자, 양성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그동안에 중국과 접촉하려는 노력들은 그냥 전화상으로만,
박옥순사무처장
우리 해외사무소가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외협력부에서 접촉을 하고, 사실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1억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별로 2~3명씩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보내서 실제 거기서 우리도 가고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었고,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경완
류경완위원
참여 못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박옥순사무처장
아니, 관람객 이 부분은 우리가 유치,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130개, 해외기업 5개 국 10개 사 포함해서 바이어 30명 이상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다업체 및 차 도구 공유 업체나 식품, 뷰티기업 등이 시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가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람객이 엑스포장에 방문하고 참가 기업의 제품을 눈으로 보고 직접 시험도 하는, 실제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매출이 가능한 거니까 라이브커머스나 바이어 상담회,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밑에 자료에 2월 말까지 유치를 완료하겠다, 5개 국 10개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활동을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박옥순사무처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주한 상주공간 도 해외사무소, 세계 각국 차 협의회 자매결연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를 통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도시 이런 부분에 바이어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참가 의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경완
류경완위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코로나 등등이 있지만 시일을 좀 넉넉히 잡아서 조직위 관계자라든지 우리 군, 도, 의회 관계자들께서 공식적으로 기관에 방문해서 유치하려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유치 노력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융복합관에 110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목표치 다 달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다 못 한 건가요?
박옥순사무처장
지금 제2행사장에는 유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했고, 제1행사장에는,
박옥순사무처장
제1행사장에는 지금 유치 중에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몇 개를 더 하셔야 되죠? (
상임
박상임대외협력부장
집행부석에서 - 90개인데, 이미 목표 달성은 초과했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목표 달성 초과했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고 계속해서 지금 확보하는, (
상임
박상임대외협력부장
집행부석에서 – 선별심사를 해서 적격심사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표 돌파했는데, 그 공간들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공간을 확보하는 건가요?
박옥순사무처장
부적격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90개 완료는 되었지만 추가로 2월 말까지 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목표는 달성했는데 부적격자나 못 올 것을 대비해서,
박옥순사무처장
예, 심사를 거쳐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입장객 유치하는 문제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온라인 있고, 그다음 학교 쪽 단체관광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관람객 유치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보면 범군민지원협의회가 있던데, 어떤 단체들이,
박옥순사무처장
범도민협의회도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각 군내 기관, 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마을단체가 도내에,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는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각 시군에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남해군 여성새마을부녀회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이나 누가 좀 오셔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때 기간에 맞춰서 단체 방문을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각종 단체를 통해서나 좀 그런 활동들을,
박옥순사무처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고 계십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다음 달 되면 도 여성단체하고 표 협약을 할 것입니다. 입장권,
경완
류경완위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 단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박옥순사무처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하승철 군수님께서도, 여기 지역에도 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지사님께서도 어느 단체에 가시든지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의 모든 단체는, 또 이장 단체는 제가 나가서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전체 직원들이 분산되어서 다 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동군에, 남해에 오늘 같은 그런 경우는, 작은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촉은 다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못 하는 거죠. 새마을단체 부녀회 정기총회 안 오면 새마을 행사 안 온 거지.
박옥순사무처장
새마을회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냥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뒤에 실무자들 계시니까 체계적으로 기관, 단체 협의회할 때 새마을은 새마을 좀 책임져 달라, 갔다 왔냐, 체크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아까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들은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고,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10분간, 아까 정회 제안이 들어와서, (“질의할 사람 많이 없으면 하고 마치죠”) 그럴까요?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조영제위원
반갑습니다.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여러 가지 서로 좋은 고견들을 나누면서 각자 마음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 속에 하나하나 담아놓은 것이 디테일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서로 대안이나 제안을, 제언을 하는 차원에서 류경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스 설치라든지 입장권을 예매하는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각 실무진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시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어쨌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과정 이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지역에 김구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각도로 도에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교육청에 우리가 3억원이라는 돈을 예치를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3억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청이면 교육청,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이런 것을 지금쯤은 무언가,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지금쯤은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고 하달이 되고 구전으로 전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군의 한 예를 들자면 군수님이 어차피, 군수님과 지사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조영제위원
군수님이 예를 들어 업무가 바쁘다면 부군수 체제, 행정을 대표하는 부군수, 도하고 도의회를 대표하는 도의 김구연 지역 도의원, 그리고 총괄하는 엑스포에 사무처장님 계시죠? 이런 정도의, 최소한 세 분 정도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도의회 바쁘지만 김구연 위원님도 지역의 이것은 큰, 우리 하동의 큰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안 되면 이틀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서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병중 넥센회장님을 민간인위원장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한때 이야기가 들리기로 톱 탤런트 이런 들도 모신다 했는데 아직 그것은 안 됐죠?
박옥순사무처장
소속사에서 승낙을 안 했습니다. 최불암 선생님을 하시려고 했는데,
조영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불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하동에서 난 트로트 가수 누구죠?
박옥순사무처장
당연히 홍보대사입니다. 당연히 정동원이,
조영제위원
정동원?
박옥순사무처장
홍보대사로 5명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되어 있습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위촉을 했으면 그분들이 표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박옥순사무처장
유튜브를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편 방송의 아이돌이거든요. 종편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즘은. 특히 트로트 이런 열전도 있고 한데,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차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단 1분이라도 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 중에서 담당이, 홍보마케팅 쪽에 있는 담당이 그런 거리를,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서 이렇게만 해 달라고 해서 바로 갖다 줘야 됩니다. 그것도 좀 필요하다 싶고, 또 강병중 넥센회장님도 아주 유명하고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만 기업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KNN 방송이고 언론이고, 기업의 회장님이지만 부산권역이거든요.
박옥순사무처장
아닙니다. 김해하고 창녕에,
조영제위원
창녕인데, 회사는 거기 있지만 그분은 부산에 집이 있고 부산을 토대로 해서 창녕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우를 수 있는 사람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차에 관한, 아니면 탤런트나 이런 쪽에 좀 더 전국적인 인물이 될 그런 분들도 모셔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위원장님도 그렇고 하승철 군수님도 그렇고 콘택트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고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조영제위원
쉽지 않은데, 그러면 강병중 회장님 모셨으면 그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이용보다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활용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아직은 저희들도 지역구가 함안입니다만 우리도 엑스포를 하나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엑스포라는 게, 세계박람회라는 게 만만치 않은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군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고견을 나눠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의논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설명이 미흡한 모양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실행 계획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73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면 모든 행사를 여기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옥순사무처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게 용역이 완전히 끝난 후에 우리 도의회에 한번, 여기 운영계획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옥순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거기서 한번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운영계획 용역 받은 업체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다, 돈이 73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거기서도 우리 의견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기적인 체계가 되려고 하면 우리 처장님은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쁘시다 보니까 기획본부장하고 부군수하고 도의원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회 정도로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옥순사무처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런 보완적인 것을 좀 해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박옥순사무처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들어봐도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아까 마케팅 부분도 하동빛드림하고 남부발전하고 4억9,000만원은 후원을 받은 상태고, 또 처장님께서 한국남동발전하고 포스코하고 농협중앙회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박옥순사무처장
경남은행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한 5억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정도 되면 윤곽이 나와야 되거든요.
박옥순사무처장
아니요, 협약이 그것은 서로 디테일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KT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부분에,
박옥순사무처장
돈만 들어오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로 믿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오늘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옥순사무처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73억원 이것은 우리가 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테크하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되었을 때,
박옥순사무처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게끔,
박옥순사무처장
예,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동세계차엑스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